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현실화에 관한 연구

이광현 ( Kwanghyun Lee ),송철민 ( Chulmin Song ),유명덕 ( Myeogdeok Yu ) 한국물환경학회 2017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17 No.-

특목고･자사고 지원 계획이 초등학생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이광현(Kwanghyun Lee),권용재(Yongjae Kwon) 한국교육사회학회 2019 교육사회학연구 Vol.29 No.3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2014년 초등학교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특목고(외고, 과학고, 국제고)･자사고 지원 계획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기초현황분석결과 2011년도 초등학교 실태조사 때보다 특목고･자사고 지원 계획을 가진 학생의 비율이 33.7%에서 36.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특목고･자사고 진학준비 결정이후 사교육비가 증가하였다는 응답은 26.9%, 감소하였다는 응답은 6.8%로 나타나고 있어서 특목고와 자사고 입시준비로 인해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관련 입시사교육비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단계에서 과반수 이상의 학부모들이 수상실적 등 대회정보 수집 및 참여주선 및 자기소개서, 독서활동이력 등 포트폴리오 작성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교육내적인 요인보다는 외재적인 요인, 즉 특목고･자사고 입학준비를 위한 비교과활동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리고 헤크만 2단계 분석, 토빗모형, 경향점수매칭 분석결과, 특목고･자사고 지원 계획을 가진 경우 사교육비 지출이 16.4%~17.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특목고･자사고 입학전형이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2011년도 실시된 이후에도 여전히 초등학교 단게에서부터 고교입시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lan to enter special-purposed/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s on their demand for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using 2014 Study on the Qualitative Level and Actual Condition of Elementary School administered b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First, we found that proportion of students planning to apply for special-purposed/ 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s is 36.5%, which is a growth from 33.7% in 2011. Second, students who increase spending on private education after deciding to apply for special-purposed/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s accounted for 26.9% while students who decrease spending on private education accounted for only 6.8%. This shows that, at the elementary school level, students spend on private education in order to apply for special-purposed/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s. Third, more than a half of sixth grade parents who plan to send their children to special-purposed/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s answered that they are collecting information about competition and supporting their children participating in it, and that they are helping their children write personal statement and reading portfolio. It means that various types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re done to apply for special-purposed/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s. Applying Heckman two-stage model, Tobit model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to dataset, we found that those who plan to apply for special-purposed/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s spend on private education from 16.1% to 17.2% greater than those who don’t. Although special-purposed/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s accepted a certain proportion of students using self-directed learning as an evaluation element since 2011, demands for private education to apply for special-purposed/independent private high schools have been sustained.

중등 교사의 양성체제의 차이가 교직 선택 동기와 교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광현(Kwanghyun Lee),이차영(Cha-Young Lee) 한국교육행정학회 2006 敎育行政學硏究 Vol.24 No.3

현행 중등교원의 개방형 양성체제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 출신의 교사들 간의 교수방식과 교직관(교직 선택 동기)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3년도에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직선택 동기에 있어서는 사범대학 출신, 일반대학 교직이수출신, 교육대학원 출신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대학 교직이수출신 교사와 교육대학원 출신 교사들이 사범대학 출신 교사들보다 교사가 일방적인 강의위주의 수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 출신 교사들만이 사범대학출신 교사들보다 조별 토론식 수업을 장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출신별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urrently, there exist three secondary teacher training systems(or teacher certification tracks) in Korea: first is to obtain teacher certification as a student enrolled at the college of education, second is to obtain teacher certification by taking some required courses enrolled at the other colleges, last is to earn teacher certification after getting MA degree in Education. Policy makers and scholars in Korea have debated on the effectiveness of these three training systems without any empirical evidence. Thus, this paper implemented empirical analysis on whether these open system have different effects on teachers' teaching practice. We used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high school teacher survey data.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no difference in motivation of being teachers across these teachers who received different teacher training. Also,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practice on whether teachers provide individual guidance for students. However, teachers who obtained teacher certification at the graduate level and by taking some teaching training courseworks while enrolled at other colleges are more likely to use group discussion in classrooms. This evidence is very limited since there are no differences on the other teaching practices and motivation of being a teacher, so we may need to see more comprehensive analysis in the future.

학생부종합전형의 쟁점분석과 대입제도 개선방향

이광현(Lee, Kwanghyun) 한국교육사회학회 2018 교육사회학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서 기존 학계의 연구를 질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에 따른 대입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입학전형 중심으로 간략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현재 학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전형별 학생들의 대학입학이후의 성과, 학종 도입의 정책적 효과(사교육비 감소, 고교교육변화 등), 학종의 공정성과 신뢰도 등이다. 먼저, 기존 연구들의 잠재성장모형, 중다회귀분석 등을 통한 분석결과, 학종을 통해 입학한 학생들의 대학입학 이후의 학점(GPA)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이 다른 입학전형 학생들보다 학점이 높은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종 도입 효과와 관련하여 사교육비 감소는 뚜렷하지 않으며 고교교육변화 역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부작용(과도한 학생부 기록 작성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종이 고교교육에 일부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을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학계의 연구들에서 공정성과 신뢰도에서 일부대학의 신뢰도(ICC) 검사결과 매우 낮은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현재 학종이 학생선발기제로서 공정하게, 신뢰성 있게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심각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analyzes key issues regarding comprehensive school card admission system(CSCAS) on college entrance through reviewing previous academic papers, and discusses and provide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college admission system in Korea. Currently, main issues on the college admission system surrounding CSCAS are the achievement of students after entering colleges, the policy effect of CSCAS such as decrease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normalization of highs school education, and fairness and reliability of CSCAS. First of all, previous academic studies shows that GPAs of students entering colleges through CSCAS are lower than that of other students. Partially, students entering colleges through School Card Achievement Score shows relatively higher GPA than other students. Secondly, the effect of CSCAS has not appeared, since private eduction expenditure did not deceased and normalization of high school education was very limited. Even some negative effects were found such as exaggeration of school card. Finally, fairness and reliability of CSCAS are very low. ICCs of some colleges’ data of CSCAS are very low, thus we found that CSCAS has not worked appropriated as a college admission system.

교장공모제와 정책변동 방향에 관한 연구

이광현(Kwanghyun Lee) 한국교육정치학회 2018 敎育政治學硏究 Vol.25 No.3

본 논문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중심으로 교장임용제도의 정책변동현황을 살펴보았다. Hogwood & Peters(1983)의 모델을 교육정책변동에 적용하여 기존승진제가 초빙형으로 보완되어 유지되는 경우는 정책유지, 내부형, 개방형 위주로 임용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개선으로, 정책폐지 및 새로운 정책창출은 내부형, 개방형 전면도입으로 기존의 승진제와 승진제를 기본으로 하는 하고 있는 초빙형을 대체할 경우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정책변동 프레임에 근거하여 각 정부별로 교장공모제 관련 정책내용. 법령, 운영현황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분석한 후 현재의 교장공모제도를 중심으로한 교장임용제도의 해당 정책변동유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교장공모제는 기존의 자율학교의 법령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교장임용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내부형은 0.6%, 개방형은 0.1%로서 사실상 승진형 위주로, 그리고 승진제도에 기반하고 있는 초빙형 위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교장공모제도 도입 단계는 정책유지 단계로서 볼 수 있으며 내부형과 개방형의 교장공모제의 실질적인 도입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내부형 공모제를 더욱 확대하여 정책개선 단계로 진입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장자격증을 수여할 교장양성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 교장 승진(인사)규정과 관련 법률의 개정방안 마련, 기존의 승진제도에 내포된 기피학교 근무유도 등에 대한 대안 마련(특수지역근무여건 개선 등) 등 교장승진제도를 공모제도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policy change of principal hiring system focusing on principal invitation and public subscription system(PIPSS). The model proposed by Hogwood & Peters(1983) was applied to the analytic model for the policy change. Simple principal invitation system based on previous principal promotion system is regarded as policy maintenance. Internal invitation system and open invitation system which required main change of current laws is regarded as policy renovation. When internal and open invitation system replace previous principal promotion system(and formal invitation system mainly dependent on promotion system), we regarded it as policy creation and policy termination. We reviews and analyzes policy contents, laws, and management of previous governments surrounding principal hiring system focusing on PIPSS. The result of analysis implies that current principal hiring system is composed of previous promotion system and invitation system which is deeply based on promotion system. So, policy change of PIPSS has not occurred yet and still in the process of policy maintenance. We propose a few future tasks for the policy change of PIPSS.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이광현(Lee, Kwanghyun),권용재(Kwon Yongjae)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0 No.3

이 연구에서는 사교육시간과 사교육비 지출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성취도 수준별로 그리고 과목별로 효과의 크기와 한계효과의 감소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분위회귀분석을 국어, 영어, 수학의 세 과목에 대해 적용하였다. 연구자료는 2005~2007년도까지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종단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의 효과가 비선형관계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제곱변수를 분석에 추가하였다. 분석결과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 변수는 학업성취도에 일정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게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효과의 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위별로 계수들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하위 분위에서 상위 분위로 올라갈수록 계수의 크기는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사교육효과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위성취도 그룹이 상대적으로 계수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교육비와 사교육시간의 제곱변수들의 경우 대부분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교육투자의 한계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시간의 경우 분위별로 다르게 나타나지만 하위 분위에서는 대략 4.9시간, 상위분위에서는 2시간대가 정점, 즉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이상의 사교육시간 투자는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영어는 10시간(30분위)에서, 수학에서는 8시간(30분위)에서 11시간(50-70분위)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이상의 사교육시간에의 투자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교육비 역시 국어와 수학에서 한계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이과목의 일부 분위에서만 한계효과가 커지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게 나타나서 한계효과가 커지더라도 실용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교육시간과 사교육비 지출이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는 작으며 한계효과가 감소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단계에서의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여타 학교급에 대한 사교육의 한계효과의 증감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hours and expenses on academic performances at various quantiles of performances. To conduct a proper examination, the quantile regression, proposed by Koenker and Bassett(1978), is applied to Korean, English, and Mathematics scores from Korea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ies(KELS). In order to analyze nonlinear effects of private tutoring hours and expenses on academic performances, we include squared variables of tutoring hours and expenses. We found evidence that private tutoring hours and expenses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s, but also found that the sizes of the effects were not large. Marginal effects of private tutoring hours and expenses on performances at lower quantile groups were larger than marginal effects at higher quantile groups. Analyzing nonlinear effects of private tutoring, we also found that marginal effects diminished as private tutoring hours and expenses increased.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hours and expenses were small overall, we may conclude that private tutoring does not significantly improve academic performances and that spending on private tutoring is inefficient.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노후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 평가 연구

이광현 ( Kwanghyun Lee ),엄한기 ( Hanki Eom ),주현종 ( Hyunjong Joo ),고남호 ( Namho Ko ) 한국물환경학회 2017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춘계학술발표회 Vol.2017 No.-

7개 특·광역시의 고령친화도 변화에 관한 연구: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이광현(Lee, Kwanghyun) 한국도시행정학회 2022 도시 행정 학보 Vol.35 No.3

이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인구의 생활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7년에 연구된 고령친화도시 지표를 활용하여, 7개 특・광역시의 고령친화도를 5년 전과 비교하여 개선해야할 지표를 확인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연구들은 고령친화도시의 지표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연구는 개발된 고령친화도시 지표를 활용하여 5년 전과 비교함으로써 7개 특・광역시의 고령친화도 변화를 확인하는 것으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지표들 중 ‘외부환경&건물 영역’, ‘교통 영역’과 ‘주택 영역’의 4개의 영역의 22개의 물리적 환경부분에 한하여 고령친화도시 지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정인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고령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compares the age-friendliness of 7 metropolitan cities with those of five years ago, using the age-friendly city index studied in 2017 to create an environment to minimize the inconvenience of living in the aging population, which is constantly increasing. I tried to identify the indicators to be improved and to identify the problems. Whereas existing studies focused on preparing indicators for age-friendly cities, this study aims to confirm changes in age-friendliness in 7 special cities and metropolitan cities by comparing them with those of five years ago using the developed age-friendly city indicators. There is a difference. In addition, changes in the age-friendly index were confirmed only for 22 physical environments in 4 areas of ‘Outdoor Spaces & buildings’, ‘transportation’ and ‘housing’ among the age-friendly city indexes. Korea, which is scheduled to enter a super-aged society in 2025, should pay attention to what policies are needed to create an age-friendly environment. An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specific policies for local governments to create an age-friendly environment.

초ㆍ중등 교육경제학 연구의 주요 쟁점과 연구과제

이광현(Lee, Kwanghy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1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0 No.2

이 논문은 초중등교육에서의 교육경제학 연구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해외와 한국의 연구현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교육에서 교육경제학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이슈는 교육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교육투입요소의 효과, 학교선택권의 효과로 볼 수 있다. 교육과 경제성장의 경우 일정정도 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인정되고 있으나 교육투입요소의 경우 현재까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시적인 접근과 이론적 연구성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교사들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이 동반되어야 학급규모 감축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선택권의 경우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일관되지 않다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교육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대표적인 국가로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국내에서의 연구는 백일우 외 (2007)의 연구 외에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투입요소의 효과 연구는 종단자료가 활발히 구축되고 있어서 연구가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연구성과를 보면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학생 1인당 총 교육비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선택권의 경우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향후 사교육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효과 분석, 정보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학교책무성제도의 효과 등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provides analytical review on the issues and products of economics of education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of abroad and Korea. Currently, the most critical issues are the relationship of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effects of school inputs, and school choice effect. Scholars agree that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however whether school inputs have positive effects on achievement is still being discussed. Studies of effects of school choice policy on student achievement does not show consistent results. In Korea, study on the relation of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do not appear recently except for Baek, et al.,(1997). Studies of school input effects continue recently because of availability of education panel data in Korea. It appears that per pupil expenditure does not affect student achievement significantly according to recent studies. Studies of school choice effects are very few compared to abroad. In the future, studies on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on economic growth and the effect of school accountability policy of information opening system would be needed in Korea.

성인의 평생학습비 규모 및 실태 연구

이광현(Lee, Kwanghyun)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8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7 No.3

이 논문은 한국의 성인들의 평생학습 지출 규모와 개인특성에 따른 실태 분석을 통해서 향후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지원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2007년 평생학습 지출실태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형식평생교육비용은 약 8조 4백억, 비형식교육비용은 약 3조 4천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GDP 대비 각각 0.89%, 0.37%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인특성에 따른 지출실태의 경우 고소득 계층과 전문직의 비형식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대에는 25-34세 연령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투자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비형식 교육에 대한 평균지출비용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평생교육참여실태와 비슷하게 평생교육투자에서도 고소득, 고학력 계층, 전문직종의 평생교육지출이 높게 나타남으로서 소득과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의 불평등구조가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육훈련 바우쳐제도 등을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논의되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is aimed to find policy implication for the direction of financing lifelong learning through the analysis of expenditure for Korean adults' lifelong learning. Using 2007 lifelong learning expenditure survey implemented by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we found that total expenditure of formal lifelong learning in Korea is about 8,040 billion won and that of informal lifelong learning 3,000 billion won. This is 0.89% and 0.37% of GDP respectively. Pattern of expenditure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shows that high income class and professionals and managers are more likely to invest for informal lifelong learning than low income class and other jobs. Also, the age of 25~34 and more educated people are more likely to invest for lifelong learning than others. This implies that inequality of lifelong learning investment could be worse. Thus, the policy of supporting low income class and less educated people by providing lifelong learning voucher 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