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법상 과세불평등에 관한 연구

陸允福 홍익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06 企業經營硏究 Vol.3 No.-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of tax laws is 'Fairness'. The principle of Fairness means the tax must be allocated fairly, and unfairness lead to the taxpayers' strong resistance. Therefore the tax laws must be established to realize the fairness. But it is an obvious fact that the tax laws can't explain the perfect fairness for all kind of economic activities. Because of the practical restrictions there must be unfairnesses in the tax laws. There are various unfairnesses in the current tax laws. Value added tax exemption, simple value added taxation, the difference of limit of entertainment expenses between corporate tax law and individual income tax law, separate taxations, differential deductions, gross up for dividends, withholding taxayions of income tax law, imposition of corporate tax on before-tax income calculated by financial accounting methods and others are the case of tax laws lead to unfairness. We must try to improve the unfairness. And the cases are only a small part of unfairness in current tax laws of Korea.

BSC와 CSF 적용 활동기준 원가에 의한 IT투자관리

육윤복,신동익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2011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Vol.8 No.2

IT investment analysis usually proceeds by comparing benefits and costs of an IT investment. Most studies related to IT investment decision making typically focus on identifying types of benefits and developing ways of quantifying such benefits. The study, on the contrary, raises the question whether correct and valid cost estimation be made for IT investment decision making. Traditional cost system is argued not a valid way of estimating correct cost, henceforth we propose using activity-based cost method for the estimation of IT investment cost. Furthermore. we relate ABC with other management methods such as VCA, PRM, CSF, ABM to show the impact of IT investment on value chain. This integrated mechanism provides line-of-sight of IT investment, and thus leads to eliminate ambiguity embedded in IT investment decision making. IT투자 의사결정은 비용과 효익을 대비하여 이루어진다. IT투자의사결정 관련된 많은 연구가 효익 분석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어떻게 효익을 식별하고 계량화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런 기존 연구와 다르게 비용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기존의 전통적인 원가계산시스템을 이용해서 산정한 IT투자 비용은 크게 왜곡될 수 있으므로 좀 더 정밀한 방법에 의한 비용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활동원가(ABC) 방법의 적용을 제안하고,여기에 ABM, VCA, PRM, CSF 등의 방법을 연계하여, IT투자 분석과 평가에서 IT투자가 미치는 영향이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연관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메카니즘을 제안한다. 이런 메카니즘을 통해서 IT투자의사결정에서의 모호성을 크게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EA기반의 공공 정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육윤복,신동익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7 No.-

본 논문은 공공부문에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방법론을 비교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문제점 극복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방법론이 재무적 성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가치 중심의 평가를 제안하고 특히 EA 기반의 타당성 검토방법이 더욱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임을 제시한다.

가치중심의 정보화사업 타당성검토 방법론

육윤복,신동익 한국EA학회 2006 정보기술아키텍처연구 Vol.3 No.2

세법상의 준비금 설정이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陸允福 弘益大學校 東北亞企業經營硏究所 2005 企業經營硏究 Vol.2 No.-

In this study we can see the following results. (1) The effect of reserve for tax reduction on financial accounting is more important for middle size corporations than large or small size corporations, because the middle size corporations use the reserve more frequently than small size corporations and have more important effect of tax reduction on financial accounting by same amount of reserve than large corporations. (2) The effect of reserve for tax reduction on financial accounting is more important for the corporations which have smaller amount of Before Tax Income, Tax Expenses and Net Income than the corporations which have larger amount of them, because the smaller corporations have more important effect of tax reduction on financial accounting by same amount of reserve.

특집논문 기업과 법 : 현행 세법의 공평과세 위반에 관한 연구

육윤복 ( Yun Bok Yook ),황창근 ( Chang Geun Hwa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4

유통업에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이 경제적 영업권 형성에 미치는 영향

육윤복 ( Yoon Bok Yook ),유정용 ( Sung Yong Ryu ) 한국유통경영학회(구 한국유통정보학회) 2010 유통정보학회지 Vol.13 No.4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실제 활동을 통한 이익조정 관계

박미희,육윤복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와 회계저널 Vol.12 No.1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ax carryforwards is associated with Real Earnings Management. The corporate tax low of Korean has the allowance for tax carryforwards system which can deduct loss from taxable income within the next 5 years when the tax carryforwards is occurred. The sample consists of non-banking firms(4,589 Firm-years)with December fiscal year listed in Korean Stock Exchange over 1999-2008. The data on tax carryforwards, corporate governance variables are collected from the DART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other firm-specific data is collected from Kis-Value Ⅲ database. Roychowdhury (2006) finds evidence that firms use multiple real earnings management tools in order to meet certain financial reporting benchmarks to avoid reporting annual losses. Therefore, This study Roychowdhury (2006)' used a model.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paper find that tax carryforwards exists firms more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than other firms. These findings provide that the manager uses the tex carryforwards to reduce tax expense. Secondly, The results on the size of money among the company having tax loss carryforward has do not show the significant results. On third, the company having tax loss carryforward has positive results when they faces the carryforward deduction period within 1 to 2 years earnings management through real activities. The overall consequence on this study shows the executive positively use it because company with tax loss carryforward reduces the tax or does not take care of tax. More over, it means that various abnormal business activities happen to adjust higher accounting benefit on taxation. This research provides control authorities the political implication that there is company management profit balance inducement using taxation benefit in timing of raising the tax loss carryforward. Besides, it also contributes to financial accounts and taxation accounts on the point of systematical research to look the managing inducement for profit balance concerning with loss carryforward. 본 연구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실제이익조정을 수행하는지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총10개년 동안의 기업-연도 4,589개 표본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Roychowdhury, 2006 ; Das et al. 2007)의 실제이익조정모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실제 활동을 통해 이익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중에서 금액 크기여부에 따른 결과에서는 양(+)의 값이 도출되었으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이다. 이는, 이월결손금 기초금액 크기여부에 따른 이익조정과는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기업중에서 이월공제기한이 1~2년 임박한 기업일 경우에는 유의한 양(+)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세무상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이 임박한 기업일수록 이익을 상향조정하기 위해 비정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조세혜택을 이용한 경영자 이익조정유인이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규제당국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이월결손금에 관련된 경영자의 이익조정유인을 체계적으로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재무회계 및 세무회계 영역에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다.

세무조정이 기업회계에 미치는 영향과 법인세기간배분제도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박범호,육윤복 홍익대학교 경영연구소 1997 경영연구 Vol.22 No.-

투자기회 및 외부금융의존도가 기업의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

유성용,육윤복 대한경영정보학회 2009 경영과 정보연구 Vol.28 No.4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내적인 투자기회, 외부금융의존도 및 타인자본비용이 기업의 자본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은 거시적인 경제정책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기업 자체가 처한 상황인 영업경쟁력, 자본시장 이용조건, 자본비용 등의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초점이 되었던 법인세율이 기업의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기업의 투자결정요인을 기업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투자기회는 자본투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영업 경쟁력인 투자기회가 많을수록 기업의 투자는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외부금융의존도가 높을수록 약화되며, 투자기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타인자본비용이 높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외부금융의존도와 자본투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금융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경영자들이 자본투자에 적극적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타인자본비용이 높아질수록 투자기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낮아져 투자기회가 많다고 할지라도 타인자본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자본투자에 저해요소가 됨을 암시한다. 셋째, 기업의 타인자본비용이 높을수록 자본투자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가증권 시장 표본의 경우 투자기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타인 자본비용이 높을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내적인 요소가 자본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에는 자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혀내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