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현실화에 관한 연구

이광현 ( Kwanghyun Lee ),송철민 ( Chulmin Song ),유명덕 ( Myeogdeok Yu ) 한국물환경학회 2017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17 No.-

학생부종합전형의 쟁점분석과 대입제도 개선방향

이광현(Lee, Kwanghyun) 한국교육사회학회 2018 교육사회학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서 기존 학계의 연구를 질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에 따른 대입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입학전형 중심으로 간략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현재 학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전형별 학생들의 대학입학이후의 성과, 학종 도입의 정책적 효과(사교육비 감소, 고교교육변화 등),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도 등이다. 먼저, 기존 연구들의 잠재성장모형, 중다회귀분석 등을 통한 분석결과, 학종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입학 이후의 학점(GPA)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이 다른 입학전형 학생들보다 학점이 높은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종 도입 효과와 관련하여 사교육비 감소는 뚜렷하지 않으며 고교교육변화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부작용(과도한 학생부 기록 작성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종이 고교교육에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학계의 연구들에서 공정성과 신뢰도에서 일부대학의 신뢰도(ICC) 검사결과 매우 낮은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현재 학종이 학생선발기제로서 공정하게, 신뢰성 있게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analyzes key issues regarding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CSCAS) on college entrance through reviewing previous academic papers, and discusses and provid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college admission system in Korea. Currently, main issues on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surrounding CSCAS are the achievement of students after entering colleges, the policy effect of CSCAS such as decrease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normalization of highs school education, and fairness and reliability of CSCAS. First of all, previous academic studies shows that GPAs of students entering colleges through CSCAS are lower than that of other students. Partially, students entering colleges through School Card Achievement Score shows relatively higher GPA than other students. Secondly, the effect of CSCAS has not appeared, since private eduction expenditure did not deceased and normalization of high school education was very limited. Even some negative effects were found such as exaggeration of school card. Finally, fairness and reliability of CSCAS are very low. ICCs of some colleges’ data of CSCAS are very low, thus we found that CSCAS has not worked appropriated as a college admission system.

교장공모제와 정책변동 방향에 관한 연구

이광현(Kwanghyun Lee) 한국교육정치학회 2018 敎育政治學硏究 Vol.25 No.3

본 논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중심으로 교장임용제도의 정책변동현황을 살펴보았다. Hogwood & Peters(1983)의 모델을 교육정책변동에 적용하여 기존승진제가 초빙형으로 보완되어 유지되는 경우는 정책유지, 내부형, 개방형 위주로 임용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개선으로, 정책폐지 및 새로운 정책창출은 내부형, 개방형 전면도입으로 기존의 승진제와 승진제를 기본으로 하는 하고 있는 초빙형을 대체할 경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변동 프레임에 근거하여 각 정부별로 교장공모제 관련 정책내용. 법령, 운영현황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분석한 후 현재의 교장공모제도를 중심으로한 교장임용제도의 해당 정책변동유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자율학교의 법령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교장임용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내부형은 0.6%, 개방형은 0.1%로서 사실상 승진형 위주로, 그리고 승진제도에 기반하고 있는 초빙형 위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교장공모제도 도입 단계는 정책유지 단계로서 볼 수 있으며 내부형과 개방형의 교장공모제의 실질적인 도입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내부형 공모제를 더욱 확대하여 정책개선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장자격증을 수여할 교장양성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 교장 승진(인사)규정과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마련, 기존의 승진제도에 내포된 기피학교 근무유도 등에 대한 대안 마련(특수지역근무여건 개선 등) 등 교장승진제도를 공모제도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policy change of principal hiring system focusing on principal invitation and public subscription system(PIPSS). The model proposed by Hogwood & Peters(1983) was applied to the analytic model for the policy change. Simple principal invitation system based on previous principal promotion system is regarded as policy maintenance. Internal invitation system and open invitation system which required main change of current laws is regarded as policy renovation. When internal and open invitation system replace previous principal promotion system(and formal invitation system mainly dependent on promotion system), we regarded it as policy creation and policy termination. We reviews and analyzes policy contents, laws, and management of previous governments surrounding principal hiring system focusing on PIPSS. The result of analysis implies that current principal hiring system is composed of previous promotion system and invitation system which is deeply based on promotion system. So, policy change of PIPSS has not occurred yet and still in the process of policy maintenance. We propose a few future tasks for the policy change of PIPSS.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광현(Lee, Kwanghyun),권용재(Kwon Yongjae)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0 No.3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시간과 사교육비 지출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성취도 수준별로 그리고 과목별로 효과의 크기와 한계효과의 감소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분위회귀분석을 국어, 영어, 수학의 세 과목에 대해 적용하였다. 연구자료는 2005~2007년도까지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종단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의 효과가 비선형관계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제곱변수를 분석에 추가하였다. 분석결과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 변수는 학업성취도에 일정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게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효과의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로 계수들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하위 분위에서 상위 분위로 올라갈수록 계수의 크기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사교육효과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위성취도 그룹이 상대적으로 계수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의 제곱변수들의 경우 대부분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교육투자의 한계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시간의 경우 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하위 분위에서는 대략 4.9시간, 상위분위에서는 2시간대가 정점, 즉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이상의 사교육시간 투자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어는 10시간(30분위)에서, 수학에서는 8시간(30분위)에서 11시간(50-70분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이상의 사교육시간에의 투자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비 역시 국어와 수학에서 한계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이과목의 일부 분위에서만 한계효과가 커지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게 나타나서 한계효과가 커지더라도 실용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교육시간과 사교육비 지출이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작으며 한계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여타 학교급에 대한 사교육의 한계효과의 증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hours and expenses on academic performances at various quantiles of performances. To conduct a proper examination, the quantile regression, proposed by Koenker and Bassett(1978), is applied to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scores from Korea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ies(KELS). In order to analyze nonlinear effects of private tutoring hours and expenses on academic performances, we include squared variables of tutoring hours and expenses. We found evidence that private tutoring hours and expenses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s, but also found that the sizes of the effects were not large. Marginal effects of private tutoring hours and expenses on performances at lower quantile groups were larger than marginal effects at higher quantile groups. Analyzing nonlinear effects of private tutoring, we also found that marginal effects diminished as private tutoring hours and expenses increased.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hours and expenses were small overall, we may conclude that private tutoring does not significantly improve academic performances and that spending on private tutoring is inefficient.

7개 특·광역시의 고령친화도 변화에 관한 연구: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이광현(Lee, Kwanghyun) 한국도시행정학회 2022 도시 행정 학보 Vol.35 No.3

이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에 연구된 고령친화도시 지표를 활용하여, 7개 특・광역시의 고령친화도를 5년 전과 비교하여 개선해야할 지표를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연구들은 고령친화도시의 지표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연구는 개발된 고령친화도시 지표를 활용하여 5년 전과 비교함으로써 7개 특・광역시의 고령친화도 변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지표들 중 ‘외부환경&건물 영역’, ‘교통 영역’과 ‘주택 영역’의 4개의 영역의 22개의 물리적 환경부분에 한하여 고령친화도시 지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정인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령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compares the age-friendliness of 7 metropolitan cities with those of five years ago, using the age-friendly city index studied in 2017 to create an environment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of living in the aging population, which is constantly increasing. I tried to identify the indicators to be improved and to identify the problems. Whereas existing studies focused on preparing indicators for age-friendly cities, this study aims to confirm changes in age-friendliness in 7 special cities and metropolitan cities by comparing them with those of five years ago using the developed age-friendly city indicators. There is a difference. In addition, changes in the age-friendly index were confirmed only for 22 physical environments in 4 areas of ‘Outdoor Spaces & buildings’, ‘transportation’ and ‘housing’ among the age-friendly city indexes. Korea, which is scheduled to enter a super-aged society in 2025, should pay attention to what policies are needed to create an age-friendly environment. An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pecific policies for local governments to create an age-friendly environment.

초ㆍ중등 교육경제학 연구의 주요 쟁점과 연구과제

이광현(Lee, Kwanghy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0 No.2

이 논문은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경제학 연구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해외와 한국의 연구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에서 교육경제학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는 교육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교육투입요소의 효과, 학교선택권의 효과로 볼 수 있다. 교육과 경제성장의 경우 일정정도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인정되고 있으나 교육투입요소의 경우 현재까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시적인 접근과 이론적 연구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학급규모 감축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선택권의 경우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육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대표적인 국가로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국내에서의 연구는 백일우 외 (2007)의 연구 외에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투입요소의 효과 연구는 종단자료가 활발히 구축되고 있어서 연구가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연구성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학생 1인당 총 교육비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선택권의 경우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향후 사교육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 분석, 정보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학교책무성제도의 효과 등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provides analytical review on the issues and products of economics of educa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of abroad and Korea. Currently, the most critical issues are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effects of school inputs, and school choice effect. Scholars agree that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however whether school inputs have positive effects on achievement is still being discussed. Studies of effects of school choice policy on student achievement does not show consistent results. In Korea, study on the relation of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do not appear recently except for Baek, et al.,(1997). Studies of school input effects continue recently because of availability of education panel data in Korea. It appears that per pupil expenditure does not affect student achievem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recent studies. Studies of school choice effects are very few compared to abroad. In the future, studies on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n economic growth and the effect of school accountability policy of information opening system would be needed in Korea.

성인의 평생학습비 규모 및 실태 연구

이광현(Lee, Kwanghy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8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7 No.3

이 논문은 한국의 성인들의 평생학습 지출 규모와 개인특성에 따른 실태 분석을 통해서 향후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2007년 평생학습 지출실태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형식평생교육비용은 약 8조 4백억, 비형식교육비용은 약 3조 4천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GDP 대비 각각 0.89%, 0.37%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특성에 따른 지출실태의 경우 고소득 계층과 전문직의 비형식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대에는 25-34세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투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비형식 교육에 대한 평균지출비용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평생교육참여실태와 비슷하게 평생교육투자에서도 고소득, 고학력 계층, 전문직종의 평생교육지출이 높게 나타남으로서 소득과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의 불평등구조가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 바우쳐제도 등을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논의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is aimed to find policy implication for the direction of financing lifelong learning through the analysis of expenditure for Korean adults' lifelong learning. Using 2007 lifelong learning expenditure survey implemented b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we found that total expenditure of formal lifelong learning in Korea is about 8,040 billion won and that of informal lifelong learning 3,000 billion won. This is 0.89% and 0.37% of GDP respectively. Pattern of expenditure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hows that high income class and professionals and managers are more likely to invest for informal lifelong learning than low income class and other jobs. Also, the age of 25~34 and more educated people are more likely to invest for lifelong learning than others. This implies that inequality of lifelong learning investment could be worse. Thus, the policy of supporting low income class and less educated people by providing lifelong learning voucher program.

미국의 책무성 정책이 교사의 이직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이광현(Lee Kwanghyu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8 敎育行政學硏究 Vol.26 No.1

이 논문은 보상과 처벌을 강조하는 미국의 책무성 정책이 교사의 이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미국 연방교육통계청(NCES)의 학교, 교원 서베이 자료(Schools and Staff Survey)를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학생성적에 따른 재정적 보상과 제재조치를 중점적으로 담고 있는 책무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주의 교사들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과학 수학교사의 경우 강한 책무성 정책 하에서 더욱 이직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상위권 대학 출신 교사의 경우도 책무성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주에서보다 책무성 정책을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주에서 더욱 이직할 확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책무성 정책이 전반적으로 교사의 이탈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주요 과목인 수학 과학의 교사와 상위권 대학출신 교사들의 유인을 약화시키고 이직을 야기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strong accountability policy which emphasizes monetary rewards and sanctions on teachers' turnover in the United States. Using NCES School and Staff Survey data, we run the logistic regressions. The results show that teachers working at the states with the strong accountability policy are more likely to leave. Also math and science teachers working under strong accountability policy are more likely to leave than other teachers. Teachers who graduated from very competitive colleges and teaching under strong accountability policy are more likely to leave. This results implies that accountability policy causes teachers' turnover and could make teacher induction more difficult. Specifically, main subject areas, math and science may have difficulty in inducing teachers. Also accountability policy makes it difficult to induce teachers who graduated from competitive colleges. Thus, the accountability policy which comprises of monetary rewards and sanctions for narrowed student test scores would have a detrimental effect on teaching and learning.

학령인구 수 추계에 따른 초등교사 수요 예측

이광현(Kwanghyun Lee) 한국교육사회학회 2022 교육사회학연구 Vol.32 No.2

본 연구는 지난 2021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학령인구 수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초등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신규 초등교사 채용 수요를 예측하였다. 초등교육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수준(14.5명), 주요국 중에서 상위 수준인 핀란드 수준(13.5명)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 교사 수를 산정하고 향후 퇴직교사 인원 수 추계를 통해서 신규 초등교사 채용 수요를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 핀란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연평균 신규교사 채용 인원 수는 678명에서 2,638명 사이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297명에서 2,150명 사이로 매년 신규 채용을 해나가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등학생 수 감소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재정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추계에서는 2030년대 중후반까지 초등교사 신규채용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초등학생 수 중위 추계로는 2035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6년간 연간 3,176여명, 저위 추계로는 2038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3년간 연간 2,700여명의 신규 채용만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초등교사 정원 수를 고려한다면 5년 후인 2027년도까지 신규 초등교사를 한명도 채용하지 않고서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며 초등교사 과원 수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등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This study predicted the demand for new elementary school teacher recruitment due to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future using the estimated data of the elementary school age population announc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December 2021. In elementary education, the number of teachers required to reach the OECD average level(14.5 student teacher ratio) and Finland(13.5), which is the highest level among major countries, is used for the prediction criteria.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an average of 678 to 2,638 new teachers seems appropriate to reach the Finnish level. If reaching the OECD average level is set as the standard, between 297 and 2,150 teachers are expected to be newly hired every year.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very rapid, in an estimate focusing on financial efficiency, there is no need to hire new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til the mid to late 2030s. According to the low-level estimate, it is analyzed that only 2,700 new hires per year are required for three years from 2038 to 2040. If the current number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s taken into account,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will reach the OECD average without hiring a new elementary school teacher by 2027. Therefore, it seems that it is time to review the reform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 training system seriously.

학령인구 수 추계에 따른 초등교사 수요 예측

이광현(Kwanghyun Lee) 한국교육사회학회 2022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Vol.2022 No.1

본 연구는 지난 2021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초등학교 학령인구 수 추계 자료를 이용하여 향후 초등학생 수의 감소에 따른 신규 초등교사 채용 수요를 예측하였다. 초등교육에서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수준(14.5명), 주요국 중에서 상위 수준인 핀란드 수준(13.5명)에 도달하기 위한 필요 교사 수를 산정하고 향후 퇴직교사 인원 수 추계를 통해서 신규 초등교사 채용 수요를 추계하였다. 추계 결과 핀란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연평균 신규교사 채용 인원 수는 678명에서 2,638명 사이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297명에서 2,150명 사이로 매년 신규 채용을 해나가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등학생 수 감소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재정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추계에서는 2030년대 중후반까지 초등교사 신규채용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초등학생 수 중위 추계로는 2035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6년간 연간 3,176여명, 저위 추계로는 2038년도부터 2040년도까지 3년간 연간 2,700여명의 신규 채용만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초등교사 정원 수를 고려한다면 5년 후인 2027년도까지 신규 초등교사를 한명도 채용하지 않고서도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며 초등교사 과원 수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초등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This study predicted the demand for new elementary school teacher recruitment due to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future using the estimated data of the elementary school age population announc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December 2021. In elementary education, the number of teachers required to reach the OECD average level(14.5 student teacher ratio) and Finland(13.5), which is the highest level among major countries, is used for the prediction criteria.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an average of 678 to 2,638 new teachers seems appropriate to reach the Finnish level. If reaching the OECD average level is set as the standard, between 297 and 2,150 teachers are expected to be newly hired every year. However, in a situation where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very rapid, in an estimate focusing on financial efficiency, there is no need to hire new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til the mid to late 2030s. According to the low-level estimate, it is analyzed that only 2,700 new hires per year are required for three years from 2038 to 2040. If the current number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s taken into account, the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will reach the OECD average without hiring a new elementary school teacher by 2027. Therefore, it seems that it is time to review the reform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 training system seri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