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위치기반서비스(Location Based Services)를 위한 유무선 통합 솔루션 개발

오재경(Jaekyung Oh),이광태(KwangTae Lee),성인철(InChul Sung),이기종(KiJong Lee) 한국정보과학회 2003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1C

본 논문에서는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를 이용한 차세대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분산 DB 제어기(DB Scheduler)와 XML Interpreter 및 UI Manager를 개발하고 구현하였다. 분산 DB 제어기에서는 지리적으로 떨어져있는 많은 분산 DB의 데이터에 대해 실시간으로 지능적 수집 및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DB 제어기술을 개발하였으며, XML Interpreter 및 UI Manager에서는 하나의 단말기로 다양한 환경 및 서비스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클라이언트용 기능 개발을 하였으며, 단말기를 서비스 및 목적에 맞게 customize 할 수 있도록 단말기 기종별 개발 언어 등 세부 규격을 분석하고 가능한 국제 표준을 따라 설계서를 작성하였다.

악관절 과두걸림에 대한 악관절경술의 치료효과에 관한 임상적 연구

이태영(Tae Young Lee),오상윤(Sang Yoon Oh),성춘수(Choon Soo Sung),기종배(Jong Bae Kim)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1993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Vol.19 No.4

This is a retrospective study to evaluate therapeutic arthroscopy for closed lock of the temporomandibular joint(TMJ). Eighteen subjects with 18 locked joints were treated y superior joint space arthroscopy, lysis of adhesion and lavage, and lavage, and debridement along with postoperative splint and physiotherapy. Pain, mandibular function including maximal incisal opening, and joint noises were evaluated preoperatively, postoperatively(around 2 weeks), and at the last visit. The mean follow-up was 22.8 months, with range of 3 to 38 month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apeutic TMJ arthroscopy was effective in managing pain and increasing motion of mandible in patients with closed lock of TMJ. In pain 66.7% of the patients reported pain-free state at the last visit And in mandibular function, maximum interincisal opening was increased by 49.1% in distance ; mandibular deviation to the affected side on opening was corrected in 93.8% and limited lateral excursion to the unaffected side was resolved in 91.7% of the symptomatic patients at the last visit. But in improving joint noises, therapeutic arthroscopy was not effective and was unpredictable ; clicking was disappeared in. 45.5% and crepitus in 50% of the symptomatic patients at the last visit.

반추동물영양 ( 젖소 ) - 고능력 젖소 사육에 관한 에너지와 섬유질 문제를 중심으로 -

이기종 ( K . J . Lee ) 한국영양사료학회 1993 제5회 사료가공 단기과정 Vol.- No.-

대규모유통업법상 적용제외 규정의 재검토

이기종 ( Lee Ki J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상사판례연구 Vol.33 No.4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상대방의 열등한 지위로 인해 그 적발과 증명이 어려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은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중소규모 사업자들이다. 그럼에도 동법은 그 적용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대기업이나 심지어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들도 동법의 적용대상인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있다(동법 제2조 및 제3조). 그리하여 중소사업자들에게만 주어져야 할 특별한 보호수단들이 이들 대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동법의 본래의 입법취지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일련의 법개정을 통해 고발요청권의 확대 및 3배배상제도의 도입과 같은 더욱 강력한 납품업체 보호수단들이 도입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 심화되었다. 물론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부정되는 경우 동법의 적용제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동법의 문언상 우월적 지위의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하여 동법상 증명책임의 전환은 명문으로 규정된 경우에 국한하여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동법의 적용제외를 인정받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 지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후자에 따를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우월적 지위의 부존재를 증명하기 전까지는 대기업인 납품업자등도 원칙적으로 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욱이 대규모유통업의 실무에서는 거래 상대방이 적용제외 대상인지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동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고 거래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이러한 문제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규모 납품업자등에 대하여서까지 동법의 보호수단이 제공됨으로써 당해 유통업자 자신의 수익력과 경쟁력이 감소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가 중소납품업자등에 전가될 수 있고, 우리나라 유통산업의 전반적 경쟁력과 외국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유통업자와 대규모 납품업자등이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새로운 거래유형을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동법의 조문들 중에는 대기업인 납품업자등을 그 적용대상으로 함으로써 오히려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또한 유사한 입법목적을 가진 다른 법률들, 즉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보호대상을 중소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EU 2019 불공정거래지침도 그 보호 대상을 공급업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보호대상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로 한정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즉, 원칙적으로 중소기업자가 납품업자등인 경우를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되, 우월적 지위의 존재가 증명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아닌 납품업자등인 경우에도 동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자가 아닌 납품업자등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의 절차를 통해 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증명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일단 우월적 지위만 증명되면 대규모유통업법이 제공하는 강력한 보호수단들(증명책임의 전환, 엄중한 제재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자가 아닌 납품업자등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우려는 없는 것이다.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AFTLRB) was enacted to deal with unfair trade practices by large retail businesses that are hard to uncover and prove, due to the inferior position of their trade opponents. The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es are the major victims of those undetected unfair trade practices. However, the AFTLRB does not exclude large businesses, including the affiliates of large conglomerates, from its protection, granting extraordinary protective measures that are originally meant to protect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es. The problem became worse, as the AFTLRB kept introducing tougher sanctions against large retail businesses, such as treble damages, to protect small and medium size suppliers. The AFTLRB allows an exception when a large retail business lacks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The AFTLRB does not expressly distribute the burden of proof among the parties. However, some commentators say that a large retail business shall prove the non-existence of its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Further, in practice, as it is hard to prove the non-existenc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large retail businesses deal with all their trade opponents on the premise that the AFTLRB shall apply to the transactions between them. As the AFTLRB grants extraordinary protective measures not only to small and medium size businesses but also to large businesses, various adverse effects have been produced: (i) it reduces the profitability and competitiveness of large retail businesses and their loss could be passed on to the small and medium size trade opponents; (ii) it could undermine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Korean distribution industry and reduce its bargaining power against foregn manufacturers; (iii) it could be an obstacle to developing new trade models between large retail businesses and their trade opponents on a reciprocal basis; and (iv)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AFTLRB brings about adverse consequences to the trade opponents when they apply to lage scale suppliers. We need to also take into account that several statutes in adjacent areas, such as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the Fair Agency Transactions Act, grant protective measures only to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at least in principle. Thus this article suggests that the AFTLRB also needs to grant extraordinary protective measures only to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in principle, allowing an exception when a supplier proves the existence of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n the part of a large retail business.

맞춤법 교정 프로그램에 나타난 형태소 분석의 실태 - 아래한글(HWP)을 중심으로

이기종(Lee,Ki-jong)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001 한남어문학 Vol.25 No.-

수소 마일드 연소를 위한 수소 유속 및 공기 노즐의 간극 변화에 따른 NOx 배출 특성

송기종(Kijong Song),강영각(Youngkag Kang),이원준(Wonjun Lee),이민정(Minjeong Lee),이성호(Sungho Lee),이호연(Hoyeon Lee),황상순(Sangsoon Hwang) 한국연소학회 2023 KOSCOSYMPOSIUM논문집 Vol.2023 No.5

해충저항성 Bacillus thuringiensis (Bt) 벼의 환경위해성 평가: 해충저항성 Bt벼가 물벼룩(Daphnia magna)에 미치는 영향

이기종 ( Ki Jong Lee ),김효진 ( Hyo Jin Kim ),이장용 ( Jang Yong Lee ),류태훈 ( Tae Hun Ryu ),박종석 ( Jong Sug Park ),박범석 ( Beom Seok Park ),권순종 ( Soon Jong Kweon ),손수인 ( Soo In Sohn ),서석철 ( Seok Cheol Suh ),오성덕 ( 한국응용생명화학회(구 한국농화학회) 2011 Journal of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J. Appl. Vol.54 No.4

해충저항성 Bacillus thuringiensis (Bt) 벼와 낙동벼의 비표적생물체인 물벼룩(Daphniamagna)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해충저항성 Bt벼의 48시간-EC50은 4,429.13 mg/L (95% 신뢰한계는 3908.130~5020.363 mg/L), 무영향 농도(NOEC)는 1,800 mg/L이었고, 낙동벼는 48시간-EC50은 2,889.56 mg/L (95% 신뢰한계는 1,073.407~6,854.321 mg/L), 무영향농도는 1,000 mg/L이었다. 처리기간 중 해충저항성 Bt벼와 낙동벼간의 급성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다. Insect-resistant transgenic rice was developed by inserting the mCry1Ac1 a modified gene from the soil bacterium Bacillus thuringiensis (Bt). For biosafety assessment, we studied the effects on survival of cantor Daphnia magna, a commonly used as a model organism in ecotoxicological studies. D. magna fed on Bt rice and its near non-genetically modified (GM) counterparts (Nakdong) grown in the same environment (100% ground rice suspension). The Bt rice was comfirmed to have the insertion of T-DNA and protein expression by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and ELISA analysis. Feeding study showed similar cumulative immobility and abnormal response of D. magna between Bt rice and non-GM counterparts. 48 h-EC50 values of Bt rice and non-GM rice showed 4,429 and 2,889 mg/L respectively. The rice 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 (NOEC) values for D. magna was suggested 1,000 mg/L. We conclude that the tested Bt-rice and Nakdong similar cumulative immobility for D. magna the widely used model organism. We found out that there is strong possibility that the growth of Bt rice didn`t affect to non-target insects.

소비자신용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통합 소비자신용법의 제정을 중심으로-

이기종 ( Ki Jong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1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신용이 하나의 통합입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고 할부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단행법들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EU 독일 등 대부분의 입법례는 포괄적인 소비자신용 규제법의 제정을 통한 대해결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소해결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일본도 부분적이나마 소비자계약에 관한 포괄입법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증대, 신용카드 거래의 급증, 다양한 신용거래유형의 번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별법에 의한 분산적 규율로는 더 이상 신용계약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EU의 소비자신용지침을 참고하여 대부신용, 판매신용 및 결합소 비자신용 등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통합 소비자신 용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래조건의 표시, 최고이자율의 제한, 철회권, 항변권,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 기한이익의 상실, 부당한 채권추심의 금지, 소비자신용정보의 공정관리 등이 될 것이며, 현행 할부거래법, 이자제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대부업법의 규정들이 그 주요 구성부분이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신용법은 할부거래법의 집행을 맡아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하되, 금융에 관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 되어야 할 것이다. In Korea consumer credit has been regulated by several separate laws rather than by an integrated consumer credit legislation, But most jurisdictions, including the U S, the EU, England and Germany, adopted integrated legislations concerning consumer credit. Japan, like Korea, has several separate laws on consumer credit. However, it also adopted the Consumer Contract Act, which integrated a part of consumer credit regulation, Recent increase in household debt and credit card transactions, plus the financial crisis, have caused so much problem i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Thus the adoption of an integrated consumer credit legislation cannot be postponed any more. In designing the legislation we could consult the Consumer Credit Directive of the EU which integrates various kinds of consumer credit. The legislation should include: consumer credit cost disclosure, the restriction on interest rates, rights of withdrawal, debt collection practices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 credit informatio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hich has a jurisdiction on the Installment Contract Act, should take on the main responsibility to apply the integrated consumer credit law.

[연구논문]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결합 규제 -EU의 Facebook/WhatsApp 사건을 중심으로-

이기종 ( Ki Jong Lee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6 상사판례연구 Vol.29 No.1

세계적으로 고속 인터넷망과 스마트폰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의 디지털 플랫폼들이 검색, 인터넷 포털, SNS, 오픈마켓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들은 어느 분야에서 사업을 시작하였든 그 곳에서 확보한 대규모 고객그룹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각종 연관 사업 분야에 발 빠르게 진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경쟁사업자나 인접시장의 혁신적 신생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하면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이 이루어질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그 양면시장성, 무료제품시장성 및 역동성으로 인해 경쟁당국에 의한 사전적 기업결합 규제에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최근 유럽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페이스북(Facebook)과 왓츠앱(WhatsApp)의 기업결합은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이 야기할 수 있는 경쟁제한의 우려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을 드러내 주고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 논문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기업결합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심결을 쟁점별로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한 우리 공정거래법의 적용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 As the high-speed internet and smartphones rapidly proliferate around the world, the businesses of online digital platforms are exploding in various fields such as search engines, internet portals, social networking services(SNS) and open markets. Many of these platforms try to expand their businesses into adjunct markets by acquiring competitors and startups in those markets, rasing serious competition concerns. However, competition authorities are having difficulties in assessing anti-competitive effects of these M&As, as traditional assessment tools cannot simply be applied to these multi-sided, dynamic markets, often with zero-price products. Recent Facebook/WhatsApp case in the EU reveals some of the major competition concerns related to digital platform M&As. This article analyzes the decision of European Commission on the case, and thereby draws some implications for the regulation of digital platform M&As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새로 조성된 초지에서 서로 다른 방목관리가 초지의 식생 , 총건물생산량 ( 總乾物生産量 ) 및 계절적 분포에 미치는 효과

이기종,이효원,이종열 ( Kee Jong Lee,Hyo Weon Lee,Jong Yeol Lee ) 한국축산학회 1981 한국축산학회지 Vol.23 No.3

In order to find out the effect of different grazing system at early stage of newly established pasture on the botanical composition, seasonal herbage distribution and total dry matter yield, the treatment used were (A) lenient grazing-intensive grazing-followed by cutting, (B) intensive grazing-intensive grazing-followed by cutting, (C) lenient grazing-followed, by cutting (D) intensive grazing-followed by cutting.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1. Main species affecting total herbage production was Dactylis glomerata and the species holded from 50 to 58 percent of total DM according as treatments applied while, in terms of seasonal herbage distribution DM yield at second and third harvest formed 55 to 65 percent of total DM yield. 2. The influence to botanical composition of the pasture from grazing was not permanant, but temporary in this kind of treatment. Such a result was proved by the fact that, in spite of different grazing treatment, botanical composition after the third harvest was almost same as the first. 3. Intensive grazing at early stage of newly established pasture (treatment B. D) suppressed the growth of Italian ryegrass, resulting temporarily in a decrease in herbage production, but this treatment favored the regrowth of Dactylis glemerata so that this result made contribution to an increase in terms of total DM yield. 4. The total DM yield was increased in order of treatment B, D, A and C. Above results suggested that grazing at early stage of newly established pasture (next year spring) raise the rate of the botanical composition of main species such as orchard grass and tall fescue when Italian ryegrass is included in seed mix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