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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콘텐츠산업의 다양성 전략에 관한 소고

        이삼열 ( Sam Youl Lee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0 현대사회와 문화 Vol.30 No.-

        이 글은 다양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문화콘텐츠산업과 연결하여 문화콘텐츠 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 등을 제시한다. 문화를 "일단의 사람들이 그들의 사회/물리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관한 인지, 행태, 관습, 가치, 규정, 그리고 상징 등의 공유된 체계" (Lubart, 1999)로 보고 다양성의 관점에서 콘텐츠산업의 전략을 논의하는데, 특히 도시의 다양성과 인적자본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였고 현 콘텐츠 산업을 분석하였다. 공정한 시장의 룰 수립,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변화, 지나치게 어린 이들의 콘텐츠 산업 진입 규제, 자기 표현을 존중하는 정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문화콘텐츠 산업 내에서 부의 공정한 분배 등을 제안하였다. This essay investigates the concepts of diversity in relation to content industry. Especially the essay focuses on diversity of cities and human capital and their implication to content industry. Based on the analysis of content industry in Korea,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fair competition in content market, education system to expose students to more diverse experiences, age regulation for content industry, social and political culture for the tolerance of diverse opinions, and fair distribution of wealth in content industry.

      • KCI등재

        이전기술 등급평가 지표체계에 관한 연구

        이삼열(Sam Youl Lee),김학진(Hak Jin Kim),김상윤(Kye Yeong Jun),전계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8 No.4

        Technology has become a core factor for a company’ survival in the modern disruptive market and its R&D environment often becomes complicated in terms of structure. R&D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ies and laboratories have become sources of new innovative ideas and technologies, which are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for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transfer market plays an important role for success in this process. In revitalizing technology transfer market in Korea, it is vital to make the current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more reliable and informative. This study tries to improves the current evaluation indicators in “Information Technology Rating System.” Problems in the current system are analyzend and discussed quantitatively and a new set of indicators is suggested by using the SPSS exploratory and the AMOS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with accumulated technology rating score data. Also, the reliability of a new set of indicators is tested by a logistic linear model and simulation based on the real technology transfer data.

      • KCI등재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효과 평가에 관한 연구

        이삼열(Sam Youl Lee),김학진(Hak Jin Kim),조병우(Byungwoo Cho) 한국국정관리학회 2008 현대사회와 행정 Vol.18 No.3

        본 연구는 '배움터 지킴이'의 확대 시행 계획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서 배움터 지킴이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움터 지킴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동사업으로 지자체에 2012년에 약 540억 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지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연구는 연구설계의 타당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소속 중학교를 대상으로 기존의 평가 연구를 보완할 수 있는 비교집단 사후평가 준실험 방법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학교안전 관련 예산에 있어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예상한대로 배움터 지킴이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다른 학교의 학생들보다 학교 및 학교 주변을 더 안전하게, 그리고 덜 위험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교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설문결과 그 이유로 배움터 지킴이 제도와 더불어 선생님들의 관심과 생활 지도부의 활동이 꼽혔다. 이는 배움터 지킴이 정책의 타당성과 확대실시 계획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보였다. On purpose of prevention of juvenile violence, the school police system was locally introduced in 2005 in a small group of schools, as a collaborative project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program is planned to be expanded to over 70 percents of all schools by 2010. Even though this extension is expected to load local governments' budgets in 2012 with a burden of more than 54 billion won, no systematic research to justify this expansion has been conducted yet. Current literature shows validity problems in their research design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systematically the effect of the school police policy on violence in school by addressing the weak aspects of the earlier studies. This study conducts a survey to middle school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analyses the effect of the school police system. A comparison group post-test method is used to analyse the survey data . The survey result shows that schools with the school police system spent 35-100 times more budget in school security than those without it. Also, students under the system feel more secure and less threatened in school environment as expected. However, people under the system feel positive on school security, teachers' attention and activities of school security groups are also found to be positive factors for school security. This implies, therefore, that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for the expanded implementation of the school police policy.

      • KCI등재
      • KCI등재

        新청년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이삼열 ( Sam Youl Lee ),함성득 ( Sung Deuk Hahm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 국정관리연구 Vol.16 No.4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정책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재정 비용과 충분치 못한 지급액 등과 관련된 논란으로 한 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충분한 기본소득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新청년기본소득이 기존에 제기된 전 국민을 수혜자로 한 기본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고 상대적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행동 전환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즉, 新청년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정책적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재정적으로 가능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기본소득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그 가능성과 제한점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新청년기본소득의 현실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청년기본소득의 정책적 논리를 제시하고 해외 유사 사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청년기본소득 월 100만원 지급정책에 대한 비용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탐색 및 논의를 통해 新청년기본소득의 현실적 도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Despite its policy advantages, the recent debate on basic income has not moved forward due to controversies related to excessive financial costs and insufficient payments. This paper proposes a new basic income policy for youth, which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basic income policy that has been proposed for all citizens as beneficiaries. The New Youth Basic Income can provide sufficient basic income to young people, and is expected to enable behavioral changes for young people since it is financially feasible while retaining advantages of basic income. This paper first analyz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basic income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Next, the policy logic of the New Youth Basic Income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for introducing the basic income into reality, and similar cases abroad are analyzed. Lastly, this paper discusses the fiscal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New Youth Basic Income in detail by estimating the cost for paying one million won per month for youth.

      • KCI우수등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제도 도입과 확산에 관한 탐색적 연구: 5개 세부관리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이민정 ( Lee Min Jung ),이삼열 ( Lee Sam Youl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4

        Quantitative growth in national R&D has caused complexity and inefficiency, which has been shown in similar but different R&D management rules and regulations by various R&D departments. Although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which integrates R&D management rules, has recently been enacted, it takes time for such rules to be diffused to various R&D institu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temporal dynamics (initial speed and saturation) of institutional diffusion based on isomorphism theory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neo-institutionalism, focusing on the cases of five research management institu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overlap of isomorphism mechanisms in the introduction stage and imitative isomorphism affect initial speed.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separate detailed guidelines, common rules, institutional conflict, gaps between institutions, and enforcement affect the saturation of institutional diffusion.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양적성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행정에도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야기하였다. 다양한 소관부처와 그들의 유사하지만 다른 관리규정이 이를 대변한다. 최근 관리규정을 통합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되기 이르렀으나 연구관리의 일관성,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관리규정의 물리적 통합이 아닌 연구현장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제도가 제도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확산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의 기간 동안 각 소관부처의 관리규정과 5개 연구관리제도(3책5공, 연구부정행위, 회계법인 위탁정산, 성실수행 인정기준, 제재부가금)를 중심으로 과정추적방법론과 비교방법론을 이용해 동형화 이론과 제도특성을 기반으로 제도확산의 시간적동태성으로서 초기속도와 포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그 결과 도입단계에서 동형화 매커니즘의 중첩과 모방적 동형화 매커니즘은 초기속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전개단계의 제도특성으로 별도지침을 통한 제도모호성의 감소와 공통규정을 통한 권력관계 작용은 제도확산의 포화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제도와 집행간의 격차와 양립하기 어려운 제도와의 갈등은 포화도를 낮춘다.

      • KCI등재
      • KCI등재

        사이버물리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 경호위협 분석 - 지능형건물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

        최준성(Junesung Choi),이삼열(Sam Youl Lee) 한국전기전자학회 2020 전기전자학회논문지 Vol.24 No.2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물리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 경호위협 중 지능형건물관리시스템(IBS)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의 특성과 주요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위협에 대해 공격의 성공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인 공격의 대응방법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는 다계층 방어시스템의 적용과 보호대상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안전진단 사전점검, 이동식 보안관제 시스템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attacks and major threat scenarios that could occur around intelligent building management Systems(IBS) by cyber attack security threats against cyber physics systems. Generally determined that lowering the likelihood of aggression against predictable threats would be a more realistic approach to attack response.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is need to be applied to multi-layered defense systems, and three alternatives were proposed: preliminary cyber safety diagnosis for protection targets and the establishment of mobile security contro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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