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 탈북자 보호와 고문방지협약

이규창(Kyu Chang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1

이 글의 목적은 중국의 탈북자 송환행위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송환금지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aperson)을 추방하거나 송환 또는 인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이므로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따라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해서는 안 된다.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은 동 협약 제1조에 정의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고문방지협약상의 고문의 정의를 행위의 양태, 행위의 주체, 합법적 제재조치의 예외, 행위의 고의 및 목적으로 나누어 분석을 시도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와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 탈북자들의 증언,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백서, 국제사면위원회의 북한인권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행위의 양태와 주체, 합법적 제재조치의 예외 등의 구성요건들은 성립한다. 그러나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고의 및 목적의 존재 여부를 탈북자나 한국 당국이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고문방지위원회에 의해 탈북자의 강제송환문제가 다루어져야 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고문방지협약에는 가입하고 있지만 보고서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보고서를 가지고 중국이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위반하고 있음을 밝히기가 어렵고, 개인통보제도와 국가통보제도는 수락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이 북한내에서 극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높지만 재중 탈북자나 한국 당국이 고의 및 목적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 점에서 고문방지협약 제3조는 재중탈북자 강제송환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의 가능성과 함께 한계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재중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한국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상의 개인통보제도와 국가통보제도를 수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먼저 수락한 후 중국에 대해서도 수락할 것을 요구하고, 그 후에 중국이 수락하면 개인통보제도와 국가통보 제도를 활용하여 재중 탈북자의 강제송환문제를 논하는 것도 재중 탈북자 보호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whether or not China's action which repatriates North Korea Defectors to North Korea contravenes prohibition of return stipulated in article 3 of Convention against Torture(hereinafter "CAT"). Article 3 of CAT prohibits expulsion, return or extradition of a person to another State w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Because China is a party to CAT, China shall not return North Korea Defectors to North Korea where are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or she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to torture. Torture is defined in article 1 of CAT. To make clear whether or not North Korea Defectors repatriated by China are tortured, we analyse modes of behavior, subject of behavior, exception of lawful sanctions, intent and purpose of behavior defined in article 1 of CAT. Taking the official documents such as resolutions of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UN General Assembly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ublished in 2005 by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nd report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testimonies of North Korea Defectors settled in South Korea into consideration collectively, we can say that conditions on modes of behavior, subject of behavior and exception of lawful sanctions are satisfied. Meanwhile, in order for North Korea Defectors in China or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prove North Korea's intent and purpose, the matters of return of North Korea Defectors shall be dealt by Committee against Torture. But North Korea is not still a party to CAT. Although China is a party to CAT, content on article 3 of CAT contained in reports submitted by China is superficial. And China does not still accept stat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 communications provided in article 21 and 22 of CAT. Therefore although it is highly estimated that North Korea Defectors repatriated by China is suffered severe pain or suffering, whether physical or mental,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 Defectors in China or Government of South Korea to prove North Korea's intent and purpose. In this context we can say that article 3 of CAT has both possibility and limit as a legal basis for protection for North Korea Defectors in China.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North Korea Defectors in China, Government of South Korea shall accept stat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 communications under CAT. And then Government of South Korea shall request China to accept state communications and individual communications under CAT. In my opinion, if China were accept state communications or individual communications, North Korea Defectors or Government of South Korea can prove intent and purpose by using state communications or individual communications.

서울특별시 노인전문병원 - 우일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양대학교

이규창(Lee, Kyu-chang),박대식(Park, Dae-seek),김철수(Kim, Chul-soo),김상길(Kim, Sang-gil),양내원(Yang, Nae-won) 현대건축사 2007 월간 CONCEPT Vol.- No.100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과 과제

이규창(Lee Kyu Chang)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2

이 글은 향후 발생 가능한 한반도의 통일 유형을 조기통일과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의 2가지로 구분하여 남북법제통합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법적 문제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기통일이든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이든 우리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담보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도에 의한 통일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방향에서 법제통합도 추진되어야 한다. 조기통일의 경우 법제통합은 독일통일 사례를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남한법이 북한지역에까지 확장적용 되지만 일부 북한법령은 한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북한 법령 또는 그 일부 규정은 통일한국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 조기통일의 경우 남북한의 급격한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사회혼란, 남북한주민간의 이념적 대립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을 유예하고 북한의 체제를 존속시키는 중국-홍콩식의 일국양제 모델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수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제통합 기본원칙은 독일식 통합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통일 이후 북한지역을 특별구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인 장치들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의 경우 우리 주도에 의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가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하며, 통일헌법을 제정하는 경우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통일헌법의 제정이 뒷받침해야 한다. 법제통합의 기본절차는 현재 우리의 공식적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화해ㆍ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법제통합을 하기 위한 법적인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개성공업지구의 법제통합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는 개성공업지구가 남북법제통합에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개성공업지구는 사실상 남한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법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줄 수 있다. 이 점에서 개성공업지구는 유지될 필요가 있고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통일의 형태가 조기통일이든 점진적ㆍ단계적 통일이든 법제통합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법적인 문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민사법 분야에서는 월남자 혹은 월북자의 재산 및 상속문제, 중혼 등의 가족관계문제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토지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형사법 분야에서는 불법청산 문제에 대한 처리방향이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는 조약승계를 비롯한 각 분야의 승계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사전에 강구되어야 한다. 통일을 대비하여 법제통합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법제통합추진을 위한 범정부적인 기구의 구성ㆍ운영과 법제통합의 저변 확대를 통해 법제통합의 하드웨어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제통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각론 분야의 법제통합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emplate basic principles and courses of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s laws and legal system and suggest legal problems and some tasks concerning unification of two Koreas. Unification of two Koreas can be divided into radical and progressive unification. In both case, free and democratic legal order stipulated in South Korea's Constitution must be maintained after unification. In case of radical unification laws and legal system of South Korea will be applied to North Korea in principle. However exceptionally some kinds of laws and legal system like family law should be maintained in North Korea temporarily and some superior laws. And it is necessary that laws and legal system of North Korea like free education and free medical treatment will be applied to all region of unified Korea. Meanwhile type of two Korea's unification may be one country two system like China and Hong Kong. We should devise laws and system that can be applied in that type of unification. Core values stipulated in South Korea's Constitution must be preserved in case of progressive unification as well as radical unification. And if unification constitution will be enacted, it should support unified Korea's vision like state of human right, state of well-being and state of culture. According to official unification plan of South Korea, progressive unification can be divided three stage of conciliation/cooperation, confederation of two Koreas and unified state. In perspective of legal integration I suggest legal problems and tasks of each stage that may occur. And I especially emphasize that Gaesung Industrial Complex should be maintained. For laws and system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like labor law and regulations are different from North Korea's labor law. Those are much similar to South Korea's laws and system. In other words, South Korea's laws and system are being applied to Gaesung Industrial Complex. In this context Gaesung Industrial Complex will play a important role to North Korean. Unification of two Koreas will surely come true. From now it is necessary and very important that we strengthen capability and enhance efficiency of legal integration.

외국인 추방과 인식의 보호

이규창(Kyu Chang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5 國際法學會論叢 Vol.50 No.2

외국인 추방 문제가 원칙적으로 국가의 주권 내지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추방권의 행사에는 일정한 한계 내지는 제한이 따른다. 무엇보다 부득이하게 외국인을 추방하더라도 외국인의 인신의 자유와 안전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에서는 추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인신의 침해 문제를 다루었다.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B규약과 고문방지협약의 규정들과 외국의 국내법 규정 및 사례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현행 우리나라 강제퇴거제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며 외국인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합치되도록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개인의 추방이나 송환 또는 인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추방의 집행을 금지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형을 당하게 될 위험이 있는 국가로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도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강제송환한다면 이는 외국인의 생명권에 반하기 때문이다. 한편 송환이 불가능한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외국인의 신체를 구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제도는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특정해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행정당국의 원인으로 인해 송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추방과정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보상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lthough power of expulsion is in principle within states discretion, it is not absolute. Especially freedom and security of aliens' human body shall be protected even though they are expelled.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violation of freedom and security of aliens' human body that may occur in the course of expulsion. Firstly this article analys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that Republic of Korea are party, some countries' municipal act and cases. And then based on this analysis this article points out some problems of ROK's current immigration act. It is desirable that Article 3 of Convention against Torture shall be added in immigration act. And when aliens would be in danger of being subjected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it is necessary to prohibit or postpone execution of expulsion order. Also when a state has the knowledge that a person would be sentenced to death, if he or she would be expelled, expulsion of alien shall be prohibited. Because it is against his or her right to life. Meanwhile current ROK's immigration act provides that when it is impossible to return alien, immigration authority can custody alien until it is possible to return alien. However that provision unduly violates liberty and security of a person guaranteed in article 9 of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o it is desirable to specify the duration of custody. And there are no provision that can be applied in case that it is impossible to return alien due to immigration authority. Therefore new provision that can be applied in that case shall be enacted. Additionally new provision in current immigration act or special act regarding reparation for arbitrary or unlawful expulsion shall be established.

선박 수리 · 개조산업 현황 및 육성방안

이규창(Kyu Chang Lee),조성준(Seong Jun Cho),엄정필(Jeong Pil Um),유석(Seok Yu)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5

북한 장애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이규창 ( Kyu Chang Lee ) 평화문제연구소 2013 統一問題硏究 Vol.25 No.2

On July 3, 2013, North Korea sign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The Tasks ahead following North Korea’s singing the CRPD are as follows. To begin with, North Korean authorities shall observe Disabled People Protection Act enacted in June 18, 2003 and must modify its relevant legal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CRPD before ratification. Second, North Korea must refrain from acts that harm the spirit of the CRPD, even before it becomes ratified. Third, the First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of North Korea ratifies the CRPD. Four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consistently point out problems in order to bring the reality of North Korea’s status on its protection of the disabled in accordance with the CRPD. Fifth, humanitarian assistance for North Korea’s vulnerable groups, including the disabled, must be expanded. 북한은 2013년 7월 3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장애인 인권 보호에 있어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었다.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계기로 북한 장애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과제를 법제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북한은 장애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에 이은 후속 조치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비준을 위해 장애자보호법을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기 전이라도 동 협약 서명국으로서 동 협약의 대상 및 목적을 저해해서는 안 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 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북한이 향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할 경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비준하여야 한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상과 같은 북한 당국의 법제도적인 과제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 당국의 장애인 보호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장애인들에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분석과 평가 -남북한 특수관계 및 남북합의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이규창 ( Kyu Chang Lee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8

북한의 실체를 부인하고 반국가단체로 보아온 기존의 법체제는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과는 괴리·모순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에 입각한 법논리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5년 12월 29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동 법률의 제정 배경과 경과, 제정 의의, 헌법적 근거와 법적 성격, 주요 규정,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 법률은 법적인 측면에서 첫째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이자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을 상징하는 법률, 둘째 ``남북한 특수관계``의 법적인 근거의 명확화, 셋째 분단으로 인한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적 문제들에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국내법적인 근거와 당위의 제시, 넷째 남북회담대표의 임명, 공무원의 북한 지역 파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의 마련, 다섯째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 절차와 효력범위 명시 등에서 제정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미비점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민족내부거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적용할 법령의 마련, 둘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보완, 셋째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를 위반하였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벌칙조항의 신설, 넷째 제15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호의 ``서명 또는 가서명``의 개정, 다섯째 제18조 제1항의 통일부장관의 남북회담대표 지휘·감독의 보완 등을 언급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첫째 민족내부거래의 인정을 위한 노력, 둘째 남북경제교류와 국제통상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노력, 셋째 국가보안법의 정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산업용 유압펌프 및 솔레노이드 밸브 재제조품의 내구성 평가

이규창 ( Kyu-Chang Lee ),박상진 ( Sang-jin Park ),손우현 ( Woo-hyun Son ),전창수 ( Chang-su Jeon ),목학수 ( Hak-soo Mok ) 한국산업융합학회 2021 한국산업융합학회 논문집 Vol.24 No.5

Remanufactur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ource recycling technology in response to resource deple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Domestic remanufacturing industry don’t invigorate compared to other advanced countries because of low price and reliability of remanufactured product. In this study, remanufactured hydraulic pump and solenoid valve were evaluated durability by accelerated life test. In order that standard remanufacturing process was developed by core analysis and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And cores were remanufactured by standard remanufacturing process. For accelerated life test, the evaluation item and criteria were deduced by results of FMEA, reliability standards and enterprise interior criteria. To evaluate durability of remanufactured product, the remanufactured hydraulic pump and solenoid valve were evaluated performance after accelerated life test and the results were satisfied with criteria. This study showed that remanufactured products have a similar level of durability to new products by definition of remanufacturing.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제도 대응방안과 과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관점에서

이규창 ( Kyu Chang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1 국방연구 Vol.54 No.1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천명한 3대 공동체 통일구상과 부합한다. 남북공유하천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북합의서 체결이 필요하다. 남북합의서 체결 방식은 대상에 따라 북한강과 임진강을 아우르는 하나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과 북한강과 임진강을 서로 별개로 하는 합의서를 각각 체결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 내용은 국제하천 이용에 관한 국제관습법을 준용하여 명시하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강·임진강 유역에서의 교류협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동기구 설치에 관한 내용과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실효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도 규정되어야 한다.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은 군비통제 수준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공유하천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It is necessary and important to co-use peacefully Imjingang River and Bukhangang River flowing through DMZ of two Koreas. Peaceful co-uses of the two rivers can contribute to form Peace Community, Economy Community and a Community of the Korean Nation in Korean Peninsula and eventually to promote unification of two Koreas. In this context peaceful co-uses of the two Rivers are compatible with vision for Unification via Inter-Korean Communities proclaimed by Lee Myung Bak, South Korea President at National Liberation Day Celebration last August, 2010. For peaceful co-uses of Imjingang River and Bukhangang River, it is necessary to conclude Inter-Korean agreement. South and North Korea can conclude single agreement regarding co-uses of Imjingang River and Bukhangang River. Otherwise separate agreement can be concluded. In case of concluding Inter-Korean agreement regarding co-uses of the two rivers, customary international law concerning co-uses of international rivers or international watercourses shall be applied. And special relation of two Koreas and co-operation projects shall be included. Co-uses of the rivers shall be proceeded in connection with arms control. South Korea government shall consolidate laws and institution regarding uses of uses of the rivers.

북한의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 -배경 및 의도 분석과 법적 평가-

이규창 ( Kyu Chang Lee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0 국방연구 Vol.53 No.1

이 글의 목적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에 있었던 북한의 평시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의 배경 및 의도를 분석하고 법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있다. 북한이 평시 해상사격구역을 선포하고 이어 해안포사격을 감행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2009년 11월 10일 발생한 대청해전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배경을 북한 내부에서 찾는다면 북한의 후계체제 문제와 김정일의 건강문제, 북한의 거듭되는 식량난과 경제난, 화폐개혁 실패 등 북한의 총체적 난국을 꼽을 수 있다. 해상사격구역 선포와 해안포사격의 의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 지속과 북한 내부 체제 결속, 평화협정 체결을 가장한 비핵화 물타기 등으로 분석되었다. 법적인 관점에서 해상사격구역 선포는 국제해양법 및 국제해전법규에 비추어 군사수역 또는 전쟁수역으로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안포사격은 남북기본합의서와 2007년의 10·4 선언, 정전협정, 유엔헌장 등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해상사격구역선포와 해안포사격이 대청해전에 대한 대응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국제법상의 대응행위인 보복(報復) 또는 대응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Last November 2009 third West Sea battle occurred near at Daechung Island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avy. As a response North Korea declared several times naval firing zones at West Sea and East Sea in December 2009 and January 2010. And North Korea conducted artillery barrage near at NLL in January 2010. This paper analyses background and intent of designation of naval firing zones and artillery barrage by North Korea and appraises them in legal perspective. Naval firing zones cannot be regarded as military zone and war zone in international law. Conduction of artillery barrage contravenes basic agreement and Summit Declaration of 2007 between two Koreas. Also artillery barrage conflicts with provisions of armistice agreement of Korea and United Nations Charter. North Korea asserted that designation of naval firing zones and artillery barrage were response to West Sea battle in November 2009. However they cannot be considered as retortion and countermeasures in interna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