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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자주점유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
윤진호 ( Yoon Jin-ho ),김제완 ( Kim Jewan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5 No.1
대상판결은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목적 부동산에 대한 수익자의 시효취득을 부정하면서 그 근거로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효력설의 입장과 여기에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판례는 그 동안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시효취득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자기 소유 부동산의 시효취득’ 법리를 설시해 오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작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가 아니라는 이른바 ‘취득시효의 기초되는 점유’ 법리를 내세워 시효취득을 부정해 오기도 하였는바, 본 평석에서는 우선 그 각 판례 사안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여 위와 같이 일응 모순되어 보이는 위 두 법리의 실체와 그 인정 실익 여부를 고찰해 보았다. 다음으로 본 평석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상대적 효력설에 대한 비판적인 견지에서 이보다 사해행위취소의 각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논리적으로 간명하고 모순없이 설명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절대적 효력설을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본 평석은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시효취득이 부정되는 근거를 사해행위취소 시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고 이와 함께 수익자의 자주점유가 부정되어진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2017년 개정되어 2020년 4월부터 시행된 일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대해서 기존 상대적 효력설을 폐기하고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하였는바, 이는 앞으로 우리 민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Korean Supreme Court is in the standpoint that the effect of Creditor’s Revocation lies so-called relative effectiveness of the creditor’s revocation system. According to this view, the transferee can still retain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which he or she got through the fraudulent act with the debtor in spite of the creditor’s revocation, and his or her own property can be acquired through prescription by him or her self.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takes up the position that the transferee cannot acquire the ownership by prescription because his or her possession is not what can be the basis for acquisitive prescription.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hat one can acquire by prescription the property that he or she owns. Even though the Court declared in the past that one’s own property could be acquired through prescription by his or her self, actually the cases where the Court adjudged so were the cases where the Court admitted acquisitive prescription for the property that his or she did not completely own. On the other hand, the theory, so-called relative effectiveness of the creditor’s revocation system the Court got can make a lot of legal problems because, according to that theory, the effect occurs only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fendant, but the restoration of the title to the debtor cannot explain that situation. For these reasons, Korean Civil code and other statutes involved need fundamental amendment about the fraudulent transfer referring to various sources including other nation’s relative laws.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노조 임금프리미엄 비교연구
윤진호(Yoon Jin- Ho),김정우(Kim Jung- Woo)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2011 경상논집 Vol.25 No.1
이 논문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08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정규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노동조합 임금프리미엄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OLS 모형으로 추정한 노조가입의 임금프리미엄은 정규직이 6.8%, 기간제근로자가 14.5%였다. 반면에 노조존재의 임금프리미엄(노동자가 유노조 기업에 종사할 때 얻게 되는 임금프리미엄)의 크기는 정규직이 9.0%, 기간제근로자가 6.5%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의 유인이 정규직근로자보다 더 클 수 있다는 함의를 제공해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union wage premiums between standard and fixed-term workers, using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2008)’. Data analyses were done through the Ordinary Least Squares(OL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mbership wage premium is 6.8% for standard workers and 14.5% for fixed-term workers. However, the union-existence wage premium, a worker gets the premium when he works in a unionized company, is 9.0% for standard workers but 6.5% for fixed-term workers. These results implies that fixed-term workers could have more incentives to join the union than standard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