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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윤진호(Jin-Ho Yoon) (검색결과 13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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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호(Jin-Ho Yoon)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1987 경상논집 Vol.1 No.-
Development economics has been dominated by the Lewis-Fei-Ranis type ""two-sector model"". In the Lewis model, the underdeveloped economy consists of two sectors, (a) a traditional, overpopulated rural-subsistence-sector and (b) a modern, urban industrial sector. In this model,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economy takes place as the surplus labor migrating from the rural traditional sector to the modern urban industrial sector. The key assumption of the model is that surplus labor exists only in rural areas while there is full employment in urban areas. But most contemporary research indicates that in many Third World countries, rate of rural-urban migration exceeds rate of job creation of the urban modern sector so that there is substantial open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in urban areas.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hree-sector model, which incorporates rural sector, urban formal sector and urban informal sector. In terms of its relationship with other sectors, the informal sector plays important roles. The formal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has limitation in generating employment. Thus the burden on the informal sector to absorb the bulk of new entrants to the urban labor force will continue to grow. This means that the informal sector will become a major supply source of unskilled labor to the formal sector. In this regard, I examined the extent of rural-urban migration and its allocation between the formal and informal sector in urban economy. I also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migrants who are absorbed in the formal sector and who are absorbed in the informal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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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호 ( Jin-ho Yoon ),안낙균 ( Nak-kyoon Ahn ),이찬기 ( Chan-gi Lee ),김정환 ( Jung-hwan Kim ),김승환 ( Seung-hwan Kim ),박필환 ( Pil Hwan Park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우리 생활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비닐과 플라스틱은 우수한 편리성으로 일회용 음료용기, 필름, 섬유 등에서 활용도가 높아 넓은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폐비닐,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은 약 25%이며, 이 외에는 소각이나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소각과 매립의 형태로 처리됨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 및 활용 가능한 자원의 최종 폐기에 의한 경제적 손실로 인해 국내에서도 효율적인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의 재활용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방법은 물질회수, 연료화, 유화환원 등이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폐비닐 내에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을 필수적으로 제거해야하는 단점이 있으며 이물질을 선별하기 위한 공정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한 경제성과 생산 효율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공정에 의해 생산되고 있는 재생원료들을 이용하여 추가 선별 공정 없이 고부가 가치화를 위한 기초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재생원료들의 기초 물성분석(TGA, 인장강도, 굴곡강도)을 실시하였고 재생원료 간의 강도를 비교하였다. 이후 두 가지의 비닐 재생원료를 혼합하여 인장강도와 굴곡강도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고 복합재생원료로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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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호 ( Jin-ho Yoon ),홍명환 ( Myung Hwan Hong ),주소영 ( So Young Joo ),이찬기 ( Chan-gi Lee ),최혁목 ( Hyeok Mok Choi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구 한국폐기물학회) 2020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0 No.-
화성암의 일종인 석면(asbestos)은 천연 섬유 모양의 규산 화합물로 길이 5 μm 이상의 길이 대 폭의 비가 3 : 1 이상인 물질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의 우수한 물성과 가격이 저렴하여 산업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석면 분진에 대한 인체 위해성이 알려졌으며, 석면 분진 노출은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 악성중피종, 폐암 등의 치명적인 질병 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면서 198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체 유해성이 높은 석면 함유 폐기물(asbestos-containing waste: ACW)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매립지 부족 등의 이유로 석면 무해화 및 재활용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열처리는 석면 함유 폐기물 무해화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나 석면이 상온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하지 않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온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하여 발열하는 무기 발열체인 SiC 플레이트 사이에 석면 함유 폐기물을 위치시킨 상태에서 마이크로웨이브 열처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석면 함유 폐기물를 무해화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보다 효율적인 열처리를 위하여 석면 함유 폐기물의 파쇄 및 분쇄 공정을 통하여 분말화 시켜 무해화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열처리 조건에 따른 무해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이크로웨이브 열처리 온도와 시간 변수를 조절하였다. 열처리 후 석면 함유 폐기물는 XRD와 SEM을 이용한 결정구조 및 미세구조 분석을 통하여 무해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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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목적물에 부합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의 주체 : 민법 제578조의 유추적용 가능성 -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다19659 판결 -
윤진호(Yoon, Jin-ho),김제완(Kim, Jewan)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2
대상판결(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다19659 판결)은 부합으로 인한 양도담보물의 가치 증가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귀속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주체를 양도담보설정자로 보았으나, 이를 획일적으로 일반화해서는 아니되고, 과연 그 부합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누가 취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유형별, 개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양도담보목적물에 부합이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귀속 및 반환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양도담보설정자라고 볼 수 있겠으나, ① 피담보채무가 부합 이전의 양도담보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② 부합으로 인하여 담보가치가 증가하였으며, ③ 그 실행으로 인하여 양도담보권자가 추가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었고, ④ 채무자로서는 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의 귀속주체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볼 경우 이는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경락인의 해제의 상대방 및 그로 인한 1차적 반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이나,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배당을 받은 경매신청 채권자가 2차적으로 반환의무를 진다고 하는 우리 민법 제578조의 법리와도 상통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상판결 사안과 같은 부합으로 인한 양도담보물의 가치 증가의 경우 민법 제578조를 유추적용하여, 형식적, 법적 의미에서 직접적인 이익의 귀속자라고 할 수 있는 양도담보설정자가 그로 인한 1차적인 반환의무를 부담하되, 양도담보설정자가 무자력일 경우 현실적, 실질적 의미에서 이익 귀속자라고 할 수 있는 주된 동산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보충적, 2차적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그 부합으로 인해 양도담보권을 상실한 자, 양도담보설정자, 부합으로 가치 증가된 주된 동산의 양도담보권자의 3자 사이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공평, 정의의 이념에 근거한 부당이득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In this case, the plaintiff is a mortgagee who made a transfer security contract with the debtor(mortgagor) on the cargo pump that was supposed to be attached to the ship the debtor was building, while the defendant is the other mortgagee who made a transfer security contract with the debtor(mortgagor) on the ship that the cargo pump was installed on. The Supreme Court made a judgment that when one chattel is attached to another chattel, it is the mortgagor of the other chattel who has the real profit from the attachment. So, the mortgagee who lost the right of the chattel by the attachment cannot ask the other mortgagee to compensate. However, the author argues that generalizing the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in an uniform manner is not proper, but it needs to be categorically and individually reviewed who acquires the real profit due to such attachment. If there is attachment between chattels, the transfer mortgagor can be responsible for compensation in principle, with regard to the subject of attribution and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However, ① in case where the secured debt surpasses the collateral value of the property prior to the attachment, ② there is the incremental value of the main chattel through the attachment between the chattels, ③ the execution of the mortgage on the main chattel gives the additional profit to the mortgagee, ④ the debtor has no other property, then it should be judged right that the person who holds a right to the main chattel has an obligation of compensation on the ground of unjust enrichment as the subject of attribution to the substantial and real profit. Such a case corresponds to the legal principle of Article 578 of the Korean Civil Code stipulating that regarding liability for security in auction, the debtor shall have in principle, the obligation for the first restitution for a cancellation of the successful bidder, but that if the debtor has an inability, the auction applicant creditor who has received dividends shall have the obligation for the second re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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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2-ZnO를 이용한 가스 센서의 포름알데히드 가스 감지특성
윤진호 ( Jin Ho Yoon ),이회중 ( Hoi Jung Lee ),김정식 ( Jung Sik Kim ) 대한금속·재료학회 2010 대한금속·재료학회지 Vol.48 No.2
A micro gas sensor for formaldehyde (HCHO) gas was fabricated by using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technology and the sol-gel process. The sensing materials of the SnO2-ZnO system were synthesized by the sol-gel method. The crystal structure and thermal analysis of the SnO2-ZnO were characterized by XRD and DSC-TGA. The fabricated gas sensors were tested at various gas concentrations (0.5~5.0 ppm) and different operation temperatures (350~550℃). The SnO2-10 mol%ZnO sensor showed the highest sensitivity (Rs=0.24) for 1.0 ppm-formaldehyde at 500℃ and response time (90% saturation time) was within 20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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