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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U의 저작권정책 수립 동향분석

        이상무,박기식,Lee, S.M.,Park, K.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0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5 No.5

        근래에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표준화와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조화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들은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조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본 논문은 ITU의 저작권정책 수립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ITU 저작권정책 수립의 동기가 된 것은 매우 특정적인 기술 분야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ITU의 표준기술문서인 권고안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과 저작권의 근본적인 특성 차이로 인한 논란 가운데에서도 현재는 ITU의 특허정책의 기조에 맞춰진 독립적인 저작권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작권정책의 수립을 놓고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분석함으로써 특허정책과는 다른 저작권정책이 갖는 특수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작성되어 계속 검토되고 있는 저작권정책 초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 MPEG LA의 특허 POOL 및 라이센싱 체계 분석

        이상무,박기식,Lee, S.M.,Park, K.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0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5 No.4

        정보기술분야의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EC JTC1에서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 MPEG 표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의 원활한 시장 적용을 위하여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 MPEG 기술표준과 연관된 다수의 특허권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조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또한 MPEG 기술의 특허권자가 많기 때문에 다자간의 협상이 요구되는 사안이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MPEG-2 표준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이 기술의 주요 개발 업체들간에 표준화의 추진과는 별개의 활동으로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잡한 특허권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기구의 설립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라이센싱의 일원화를 실현하는 특허 POOL을 구축하여 1996년 5월에 MPEG LA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MPEG LA는 공정경쟁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적인 승인을 거쳐 1997년 포트폴리오 라이센스를 공표함으로써 그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본 고는 표준화와 관련된 특허권 활용의 관점에서 획기적 사건이 되고 있는 MPEG LA의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서 특히 그 특허 POOL의 내역과 로열티 구조를 중점적으로 하여 포트폴리오 라이센스의 체계를 소개한다.

      • ITU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분석

        이상무,박기식,Lee, S.M.,Park, K.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9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4 No.6

        1998년 9월 ITU-T TSAG의 제3차 회의에 이은 금년 4월의 제4차 회의에서도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논의를 통하여 ITU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ITU 지적재산권 정책 보완의 초점은 특허권자가 표준화의 추진에 대하여 특허권 허여를 거절할 경우를 미연에 방지코자하는 절차 및 규정의 적용과 컴퓨터소프트웨어가 권고안에 포함될 경우의 저작권 보호 및 사용을 위한 방침의 정립에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추진되고 있는 핵심 활동으로서 전자의 경우 ITU 특허정책에 대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금번 4차 회의에서 보완하여 표준화된 특허성명서 양식과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독립적인 저작권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먼저 기본적인 ITU 지적재산권 정책상의 문제가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정책 보완을 위한 3차 TSAG 회의로부터의 활동 경위와 금번 4차 회의 때의 주요 논의 내용 및 추진동향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특허성 원론

        이상무,Lee, S.M.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8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3 No.1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됨에 따라 그 특허성을 인정하는 수용의 폭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하드웨어)와 결합함으로써 그 실체가 나타나므로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단지, 컴퓨터 프로그램은 하드웨어와의 관련성에 따라 계층적인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어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특허성의 정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반드시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동작할 때 의미가 있으므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최근의 특허심사 기준이 실체성 표명의 벽을 크게 완화하였다고는 하여도 프로그램 자체만으로는 특허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산업상 유용한 사물과의 연관관계를 이용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통신규약 공개범위에 관한 기술기준연구

        이상무,백종현,김용환,조평동,Lee, S.M.,Park, J.H.,Kim, Y.H.,Coh, P.D.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3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8 No.6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업자가 일반에 공개하여야 할 통신규약의 종류와 범위를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된 내용이다. 상기 규정에 의해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자신의 망에 적용하는 통신규약을 공개하기는 하나 아직까지 어떤 정형화된 내용 범위 없이 임의로 공개하고 있다. 동 규정의 제2항에서 이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그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통신규약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관계로 그 실제적 필요성을 좇아 공개 범위를 정하기가 용이치 않으나 그 근본 정의에서부터 실제 적용 범위에 이르기까지 조사 분석함으로써 규명된 공개 범위 요소를 설정하고자 노력하였다.

      • KCI등재

        저지대 논 토양에서 배수로 깊이가 사일리지용 수수×수단그라스 교잡종의 생육특성, 수량 및 사료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상무,Lee, Sang Moo 한국초지조사료학회 2019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Vol.39 No.2

        본 연구는 사일리지용 수수${\times}$수단그라스 교잡종을 파종 한 후 배수로 깊이를 0 cm, 20 cm, 40 cm 그리고 60 cm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생육특성, 수량성 및 영양적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초장, 엽장 및 엽수는 처리구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엽폭은 배수로 깊이가 깊을수록 유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리고 하고엽 발생 수는 60cm > 0cm > 40cm > 20cm구 순으로, 녹색도는 20cm > 40cm > 0cm > 60cm 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경의 굵기와 경도는 배수로 깊이가 깊을수록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생초수량, 건물수량 및 TDN 수량에서도 배수로 깊이가 깊을수록 유의적으로 높은 수량성을 나타냈다(p<0.05). 조단백질 및 TDN 함량은 40cm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조회분 함량은 20cm > 40cm >0cm > 60cm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ADF 및 NDF 함량은 0cm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p<0.05). 총 무기물 함량은 20cm > 0cm > 40cm > 60cm구 순으로, 유리당(fructose, glucose and sucrose) 함량은 0cm > 20cm > 40cm > 60cm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구성아미노산 함량은 20 cm구가 가장 높게 60cm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처리구에 따라 성분(조단백질, TDN, 무기물, 유리당 및 구성아미노산) 함량은 차이가 있지만, 건물 수량 및 TDN 수량을 고려한다면 저지대 논 토양에서 수수${\times}$수단그라스 교잡종 재배는 배수로 깊이를 60cm 정도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growth characteristics, yield and feed value of Sorghum${\times}$Sudangrass hybrid for silage according to the drainage depths in the paddy field of lowland. The experimental design was arranged in a randomized block design with four treatments and three replication. The drainage depths of four treatments were 0cm, 20cm, 40cm and 60cm, respectively. Plant length, leaf length and leaf number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ut leaf width increased as the higher the drainage depth(p<0.05). The number of dead leaf was higher in the order of $60cm>0cm{\geq}40cm{\geq}20cm$ treatment(p<0.05). Green degree was higher in the order of 20cm > 40cm > 0cm > 60cm treatment(p<0.05). Stem diameter and stem hardness increased significantly as drainage depth increased from 0cm to 60cm(p<0.05). Also, fresh yield, dry matter yield and TDN yield increased as the higher the drainage depth(p<0.05). Crude protein and TDN content were the highest in 40cm treatment(p<0.05). Crude ash was higher in the order of 20cm > 40cm > 0cm > 60cm treatment(p<0.05). ADF and NDF content were the highest in 0cm treatment(p<0.05). Total mineral content was higher in the order of 20cm > 0cm > 40cm > 60cm(p<0.05). Free sugar content(fructose, glucose and sucrose) was the highest in 0cm treatment(p<0.05). Total amino acid(EAA+NEAA) was higher in 40cm than the other treatments(p<0.05).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content of ingredients(crude protein, TDN, mineral, free sugar and amino acid) according to the treatments. But considering dry matter yield and TDN yield, Sorghum${\times}$Sudangrass hybrid cultivation is advantageous to set the drainage depth of about 60cm in the paddy field of lowland.

      • SCIESCOPUSKCI등재

        사료 내 엄나무 첨가 급여가 육계의 생산성 및 계육의 지방산 조성에 미치는 영향

        이상무,황주환,김영직,Lee, Sang-Moo,Hwang, Joo-Hwan,Kim, Young-Jik 한국축산식품학회 2010 한국축산식품학회지 Vol.30 No.2

        The effects of dietary supplementation with Kalopanax pictus branch, leaves, and extracts on performance, proximate composition, pH, total phenol and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scavenging activity, cholesterol and fatty acid composition of chicken meat. Broiler chicks were fed for 5 weeks with a diet containing 5% Kalopanax pictus branch (T1), 2% Kalopanax pictus leaves (T2), and 5% Kalopanax pictus extracts (60% leaves + 40% branch) (T3). T1 and T3 resulted in much better feed conversion than T2. In proximate composition, crude fat of chicken meat was increased, but not signi-ficantly (p>0.05) in Kalopanax pictus-supplemented diets than control diet. Total phenol conten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p<0.05) by the dietary-supplementation with Kalopanax pictus branch and leaves compared to the control diet. Total and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s of treatment groups were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and control group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was higher than treatment groups (p<0.05). Especially, T3 was significantly (p<0.05) more effective in improving cholesterol compared to other treatment groups. The treatment groups (especially T3) showed significantly higher total fatty acid and unsaturated fatty acid compositions compare to th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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