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해피아트테라피 프로그램 적용 사례연구

윤혜선 ( Hye-sun Yoon ),윤현서 ( Hyunseo Yoon ) 한국무용과학회 2022 한국무용과학회지 Vol.3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소방공무원 대상 해피아트테라피(Happy Arts Therapy: 이하 H.A.T.)프로그램의 적용 사례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을 위한 통합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학교와 소방서·119안전센터에서 787명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88회 시행된 H.A.T.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들을 활용하여 상세하고 심층적으로 보고하는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H.A.T. 프로그램의 구성과정’과 ‘프로그램 참여경험의 의미’ 및 ‘평가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소방공무원 대상 H.A.T.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은 윤혜선(2009)이 개발한 H.A.T.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를 기반으로 소방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긍정적 대인관계’, ‘스트레스 해소’, ‘자기이해’, ‘심리적 회복탄력성 증진’을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주안점으로 도출하였다. 또한 소방공무원 대상 H.A.T.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운영과정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상호 협력 관계를 통해 역할분담과 환경구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운영 체계를 구성하였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H.A.T.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를 범주화하여 분석한 결과, ‘동료 간의 소통 및 유대감 경험’, ‘심리적·신체적 회복의 경험’, ‘자기 이해의 경험’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셋째, 이 연구에서 H.A.T. 프로그램의 평가는 참여 기관 자체 평가자료와 언론보도, 참여자 평가와 운영 구성원의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평가사항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소방기관의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하였고, 차후 프로그램 운영과정의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ffective application plans for integrated art healing program to prevent mental health problems in fire-fighting officers through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Happy Arts Therapy(Hereinafter referred to as H.A.T.) program for fire-fighting officers in this study.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composition process of the H.A.T. program’, ‘meaning of program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evaluation contents’ were conducted in order to study the H.A.T. program implemented a total of 88 times through a case study method that uses various sources of informa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787 fire-fighting officers at a fire school, fire station, and 119 Safety Center belonging to the Seoul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 from Aug. 2018 to Feb. 202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 composition of the H.A.T. program for fire-fighting officers was mainly drawn as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 ‘relieve stress’, ‘self-understanding’, and ‘promote psychological resilienc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fire-fighting officers based on the basic structure of the H.A.T. program developed by Hye-Sun Yoon(2009). In addition,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operating process continuously consulted in the process of division of roles and environmental construction through mutual cooperation in order to establish a systematic operation system for the H.A.T. program for fire-fighting officers. Second, it could be classified into ‘communication and bonding experience between colleagues’, ‘psychological and physical recovery experience’, and ‘self-understanding experience’ as a result of categorizing and analyzing the meaning of participation experience in the H.A.T. program of fire-fighting officers. Third, the evaluation of the H.A.T. program was analyzed focusing on proprietary evaluation data of participating agencies, media reports, participant evaluations, and evaluation data from the operation members in this study. A positive evaluation of the program was confirmed by the fire institution and a plan to improve the program operation process in the future was explore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seeking effective application of art healing programs and psychological support programs for the mental health of fire-fighting officers in the future.

법정책학연구논문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 고찰: 한미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윤혜선 ( Hye Sun Yoon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1

1974년 6월 16일 발효한 한국과 미 국 간의 원자력 협력협정이 2014년 3월 19일에 만료되었다. 1956년 이래로 원자력협력협정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온 한미 양국은 2010년 현행 협정의 개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 진행해 왔으나 일부 중요한 쟁점에 대한 양국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협정의 만기를 2년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원자력 협력의 실제 주체는 원자력산업인데 정부간 협정의 체결이 왜 필요한가? 개정 없이 협정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는가? 협정개정의 최대 쟁점으로 알려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하여 양국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미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이라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확립한 핵비확산정책과 이 정책을 법제화한 미국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of 1954)」 제123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조문에 의하여 미국 정부는 다른 국가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원자력 협력을 추진·지속하기 위해서는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동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원자력협력협정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의 형성 및 발전뿐만 아니라 원자력 법제의 생성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그 의의, 내 용, 이행, 개정 등의 의미와 그와 연관된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법학적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았다. 이 글의 목적은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위에서 제기한 의문들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고 개정협상 전략 모색에 일조하기 위하여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의 규율내용과 농축 및 재처리에 관한 미국의 사전동의권을 포괄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와 미국이 지난 41년간 유지해온 원자력협력관계를 합리화하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여전히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근거이며, 개정될 관계의 형식과 내용, 범위, 한계를 정하는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글의 논의 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원자력협력협정체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후 「원자력법」 제123조의 구조와 내용을 검토하고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최대 쟁점인 농축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사전동의권을 별도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검토한 미 「원자력법」 제123조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합리적인 개정 협상 전략을 모색한다.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negotiating the replacement of their 1974 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that expires in March 2014. In the last couple of years, concerns have been mounting because of difficulties in concluding the successor agreement. With the clock running out on the current agreement, and the two sides still divided on a central issue, they decided earlier 2013 to extend it for two more years, giving them more time to find a solution and to ensure that nuclear cooperation can continue without interruption. There is one area that has been the focus of disagreement between Korean and US negotiators: Korea would like programmatic consent for 1) enrichment of any natural uranium supplied by the US, and 2) reprocessing (called pyroprocessing) of U -origin materials to reuse them in its peaceful nuclear power reactors. Because of the proliferation risks that nuclear technology poses, the US strongly opposes to the spread of the enrichment and reprocessing technologies, particularly in areas of proliferation concern and instability such as the Korean Peninsula. How they deal with this issue could have important implications not only for their nuclear trade but also for the US-Korea -alliance, their future peaceful nuclear coop ration agreement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crutinize the Section 123 of the Atomic Energy Act (AEA) and its application, which is not often done by Korean legal scholars. This is because in order for the United States to engage in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with other states, it must conclude a framework agreement that meets specific requirements under Section 123 of the AEA. These have been nicknamed 123 Agreements after the section of the AEA that requires them. The AEA also provides for export control licensing procedures and criteria for terminating cooperation. Congressional review is required for 123 agreements; the AEA establishes special parliamentary procedures by which Congress may act on a proposed agreement. Hopefully, these analyses will serve to better understand the situation and to shed lights on how to work towards a solution, and towards an amicable agreement.

최근 방송통신관련 법령의 동향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제정

윤혜선(Yoon Hye Su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0 경제규제와 법 Vol.3 No.1

원전해체 법제에 관한 시론적 고찰 ― 원전해체산업 기반 조성의 관점에서 ―

윤혜선 ( Hye-sun Yoo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7 No.4

최근 고리 1호기에 이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원전의 영구정지와 해체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해체에 대한 법제 연구와 정비도 추진되고 있다. 원전해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체비용의 적립 및 관리제도는 2008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여 마련하였고, 해체 안전규제의 틀은 2015년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여 확립하였다. 2019년 4월 발표된 정부의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에도 제도기반 구축 사항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는 원전해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틀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생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위험과 다양한 변수를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진 원전해체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내실 있는 법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더욱이 원전해체는 원전의 건설 및 운영과 다른 성질의 산업분야이고, 시기적으로 우리는 고리 1호기의 해체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나라와 원자력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을 다투는 주요국에서 상업용 원전해체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적, 산업적, 법제도적 자원을 축적해왔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 발걸음을 재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원전해체가 임박한 현실에서 그 수행 주체가 되어야 할 원전해체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요청되는 법제도를 정책적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전해체의 개념과 체계를 개관하고, 원자력법체계 안에서 원전해체산업의 기반과 적절한 규제 환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효성 있게 조성해 나가기 위해 가져야 할 관점(이를 ‘원전해체 관련 법제도 개발 지침’이라 한다)을 논하였다 (II). 다음으로 원전해체 관련 법제도 개발 지침에 따라 원전해체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사항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법제도 정비사항은 진흥, 안전규제, 행정절차, 기타규제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검토를 수행하였다(III).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시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현행 원자력법체계에 부합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살핀 후, 원전해체산업 진흥 수단의 도입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IV). Following the recent shutdown decisions of Gori 1 reactor, the Korea’a first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 and Wolseong 1 reactor, there has been a growing interest in the shutdow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heir decommissioning. However, despite our rich history of nuclear power generation, the size of the nuclear industry and its international status, policy and strategic developments and legal studies on this latter stage of nuclear lifecycle have recently sprung up. The impetus was provided by the National Energy Commission’s recommendation to permanently shutdown the Gori 1 nuclear power plant, rendered on June 12, 2015. Only then, the Nuclear Safety Act was amended to introduce a basic regulatory framework overseeing the safety of nuclear decommissioning. Fortunately, the strategy for creating a decommissioning fund,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nuclear decommissioning, had been legislated in Article 17 under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earlier in 2008. Although a basic legal framework for nuclear decommissioning has been set out, this is not yet sufficien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before securing regulatory competence, technical capabilities and expertise to stably and safely carry out the decommissioning task This is especially so since the work is notoriously known to accompany unforeseeable risks and contingencies. Moreover, the size and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decommissioning market are ever growing without our presence as a competitive player, despite the fact that the time to start decommissioning of Gori 1 reactor approaches quickly at home. Thus, this article discusses and explores, with a clear aim to facilitate fostering a nuclear decommissioning industry in Korea, legal measures necessary to secure stability and safety of nuclear decommissioning, and addresses ways to introduce such measures to the established nuclear law regime. Specifically this article is organized into three main chapters: First, it generally overviews the concept and process of nuclear decommissioning, and proposes some guidance principles to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a legal system and/or measures for nuclear decommissioning. These principles will assist to see a complete picture that is created by interactions of the related legal systems so as to effectively, efficiently, and relative rapidly facilitate creation and promotion of a nuclear decommissioning industry in Korea, a new player in the international nuclear decommissioning market. (II). Next, legal measures that are necessary to forster a nuclear decommissioning industry are explored. These measures a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promotion, nuclear safety regulatio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other regulations (III). Finally, it examines various ways to introduce these measures to the current Korean nuclear law system, and concludes with some recommendations for better improvements of the nuclear decommissioning law (IV).

노인 대상 한국춤 프로그램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

윤혜선 ( Yoon Hye-sun ),이연정 ( Lee Yeon-jeong ) 한국무용과학회 2018 한국무용과학회지 Vol.35 No.2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노인 대상 한국춤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노인에게 필요한 한국춤 프로그램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학위논문 및 학술지의 범위에서 진행하였고, 노인 대상 한국춤 프로그램의 주요 검색어로 생활무용, 춤 체조, 풍물 춤, 국악, 기무, 생활 한국춤, 순수무용, 실버무용, 한국 민속춤, 사회무용, 민요 등의 주제어를 통해 탐색된 연구물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표연도, 발표형태, 학문분야별 학과 및 학회 동향의 분석 결과, 발표연도는 2007년부터 2011년에 노인 대상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발표형태는 학위논문과 학술지에서 균등하게 발표되었으며, 학문분야별동향은 무용학 관련분야와 체육학 관련분야의 학과 및 학회에서 연구 참여률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구방법의 분석 결과, 학위논문과 학술지 모두 양적연구방법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 적용된 한국춤의 종류에 대한 분석 결과,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한국전통기본춤, 민속춤, 창작춤으로 분석되었고, 세 가지 종류 중에서는 한국전통기본춤을 기반으로 구성된 활동들이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 또한 프로그램내용은 춤활동 위주의 구성이 가장 많았고, 한국춤과 더불어 음악활동 또는 체육이 융합된 활동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프로그램 시행 구조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대상은 여성노인을 위주로 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연령대는 70세 이상-75세 미만이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진행차시는 30회-40회, 주당진행 횟수는 3회 이상, 진행시간은 60분 이상으로 진행되는 구조가 가장 많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인 대상 한국춤 프로그램 연구의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 생리적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진행되었고, 심리적 효과 검증에 관한 연구가 두 번째로 많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노인 대상 한국춤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asks for quality improvement of Korean dance program research needed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by analyzing the research trends of Korean dance programs for the elderly in Korea for 15 years from 2002 to 2016. The data analyzed in this study were in the scope of theses and journals. The main key words of the Korean dance program for the elderly of leisure dance, dancing gymnastics, local dance, traditional music, Korean geisha dance, Korean leisure dance, absolute dance, silver dance, Korean folk dance, social dance, and folk song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research was searched through the main words such as folk dance, social dance, and folk song. The main results analyzed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results of the publication year, publication type, academic field, and academic trends showed that most research were conducted for the elderly from 2007 to 2011, and they were published equally in theses and journals. The trends in academic fields were found to be high in the area of education and associations related to dance and physical education. Second, as a result of analysis of research method, both thesis and academic journals applie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most frequently. In addition,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types of Korean dance applied to the elderly program were broadly classified into 3 types, Korean traditional dance, folk dance, and creative dance. Among them, activities based on basic Korean traditional dance were applied most. The contents of the program were composed mainly of dance activities and tended to be composed of activities in which music activities or sports were combined with Korean dance.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gram implementation structure, the study subjects were mostly elderly women, and the ages ranged from 70 to 75 years the highest. The program unit was 30-40 times, more than 3 times a week, and a time of more than 60 minutes was the most common. Fourt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research on the Korean dance program for the elderly, studies on the validity of the physiological effect of the human body were conducted the most, the effect on psychological was conducted as wel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Korean dance programs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독일의 혁신적인 방법론 고찰

윤혜선(Yoon, Hye-Su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5 No.-

원자력발전과 관련하여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원자로에서 연소되고 남은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문제이다. 이 문제는 원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들이 당면한 과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야 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 목표를 실현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용후핵연료의 최종처분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부터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 공론화 제도가 법률에 도입되어 실무기구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목표이자 가치이므로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절차 및 방식의 제도적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식 하에, 본고는 2013년 제정된 독일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법」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부지선정절차의 민주성과 그 결정의 사회적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독일의 혁신적인 접근방법과 이와 관련하여 독일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가지는 함의를 고찰하였다. The spent fuel management issue has become an important political, social, economical, and national agenda in Korea. As we have experienced with the low and intermediate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n Gyeongju, this will certainly create serious and bitter controversies and conflicts in the Korean society in general, and among the residents in the potential sites, in particular. It is internationally and widely agreed that to increase public acceptance on the final disposal facility is the key strategy and the only way to deal with the spent fuel management issue, and the Korean government strategically took an initiative to publicly discuss and consult the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ssues with an amendment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Act. Given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the spent fuel management in our present and future society, it should be noted that we better be a prudent observant in this matter and diligent in searching for better alternatives. Having this in mind, this article takes a close look on the German innovative path towards a final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focusing on the Repository Site Selection Act of 2013(RSSA). In Germany, the political and legal endeavors to explore and establish a final repository for nuclear waste have a long and tortuous history extending over decades. Attempts to site repositories mostly have been abortive the latest example being the Gorleben site for a high-level nuclear storage facility. Presently, Germany is undertaking a new effort to embark on a site selection procedure on the basis of the recently enacted RSSA. This article first peruses the difficult history of the Gorleben siting, and then discusses main features of the RSSA as well as some legal issues related to this innovative approach to the procedural steps which have to be explored for many decades to come until a repository can be operative.

‘신흥기술 규제(emerging technologies regulation)’ 연구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윤혜선(Yoon, Hye-S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행정법연구 Vol.- No.49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이 언급된 이후 인공지능기술, 뇌과학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등 이른바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삶의 질과 방식의 변화와 이 기술들이 공동체의 가치, 질서 및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술혁신과 법, 현상(status quo) 파괴적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의 규제에 대하여는 주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특히 기술 발전의 속도와 규제의 대응 속도 간의 격차를 핵심적인 문제로 지목하고 지난 20여 년간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 · 제안되어왔다. 국내에서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기술, ICT 융합기술의 활용을 위한 규제방안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첨단기술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신흥기술 규제 분야에 법학계나 실무가가 접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신흥기술 규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수가 적고, 국내 공법영역에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술규제에 대하여 이론적 관점을 발전시키거나 규범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시각이나 통찰을 갖기도 어렵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흥기술 규제(emerging technologies regulation)’ 연구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신흥기술 규제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단계적 접근방식(기초연구 → 연구방법론 개발 및 적용)은 신흥기술 규제 연구의 지형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게 함으로써 연구방법의 이론적 절차적 체계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연구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하여 기술규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기술규제를 기술이 어떻게 규제되고 규제되어야 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 넓게 정의하고, 여기에서 기술이란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거나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나 기술이라는 개념을, 규제란 “추상적으로 정의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준이나 목표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변화시키려는 지속적이고 초점을 맞춘 시도로서, 기준설정, 정보수집, 행위수정 등의 기제를 수반하는 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또한 신흥기술은 “근본적으로 새롭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로서 일정한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존속하고, 이해관계자의 구성, 제도, 이해관계자와 제도 간의 상호작용, 관련된 지식생산방식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특정 영역이나 사회 · 경제 영역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서, 그 기술이 출현하는 현 단계에서는 정보 부족이나 기술에 대한 온전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기술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발생개연성, 정도, 내용 등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기술로” 정의하였다. 나아가 기술규제 시 고려요소로 기술의 종류, 혁신의 수준, 장소, 시간, 규제의 방식, 규범적 가치관 및 가용지식을 선별하여 개념화하고 각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을 신흥기술 규제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신흥기술 규제 연구의 지형도를 그려보았다. This article aims to develop theoretical perspectives on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Creating a conceptual framework, which can serve as common ground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echnological regulation is in urgent need, especially in view of the emergence and fast development of disruptive or radically innovative technologies. This field is actually very broad, since many scholars from various disciplines have a broader focus and use different methodologies. Moreover,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encompasses different forms of regulations not only law, but also ethics, social norms, markets, self-regulation and technology itself. Furthermore, it addresses various types of technologies - artificial intelligence,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converging technologies, to name a few. That is why this article boldly aims to establish a conceptual framework providing a foundation for a comprehensive research methodology for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first defines technological regulation to delineate the scope of this study. It adopts a broader definition for technological regulation taking technologies being the broad range of tools and crafts that people use to change or adapt to their environment, and regulation being the intentional influencing of someone’s or something’s behaviour. It further defines emerging technologies as radically novel and relatively fast growing technologies characterized by a certain degree of coherence persisting over time and with the potential to exert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socio-economic domain(s) which is observed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actors, institutions and patterns of interactions among those, along with the associated knowledge production processes. Its most prominent impact, however, lies in the future and so in the emergence phase is still somewhat uncertain and ambiguous. Next, it provides seven building blocks of the emerging field of technology regulation. Those seven building blocks are type of technology, degree of innovation, place, time, type of regulation, normative outlook, and knowledge. These building blocks may be categorized into technology-related blocks and regulation-related blocks. These can be an analytic tool that can help us to understand what regulation of emerging technology is about, how it approaches its research, which known unknowns need to be researched, etc.

철근콘크리트 부재 보강용 유사연성 FRP 하이브리드 시트의 부착 특성

윤혜선(Yoon Hye-sun),임지영(Lim, Ji-Young),이현아(Lee, Hyun-Ah),최동욱(Choi, Dong-Uk),이진용(Lee, Jin-Yong),김길희(Kim, Kil-Hee) 한국콘크리트학회 2007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7 No.5

해피아트테라피 프로그램이 임상간호사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윤혜선 ( Hye Sun Yoon ) 한국무용과학회 2013 한국무용과학회지 Vol.29 No.-

이 연구에서는 신체표현 중심의 통합예술치료를 통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인 해피아트테라피(Happy Arts Therapy: 이하 H.A.T.)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임상간호사의 심리적 안녕감, 정서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S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5~7년차 임상간호사 총 50명을 선정하였고, 실험집단 25명, 대조집단 25명으로 분류하였다. 실험집단은 H.A.T. 프로그램을 주 2회, 총 8회기로 60분씩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 질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독립 표본 t-test, ANCOVA를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H.A.T. 프로그램의 참여가 임상간호사들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자아수용, 환경 지배력,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H.A.T. 프로그램의 참여가 임상간호사들의 정서적 소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소진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소모와 비인격화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H.A.T. 프로그램 참여는 간호사들에게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적 소진의 측면에서 어떠한 경험을 제공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질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분석됨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임상간호사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적 소진에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을 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effects of the Happy Arts Therapy Program(H.A.T) to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otional exhaust in nurse practitioners. For this study, 50 nurse practitioners with 5~7 years of experiences in S General Hospital in Gyeonggi-do were selected and an experiment group and a comparison group were classified with 25 nurses respectively. For the experiment group, H.A.T Program was executed for twice a week for 8 sessions with 60 minute per session. The effect of the program was survey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20 program. Frequency analysis, independent sample t-test and ANOVA were carried out for the comparison between the two group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proved that the participation of H.A.T. Program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increase of psychological well-being of nurse practitioners. In particular, it was effective for sub-factors of psychological well-being such as self-acceptance, environmental mastery,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and autonomy. Second, it proved that the participation of H.A.T. Program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emotional exhaust of nurse practitioners. In particular, it was effective for sub-factors of emotional exhaust such as emotional exhaustion and depersonalization. Third, a qualit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to figure out experiences of H.A.T. Program participation in term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otional exhaust in nurse practitioners. As a result, it had a similar result in this study statistically. This it proved that the H.A.T. Program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emotional exhaust in nurse practitioners.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해피아트테라피 프로그램 사례 연구

윤혜선 ( Hye-sun Yoon ),윤현서 ( Hyunseo Yoon ),이연정 ( Yeonjeong Lee ) 한국무용과학회 2022 한국무용과학회지 Vol.39 No.2

이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해피아트테라피(Happy Arts Therapy:이하 H.A.T.) 프로그램 사례 연구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분석 및 효과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보고하는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고, 2019년 9월부터 프로그램 내용구성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M지역아동센터 아동 19명을 대상으로 총 54회 시행된 H.A.T.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H.A.T. 프로그램의 내용구성’ 과 ‘H.A.T. 프로그램 경험을 통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주요변화’, ‘H.A.T. 프로그램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H.A.T. 프로그램의 내용구성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특성과 H.A.T.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를 ‘긍정적 대인관계’, ‘정서표현’, ‘정서 조절’, ‘긍정적 자기인식’으로 설정하였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 주차별 세부 주제 활동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둘째, H.A.T. 프로그램의 경험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주요변화 분석은 시행 초기에 관찰된 아동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관찰된 긍정적 변화양상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H.A.T.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를 토대로 ‘대인관계’, ‘정서표현’, ‘정서조절’, ‘자기인식’의 주제별로 분류하여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 연구의 H.A.T. 프로그램 평가 분석은 프로그램 지도자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평가, 참여아동의 만족도, 학부모 설문 조사, 프로그램 지도자 평가 및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평가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각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평가 과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선 사항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건강한 심리정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의 적용 가능성 및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nalysis and effects of art healing programs to support the healthy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local children's centers through a case study of the Happy Arts Therapy(Hereinafter referred to as “H.A.T.”) program for children at local children's centers. This study applied an in-depth case study method that utilizes various sources of information. The contents of the program were structured beginning in September 2019, and from January 2020 to December 2021, 19 children at M region children's center located in Seongbuk-gu, Seoul participated. A total of 54 H.A.T. sessions were conducted and studied. Through this study, ‘H.A.T. program contents’, ‘Major changes in children of local children’s centers through H.A.T. program experience’, and ‘H.A.T. Program evaluation’ were the focus of the analysis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of the H.A.T. program ar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hildren's center children and, through the analysis of related prior research of H.A.T., the program's step-by-step goals were set as 'positiv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control', and 'positive self-awareness'. Second, the analysis of major changes in the children of the local children's center during the H.A.T. program experience process analyzed the psycho-emotional difficulties of the children observed at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and the positive changes observed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gram. Based on the step-by-step goals of the program, the changes were confirmed by classifying them under the themes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motional expression’, ‘emotional regulation’, and ‘self-awareness’. Third, the H.A.T. program evaluation analysis confirmed the positive evaluation of the program from multiple perspectives by comprehensively analyzing the non-verbal communication evaluation of the program leader, the satisfaction of participating children, the parent survey, the evaluation of the program leader, and the evaluation of the local children's center staff. Also, through the evaluation process of the program, improvement items were explored to find an effective operational plan for the arts healing program to support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of children at local children's cen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dopted as useful data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 application methods of art therapy programs that can promote the healthy psycholog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local children's center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