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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COVID-19 시대 의약품 강제실시를 위한 비교형량의 합리적 기준 및 제언 ― 한국 및 외국의 강제실시 사례 비교를 통하여 ―
이예린 ( Lee Yeri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20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11 No.2
한국은 지식재산권 기반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정부는 지식재산권과 특허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친특허정책을 추구해왔다. 특히 의약 산업은 특허 개발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고, 성공한 의약품 특허에 의존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의약품 특허는 더욱 강하게 보호되었다. 그러나 신종플루, 그리고 현재의 COVID-19를 거치며 전세계가 백신 확보 경쟁을 경험한 결과 점차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약품 강제실시의 논의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증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의약품 강제실시에 있어 소극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강제실시를 위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과정에서 한국 특허청이 환자들의 건강권 및 생명권 보장이라는 자명한 공익에 반하여 침해되는 사익의 근거로 ‘특허제도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를 들고 있을 뿐, 그 구체적 손해발생 가능성 및 손실의 정도에 대해 구체적 판단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가 의약품 부족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음에도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실제로 부족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사후 대응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염병의 전세계적 대유행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미국, 이스라엘, 인도 등의 국가는 재빨리 인구수의 몇 배에 달하는 COVID-19 백신을 확보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적극적인 강제실시권의 활용을 위해 각국의 강제실시제도 개선 상황을 검토하여 한국의 제도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특히 비교형량 과정에서 침해되는 특허권(재산권)을 계산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강제실시의 가능 여부를 WHO의 대유행 선언과 같은 객관적 요소과 결부시키는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의약품 강제실시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면서도 특허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이익형량의 결과이다. 따라서 한 측면에 경도되지 않고 양 측면을 모두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도 강제실시에 관한 활발한 논의 및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Korean government had a pro-patent policy as the country’s industries based on intellectual property prospered. Pharmaceutical patents were more strongly protected among them since the pharmaceutical industry’s profit structure relied heavily on few successful patents which require billions of dollars to develop. Nevertheless, after experiencing worldwide competition to secure vaccine for pandemic H1N1 Influenza in 2009 and COVID-19 of today, discussion on compulsory licensing has increased in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Korea is still reluctant on compulsory licensing of pharmaceuticals. This study pointed out problems in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stance shown in decisions of dismissal for compulsory licensing, where it overlooks calculating actual possibility and quantity of loss for patent holders, whereas a benefit for public interest is comparatively clear. Also,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remains to rely on post management rather than advance measures in preventing possible vaccine shortages, even though such outcome can be sufficiently predicted. The government’s position can bring severe infringement on citizens’ right to health in the face of a global pandemic. In fact,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Israel, and India have quickly secured enough COVID-19 vaccine for entire population, while many other countries are under the vaccine shortage and the pandemic is still infecting millions even now. This study has reviewed various countries’ recent compulsory licensing policy amendments and proposed possible amendment for Korea’s policy. The proposal includes specific standards for evaluating estimated loss for patent holders and connecting compulsory licensing of pharmaceuticals with objective indicators such as WHO’s official pandemic declaration. Compulsory licensing of pharmaceuticals is a result of balancing the interests between citizens’ right to health and life, and patent holder’s property right. Therefore it is crucial to evaluate each side thoroughly and not to favor one over the other. In this regard, this study wishes more lively discussion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on compulsory licensing of pharmaceuticals also take place in Korea.
이예린 ( Yerin Lee ),김현 ( Hyun Kim ),이인지 ( Innjie Lee ),채지희 ( Jihee Chai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9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6 No.2
해가 갈수록 스마트홈을 구성하는 다양한 IoT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고 이것들을 통합 관제하기 위한 IoT 허브(gateway) 등의 제어 장치들이 필요해 지고 있다. 구글의 ‘Google home’, 아마존의 ‘Echo’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어 장치들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 개인으로부터 생성되는 민감한 개인 데이터들의 보관방법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팀은 독립형 스마트 IoT 허브 개발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다양한 IoT 단말기들을 손쉽고 간편하게 제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IoT 단말기와 연결된 센서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석을 인공지능 기술인 강화 학습 기술을 이용해 구현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 끊김, 고장 등 IoT 단말기 들의 다양한 통신값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어를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IoT 단말기는 아두이노를 이용했으며 스마트 IoT 허브는 라즈베리 파이로 구현해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IoT 단말기를 모니터링 하고 제어할 수 있는 독립형 IoT 허브를 설계하고 구현할 수 있었다.
웹 사이트의 상호작용성이 프레이밍 효과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
이예린(Yerin Lee),이상원(Sangwon Lee) 대한인간공학회 2019 대한인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10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Web site interactivity on debiasing the framing effect. Background: The framing effect means that human decision making is affected by whether the choices are presented with positive or negative message framing. It can be debiased by assigning more attention and cognitive effort. And interactivity in Web sites, where people are exposed to a large number of options, promotes higher information processing, implicating more elaborated thinking. But studies which examined the effect of the Web site interactivity on the framing effect are rare. Method: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examining factors relevant to debiasing the framing effect (especially elaboration);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the role of interactivity on cognitive processing; illustrating the implication of interactivity to the framing effect. Results: This research presented a way to adopt how to debias the attribute framing effect by interactivity in e-commerce Web sites. Conclusion: It is showed that the interactivity in e-commerce Web sites can debias the framing effect by promoting elaborated thinking and more cognitive resource. Applicatio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in suggesting the practical guidelines for debiasing the framing effect in the Web s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