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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신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 이광수의 이순신과 최인욱의 성웅 이순신을 중심으로

        유은정(Yoo Eun jeong)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7 이순신연구논총 Vol.- No.9

        이 글은 이광수의 이순신과 최인욱의 성웅 이순신을 통해 나타내고자 한 작가의식은 무엇이며, 이순신의 문학적 형상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두 작품의 공통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째, 두 작품 모두 이순신의 주변 인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정대신들은 모두 당쟁을 일삼는 간신배들로 묘사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침략성을 읽을 수 있으며, 명군의 야만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셋째, 두 작품은 박정희의 ‘이순신 성웅 만들기’ 작업에 일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점을 살펴보면, 최인욱의 작품의 경우 이광수의 작품보다 일본군에 대한 묘사에서 적군의 횡포를 직접 서술하고 있으며, 이순신의 성웅화 작업에 대해 좀 더 노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두 작품이 쓰인 시기가 일제시대와 1970년대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만, ‘이순신’과 같은 민족의 영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광수는 교시적 측면에서 이순신을 내세워 민중에게 민족의식의 고취시키려 하였으며, 최인 욱은 박정희가 원하는 성웅의 이미지를 이순신에게 부여하고 있다. This article intended to understand the authors’ consciousness meant to be expressed through Yi, Gwang Su’s ‘Yi, Sun Sin’ and Choe, In Uk’s ‘A Sacred Hero, Yi, Sun Sin’, and examine how Yi, Sun Sin was embodied in the literary works. As summing up the common features of the two works, first, both of them describe Yi, Sun Sin’s neighboring people negatively. All of the ministers at the Royal court were described as treacherous beings that were given to party squabbles. Second, Japan’s aggressive nature can be read from them, and the brutality of Myeong’s troops was concretely described in them. Third, both of them gave a help to the work of Bak, Jeong Hui ‘making Yi, Sun Sin a sacred hero’. However, conside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m, Choe, In Uk’s work presents the enemy’s violence more directly in describing the Japanese troops than Yi, Gwang Su’s work, and says the work of making Yi, Sun Sin a sacred hero more bluntly. Moreover, the times when the two works were written are greatly different as Japanese Colonization and the 1970’s, but both works have a common point that they were created when some kind of a hero for the nation like ‘Yi, Sun-sin’ was needed. Yi, Gwang Su tried to raise the populace’s national consciousness by presenting Yi, Sun Sin in the instructing aspect while Choe, In Uk gave the image of a sacred hero to Yi, Sun Sin as Bak, Jeong Hui wished to.

      • SCOPUSKCI등재

        김치의 숙성 및 보존 기간 연장을 위한 키토산올리고당의 응용

        유은정(Eun-Jeong Yoo),임현수(Hyun-Soo Lim),김진만(Jin-Man Kim),송상호(Sang-Ho Song),최명락(Myeong-Rak Choi) 한국식품영양과학회 1998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27 No.5

        김치류의 숙성 및 보존기간 연장을 위해 산처리하여 당쇄가 2~16인 키토산올리고당을 농도별로 첨가하여 김치를 발효시키면서 여러 가지 화학적 특성과 미생물수의 변화를 조사하고 김치의 보존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먼저 적정한 키토산올리고당의 농도 결정을 위해 키토산올리고당을 0.005~0.5%의 범위에서 Lactobacillus plantarum과 Leuconostoc mesenteroides의 선택 배지에 직접 첨가한 결과 Lactobacillus plantarum의 수는 14시간 배양시 대조군(0%)에 비해서 0.005%에서 52%의 성장 억제가, 0.007%에서는 79%, 0.01~0.05%에서는 거의 자라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Leuconostoc mesenteroides에서는 대조군 (0%)에 비해서 0.002%에서 7%의 성장이 억제되기 시작하여 0.003% 첨가시에는 33%, 0.004%에서는 90%가 성장이 억제되어 Lactobacillus plantarum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 증식이 억제되었다. 위의 실험을 바탕으로 키토산올리고당의 농도를 0.005~0.2%로 김치에 첨가하여 숙성기간인 pH 4.0, 산도 0.8%에 이르는 기간을 기준으로 보면 대조군(0%)이 2일, 키토산올리고당 0.005% 첨가시에는 4일, 0.02%일 때는 6일, 0.2%일 때는 12일 이상이 걸려서 일반김치의 2~6배의 연장 효과가 있었으며 키토산올리고당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연장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키토산올리고당의 첨가에 의한, 이미, 이취는 발생하지 않았다. The effect of chitosanoligosaccharide(CTO) on kimchi fermentation was investigated to see the optimal CTO concentration adding into Kimchi. Lactobacillus plantarum and Leuconostoc mesenteroides were cultured in flasks under the condition of various CTO concentrations. In the case of Lactobacillus plantarium, the growth was inhibited in the degree with 52, 79 and 100% at the concentration of 0,005, 0.007, 0.05% CTO after 14 hours culture, respectively. The growth of Leuconostoc mesenteroides was significantly inhibited in the degree with 7, 33 and 90% at the concentration of 0.002, 0.003 and 0.004% CTO after the culture, respectively. Kimchi was formulated with various CTO concentrations(0.005~0.2%) and fermcnted at 20℃ during 12 days. The fermentation periods were increased 2~6 times more than that of control(0% CTO). Also, off-flavour by adding CTO was insignificant in all the kimchi samples.

      • 삼차원 초음파 검사의 영상 왜곡: 거리에 따른 왜곡도 비교

        유은정(Yoo eun jeong),병헌(Yu byung heon),이범하(Yi boem ha)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2014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지 Vol.5 No.1

        목적 : 초음파 검사 시 삼차원 탐촉자를 이용한 영상획득이 증가하고 있는데 삼차원 영상을 재현함에 있어 민감성(sensitivity)을 알아보고 구현된 삼차원 영상에서 거리에 따른 왜곡의 정도를 실험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두 가지 초음파 기기의 삼차원 탐촉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재질과 두께의 phantom을 가지고 3차원 탐촉자를 이용하여 구현된 3차원 영상에서 구분되는 최소 두께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영상의 왜곡의 정도는 탐촉자와 phantom간 거리와 scan방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결과 : phantom의 두께를 0.7mm, 1.4mm, 2.5mm, 3.0mm로 달리하여 탐촉자와 phantom간 거리가 1.5cm일 때와 5cm일 때 영상을 획득한 결과 거리가 가까울 때는 1mm 이상의 두께는 외형(contour)이 잘 묘사되었고 거리가 5cm으로 멀어졌을 때는 2mm가 넘어야 외형(contour)이 잘 묘사되었다. 탐촉자와 phantom간의 거리가 1.5cm일 때 왜곡의 정도는 a사 1.48, b사 1.37 였고 3cm일 때는 a사 1.46, b사 1.31, 5cm일 때는 a사 1.34, b사 1.29로 왜곡의 비율이 거리에 따라 적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같은 phantom이라 하더라도 탐촉자의 방향에 따라 종축방향 scan한 영상과 횡축방향 scan영상이 왜곡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결론 : 삼차원 탐촉자를 이용한 영상검사는 매우 작고 표재성인 병변을 구별해 낼 수 있는 민감한 검사방법이나 탐촉자와 검사 대상과의 거리, 방향에 따른 왜곡이 동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파악하여 실제 영상검사에서 scan방향을 다각화 하거나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Image acquisition using a 3D transducer recently is getting more frequently in sonography. We would like to evaluate the sensitivity of 3D image and examine the distortion with two different ultrasound systems through phantom study. Materials and Methods: We measured the minimum thickness which is capable of being detected by 3D transducer with multiple phantom, and we calculated the distortion rate of the uptaken image according to the distance from transducer and direction of scanning. Results: With 0.7mm, 1.4mm, 2.5mm, 3.0mm-thick-phantoms, ultrasound exams from 1.5cm distance and 5cm distance were done. From the near distance, 1.4mm-thick- phantom was visualized. Scanning 5cm apart from in the phantoms showed good discrimination of 2.5mm phantoms. The distortion rate of A and B ultrasound machines from 1.5cm distance were 1.48 and 1.37 respectively, the distortion rate at 3cm, 5cm of the two machines were as follows, at 3cm us(A):1.46, us(B):1.31, at 5cm us(A) 1.34, us(B) 1.29, and decreased when the distance increased. Scan direction also affect the distortion rate of the images. Conclusion: Acquiring ultrasound image using a 3D transducer is a sensitive method to detect lesion which is tiny and superficial but it could bring some distortions on imaging, caused by the distance from transducer and direction of scanning. An examiner should consider those characteristics in order to make an accurate diagnosis.

      • KCI등재후보

        미국연방대법원, 사법심사 그리고 국민

        유은정(Eun Jung Yo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江原法學 Vol.36 No.-

        헌법이 표명하는 바와 같이 국민이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하는 모든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단 하나의 원천이라면,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이 어떻게 사법부에 잠정적으로 위임되고 부여되는지, 즉 사법부의 정당성(legitimacy)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법부의 정당성 문제는 단순한 법의 해석과 적용이 아닌, 헌법에 위반되는 법의 위헌?무효를 선언하는 사법심사의 정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정당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이 사법심사를 행하는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정치의 역할이고, 이 질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이나 합의를찾기는 쉽지 않다. 사실상 내면이 복잡다단한 인간의 행위 또는 부작위의 의도와 생각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법원의 결정에 있어서의 정치의 역할에 대하여 규명하는 것은, 여기서 검토한 사법정치의 개념정의에서부터 벽에 부딪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심사와 이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의 정당성이 사법부를 창설한 헌법제정자에 의해 헌법을 통하여 수여되었다고 보고, 법원에게 요청되는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만이 아니라 이 법원이 행한 사법심사가 보여준 다양한 다른 정당성의 충족을 통하여 특히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고, 자신의 헌법적 위상을 견고하게 설립하였다. 그러나 결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이며, 이것은 곧, 미국연방대법원이든, 우리 헌법재판소든 그 본연의 독립성, 공정성, 정당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국민들이 각성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헌법재판을 비롯한 정부의 공권력의 작용의 정당성이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따라서 자신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The U.S. Supreme Court has been revered by the people for their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which are admittedly considered to have contributed in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civil and individual rights. However the judicial review of this court and its legitimacy has been relentlessly questioned and reviewed by scholars of constitutional law and political science even after this institution was established long time ago. In addition, it is impossible to consider separately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and the one of the institution which exercises that power. The U.S. Constitution does not provide, on its face, the judiciary with the power of judicial review which enables the judiciary to declare the unconstitutionality of and nullify the law-making by the national legislature. Nor does it establish a special tribunal or constitutional court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law. Further, closely related to this legitimacy issue is the role of politics in the judgments of the courts, and any satisfactory answer or consensus to this question is to be successfully found, neither. In fact, it is almost as impossible to give a right answer to the role of politics in the decisions of the courts as to search and expose intention or mind of human beings in their DO"s and Don"ts. Nevertheless, the question on legitimacy of the judiciary exercising judicial review power has been brought to a conclusion that the people has democratically legitimized the judiciary through the constitution which empowers it with judicial power that has been admitted to includ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s well. Besides democratic legitimacy, the courts and judges(or Justices)has been supported by the various legitimacy which strengthens and firmly establishes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in particular, the U.S. Supreme Court. Even the review of role of politics in the decisions of the courts, discussions on anti-majoritarian or majoritarian difficulty of judicial review, and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U.S. Supreme Court makes me draw a concluding thought that the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and civil and individual rights is the people themselves and the courts which exercises judicial power including constitutional adjudication power are ultimately legitimized by the people initially through the constitution and its legitimacy has been shaped by the continuous interrelation between the court, other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the people, either in the name of politics or other tha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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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봄 강위영교수의 생애사 연구 : 새로운 개척과 제자 사랑

        유은정(Eun Jung Yoo)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21 재활복지 Vol.2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강위영교수의 생애를 통해 장애인 교육을 시작한 삶과 그의 태도 그리고 교수로서의 삶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로서, 연구참여자는 강위영교수 1인이며, 1차적 연구자료는 참여자 면담 내용이다. 2차적 자료로는 보조참여자 4인의 질문기록지 혹은 면담 그리고 관련 참고자료(도서, 팜플렛, 편지, 엽서 등)를 수집하여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자료제공과 면담 등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타당도를 높혔다.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 본인을 통한 확인(member check), 관련된 공식자료와의 이중확인(double check) 그리고 보조참여자의 면담 및 기록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부산맹아학교 교사로 취업하여 장애인 교육을 운명적으로 시작한 것이 어머니의 소망(목사)과 연결되었다. 둘째, 새로운 학문분야를 열정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던 대구대학교 교수 생활이 인생의 정점이었다. 학생들 유학 안내와 학문적 국제교류 등에서 강점이 있었고, 새로운 학문 분야를 열정적으로 개척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는 제자 사랑에 대해 스스로 제자 복이 많다고 자각하였고, 제자들은 먼저 사랑을 베풀어주신다고 자각하였다. 결론적으로 연구참여자는 특수교육의 세부 전공과 직업재활 분야를 새로운 도전으로 개척하였고, 인간에 대한 사랑과 따뜻한 존중감이 제자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and present meaning his achievements of special educa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a kind of a qualitative method, life history data, several materials (ex. books, letters, pictures, photos etc) and interviews are gathered. Participant is one retired professor and 4 subparticipants who provided individually experienced data. Transcriptions and documents are analyzed the meaningful contents. The participants validity is important for study of life history, so this participant is very cooperative, In addition, member check, double check, and sub participants are administered for the secure of validity. The results are followings. First, the destiny of the education for the students with visual disabilities and the hope of mother are connected. Second, the participant was very happy and satisfied that he attempts new curriculum, courses and systems in Taegu University. Though he had had difficulties in studying in US, he had good chance to connect the famous scholars for Taegu University. Also the president of Taegu University was very supportive to accomplish the new attempts. Third, the perception of deep affections for younger students is, as for participant, always be kind to students in advance. Finally, Professor Kang had accomplished the special educa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nd he is very respectful to human. His deep affections for the youth and students are very spe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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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거버넌스의 헌법적 함의와 제문제

        유은정(Yoo Eun Jung) 한국부패학회 2016 한국부패학회보 Vol.21 No.1

        뉴거버넌스의 헌법적 의미와 관련하여, 다양한 공공정책 영역에서 뉴거버넌스 메커니즘이 도입되었지만 아직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뉴거버넌스 헌법으로의 변화를 미국에서 찾는 것은 아직 어렵다. 그러나 뉴거버넌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나 뉴거버넌스가 가진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새롭게 제고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대의제 민주주의나 법치주의가 완전한 새로운 모습을 취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며 변화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뉴거버넌스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특정한 모델과 내용을 택하여 규정하는 것보다 뉴거버넌스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는 헌법의 해석과 정치적인 과정을 통한 뉴거버넌스 메커니즘의 도입과 사용이 뉴거버넌스의 의미와 헌법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 합당하다. 또한 뉴거버넌스는 모든 분야를 포섭하는 이론으로,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는 절차는 아니다. 명백한 위계적인 법규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법의 역할이 팔요하다. 즉 뉴거버넌스의 긍정적인 역할과 변화는 인정해야 하고, 필요한 분야에 도입을 위한 적절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전통적인 법과 뉴거버넌스는 공존하며, 특히 양자가 상호보완, 경쟁하며 변화시키는 관계로 발전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뉴거버넌스의 성공여부는 관련된 당사자들의 관계에 많은 부분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해결해야 할 문제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전통적인 법의 역할, 특히 소외된 집단의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의 보장이 중요하다. 뉴거버넌스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국제기구,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사용되어 왔다. 민주적 헌법국가, 행정국가, 복지국가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현대 국가에서 뉴거버넌스는 참여적, 숙의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며, 전통적인 민주국가원리와 법치국가원리가 더욱 창의적이며 탄력적으로 이행되고, 국민의 능동적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뉴거버넌스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국민 개개인을 비롯한 비정부세력 등 참여자들의 결정과 이들이 내린 결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 민주적 정당성 및 적법절차라는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원리와 관련한 비판 및 뉴거버넌스의 대응 및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 급부국가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및 보호, 사회국가원리의 이행과 관련하여 뉴거버넌스는 국가를 향한 이 적극적 기본권의 실현에 있어서도, 뉴거버넌스의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이 보완된다면 정부 및 사회복지, 또는 공공부조를 이행하는 개인과 사적 단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수혜를 받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필요를 발견하고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In many public policy areas, new governance mechanism has been adopted and practiced in the US, but as to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new governance, it is still hard to find comprehensive effect of new governance on constitutional law. Nevertheless, both the causes which give rise to new governance movement and the benefits which new governance would bring to the traditional government structure and regulatory regime, its deliberative and participatory device and process of enhancing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actors in decision-making, lead us to expect the possibility of new governance to transform traditional constitutional law and legal regime, even though new governance is not to be applied to every area of public policy and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law and traditional legal regulation continue to be needed and take an important role in social change with new governance mechanism. New governance has been employed in policy making and administrative process of not only nation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 but al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its diverse forms including Korea. In modern states which can be characterized as democratic constitutional, administrative, and welfare state, new governance seeks participatory and deliberative democracy and has been expected to implement principle of democracy and rule of law(rechtsstaat principle) in more creative and flexible ways, and also it has been asserted that new governance has presented its possibility which activ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might be more affirmatively and directly realized. However, the selection of the non-state actors to participate in and their decision through new governance program have revealed the problems and difficulties of fairness, transparency, and democratic legitimacy which are components of principle of democracy and rectsstaat as well. New governance, competing, supplementing and transforming traditional legal regulation as well as directed and limited by the latter and most of all, also allowed by constitutional law would bring new insight and ways to ensure democratic legitimacy and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in modern administrative government era. Moreover, it is expected that new governance will make a difference in understanding and realizing positive right in constitu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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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대학의 자유 제고의 관점에서 본 사립대학의 재산운영 규제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사업 활용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유은정(Eun Jung Yoo)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1

        헌법재판소는 학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대학의 자율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와 각급 학교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하여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의 기본권적 측면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대학제도의 형성에 대한 입법자의 형성권은 “입법자에게 대학제도에 관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의 구속 안에 있다. 대학의 자유 및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법률은 보충성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의 기본원칙과 명확한 법률유보,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물론 사회연관성이 더 큰 기본권의 경우 입법자의 기본권 제한 법률 형성에 있어서의 재량이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자유의 목적인 학문과 연구, 교수의 자유와 어느 정도 상거한 대학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입법형성권이 더 커질 여지가 있지만,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포함한 대학의 자치는 결국 학문의 자유의 핵심인 연구와 교수의 자유 부분에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작용한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과 같이 입법자에게 대학자치의 구체적 형성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자유는 헌법 제22조와의 연관성 안에서 이해되고,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화되어야 한다. 만약 입법자가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한다면, 사립학교법 또는 적어도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그 허용여부와 범위, 한계에 대한 내용이 법령에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립학교관계법령에서 이를 통하여 가능한 수익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및 건축법 등 다른 법규와 충돌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제·개정 등 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 사립대학의 재산에 관하여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규정도 상위법에서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공공성 및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 국가의 포괄적인 감독과 통제권한을 정당화한다고 할 수 있으나 사립대학에 대한 방대하고 산만한 법적 규제와 불명확성, 그에 기인한 주무관청의 거시적, 미시적 규제는 대학의 자유를 저해하고 있다. 대학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규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대학을 통하여 민주국가가 얻을 수 있고 지향하는 다양성과 진리의 추구, 창의적인 인재 양성, 자유와 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더디게 할 것이다.

      • KCI등재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가능성

        유은정(Eun Jung Yoo)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2 No.-

        위헌적인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이제 이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행해지는 관행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실체적 헌법개정의 한계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나 법원에게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권도 명문으로 부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실체적 위헌심사가 아닌, 헌법개정에 관한 절차조항을 바탕으로 형식적, 절차적 측면에서 헌법개정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식적 위헌성에 관한 심사권한을 어느 기관이 보유하는지, 현행 헌법과 법률 하에 어떤 심판유형을 통해 헌법개정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위헌심사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최후의 헌법수호자로서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심사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현행 헌법과 법제 하에서는 위헌적 헌법개정의 심사권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적용할 만한 심판 유형을 특정하기 어렵다. 결국 헌법개정을 통하여 추상적 규범통제제도를 도입하거나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형식적 위헌성을 판단할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는 방법만이 이러한 논란을 해결할 것이다. 또한 헌법개정 시 헌법개정의 한계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개정의 한계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헌법의 기본적 구성원리나 헌법의 핵심가치를 보다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지만 헌법을 개정하거나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보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입법, 행정, 사법, 모든 공권력이 기본권에 기속 되고, 헌법이 국회입법권 및 공권력의 위헌적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한다는 점에서, 만일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라는 것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전체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는 바에야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 외에 누가 할 수 있을까. 따라서 헌법개정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의 자제와 헌법재판소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즉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Judicial review of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is no longer just a theory, but is a practice exercised as a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in the world. However, the Constitution of Korea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the substantive limit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does not explicitly grant the Constitutional Court or the Suprem Court the right to review constitutional amendments, Based on the procedural provisions regarding amending constitution, at most it is only possible to examine the unconstitutionality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erms of formal and procedural aspects based on the procedural provisions for constitutional amendments, rather than substantiv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of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s. Even in this case, there is bound to be a debate about which institution has the authority to review the formal constitutionality and which type of trial can confirm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laws. Even if it is possible interpretat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has the power to review 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have the power to review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s as the last resort and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legal system, it is difficult to specify the typ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that can be interpreted and applied as an authority to review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he end, only the constitutional revision to introduce an abstract norm control system and/or to explicitly grant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formal unconstitutionalit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ould resolve these controversies. In addition, including the substantive limitations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constitution when revising the constitution would be a way to more clearly and directly protect principles of fundamental structure and the core value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it should be borne in mind that amending the Constitution or looking for a different constitution is the most basic right possessed by the sovereign people as well. Legislative, administrative, judicial, and all public powers are bound by basic rights, and the Constitution grants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final judgment on the unconstitutional exercise of governmental power including law making power. If the moment comes, who other than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make that decision unless the entire people do not directly step in to judge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Therefore, only if in any slight possibility, the authority to review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amendment should be exercised, the Constitutional Court"s restraint in exercising such powers and efforts to improve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that is, efforts to win the public"s trust, must be continued.

      • KCI등재

        미국의 연방주의와 지방자치제도 :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이행 과정에의 시사점

        유은정(Yoo Eun-Jung)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3

        미국연방제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민주주의가 개인의 자치와 국민주권의 이념과 원칙 위에 근거하고 세워졌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자치와 국민주권의 이념은 특히 다른 중요한 헌법원칙들과 함께 연방제도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공고히 보장되어 왔다. 미국 연방제는 연방정부 즉 중앙정부뿐 아니라 각 주정부가 국민에게서 이양 받은 주권을 보유한다.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에 의해 수권한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하여 독재정부가 탄생,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고, 주정부들은 연방정부의 제한된 권한과는 달리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법을 제정, 집행, 하고 적용할 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에서 언급하는 바가 없으며, 각 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치를 누리고 있다. 물론, 현대 행정 국가화 추세에 따라 또한 규모의 이익 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연방으로 권한이 집중되고, 전통적으로 주와 지방정부의 관할이던 많은 영역에 연방정부의 권한과 영향력이 커져 왔고, 또 깊숙이 침투하였지만 연방제와 그 안에서의 지방자치의 의의는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특히 현대의 환경, 이민, 테러, 빈부 격차의 증가에 따른 복잡하고 어려운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적인 정부 간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여 왔고, 이의 해결을 위한 각 단계의 정부들의 협력적이고, 서로 통제하며, 경쟁하게 하는 연방제도와 지방자치제도는 점점 더 중요한 해결방안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연방제도와 연방주의의 다양한 이론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등은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와 또한 통일 후의 국가구조를 설계하는데 주는 시사점은 크다고 할 것이다. The study of American federalism shows that American democracy has been founded and built on the idea of personal autonomy and popular sovereignty which is embodied and ensured by federal system with other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American federal system, each state as well as federal government has sovereignty which is delegated by the people. By guaranteeing that federal government has only limited power authorized by U.S. Constitution while states have plenary power, founders of America built a mechanism which prevents a danger of federal government to become a tyranny so that it would undermine and infringe individual autonomy, freedom and rights. On the other hand,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s not guaranteed in U.S.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is simply silent regarding local government. Nevertheless, the practice of local autonomy, or autonomy of people exercised through and in local governments, has a long tradition in America from the New England town meetings. Also it is obvious in that most of local governments have some sort of - varied across state - autonomy guaranteed by their states and there exists the area of law which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to implement independently or together with a state government. The importance of cooperation of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ever more increasing to resolve contemporary problems such as environment, immigration, terror, growing disparity between rich and poor, and so on, which are also shared universally by many countries in the world. Federal system is valuable not only for preventing tyranny and guaranteeing individual rights but also encouraging different experiments and customized solutions by and for local and state governments. Moreover, it enables for different levels of governments to explore their cooperative, checking, and competing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Korea is now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system, and preparing for the nation's structure of the future unified country. Accordingly, American federal system, and discussion of various federalism theories and of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cluding localism, in particular, would give some useful cues for the current discussion of how to enforce decentralization and local autonomy system in accordance with Korea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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