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평가”에 대한 토론문 / 이순배

이순배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08

아동발달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결함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이순배,김민정,Lee, Soon-Bea,Kim, Min-Joung 대한산업경영학회 2014 산업융합연구 Vol.12 No.2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utilize research and care in the field, navigate to the factors that negatively affect the child's development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Exploratory study of the development affected by age to be raised to the acquired write that emotional abilities are not genetically gifted. This is a crucial time for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skills in infancy and childhood entire life, and see this time the biggest impact of social environ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made home amicably, the parents ar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michim at home The. As such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emotional power of the child's parent role. Seen to suggest ways to develop children's development through these findings.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직원을 중심으로

이순배,김순환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20 다문화와 평화 Vol.14 No.1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bilingual education and difficulties with its practice among the employees in charge of specialization project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ese employees included visiting educational instructors, language development instructors, bilingual coaches, and staff that practice bilingual education by meeting parents and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a bilingual environment. The subjects included five employees in charge of such specialization projects. A narrative inquiry was conducted to listen to their stories and reveal their experienc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provide a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 to the employees in charge of multicultural specialization projects. The participants did not recognize themselves as practitioners of bilingual education even though they were the subjects providing the education. When they are placed in the field without enough education about bilingual, they can easily have confusion with their identity and develop doubts about their professionalism. Secondly, there should b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employees a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long with better conditions for them. The employees at such centers experience difficulties with inferior work environments and low salaries as well as with their duties in the job process. Contrary to their clients benefiting from the reciprocal environment at centers with various free services, the employees of the centers were in a rather inferior work environment and sacrificed their own welfare. 이중언어교육에 책임을 갖는 센터, 학교 등의 전문가 모두 각 문화의 관습이 가진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어의 우세 및 소멸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며 이중언어교육을 실행해야 할 의무를 진다(Paradis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직원 중 방문교육지도사, 언어발달지도사, 이중언어코치, 운영지원 사무원으로 근무하며, 이중언어환경에 놓인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들을 만나 이중언어교육을 실천하는 직원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했다. 그리고 직원들의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중언어교육을 실천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참여자는 특성화사업 직원 5명으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야기하며 그들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내러티브탐구를 실행했다. 그 결과 첫째,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다문화 특화사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이중언어교육을 실행하는 주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중언어교육 실천가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없이 직무에 투입되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쉽고,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하기 쉽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직원들은 직무과정에서 직무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급여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다. 센터 직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은 직원들의 직무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표수 활용의 경제적 방안

이순배 한국동서경제학회 1995 한국동서경제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5 No.-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연구

이순배 한국동서경제학회 1996 한국동서경제연구 Vol.7 No.-

소도읍 육성사업의 지역경제 효과분석

이순배 한국지방재정학회 2010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Vol.2010 No.4

환경기초시설의 비용부담과 재정불균형에 관한 연구

김성의,이순배 三陟大學校 1996 論文集 Vol.29 No.3

대안 1 : 상류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따라서 지방의 발전에 관한 활력소를 불어 넣 어주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다라서 대안 1은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잠재우면서, 일정한 국민복지수준을 유지하면 서 타협을 찾는 소극적인 대안으로 간주 될 수 없다. 대안 2 : 현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하기는 쉬우나 원인자부담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그리고 상류지방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민복지의 관점에서 채택되기 어렵다. 대안 2은 근본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는 현 운영비부담방식 과 일치한다. 대안 3 : 일정한 수준의 수질을 보전하고 그 대가로 상수도료의 일정한 몫을 때어가는 조건하에서 상류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水用權의 행사를 통하여 얻은 수입으로 자주적인 재정난의 극복과 그리고 낙후된 지방의 개발과 발전을 가능한 한 환경친화 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상수원의 이용권부여는 수질보전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水用權은 사실상 국민복지의 관점에서 상류와 하류에서 공동으로 이용되는 셈이고 따라서 천연자원 "물"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안 3을 통하여 우리는 상류의 지방자체단체 스스로가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도록 재정 력을 주면서 유도함으로서 현 제도의 맹점들을 좀더 근본적으로 치유하면서 국민복지곡선을 원점으로부터 보다 멀리 이동시 킬 수 있다.?

시군 재정자립도의 내생적 결정요인 분석: 인구규모별 횡단면 분석

이순배 한국지방재정학회 2008 한국지방재정논집 Vol.13 No.2

This paper tests how the self-reliance ratio(SRR) of the municipal finance is in a group of Si-Gun(municipalities) determined, when the local budget is constant for a short term. It is above all to analyze what kind of a factor can improve SRR of municipalities endogenously.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SRR of Si-Gun, which has mostly more than 100 thousand population, improves, when annual wages per capita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urban area, the apartment, and the private motorcar increase in each municipalities. Therefore, annual wages per capita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urban area of them have endogenous determinant affect on the self-reliance ratio of Si-Gun, as a group of municipalities. This paper tests how the self-reliance ratio(SRR) of the municipal finance is in a group of Si-Gun(municipalities) determined, when the local budget is constant for a short term. It is above all to analyze what kind of a factor can improve SRR of municipalities endogenously.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SRR of Si-Gun, which has mostly more than 100 thousand population, improves, when annual wages per capita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urban area, the apartment, and the private motorcar increase in each municipalities. Therefore, annual wages per capita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the urban area of them have endogenous determinant affect on the self-reliance ratio of Si-Gun, as a group of municipalities.

성장촉진지역 재정지원의 사각지대

이순배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0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1

성장촉진지역을 지원하는 신활력사업에서 항상 배제되는, 즉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들을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것이다.일부 읍면지역은 소속된 통합시가 성장촉진(낙후)지역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의 읍면지역은 소속된 통합시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배제되는소위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나타났다.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즉시군이 어떤 특정 사업을 선정과정에서 제외된 분야 또는 그 종사자는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 성장촉진지역의 신활력사업을 어떤 특정 분야로 국한하면 할수록 수혜지역의 다른 분야 또는 그 종사자가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운영상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었다. It is mentioned that some of the depressed area is excluded from the subsidy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objective of revitalizing project for the less development regions. The actual analysis of this problem is the task of this article. The results of the actual analysis are that first, some of the depressed Eup-Myeon areas take the subsidy of the central government because their city was selected for revitalizing project, but on the other handsome of the depressed Eup-Myeon areas don't take the subsidy of the central government because their city wasn't selected for the objective of revitalizing project. It is found the institutional dead angle area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objective of revitalizing project. Second, when their city must select a particular industry sector for revitalizing project, it is excluded an other industry sector from the subsidy of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found the operational dead angle area.

시군 간 소득발생의 불균등도 분석

이순배,하채수 대한지방자치학회 2010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시군의 소득발생에 대한 원천별 불균등을 대리지표인 주민세의 세부항목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원천별로 각 소득할의 가중된 점유비율은 인구 40만 이상의 10분위(대도시)에서 종합소득할과 양도소득할의 가중된 점유비율은 각각 1.3과 1.4 이상으로 높게, 특히 법인소득할은 매년 1.5 이상의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득원들 중에서 양도소득할과 법인소득할에 대한 지니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시군에서 발생하는 소득들 중에서 양도소득과 법인소득의 발생이 가장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전체)소득 발생의 불평등에 기여한 원천별 상대적 비중은 법인소득할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특별징수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소득 발생의 불균등에 대한 기여도를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한 상대적 비중은 특별징수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소득발생능력이 매우 작은 4분위 이하에 속하는 시군집단에서 시?군 간 또는 군?군 간의 연계 또는 통합만으로는 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군의 소득발생능력의 격차를 완화시키면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통합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