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llenges and Chance for the Korea s Future Climate Change Law for the Paris Agreement Global Governance

이기한(Kihan Lee)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명지법학 Vol.20 No.2

파리기후협정에 대비한 한국의 기후변화 법과 정책의 도전과 기회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파리협정을 채택하였고 파리협정에 서명한 국가는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할 의무가 부과된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실에서, 기후변화 협약체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제정된 우리의 ‘탄소중립 2050’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은 기후위기대응 및 우리나라 NDC 이행의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영향을 받아 ‘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이고 절차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법적 방안과 파리기후변화협약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법체계와 방안을 제시한다. 따라서 동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대책을 강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는 국가비전을 위해 국가전략 및 중장기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차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해야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파리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녹색성장과 그린뉴딜정책의 전망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aris Agreement presents a new model for global climate change law. It transforms the top-down, mitigation focused, and state obligation centered climate change model of the Kyoto Protocol to a model of bottom-up, comprehensive and procedural rules. This article further argues, the Paris Agreement will trigger worldwide legislation on climate change law, revitalize global carbon market and reconstruct global governance and law. The Paris Agreement passed in the COP 21 of UNFCCC was highly praised as a success model for global effort on responding climate change, yet its importance to the global society and Korea has been fully elaborated. Why the COP is able to reach a global agreement? What s the impact of the Paris Agreement on global and domestic Korea climate change law? How should Korea climate change law prepare for the coming global legal order? Following this introduction, this paper introduces the Korea green growth concept responding climate change. In chapter II,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and result of the Paris Agreement with an attempt to explore its impact on the global climate change law. In chapter III, this paper introduces an overview of South Korea s green growth policies and legislations responding climate change: the National Strategy, the Five-Year Plan, an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t provides a brief outline of the essential concepts: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economy, green growth, and green growth as an interrelated and interchangeable concept of green economy. this paper addresses South Korea s economic development, specific ally its shift from a quantitative growth model to a qualitative growth model with low carbon, green growth as the national vision responding climate change. In chapter IV, this article then examines recent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law in Korea, and argues that Korea should be better prepared for the coming global climate change legal order with three ways: deepening climate change policy, reconstructing organizational and procedural settings and seeking opportunities in the new legal order. Part V explains how green growth can become meaningful growth by national consensus and public participation to prepare for the coming global legal order.

A Comparative Study of Environmental Liablility and Regulations Policy of U.S. federal actions overseas - focus on the Japan and South Korea

이기한 ( Kihan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1

한미 양국은 1953년 SOFA의 모태가 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1966년 7월 SOFA 협정을 체결했고 1967년 2월부터 발효되었다. 1966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SOFA에는 환경 관련 조항은 없었다. 미군당국은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공여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SOFA 제4조 1항)을 근거로 환경오염을 정화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SOFA 제4조 1항이 환경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판결을 하였다. 미군기지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졌으며, 환경 조항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졌다. 이에 한미 양국은 SOFA 개정 협상에서 환경조항을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01년 개정된 SOFA 협정에서 본 협정이 아닌 합의의사록에 신설하였다. 또한 별도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02년 1월 「환경 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를 체결하면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다.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는 미군 측에서 해결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미군 측의 노력을 기대하였으나, 반환기지의 환경정화 회피,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에서 보이는 미군 측의 무책임한 태도 등을 통해 제도의 발전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양 정부는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를 위해 2003년 5월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 -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Tab-A라 부름)를 체결하였으나, 2007년 4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군 측의 오염정화 책임 없이 한국정부는 미군 기지를 반환받게 되었다.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현실에서 미군 당국이 환경오염을 정화하도록 강제하지 못했다. 이에 양 정부는 재차 협상을 통해 2009년 3월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를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당국은 반환되는 기지의 심각한 오염을 전혀 정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한국정부는 미군 측의 입장을 변화시키지 못한 채 기지를 반환받고 있다. 한미 양국은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 부속서 A'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환경평가절차서(JEAP :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를 채택하였다. 한국정부는 SOFA 합동위원회 운영절차를 근거로 이 문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국 국방시설이 배출한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정화와 관련한 환경법적 쟁점을 환경 법규와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주둔 미군에게 적용되는 환경법 및 환경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과 일본의 국내 환경법규정을 살펴보고 한국과 일본의 주둔 미군의 미국 국방 시설이 배출한 환경오염 실태와 환경 정화와 관련한 미국의 대외 환경협정 정책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 기지의 오염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의 국내 환경법규정과 법적 문제점을 파악한다. 다음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국내 환경법을 살펴본 후에, 3장에서 이들 국가의 SOFA 차이와 환경 협정의 쟁점을 논의하고 한국과 일본의 미군 군사 주둔기지 환경 제도로서 일·미 간 및 한·미 간 SOFA의 환경정책 관련 비교 내용을 파악한다. 일·미 SOFA와의 비교를 통해 이어서 한·미 간 SOFA의 쟁점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양자 간의 SOFA와 국내법의 적용에서 국제법 성격인 SOFA가 우선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서 주둔 미군이 배출한 환경오염처리의 책임 소재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국과 일본에 주둔한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The U.S. overseas environmental regime presents a complex balance of competing interests. The U.S. government must first consider its own national security imperatives. To carry out its mission of protecting the U.S. homeland, the military must be able to mobilize, train, and carry out activities as necessary to meet military objectives. On the other hand, host nations, such as Japan and South Korea, must balance their own national security concerns, which may cause them to defer to the U.S. military, against the need to protect their own sovereignty, especially to alleviate concerns from a restive population. Finally, and perhaps subordinately, there is each stakeholder's desir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While the United States has an interest in protecting its reputation as an environmental steward, host nations have a strong interest in both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the health and safety of their citizens. This paper addresses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that apply to U.S. federal actions overseas and, more specifically, the Department of Defense's ("DoD") activities in Japan and South Korea. Japan and South Korea provide a uniquely rich reservoir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ory issues due to the U.S. military's widespread presence in each nation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As part of the analysis, this paper compares the domestic environmental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to those of Japan and South Korea and determines which regulations would provide a greater level of protection. Additionally, it examines the stated rationale for the regulatory system that applies to U.S. federal actions overseas and considers whether that system constitutes a double standard when compared to the regulations applied to federal actions within the United States. In summary,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rather than being guided by recognized environmental protection principles present in international and domestic environmental laws, U.S. environmental regulation of activities overseas is motivated by foreign policy, national security, and diplomatic concerns. Further, the exercise of these priorities results in a lower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or the host nation than would be provided in the United States.

기후변화에 대비한 중국의 탄소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정책연구

이기한 ( Lee¸ Kihan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1 과학기술법연구 Vol.27 No.1

현재 중국은 석유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수급환경이 변화하고 각국의 무역 보호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문제에 대한 높아진 관심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중국은 저탄소 및 청정에너지 활용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저탄소 경제 배경하에 중국은 필연적으로 석탄의 생산과 사용을 통제해야 한다. 석탄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석유 및 가스의 사용을 늘려야 한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기반과 제한된 성장으로 인해 단기 및 중기적으로 더 많은 석유와 가스의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신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세계에서의 에너지 공급 및 소비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증가율이 소비 증가율보다 낮아 에너지 수급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에너지 공급을 다원화하고 수급 균형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래 30년 중국의 에너지 발전전략과 정책이념을 구체화했다. 백서에서 중국은 지속적이고 건전한 사회 발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섬으로써 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및 세계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에너지산업 대외개방 확대와 에너지 정책강화이다.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하는 2021년부터 에너지 정책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중국 정부가 에너지정책의 기본법이 될 '에너지법안'에 이를 명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환경보호 및 에너지 소비측면에서 보면 2019년 기준 글로벌 탄소배출 1위 국가는 중국(28.8%), 이다.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에너지 안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206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탄소중립 국가 실현을 선언하였다. 이는 에너지 정책 개혁, 친환경 소비확대(전기차/스마트 도시 추진 등), 오염산업 퇴출 등과 같은 산업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미래산업의 중요한 축 하나는 에너지 구조 변경과 그에 따른 ‘친환경+산업’ 융합이다.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와 같은 문제로 인해 중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기후변화 대비 관련 법제를 소개·분석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관련한 우리의 정부정책 담당자에게 유용한 정책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oncept of energy policies in assessing whether, and how, the priorit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are gradually changing. After analysing climate change's impact on China, conducted via an analysis of the study's available literature and through the support of international data, this article mainly focuses on the China's efforts to transition towards a low-carbon economy. This article in turn, addr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energy policies and climate change. The results presented in the conclusion insist that, in order to strengthen environmental protection in China, it is crucial to reform the highly inefficient and strictly regulated national energy market. In doing so, China's transition to a low-carbon society and economy could prove less painful, as China's available resources offer the potential for a strengthened ecological dimension and sustained socio-economic development. I suggests some options for addressing these issues. Gain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se issues provides a window into the prospects of legally binding emissions commitments by China. More importantly for those engaged in practical and constructive efforts to engage China on climate change. Institutional concerns about China's implementation of any future GHG emission limits also suggest an important area of activity for the U.S. and other industrialized nations. In addition to negotiating with central government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about the need of China to take on formal GHG emission limits, governments should also engage China directly in the regulatory implementation of any commitments or voluntary initiatives to mitigate greenhouse gas emissions. Such efforts will be difficult and require patience and persistence. But they are likely to have much greater substantive effects and will be more important than international agreements setting numerical emission targets. I review the status of China's energy policies regulation, strategies and policies to address climate change, as well as to mitigate carbon emissions. This article turn to the Climate Plan's shortcomings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effectiveness. I suggests some options for addressing these issues. Gain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se issues provides a window into the prospects of legally binding emissions commitments by China. National energy policies, parallel with the ultimate goal of emissions reductions, is of utmost priority for the Chinese government.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et by the Kyoto Protocol, the Chinese government announced, on 25 November 2009, that 2020's CO2 emissions would be reduced by 40-45 per cent in accordance with the data collected from 2005. Said goal was met three years ahead of schedule. Even in light of such an accomplishment, however, commentators suggest that the overall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made by the Parties belonging to the Paris agreement are not enough to reduce global warming.

美國의 市民訴訟 執行의 比較法的 考察

이기한(Kihan Lee)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6 世界憲法硏究 Vol.22 No.3

Citizens have long played a direct role in U. S. governance, but the availability of citizen suits has allowed citizens to have a particularly strong part in environmental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Citizens have the ability to influence and challenge government decis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which allows interested parties to challenge both federal agency actions and inaction in certain contexts. Substantive environmental statutes also allow citizens to challenge agency conduct. This article will provide an overview of U.S. citizen suits and explore how they have influenced environmental law. This article will introduce the three general types of citizen actions that U. S. authorizes, challenges to agency actions, suits seeking to compel agency action; and citizen enforcement actions against regulated entities. This article will discuss some of the legal hurdles citizens must clear to bring their cases before court. Yet, even after 40 years of citizen enforcement, debates continue about whether citizens should continue to play such a role in U. S. governance and compliance. It is unlikely that debates about the priority of citizen enforcement will abate any time soon. It is safe to say, however, that environmental citizen suits will continue to influence the U. S. legal and political system for years to come. As this paper explores, citizens have a number of opportunities to enforce environmental laws, and citizens have used these opportunities to profoundly affect the U. S. legal system. Citizens have long played a direct role in U. S. governance, but the availability of citizen suits has allowed citizens to have a particularly strong part in environmental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Citizens have the ability to influence and challenge government decis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which allows interested parties to challenge both federal agency actions and inaction in certain contexts. Substantive environmental statutes also allow citizens to challenge agency conduct. Courts have also invalidated numerous agency actions under the arbitrary and capricious test, finding that the administrative records did not support the agencies’ conclusions. Without these challenges, it is likely that many pollutants would remain unregulated and many unsupported decisions would be U. S. law. On the other hand, these challenges interfere with agency authority and may result in bad environmental outcomes as well. Collectively, citizen enforcement suits have also had a profound effect on the U.S. legal system. While the common law had long allowed injured parties to sue polluters for damages and injunctive relief, common law claims typically hinged on plaintiffs being able to prove they had incurred damages and that the defendant had behaved unreasonably. Environmental statutes, in contrast, allow parties to sue even where they have not suffered direct physical or economic losses. While these parties must show that they have standing to bring their claims, the universe of potential plaintiffs has expanded dramatically as a result of citizen suits. Citizen enforcers intrude on the prerogatives of government leaders and turn a deliberative administrative process into a legal free‐for‐all. It is unlikely that debates about the priority of citizen enforcement will abate any time soon. It is safe to say, however, that environmental citizen suits will continue to influence the U. S. legal and political system for years to come. 미국의 환경규제법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엄격한 배출 기준과 위반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며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 책임을 묻는 것을 1차적으로 주에 두고, 주가 제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연방 환경청이 제재권을 행사하도록 된 중첩적 구조로 환경법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 민사적 및 형사적 처벌을 다양하게 마련한 것도 집행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일면이 있다. 미국의 환경규제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환경 침해자를 감시하게 하고 소추권을 인정함으로써 환경법 집행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즉 시민은 누구라도 환경규제 기준이나 제한 사항 등을 위반한 배출원을 발견하면 먼저 환경청, 주정부에 대하여 민사 소송 의사를 통지하고 공적인 집행 조치가 없을 경우 직접 법원에 위반 배출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민소송은 입법제안 당시 반대론자들이 예상했던 소송폭주현상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시민소송의 기저는 환경 분쟁에 있어서 법원으로의 접근을 통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환경권의 실질적 실현을 추구하였다는 점이다. 본고는 미국의 연방 환경법규의 시민소송제도를 개괄하고, 이러한 시민소송제도를 통한 연방 대법원의 사법심사가 환경법 집행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시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넘어야하는 법적 요건을 살펴보고 결론에서는 지난 40년간의 시민집행제도의 평가를 통해 우리 법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사법부로 하여금 이러한 행정부에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민소송의 가능 과 이를 통한 원고 적격의 확대”이다. 한국에 있어서 사인은 직접적으로 그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대부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한정되어 있어 환경 보호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 환경침해방지는 거의 외면되다시피 한 실정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환경 정책기본법을 위시한 개별 환경법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절실하며 그중 여기에 소개되는 시민소송제도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까운 시기에 그 입법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되리라고 본다. 한국의 법원이 환경 정책의 집행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반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소송구조의 문제점과 소송절차의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미국 법원이 환경행정처의 정책과 집행에 영향을 미쳤던 교훈을 참고하여 새로운 시민 소송 제도의 도입과 평가가 요청된다.

美國 環境法 執行에 대한 司法審査 制度에 관한 一考察

이기한(Kihan Lee)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3

미국의 사법심사제도의 활용은 환경정책의 개발과 이행에 있어서 시민이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의 시민소송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상 시민이 정부 행위의 작위와 부작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할 능력을 부여한 조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개별 환경실체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부, 그리고 직접적인 환경오염 원자를 제소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권리로 자리매김하였다. 본고는 미국의 시민소송을 개괄하고, 시민소송이 환경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Ⅱ章 에서는 정부 기관의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기관의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 규제 대상기관에 대한 조치 등을 소개할 것이다. Ⅲ章에서는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법적 장애물을 논할 것이다. 시민소송제도는 여전히 미국의 권력분립과 대의민주주의 원칙에서 논쟁의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환경소송은 계속해서 향후 미국의 사법제도와 정치제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대부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한정되어 있어 환경 보호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 환경 침해방지는 거의 외면되다시피 한 실정이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환경 정책 기본법을 위시한 개별 환경법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절실하며 그중 여기에 소개되는 시민소송 제도의 장 · 단점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가까운 시기에 그 입법화를 과감히 추진해야 되리라고 본다. Citizens have long played a direct role in U.S. governance, but the availability of citizen suits has allowed citizens to have a particularly strong part in environmental policy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Citizens have the ability to influence and challenge government decision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which allows interested parties to challenge both federal agency actions and inaction in certain contexts. Substantive environmental statutes also allow citizens to challenge agency conduct. This article will provide an overview of U.S. citizen suits and explore how they have influenced environmental law. Part II of this article will introduce the three general types of citizen actions that U. S. authorizes: challenges to agency actions; suits seeking to compel agency action; and citizen enforcement actions against regulated entities. Part III will discuss some of the legal hurdles citizens must clear to bring their cases before court. Yet, even after 40 years of citizen enforcement, debates continue about whether citizens should continue to play such a role in U.S. governance and compliance. It is unlikely that debates about the priority of citizen enforcement will abate any time soon. It is safe to say, however, that environmental citizen suits will continue to influence the U.S. legal and political system for years to come. As this paper explores, citizens have a number of opportunities to enforce environmental laws, and citizens have used these opportunities to profoundly affect the U.S. legal system. Courts have also invalidated numerous agency actions under the arbitrary and capricious test, finding that the administrative records did not support the agencies’ conclusions. Without these challenges, it is likely that many pollutants would remain unregulated and many unsupported decisions would be U. S. law. On the other hand, these challenges interfere with agency authority and may result in bad environmental outcomes as well. Collectively, citizen enforcement suits have also had a profound effect on the U.S. legal system. While the common law had long allowed injured parties to sue polluters for damages and injunctive relief, common law claims typically hinged on plaintiffs being able to prove they had incurred damages and that the defendant had behaved unreasonably. Environmental statutes, in contrast, allow parties to sue even where they have not suffered direct physical or economic losses. While these parties must show that they have standing to bring their claims, the universe of potential plaintiffs has expanded dramatically as a result of citizen suits. Citizen enforcers intrude on the prerogatives of government leaders and turn a deliberative administrative process into a legal free-for-all. It is safe to say, however, that environmental citizen suits will continue to influence the U.S.legal and political system for years to come.

필수공익사업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이기한(Kihan Lee)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8 No.2

이 논문에서는 ILO와 영ㆍ미 및 독일ㆍ일본의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공익사업의 범위, 쟁의행위권의 인정 여부, 노동쟁의 조정절차, 대체노동의 허용성를 살펴보았다. ILO나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공익사업에 대한 일부 특칙을 부여하고 있긴 하나, 그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며 쟁의행위권을 전면적으로 부인 또는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제한방식으로는 기능적 쟁의행위 제한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국의 경우 직권중재보다는 긴급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직권중재를 인정한다해도 또한 그 대상에 석유정제, 석유공급을 포함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의한 강제중재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경우 긴급조정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중노위와 협의하여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익사업쟁의의 정치적 성격상 바람직하다. 이 때 긴급조치의 일반법리에 따라 국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는 것도 국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좋을 것이다. 또한 위에서 말한 공익사업의 범위축소와 함께 ‘국민경제에의 중대한 위협’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긴급조정권을 마구 잡이로 발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수, 비필수를 막론하고 공익사업에서의 쟁의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 전에 대통령 직속으로 사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간 이익분쟁의 쟁점에 관해 엄정한 조사를 시키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여 가급적 공정한 여론의 압력을 배경으로 한 자율적 타결의 기회를 부여함이 좋겠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의 실정과 비교하여 각국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 Constitution contains a number of provisions which can be said expressly to protect fundamental human rights, but they are very limited in scope. In addition, the Korean Court has evinced a preparedness to read some measure of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to the Constitution in certain areas. This technique is inevitably controversial in political terms, and is necessarily limited in scope and effect. It could not realistically be expected to provide adequate protection for a comprehensive range of fundamental human rights such as those enshrine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many instances, the content of these legislative provisions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international standard-setting instruments such as the ICCPR and the ICESCR. Indeed, in the case of certain korean labour provisions in this area,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legislation turns wholly or partly upon the fact that it is intended to give effect to korea's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dopted under the auspices of the ILO have been an important source of such obligations: for example, the Discrimination(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No 111) provides part of the constitutional underpinning for the Sex Discrimination Act 1984 ), for the 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Act 1986 , and for certain aspects of the Workplace Relations Act 1996. ILO standards have also played an important, albeit little recognised, role in protec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in korea in a number of other contexts. In particular, governments appear frequently to use Korea's obligations under ratified conventions concerning discriminati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as a reference point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legislative policy. The activities of the ILO's supervisory bodies have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tecting and promoting respect for fundamental human righ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more closely at the role of ILO standards as a means of promoting and protecting fundamental human rights in Korea. It does this by first looking in general terms at the role of the ILO field of human rights. It then outlines the U.K, U.S.A., Japan core conventions in relation to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freedom of association, discrimination and the abolition of essential services abour. It goes on to describe the processes by which all of these instruments, apart from the intervention of dispute resolution in essential services have been ratified by Korea, and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obligations incurred by ratification. It also discusses the jurisprudence of the Governing Body's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as it has been applied in relation to U.K, U.S.A., Japan, Korean law and practice over the years. A concluding section considers the overall impact of ILO standard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intervention of dispute resolution in essential services, and offers some thoughts as to whether and how they might perform this function in the future.

Korean environmental Policies and Environmental Cooperation Issues in Northeast Asia

KiHan Lee(이기한)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5

한국 정부는 그 동안 각종 국제환경회의에서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의 필요성 및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주창하여 왔는데, 1992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환경심포지엄에서는 동북아 지역 협력강화를 위한 동북아 환경협력 비공식 네트워크 구성에 합의하였으며, 1992년 10월 일본 니이가타에서 개최된 제1차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EC : 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에서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고 등 동북아 5개국은 환경분야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회의를 정례화하고, 지역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주관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고위실무협의회를 3차례 개최하여 에너지 및 대기오염, 생태계 관리 등 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96년 9월 몽고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3차회의에서 동북아 6개국(한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고)은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기본협력체계를 채택하고, 향후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동북아국가의 환경 부서간 협력회의인 동북아 환경협력회의 제2차회의가 1993년 서울에서, 제3차 회의가 1994년 일본의 효고현에서 개최되어 동북아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1995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회의에서는 산성비, 해양오염 등 지역환경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1996년 제5차 북경회의에 이어 제6차회의는 일본 니이가타에서 1997년 개최되었다. 동북아 환경협약은 크게 장거리이동 대기오염과 해양오염의 저감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다. 그 형태는 양국간의 쌍무적 협력과 역내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으로 대별되고 있으며, 기타 민간 차원의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협력채널은 아직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이행에 이르기까지는 사업비의 한계 등으로 역내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저감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역내 협력은 아직 활성화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역내 다자간협력 채널은 동북아 환경협력회의(NEACEC: Northeast Asian Conferenc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동북아환경협력고위급회의(NEAREP: Northeast Regional Environment Program), 북서태평양 보전계획(NOWPAP: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등이다. 1992년 NEACEC를 통해 정부차원의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1993년부터는 NEAREP라는 정부 주도 공식채녈의 개설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였다. 또 1994년부터 시작된 NOWPAP은 황해와 동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역내 참여 6개국간 실천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여 동북아의 실질적인 국가협력사업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NEACEC는 1988년부터 1991년까지 개최된 한?일 환경과학 심포지엄을 확대?발전시켜 이루어졌다. 1996년까지 5차례의 회의가 있었으며, 동북아 5개국(한국, 중국, 일본, 몽고, 러시아)의 환경담당 관계자가 참여하여 역내 국가의 환경상태,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 정부는 그 동안 각종 국제환경회의에서 동북아지역 환경협력의 필요성 및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주창하여 왔는데, 남북한 지역 협력강화를 위한 환경협력 체제구성에 노력함으로써, 남북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AAL기반 헬스케어 스마트홈을 위한 Active Aging 플랫폼 내 보안 위협 및 요구사항 분석

박한나(Hanna Park),이수경(Sukyeong Lee),이기한(Kihan Lee) 대한전자공학회 2016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11

RFID 스트리밍 데이타의 연속질의를 위한 영역 스태빙 기법

박재관(Jaekwan Park),홍봉희(Bonghee Hong),이기한(Kihan Lee) 한국정보과학회 2009 정보과학회논문지 : 데이타베이스 Vol.36 No.2

RFID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EPCglobal은 RFID 미들웨어에 관한 표준 인터페이스로써 ECSpec(Event Cycle Specification)과 ECReports(Event Cycle Reports)를 제시하였다. ECSpec은 애플리케이션이 원하는 태그 데이타에 대한 명세로써 일정 시간 동안 태그 이벤트에 대한 여과 및 수집을 반복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연속질의(Continuous Query, CQ)이며 ECReports는 처리 결과에 대한 명세이다. 따라서 연속 질의 수행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질의 색인(Query Index) 기법을 적용하여 ECSpec을 질의 색인의 데이타로써, 태그 이벤트를 질의 색인의 질의로써 수행하면 효율적이다. 하지만 RFID 물류환경에서는 유사한 또는 동일 상품군이 대량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때 상품에 부착된 태그가 RFID 리더에서 인식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가 짧은 기간 동안 다수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ECSpec에서 지정하는 보고주기 기간 동안 태그 이벤트에 의한 질의를 수집하여 그룹을 구성하고 질의 색인에 영역 질의로써 수행하여 유사 검색 과정을 제거하는 기법을 제안한다. 이러한 질의 그룹 처리 기법을 위해, 일정기간 연속된 태그 이벤트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큐의 구성 방법과 수집된 태그 이벤트로부터 영역 질의를 생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이러한 기법의 효율성을 확인한다. The EPCglobal leading the development in RFID standards proposed Event Cycle Specification (ECSpec) and Event Cycle Reports (ECReports) for the standard about RFID middleware interface. ECSpec is a specification for filtering and collecting RFID tag data and is treated as a Continuous Query (CQ) processed during fixed time intervals repeatedly. ECReport is a specification for describing the results after ECSpec is processed. Thus, it is efficient to apply Query Indexing technique designed for the continuous query processing. This query index processes ECSpecs as data and tag events as queries for efficiency. In logistics environment, the similar or same products are transferred together. Also, when RFID tags attached to the products are acquired, the acquisition events occur massively for the short period. For these properties, it is inefficient to process the massive events one by one. In this paper, we propose a technique reducing similar search process by considering tag events which are collected by the report period in ECSpec, as a range query. For this group processing, we suggest a queuing method for collecting tag events efficiently and a structure for generating range queries in the queues. The experiments show that performance is enhanced by the proposed meth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