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중심의 단체기록물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윤혜선,정연경,Yoon, Hye Seon,Chung, Yeon Kyoung 한국기록학회 2020 기록학연구 Vol.0 No.64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국내 기록관리는 주로 공공기록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1985년에 재야 여러 단체의 연합조직으로 창립되어 정권에 대항하여 활동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기록관리 및 이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민간 기록물의 생산자 중심의 단체컬렉션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기록물 내용 분석 및 재조직, 분류체계 개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 적합한 분류 방법을 알아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단체컬렉션 구성의 의의를 밝혔다. 둘째, 민통련의 설립배경, 활동 등을 분석하고, 기록의 생산적 특징인 시기, 유형,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명혁(2004)의 민주화운동 단체를 바탕으로 나눈 범주를 기본으로 연관이 없는 주제 영역은 제외하거나 재정의하고, 새롭게 필요한 영역은 추가하였다. 넷째, 민통련 단체컬렉션의 분류체계를 생산자(조직), 생산 시기, 주제, 유형으로 만들고 전문가 평가를 받은 후, 이를 반영해서 민통련 분류체계의 최종안을 완성하였고 민통련 기록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출처의 민통련 생산 기록을 재분류하여 해당기록으로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민통련 자료의 검색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체 컬렉션 구성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생산자 중심 분류의 기본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RRecords management has focused largely on public records in south korea with a relatively low progress in the collec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records with the enactment of Public Records Act in 1999. This study set out to categorize the records of the Coalition for Democratic Reunification and the People's Movement(DRPM) and develop them into a group collection. For this study, literature reviews, analysis and reorganization of records content, development of a classification system, and expert evaluation were carried out.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greater efficiency in the search of records about the DRPM by developing a classification system to recategorize its records of various sources and enable their easy access and utilization in a digital archive. In addition, the basic structure of producer-oriented classification can be suggested as an example of the organization of a group collection.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해피아트테라피 프로그램 적용 사례연구

윤혜선 ( Hye-sun Yoon ),윤현서 ( Hyunseo Yoon ) 한국무용과학회 2022 한국무용과학회지 Vol.3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 대상 해피아트테라피(Happy Arts Therapy: 이하 H.A.T.)프로그램의 적용 사례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통합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학교와 소방서·119안전센터에서 787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88회 시행된 H.A.T.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들을 활용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보고하는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H.A.T. 프로그램의 구성과정’과 ‘프로그램 참여경험의 의미’ 및 ‘평가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소방공무원 대상 H.A.T.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은 윤혜선(2009)이 개발한 H.A.T.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기반으로 소방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긍정적 대인관계’, ‘스트레스 해소’, ‘자기이해’, ‘심리적 회복탄력성 증진’을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주안점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소방공무원 대상 H.A.T.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운영과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상호 협력 관계를 통해 역할분담과 환경구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운영 체계를 구성하였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H.A.T.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를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동료 간의 소통 및 유대감 경험’, ‘심리적·신체적 회복의 경험’, ‘자기 이해의 경험’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셋째, 이 연구에서 H.A.T. 프로그램의 평가는 참여 기관 자체 평가자료와 언론보도, 참여자 평가와 운영 구성원의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사항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소방기관의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하였고, 차후 프로그램 운영과정의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ffective application plans for integrated art healing program to prevent mental health problems in fire-fighting officers through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Happy Arts Therapy(Hereinafter referred to as H.A.T.) program for fire-fighting officers in this study.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composition process of the H.A.T. program’, ‘meaning of program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evaluation contents’ were conducted in order to study the H.A.T. program implemented a total of 88 times through a case study method that uses various sources of inform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787 fire-fighting officers at a fire school, fire station, and 119 Safety Center belonging to the Seoul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 from Aug. 2018 to Feb. 202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 composition of the H.A.T. program for fire-fighting officers was mainly drawn as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lieve stress’, ‘self-understanding’, and ‘promote psychological resilienc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fire-fighting officers based on the basic structure of the H.A.T. program developed by Hye-Sun Yoon(2009). In addition,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operating process continuously consulted in the process of division of roles and environmental construction through mutual cooperation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operation system for the H.A.T. program for fire-fighting officers. Second, it could be classified into ‘communication and bonding experience between colleagues’, ‘psychological and physical recovery experience’, and ‘self-understanding experience’ as a result of categorizing and analyzing the meaning of participation experience in the H.A.T. program of fire-fighting officers. Third, the evaluation of the H.A.T. program was analyzed focusing on proprietary evaluation data of participating agencies, media reports, participant evaluations, and evaluation data from the operation members in this study.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program was confirmed by the fire institution and a plan to improve the program operation process in the future was explor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seeking effective application of art healing programs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 for the mental health of fire-fighting officers in the future.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해피아트테라피 프로그램 사례 연구

윤혜선 ( Hye-sun Yoon ),윤현서 ( Hyunseo Yoon ),이연정 ( Yeonjeong Lee ) 한국무용과학회 2022 한국무용과학회지 Vol.39 No.2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해피아트테라피(Happy Arts Therapy:이하 H.A.T.) 프로그램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분석 및 효과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보고하는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고, 2019년 9월부터 프로그램 내용구성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M지역아동센터 아동 19명을 대상으로 총 54회 시행된 H.A.T.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H.A.T.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과 ‘H.A.T. 프로그램 경험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주요변화’, ‘H.A.T. 프로그램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H.A.T.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특성과 H.A.T.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를 ‘긍정적 대인관계’, ‘정서표현’, ‘정서 조절’, ‘긍정적 자기인식’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주차별 세부 주제 활동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둘째, H.A.T. 프로그램의 경험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주요변화 분석은 시행 초기에 관찰된 아동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관찰된 긍정적 변화양상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H.A.T.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를 토대로 ‘대인관계’, ‘정서표현’, ‘정서조절’, ‘자기인식’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 평가 분석은 프로그램 지도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 참여아동의 만족도, 학부모 설문 조사, 프로그램 지도자 평가 및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각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평가 과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및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nalysis and effects of art healing programs to support the healthy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local children's centers through a case study of the Happy Arts Therapy(Hereinafter referred to as “H.A.T.”) program for children at local children's centers. This study applied an in-depth case study method that utilizes various sources of information. The contents of the program were structured beginning in September 2019, and from January 2020 to December 2021, 19 children at M region children's center located in Seongbuk-gu, Seoul participated. A total of 54 H.A.T. sessions were conducted and studied. Through this study, ‘H.A.T. program contents’, ‘Major changes in children of local children’s centers through H.A.T. program experience’, and ‘H.A.T. Program evaluation’ were the focus of the analysis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of the H.A.T. program ar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hildren's center children and,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ed prior research of H.A.T., the program's step-by-step goals were set as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control', and 'positive self-awareness'. Second, the analysis of major changes in the children of the local children's center during the H.A.T. program experience process analyzed the psycho-emotional difficulties of the children observed at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and the positive changes observ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Based on the step-by-step goals of the program, the changes were confirmed by classifying them under the them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regulation’, and ‘self-awareness’. Third, the H.A.T. program evaluation analysis confirmed the positive evaluation of the program from multiple perspectives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non-verbal communication evaluation of the program leader, the satisfaction of participating children, the parent survey,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leader, and the evaluation of the local children's center staff. Also, through the evaluation process of the program, improvement items were explored to find an effective operational plan for the arts healing program to support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of children at local children's cen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dopted as useful data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 application methods of art therapy programs that can promote the healthy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local children's centers in the future.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독일의 혁신적인 방법론 고찰

윤혜선(Yoon, Hye-S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5 No.-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원자로에서 연소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문제이다. 이 문제는 원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부터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론화 제도가 법률에 도입되어 실무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자 가치이므로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절차 및 방식의 제도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식 하에, 본고는 2013년 제정된 독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법」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부지선정절차의 민주성과 그 결정의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독일의 혁신적인 접근방법과 이와 관련하여 독일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The spent fuel management issue has become an important political, social, economical, and national agenda in Korea. As we have experienced with the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n Gyeongju, this will certainly create serious and bitter controversies and conflicts in the Korean society in general, and among the residents in the potential sites, in particular. It is internationally and widely agreed that to increase public acceptance on the final disposal facility is the key strategy and the only way to deal with the spent fuel management issue, and the Korean government strategically took an initiative to publicly discuss and consult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ssues with an amendment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Given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the spent fuel management in our present and future society, it should be noted that we better be a prudent observant in this matter and diligent in searching for better alternatives. Having this in mind, this article takes a close look on the German innovative path towards a final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focusing on the Repository Site Selection Act of 2013(RSSA). In Germany, the political and legal endeavors to explore and establish a final repository for nuclear waste have a long and tortuous history extending over decades. Attempts to site repositories mostly have been abortive the latest example being the Gorleben site for a high-level nuclear storage facility. Presently, Germany is undertaking a new effort to embark on a site selection procedure on the basis of the recently enacted RSSA. This article first peruses the difficult history of the Gorleben siting, and then discusses main features of the RSSA as well as some legal issues related to this innovative approach to the procedural steps which have to be explored for many decades to come until a repository can be operative.

‘신흥기술 규제(emerging technologies regulation)’ 연구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윤혜선(Yoon, Hye-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행정법연구 Vol.- No.49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이후 인공지능기술, 뇌과학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등 이른바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삶의 질과 방식의 변화와 이 기술들이 공동체의 가치, 질서 및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혁신과 법, 현상(status quo) 파괴적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의 규제에 대하여는 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특히 기술 발전의 속도와 규제의 대응 속도 간의 격차를 핵심적인 문제로 지목하고 지난 20여 년간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 · 제안되어왔다. 국내에서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기술, ICT 융합기술의 활용을 위한 규제방안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첨단기술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흥기술 규제 분야에 법학계나 실무가가 접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신흥기술 규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고, 국내 공법영역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술규제에 대하여 이론적 관점을 발전시키거나 규범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시각이나 통찰을 갖기도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흥기술 규제(emerging technologies regulation)’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신흥기술 규제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방식(기초연구 → 연구방법론 개발 및 적용)은 신흥기술 규제 연구의 지형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연구방법의 이론적 절차적 체계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연구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하여 기술규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기술규제를 기술이 어떻게 규제되고 규제되어야 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넓게 정의하고, 여기에서 기술이란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나 기술이라는 개념을, 규제란 “추상적으로 정의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준이나 목표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변화시키려는 지속적이고 초점을 맞춘 시도로서, 기준설정, 정보수집, 행위수정 등의 기제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또한 신흥기술은 “근본적으로 새롭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로서 일정한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존속하고, 이해관계자의 구성, 제도, 이해관계자와 제도 간의 상호작용, 관련된 지식생산방식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특정 영역이나 사회 · 경제 영역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서, 그 기술이 출현하는 현 단계에서는 정보 부족이나 기술에 대한 온전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기술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발생개연성, 정도, 내용 등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기술로” 정의하였다. 나아가 기술규제 시 고려요소로 기술의 종류, 혁신의 수준, 장소, 시간, 규제의 방식, 규범적 가치관 및 가용지식을 선별하여 개념화하고 각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흥기술 규제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신흥기술 규제 연구의 지형도를 그려보았다. This article aims to develop theoretical perspectives on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Creating a conceptual framework, which can serve as common ground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echnological regulation is in urgent need, especially in view of the emergence and fast development of disruptive or radically innovative technologies. This field is actually very broad, since many scholars from various disciplines have a broader focus and use different methodologies. Moreover,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encompasses different forms of regulations not only law, but also ethics, social norms, markets, self-regulation and technology itself. Furthermore, it addresses various types of technologies - artificial intelligence,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converging technologies, to name a few. That is why this article boldly aims to establish a conceptual framework providing a foundation for a comprehensive research methodology for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first defines technological regulation to delineate the scope of this study. It adopts a broader definition for technological regulation taking technologies being the broad range of tools and crafts that people use to change or adapt to their environment, and regulation being the intentional influencing of someone’s or something’s behaviour. It further defines emerging technologies as radically novel and relatively fast growing technologies characterized by a certain degree of coherence persisting over time and with the potential to exert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socio-economic domain(s) which is observed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actors, institutions and patterns of interactions among those, along with the associated knowledge production processes. Its most prominent impact, however, lies in the future and so in the emergence phase is still somewhat uncertain and ambiguous. Next, it provides seven building blocks of the emerging field of technology regulation. Those seven building blocks are type of technology, degree of innovation, place, time, type of regulation, normative outlook, and knowledge. These building blocks may be categorized into technology-related blocks and regulation-related blocks. These can be an analytic tool that can help us to understand what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y is about, how it approaches its research, which known unknowns need to be researched, etc.

최근 방송통신관련 법령의 동향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제정

윤혜선(Yoon Hye Su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0 경제규제와 법 Vol.3 No.1

소아 천식의 진단과 치료 Guideline

윤혜선(Hae Sun Yoon)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1994 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지 Vol.4 No.1

N/A

국내 유아 대상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무용의 적용에 관한 연구동향

윤혜선 ( Yoon Hye-sun ),김예진 ( Kim Yeh-jin ) 한국무용과학회 2016 한국무용과학회지 Vol.33 No.4

이 연구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유아 대상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중 무용의 적용에 관한 연구 동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무용의 적용형태와 가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범위를 국내 박사 학위논문 및 학술지논문의 범주에서 진행하였다.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통합적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연구를 위한 주요 검색어로 유아 대상 ‘통합예술교육’ 관련 프로그램 연구로 간주할 수 있는 주제어를 선정하여 조사하였으며, 도출된 연구물 중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논문을 선별하여 분석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논문의 발표연도 분석결과, 2001년부터 2015년도 까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 연구물 중 과반수이상의 연구가 2011년도 이후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연구논문의 발표형태 분석 결과, 예술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논문에서 진행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예술관련 학회의 연구에 비해 부족하였다. 둘째, 학문분야간의 통합적 적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예술-비예술의 통합적 구성이 예술-예술의 통합적 구성 비중보다 높았으며, 통합된 학문분야의 종류는 예술분야의 경우 무용, 미술, 음악, 극놀이, 미디어, 문학으로 분류되었고, 비예술분야는 수학, 과학, 치료, 언어, 기타 등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무용의 통합적 적용형태의 분석 결과, 무용과 비예술 학문 간의 통합적 구성보다 무용과 다른 예술 학문 간의 통합적 구성 비중이 높았고, 무용의 통합적 구성형태의 분석 결과, 음악, 미술, 문학, 극놀이와 무용을 통합한 예술교육의 구성 형태가 가장 많았다. 또한 통합적 예술교육에서 무용의 적용 방법은 유아가 스스로 탐구하며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넷째, 통합적인 예술교육에서 무용 활동을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예술경험영역과 신체운동건강영역의 활동이 가장 많았고, 무용을 적용한 통합예술교육의 효과는 심미적 활동이나 상징적 표현활동과 같은 예술소양증진에 대한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들은 향후 유아 대상 통합적 예술교육에서 무용의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values and forms of applications of dance by conducting an intensive analysis focused mainly on research trends on the application of dance of studies on integrated art education program for infant conducted in our country from 2001 to 2015. The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to the category of domestic doctoral thesis and academic journals papers. In addition, keywords considered to be related to studying ‘integrated art education`` for infants as an integrated art education program for infants were selected and investigated. Of the selected papers, those that specified the contents of program of research materials derived were analyzed. The main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sults analysis of the publication year of research papers revealed a steadily increasing trend of number of research from 2001 to 2015, and the majority of studies of total research materials have been conducted since 2011. The results of analysis on presentation form of research papers showed that interest and research in programs development conducted in doctoral thesis of art related departments we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study of art related society. Second, the results of analysis of integrated application form between academic disciplines show that the percentage of integrated composition of art.non art was higher than integrated composition of art-art. Integrated disciplines for the arts were classified as dance, art, music, dramatic play, media, and literature. Mathematics, science, therapy, language, and so on were classified as non-artistic fields. Third, the results of analysis on integrated application of dance forms show that, the percentage of integrated composition between dance and other art disciplines was higher than integrated composition between dance and non-art disciplines. The results of analysis on integrated composition of dance forms revealed that composition form of art education integrating music, art, literature, dramatic play and dance was the most common. In addition, the application method of dance in integrated art education was mainly utilized as the method for infants to explore themselves and engage in free play. Fourth, the results of analyzing dance activities based on five areas of Nouri process in integrated art education, the activities of art experience field and body exercise health field were most common, and the effect of integrated art education applying dance was shown t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improving arts literacy like aesthetic activities or symbolic representation activ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tilized as meaningful basic data in exploring effective ways of applying dance to the future integrated art education for infants.

바이오 혁신을 위한 국내 바이오 관련 법체계의 진단과 개선 과제

윤혜선(Yoon, Hye-Sun) 한국바이오경제학회 2020 바이오경제연구 Vol.3 No.1

본고는 최근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바이오 분야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적 대응에 관하여 법체계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과 논의를 전개하였다. 먼저, 국내 바이오 관련 법체계를 조망하기 위하여 그 범위를 획정하는 기준이 되는 바이오, 바이오기술의 법적 정의를 살펴보았다. 국내 실정법에는 바이오와 바이오기술에 관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생명공학육성법｣의 생명공학 개념을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바이오 관련 법률을 전수 조사하여 91개의 법률을 찾아내었다. 다음으로 이들 법률을 관계 부처, 바이오 분야별, 산업표준심의회의 바이오산업분류코드 및 바이오제품 생애주기의 기준으로 재분류하여 바이오관련 입법 현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기초로 법체계적 관점에서 바이오 분야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식별하였다. 다양한 저해 요소 가운데 법체계적 관계의 불명확성, 다원적 체제의 강화와 제도의 파편화, 중복 규제와 규제 간 형평성 문제를 사례를 가지고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선결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명공학과 바이오기술의 개념과 관계의 정립, 바이오경제 및 바이오생태계 패러다임의 실천가능한 정의의 확립, 바이오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조직법의 개선, 다원적 거버넌스 체계와 법체계의 유지를 위한 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legal regime on biotechnology in Korea and its path forward in supporting biotechnology innovation. Specifically, the analyses and discussions herein are developed as follows: First, the legal definitions of bio and biotechnology are examined, as they delineate the scope of the bio-related laws. It is found that these terms have no legal definition. The author instead uses ‘life-engineering’, a term defined seemingly to embrace the concept of biotechnology in the Life-Engineering Promoting Act, and finds 91 bio-related laws from the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a web database service provided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se laws are then classified by responsible ministries, by bio sub-sectors, by the bio-industry classification code established by the industry standards council, and, lastly, according to the bio-product’s life cycle. This is done so in order to thoroughly analyze and evaluate the legal system. Based on these analyses, factors that could impede innovation in the bio sector are identified. Among others, uncertain nature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bio-related laws, its increasingly complex governance system followed by fragmentation of legal tools, and the problem of overlapping regulations and its related issues are examined with specific examples. Lastl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ut forward to better improve the legal regime on biotechnology with a view of promoting innovation and ultimately shaping bioeconomy: To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biotechnology; to frame working definitions of the bioeconomy and bio-ecosystem paradigms; to change the law o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to accept and reflect characteristics of biotechnology; and to set up complementary strategies to make the existing governance and legal regimes more sustainable.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 연구 - 핀란드의 보건 복지데이터의 이차 이용에 관한 법률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

윤혜선(Hyesun Yoo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1 경제규제와 법 Vol.14 No.2

데이터 기반 혁신을 추구하는 국제적 조류 속에서 고품질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한 핀란드는 글로벌 보건의료 R&D 허브로 우뚝 서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한 실행 목표는 신뢰가능한 보건의료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여 적어도 유럽연합 내에서 보건의 료데이터 활용에 있어서만큼은 선도국이 된다는 것인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핀란드 정부는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으로 실현 작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핀란드 정부는 데이터 경제라는 시대적⋅외생적 상황과 풍부한 가용 보건의료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우위적 국내 현실에도 불구하고 GDPR에 의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이차 이용이 제한되는 법제도적 상황을 우선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GDPR에서 과학적 연구에 관해 부여한 입법 재량을 행사하여 보건의료데이터에 관한 독자적인 법제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2019년 5월 1일 제정된 「보건⋅복지데이터의 이차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차이용법」’)」은 바로 이러한 핀란드 정부의 자구적 노력의 소산이다. 이 법률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개발 및 혁신 활동, 교육, 지식관리, 규제 등 - 을 위해 보건⋅복지데이터를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또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게 ‘원스톱쇼핑(one-stop-shop)’ 원칙에 따라 Findata라는 단일한 데이터허가기관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과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데이터 활용 절차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였다. 나아가 「이차이용법」은 GDPR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보건⋅복지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엄격한 수준의 보안 요건도 제도화하였다. 이에 따라 「이차이용법」에 따른 보건⋅복지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Findata의 안전한 운영환경 안에서 원격으로만 가능하다. 핀란드의 「이차이용법」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의 권익 보호와 혁신 및 경제 성장이라는 국가적 당위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를 실효적으로 완화시키는 제도적 수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둘러싸고 「이차이용법」 제정 이전 핀란드 정부가 직면했던 유사한 정책적 갈등 구조와 데이터 관리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핀란드의 「이차이용법」 입법사례를 연구하여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핀란드의 보건의료데이터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정책 및 법제 환경을 개관하고, 「이차이용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살핀 후, 이 법률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고, 국내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Finland, a country with a vast amounts of high-quality health care data has recently made great efforts to stand out as a global health R&D hub within the international trend of pursuing data-based innovation. The Finnish government has established various strategies to create a health ecosystem, especially a reliable health data ecosystem, and is systematically carrying out implementation plans such as improving the legal system and promoting large projects. In particular, Finland aims to become a leader in the secondary use of health data within the EU. Accordingly, the Finnish government attempted to overcome the situation in which the secondary use of sensitive personal data such as health data is restricted by the EU GDPR in consideration of the rapid growth of the data economy and abundantly available health data at home. The Act on the Secondary Use of Health and Social Data (hereinafter the ‘Act’) enacted on May 1,2019 represents such effor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courage and promote the use of health and social data for socially valuable purposes. The goal is to improve the efficiency, integration, and speed of data access and utilization by processing the data permit applications and the data requests as well as related data access for users in need of data within a single agency as an one-stop shop covering all processes. Finland has devised a new data management and access system for this. This is why there is growing interest in the Act: the system has been designed to maintain a very high level of security system while complying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GDPR. In principle, access to health and social data is only possible remotely via the secure hosting service in the secure operating environment under the Act. By enacting the Act, Finland has clarified the legal basis for enabling extensive secondary use of health data under the GDPR. It also laid the foundation for easing the tension betwe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data subjects and a pursuit for economic growth. Korea faces a similar conflict situation and a data management environment that Finland has agonized for a long time. Also similarly, various measures are actively sought by the government to solve this issue.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such efforts. Therefore this paper has looked for practical implications by thoroughly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Act that Finland takes pride as the solution to providing values to all stakeholders. This paper first examined the structure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Act in detail (II), then evaluated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Act (III), and lastly, attempted to draw the implications for our issues (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