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래잡기 외 4편

이경주 고요아침 2021 한국동시조 Vol.- No.18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 일본의 선거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이경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9 민주법학 Vol.15 No.1

소비자와 생산자의 제품품질 인식차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이경주 한국상품학회 1994 商品學硏究 Vol.- No.11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 로드킬에 관한 시공간 추이 분석

이경주,탁종훈,박선일 한국임상수의학회 2014 한국임상수의학회지 Vol.31 No.4

The negative impacts of roads on wildlife mortality have been well documented, and one of the mostsignificant impact is wildlife-vehicle collisions (WVCs) in most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While road impactson wildlife are a truly global concern with a large socio-economic cost, few researches in Korea have been quantifiedroad-kill occurrence on highways or identified extensively seasonal and geographic patterns of this phenomenon. Therefore, we analyzed highway mortality of wild mammals in Korea using database from five years of nation-widedata on WVCs, and estimated road-kill density by standardizing on per km and per 103 vehicle basis. During 2008through 2012, a total of 10,940 wildlifes were reported killed on highways, with an average of 2,188 cases per year. There were 2,376 road-kills in 2012, and this equates to 0.01 road-kills per km per week or one road-kill every 88.5km per week. For time of day, road-kills occurred more frequently in the early morning (05:00-08:00, 38.3%), andday of week did not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in any individual year. The road-kill was highest in the spring (March-May, 33.0%) and least in the winter (December-February, 16.1%), and the most frequently killed native species wereof Korean water deer (79.7%), raccoon dog (12.7%), Korean hare (3.1%), and leopard cat (1.2%). The overallstandardized kill-rate (number/10 km/1,000 vehicles/month) in 2012 was 0.057 with highest on Dangjinyeongdeokhighway (0.476), followed by Yeongdong (0.274), Sooncheonwanju (0.233), Iksanpohang (0.187), and Joongang (0.150). This study highlights that the frequency of WVCs are prevalent throughout the highways in Korea. Further work isneeded to determine whether such a level of mortality is sustainable from an ecological point of view.

가을 별 외 1편

이경주 고요아침 2022 한국동시조 Vol.- No.20

건물 데이터를 이용한 국내 도시의 토지이용 압축도 측정에 관한 연구

이경주,박진호,임은선 국토연구원 2021 국토연구 Vol.111 No.-

In Korea, the last few decades have witnessed unplanned urban expansion, along with explosive population growth and rapid industrialization. Afterward, entry into the era of depopulation was accompanied by a decreased demand for land, thereby provoking intensive debates on building compact cities, where efficient land use is the norm. Although precisely defining a compact city is difficult, its pattern of high-density mixed land use is recognized as providing a conceptual springboard for further discussion. In consideration of these issu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an index that measures the compactness of land use in Korean cities using building registry data and perform a national-level empirical analysis of indices on the basis of 162 cities and counties. To these ends, the total floor area and the number of different uses in each 500 m square grid were calculated and aggregated into city and county boundaries to identify compactness nationwide. High total floor areas and land uses were distributed alo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other metropolises, and major cities around the highway between Seoul and Busan. Given that building registry data are periodically updated, the compactness index proposed in this study is useful for ascertaining changes in the urban spatial structure of Korea. The index is expected to provide empirical information that supports the process of formulating urban and regional policies in the future. 우리나라는 과거 폭발적 인구증가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무분별한 도시팽창이 이루어졌다. 이후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면서 효율적 토지이용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압축도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압축도시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고밀도의 복합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논의의 출발점에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건물데이터를 이용하여 토지이용의 압축도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우리나라 162개 시군의 압축적 토지이용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500m 격자별로 개별 건축물의 밀도(연면적)와 건축용도의 수(복합도)를 계산한 후, 이를 종합하여 압축지수를 산정하였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의 압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는 건축 밀도측면에서의 압축도는 수도권 주요 도시들과 광역시 및 경부축 선상의 일부 시군들이 높았고, 건물복합도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요 도시와 광역시의 압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 개발한 압축도 지수는 건물등록 데이터를 기본 자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표의 갱신이 가능하여 도시 공간구조의 시계열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도시 및 지역 정책 수립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실증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써 활용성이 기대된다.

공간통계지수를 이용한 외연적 도시 확장 과정의 시공간 패턴고찰에 관한 연구: 미국 버펄로 지역을 중심으로

이경주 한국지도학회 2013 한국지도학회지 Vol.13 No.1

미국 도시에서 주거지와 상업지 간 공간적 분리는 다양한 부정적 외부효과를 파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즉, 주상 토지이용 분리로 인하여 잠재적 통행발생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로부터 형성된 자동차 위주의 생활방식은 보행활동의 빈도를 감소시켜서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및 관련 질환 발생의 간접적 요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 도시가 보이는 외연적 확장 과정의 핵심적 특징, 즉 주거와 상업이 공간적으로 분리된 토지이용의 결과로 파생된 공간구조 형성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상 분리지수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자료에 적용하여 활용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뉴욕 주의 이리 카운티를 대상으로 1900년부터 1995년까지 1년 단위로 주거와 상업적 토지이용의 공간적 분리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리 카운티의 경우 1920년대를 기점으로 주거와 상업이 뚜렷하게 분리된 공간구조를 형성해 왔으며, 카운티 내 교외와 도심 지역에서 각각 주거와 상업적 토지이용이 우세하게 이루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교외 지역의 고밀도 주거지를 중심으로 외연적 도시 확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혼합적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구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 spatial separation of residential and commercial land uses is often highlighted to draw a typical image of sprawled urban expansion processes. And it is argued that the spatial structure where residential land uses are dominant in urban fringe may induce excessive automobile uses and consequently, derive many negative external effects.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sprawled urban expansion patterns over time characterized by land use separation. For this purpose, a quantitative measure(Separation Index: SI) is devised in a spatial statistical framework. The analysis results imply that SI can be used as an effective tool for diagnosing sprawled urban structure quantified as the degree of land use separation between residential and commercial land uses. In addition, local version of SI makes it possible to identify local regions where residential suburban expansion looks problematic. For those regions, it is worth to apply smart growth strategies promoting mixed land use. The analysis framework was demonstrated using empirical data for Erie County, Buffalo, NY in 1899-1995.

과실책임주의하에서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최적공급형태에 관한 연구

이경주 한국리스크관리학회 1995 리스크 管理硏究 Vol.5 No.1

1980년대말 이후 의료수혜 인구가 급격하게 증대됨으로써 의료사고의 절대적 발생건수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 체제가 사회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사고를 둘러싼 의료인과 일반국민들 사이의 분쟁문제가 언론매체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의료분쟁이 당사자들 사이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주로 해결되고 있는 원인은, 이와 관련된 법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한편 보상체계가 사회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쟁조정법과 같은 법적 제도의 구축과 아울러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에게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몇 가지 중요한 결함 때문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보험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각기 한 차례씩 시장실패의 위기가 있었으나 시장 내부적인 조정 혹은 제도적인 보완 등을 통해 현재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실패경험을 비교 분석해 보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비해 보상한도(바꾸어 말하면 담보범위)가 높고 사고 경험을 요율에 반영하는 정도가 낮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준적인 연구결과와 표면적으로 상치되는 것이다. 그 이유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담보되지 않는 비금전적 손실이 보험제공의 기능을 하고 있고 소위 '역방향의 도덕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 논문은 '대리인모형'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후자와 같은 이유가 이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의 결론은, '역방향의 도덕적 위험'이 피보험자인 의사에게 심각한 문제일 경우 담보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의 시장실패 극복경험 및 우리나라의 실패경험 그리고 본 논문의 이론적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 공급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보상한도를 높이고 사고경험을 요율에 반영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이 상품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헌사와 평화주의

이경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6 민주법학 Vol.0 No.31

가중치 전압 모드 제어를 적용한 PC 전원용 다중출력 포워드 컨버터

이경주,김성민,이득기,정종진,김흥근 전력전자학회 2001 전력전자학회 논문지 Vol.6 No.4

본 논문에서는 직류 특성과 절전 모드에서 비절전 모드 변환과 같은 부하 변동 시의 동특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가중치 전압 제어를 적용한 PC 전원용 다중출력 포워드 컨버터를 설계하였다. 기생성분을 포함한 전력회로를 모델링하고 소신호 해석하였으며, 가중치 결정 방법과 전압 보상회로 설계 방법을 제시하였다. SABER 시뮬레이션과 실험을 통해 제안한 방법이 PC 전원의 직류 특성과 동특성을 향상시킴을 입증하였다. In this paper, the multiple output forward converter forPC power supply with weighted voltage mode control which improves the characteristics of DC and transient responses is analyzed and designed. The power stage model of this converter including all the major parasitic components is derived and the small signal model is also derived. Determination of the weighting factors and a design procedure for the loop compensation are presented. Finally, the proposed controller is verified through the simulation of three output forward converter with SABER, and the experi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