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정책의 형성과정 연구

이병량 한국행정학회 2006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6 No.-

유전자변형작물(GMO)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이병량,박기묵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3 No.3

This research analyzed the form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GMO) regulation in Korea based on the political circumstances where the social regulation gets accomplished. Generally the social regulation dose not happen easily because the expected benefits of regulation are widely spread whereas the costs of regulation seems to be concentrated on the small groups of the regulated. Nevertheless, initiated by the media's exposure on the uninformed import of GMO, the movements of NGOs and political entrepreneurs promoted social discussions about safety of GMO, which led to the formation of GMO regulation. This process centered on the political competition about what is appropriate regulatory standard on the GMO. In this competing field, various political actors including the government and related NGOs participated and struggled to take a higher standpoint. The formation of GMO regulation reflects the general features of how social regulation gets accomplished through the policy process. Furthermore, the study confirms that the international norm regarding GMO, created for the global trade system, and the strategic approach of the government to the biotechnology amplifies the dynamics of this process. 이 연구는 한국의 유전자변형작물 규제 형성과정을 사회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정치적 상황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제는 피규제기관에게 비용부담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통해 편익을 얻는 집단은 분산되어 있어 규제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유전자변형작물에 대한 규제는 유전자변형작물의 도입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고,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가적 정치가들의 활발한 활동이 나타나면서 촉발되었다. 적절한 규제의 기준을 목표로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적대적 대립을 기본 구도로 진행된 유전자변형작물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은 이후에도 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집단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사회적 규제의 일반적인 정책과정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이런 일반적인 특징과 함께 글로벌한 교역체계에서 생성된 유전자변형작물과 관련된 국제규범이나,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은 이 과정의 역동성을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문화와 권력 : 문화정책연구의 새로운 관점

이병량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4 No.3

This paper proposes to a new definition of culture which is more comprehensive and clear and focusing on its relationship to power. Culture has become a catchword both in the real world of public policy and consequently in the policy study in Korea. Nevertheless there is few sincere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culture. Generally the concept culture is mixed with the concept of Bildung(the cultivated state) or progress and beauty. But this paper defines that culture is the whole that constitutes a typical life style of a society. This paper finds that this new definition draws our attention to the process in which culture works in transforming merely private experiences of an individual to a certain patterned life style The key factor in this political process is power. I argue that the new definition demands that public policy studies must look into what is the role of power in the process of cultural policy. 이 논문은 문화의 개념을 권력과의 관계에서 해석한다. 한국에서 문화는 최근 들어 현실적인 측면과 학문적인 영역에서 눈부신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문화의 개념 자체에 대한 논의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은 문화의 개념을 둘러싸고 있는 교양이나 진보, 아름다움의 아우라를 걷어내면 “유형화된 생활양식의 전체”라는 명확한 정의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 논문은 지극히 사적인 차원의 체험이 어떤 과정을 통해 유형화된 양식으로 정착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권력이다. 이런 시도는 문화의 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서의 문화정책 혹은 문화행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의 도입을 요구하게 된다.

행정학의 위기와 행정학 교육: 한국 행정학 교육의 실용성에 관하여

이병량 한국행정학회 2009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9 No.-

체육정책과 공공성

이병량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5 사회과학연구 Vol.26 No.2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ssess the sports policy in Korea in terms of its publicness. The aim is two-fold. One is to refine and concretize the concept of publicness, which has important implications both practically and theoretically. The other is to give a proper scholarly attention to the so-far neglected sports policy areas. To that end, this study assembles one set of evaluation criteria to assess publicness of a sports policy with regard to its form, content, and procedure. When assessed through these criteria, the sports policy in Korea shows a trend of growing market influence in the reduction of state’s role.

한국의 관료제와 정치적 중립성: 두 블랙리스트 사건

이병량 한국조직학회 2022 한국조직학회보 Vol.19 No.1

이 연구는 지난 박근혜 정부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하였던 두 블랙리스트 사건, 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전제로서 이 연구는 정치적 중립성의 개념이 선출된 권력의 의지와 정치적 선호에 대한 복종과 자신의 판단과 윤리적 결단에 근거한 그에 대한 거부라는 양가적인 가치를 지닌 규범이라는 점을 밝혔다. 분석의 결과 두 사건은 정치적 중립성의 발현과 관련된 조건에서는 차이가 존재하였지만 결과적으로 관료제가 별다른 저항 없이 선출된 권력의 의지에 복종하여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정치적 중립성의 양가적인 요구에 대한 한국 관료제의 현재적 선택은 한국 관료제에 몇 가지 영향을 미침을 가설적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한국의 관료제가 이러한 사건의 경험을 통해 복종의 의무를 내면화하고 있는 동시에 관료의 영혼이 지향해야 할 대상으로서 혹은 관료의 독자적 판단의 대상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한국 관료제에서 자기방어 기제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기방어 기제로서의 기록에 대한 집착은 관료제 운영의 합리성이 아닌 책임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끝으로 한국 관료제는 이런 경험을 통해 정치에 대한 전통적인 혐오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은 정치에 대한 혐오는 민주화의 짧지 않은 역사를 감안했을 때 더 이상 사회정치적 변화의 요구에 대한 관료제의 적응 지체라기보다는 과거에의 향수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기회가 위기로 이어지는 길 : 여수 세계박람회 사례를 중심으로

이병량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한국사회연구 Vol.12 No.1

동북아 우정정책과 개방 환경 속의 한국행정 탐색 : 제3회의 ; 한국 인문 진흥정책 기구 형성의 논리와 대안

이병량 한국행정학회 2004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4 No.-

문화정책과 공공성

이병량 한국거버넌스학회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8 No.3

Recently, the conceptual definition and the meaning of publicness have been the focus of lively discussion in the academia of public administration. This study attempts to concretize this discussion on publicness by applying the publicness to specific policy areas. For the analysis, this study refines on the concept of publicness into three dimensions - the formal, the substantial and the procedural. Then various situations of publicness can be surmised by whether each of these dimensions are present or not in each case. Based on this evaluative criteria, the publicness of cultural policy since 1990 in Korea can be characterized as the strengthened publicness in the formal dimension and the weakened publicness in the substantial dimension. In addition, although the prerequisites and institutional bases for publicness are there for the open communication within society, the procedural dimension of publicness of Korean cultural policy can be seen positively only with some serious reservation. This seems to reflect the situation in which the government seeks the role of an agent in the variety of spheres without functioning as a proper mediator to settle the conflicts of various interests and desires. This government failure leads to undesirable social situations, which can be solved only by the recovery of the political procedure and the functioning public sphere. 이 연구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 개념을 구체적인 정책의 영역에 적용하여 공공성에 대한 토론의 수준을 좀 더 구체화하려는 시도였다. 분석을 위해 공공성의 개념을 형식적 차원, 내용적 차원, 과정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공성의 차원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공공성의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과 평가의 기준을 준거로 보았을 때, 1990년대 이후 한국 문화정책의 특징은 형식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현상이 뚜렷한 반면 내용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성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요약되었다. 또한 과정적 차원으로서의 공공성의 상황은 관련된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의 장이 형성될 수 있는 전제와 제도는 갖추어져 있는 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역할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종합하자면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행위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다양한 이해관계와 욕구의 소통과 합의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실패는 정부가 국민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천적으로는 정치과정의 회복, 혹은 구체적으로는 공론장의 구성을 통해 문제에 접근해가야 하는 상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대학과 행정학 교육의 위기: 공유된 위기인가? 특수한 위기인가?

이병량 한국행정학회 201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