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유영옥(Yoo Young-ock) 한국국학진흥원 2007 국학연구 Vol.10 No.-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남북한 사회의 성장세대가 어떠한 교육을 통하여 어떠한 인간으로 길러지고 있는가를 비교ㆍ분석해 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 사회에 있어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발전의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그 사회의 제도적 혹은 비제도적 교육을 통해 많은 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물리적ㆍ정치적 통일을 넘어 동질성 확보를 통한 인간의 통일을 이룸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기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학식과 인격을 도야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특정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수단적 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추구하는 문화체제의 지향이념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회통합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규범을 사회구성원에게 전달하여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이야 말로 인간의 내면적인 통일을 성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의식, 가치관, 태도를 형성하는 것은 교육이 해야 할 주요 기능이다. 따라서 교육이념과 목적,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서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과 양보의 정신이 필요하다. To annex two separated bodies one, it is required to first determine the specific element of heterogeneity and homogeneity between them, and then reduce the heterogeneity while increasing the homogeneity by mutual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 properties of each. In other words, actual unification requires a process of : comparison of each system expansion of commonalties and deemphasis on the differences recovery of homogeneity completion of unified system. More specifically, of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t is required to overcome the heterogeneity of politics, economics, administration, ideology, social culture, education, religion, and education through education. To accomplish this, it is necessary to connect the differentiated elements and develop them to homogeneous elements. The second stage, the expansion of commonalties, has begun to some extent with the limited initial efforts for economic, cultural and sports exchanges. These exchanges need to be gradually broadened in scope and size, and could expand to include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 exchanges, postal servic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use of the Internet to provide ways for exchanges among individuals. These exchanges are symbols themselves as well as means of communicating other symbols of peace and unity.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his stage, however, concerns students. This study has examined the use of symbols in the textbook contents of all levels of the education systems in both the North and South, and their impact on the geterogeneity between the two. Gradual textbook reform in both countries is necessary to achieve real social unification.

남,북한 보훈정책의 상징성 비교

유영옥 ( Young Ock Yoo ) 대한정치학회 2005 大韓政治學會報 Vol.13 No.1

북한통일정책의 상징성분석

유영옥(Yoo Young-Ock)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4

일반적으로 공공정책은 당연히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ㆍ집행ㆍ평가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분석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정책은 근원적으로 오류를 포함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상정(symbol)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북한통일정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통일정책에의 상징이용의 근거는 ⅰ 교묘하게 위장된 통일정책이 필요하며 ⅱ 북한통일정책의 정당성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공공정책에서 상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하에 왜 상정(symbol)이 정책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인 검토와 북한통일정책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북한통일정책과정에서 상징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틀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의제설정과정에서의 상징은 분단상황의 인식과 남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단상황의 인식에 있어 북한은 대중동원을 통한 여론형성과 선전(propaganda)에 의한 상징조작을 통해 분단의 책임을 ‘美帝’로 돌려 이를 토대로 쟁점을 확산해 보고자 하며, 북한내부적으로는 분단상황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아닌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돌림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통일정책내용애서는 통일정책기조와 대남 제의나 선언 및 연방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선전과 PR 및 정보왜곡 등의 상징조작을 통해 ⅰ 김일성 주체사상에 따르는 공산사회를 전국적 범위에서 건설하고자 하며 ⅱ 노동자와 농민 등 근로자만이 주권을 행사하는 계급독재국가를 건설하며 ⅲ 통일은 남한의 농민을 해방하기 위한 수단임을 내세운다. 북한이 남한에 제기한 대남제의나 선언도 구체적인 통일전술의 표현으로서, 대부분 북한체제에 대한 대내외적 지지확산전략에 의한 위장평화공세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고 현실적 실현성 보다는 선전성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그리고 연방제주장은 ⅰ 체제유지효과 ⅱ 지지확산효과 ⅲ 국제적 지위격상 및 외교적 열세만회 그리고 한국의 통일정책의 봉쇄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집행(정책수행)과정에서의 상징을 분석하면 ⅰ 북한은 대남비방을 통해 남북당국간의 대화를 회피하려는 의도 ⅱ 기존의 대남통일전선전술을 계속 고수하겠다는 의도 ⅲ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는 김정일의 고육지책 ⅳ 내부적으로 전쟁분위기를 조성, 김일성 사후의 정치적 불안과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방치하는 한편, 이를 통해 내부결속강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 ⅴ 문민정부를 타도하려는 위도로 파악되었다. 정책평가과정(정책결과)에서의 상징을 통해서는 ⅰ 체제유지효과 ⅱ 지지확산효과 ⅲ 검정일의 기반구축에 이용하려는 의도 ⅳ 대남 통일전선전략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결국 북한의 통일정책은 단순히 남한과 북한이 하나로 합쳐지는 의미의 통일이 아니라 ⅰ 김정일체제의 불안요인해소를 위한 체제유지 ⅱ 통일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ⅲ 경제적인 어려움, 생활고에 대한 하나의 반대급부적 성격 ⅳ 국민들의 일체감, 민심수습용의 성격이 짙은 상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金正日體制 유지를 위한 정치적 상징전략 분석

柳永玉(Yoo Young-Ock)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3

오늘날 북한에서는 金正日 세습구도를 정착화시키키 위해 김일성은 주체사상의 창시자, 金正日은 그 구현자로 각인시키기 위한 金正日=김일성 등식화 작업이 일층 강화되고 있다. 즉 金正日 체제를 단순한 정권승계 차원이 아닌 주체사상의 보장과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북한에서 보면 주체사상이 동요하거나 변화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김일성 신화의 붕괴이자 金正日 체제의 몰락을 의미하게 되므로, 북한당국은 주체사상의 고수를 위한 상징전략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金正日체제 유지를 위한 상징정책 자체가 터무니없는 허구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상징전략은 현재와 같은 극단적인 폐쇄체제가 담보될 때에만 유효한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 사실상 주체사상이라는 날조된 허구에다 기반을 둔 金正日 세습을 위한 상징전략이야말로 그 조작성의 고도화로 인해 오히려 상징정책의 주요한 특성인 의도되지 않은 결과, 즉 반작용의 위기를 필연적으로 맞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북한에서의 김일성-金正日로 이어지는 권력구조의 창출 이면에는 주체사상을 중심에 둔 고도의 상징조작이 작용했다는 점을 중시하고, 김정일 세습정권을 위해 과연 어떠한 정치적 상징전략이 이용되어 왔으며, 또 현재 이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金正日의 개인적 특성을 기존의 성격이론틀에 입각하여 분석한 다음, 그러한 김정일의 성격특성이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한 정치적 상징전략의 선택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를 리더쉽 활용전략, 은유사용전략, 신화 창조전략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특히 金正日 세습정권을 정당화시키는데 동원되고 있는 핵심적인 정치적 상징전략인 김일성=金正日 은유 전략이나 김일성 일가의 신화화 전략 등은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크지만 상징효과가 큰 그만큼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상징의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비판되었다. 나아가 현실과의 연계성이 무시된 상태에서의 강도높은 상징전략의 적용이야말로 오히려 상징전략의 역기능을 증폭,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작금의 북한식 상징전략의 남발 현상을 북한의 권력구조의 붕괴가능성과 관련시켜 검토하였다.

남북한 이질성 극복을 위한 심리사회적 조망

유영옥(Yoo Young-Ock) 한국정치학회 1997 한국정치학회보 Vol.31 No.2

본 논문은 생활세계와 관련된 남북한의 인간적 조건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양체제간의 이질성의 특성을 밝히고 그 동질화에로의 가능성을 살펴봄으로써 통일의 주제를 심리사회적 통합의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생활세계의 제반 양식에서의 남북한 주민들간의 차이를 좁히는 작업이 통일을 향한 주요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심리사회적인 통합은 여타의 정치경제적인 제도적 통합에 비해서 장기간에 걸친 노력과 지속적인 인내를 필요로 하며, 정치, 경제적 정책만큼 그 효과가 단시일 내에 가시화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이유에서 남북간의 심리사회적 이질성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긴 호흡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게 된다. 결국 심리사회적 통합은 인간차원에서의 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 남북한 주민들이 일체감을 갖는데 저해가 되는 요인들을 해소시켜 나아가려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분단상태로부터의 통일’이라는 결과적 측면보다는 ‘분단상태의 극복적 해소’ 라는 과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한국인의 심성특성과 관련시켜 ‘우리성’과 ‘정’의 개념적 확장을 통한 세계화를 제안하였다. 즉 우리 민족의 전형적인 내가족중심주의적인 ‘정’의 모습을 내이웃, 내민족, 나아가 나와 같은 인류라는 차원에 확대 적용시킴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의에 의해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타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책임지는 세계 속의 ‘정’의 모습으로 승화시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라는 ‘자기성’과 ‘남’이라는 ‘타자성’은 ‘나와 남’이라 는 ‘우리성’으로 함께 어우러지게 된다. 심리사회적 통합이 남북한 주민들간의 이질성 극복을 통한 정신적ㆍ내면적 통합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동족으로서의 일체감 형성이야말로 통일문제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본고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심리사회적 조망틀에서 남북한의 현실을 몇 가지 차원에서 비교해 봄으로써 남북간 이질성의 실체적 내용을 밝히고 그 극복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한논문인 동시에 통일의 모습은 종국적으로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전인류의 ‘인간화’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개인과 민족이 함께 동참해나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연구한 것이다.

북한 보훈정책 상징성의 이해

유영옥 ( Young Ock Yoo ) 대한정치학회 2004 大韓政治學會報 Vol.12 No.2

통일정책에 있어 상징의 작용에 관한 연구 - 역대 공화국별 비교분석 -

정우일,유영옥 ( Chung Woo - Il,Yoo young - Ock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2

정책에 있어서 `상징`은 다양한 의미의 작용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현상의 실재나 대차들 인식하는 데 있어 그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나 은유를 부여하느냐 하는 상징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상징의 작용이 정책문제정의, 정책내용, 정책결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대 공화국별로 추구해 온 통일정책이 변화를 겪은 과정에서 상징이 어떻게 작용하고, 정부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상징을 어떻게 활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관해 분석하고, 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함축적으로 시사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통일정책은 `통일`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서 분단상황의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정책기조, 대북제의 및 선언, 통일관련 정부조직의 위상, 통일정책의 효과 등에서 상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상징적 요소에 대한 의미있는 해석을 필요로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통일정책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제 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는 통일과 관련된 상징이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작용해 왔으며, 그에 따라 통일정책도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통일의 명분과 상징이 국내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대내적으로 민주화와 통일논의가 가속화되고 대외적으로 북방정책과 더불어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통일에 관한 상징의 작용도 점차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됨으로써 통일정책과 그 결과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립 유치원 행사와 교육과정 연계의 실태 및 개선 방안

노경옥(Kyoung Ock Noh),김주후(Ju Hu Kim),전유영(Yoo Young Jeon)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4 열린유아교육연구 Vol.19 No.5

본 연구는 사립 유치원 행사와 교육과정 연계의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바람직한 행사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사립 유치원 교사 200명이었으며, 수집된 자료를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처리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치원 행사와 교육과정 연계 실태 측면에서 보면, 행사를 선정하는 주요 근거로는 원장 및 원감의 의견이 가장 높았고 행사의 유형별 필요성은 안전지도관련 행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사와 교육과정의 연계정도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행사로 인한 수업결손도 나타났다.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가장 낮은 행사 유형은 ‘학예행사’로 나타났고, 수업결손에 대한 대처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 평가와 관련된 내용 중 ‘유아 및 학부모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사의 가장 긍정적인 영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한 학습흥미 신장’으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일상적 수업준비 미비’로 나타났다. 둘째, 유치원 행사와 교육과정 연계의 어려움 측면에서 보면, 행사와 교육과정을 연계시키기 어려운 이유로는 ‘교육적 행사의 선정에 대한 적절한 기준의 부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사 운영의 부담에 대해 원장은 ‘유아와 부모의 요구반영’, 교사는 ‘행사 준비를 위한 과중 업무’, 유아는 ‘행사 준비를 위한 수업의 반복’, 그리고 부모는 ‘부모의 행사활동 참여’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유치원 행사와 교육과정 연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교사들은 형식적인 행사의 종류와 수를 줄일 것을 지적하였다. 축소 가능한 행사 유형으로는 ‘학예행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행사 운영단계별 교육과정과의 연계방안으로, 계획단계에서는 ‘연간행사계획에서 꼭 필요한 행사만 계획’, 진행단계에서는 ‘평소의 자연스런 환경에서 수업으로 진행’,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 결과를 다음 행사활동 교육과정에 반영’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linkage between kindergarten events and curriculum as well as improvement direction. It was also aimed to suggest appropriate direction for events implement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0 kindergarten teachers who are working for kindergartens located in Gyeonggi-do province. By utilizing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first, in terms of linkage between kindergarten events and curriculum, the primary criterion of events selection was directors’ or vicedirectors’ ideas. Necessity of events by type revealed that the highest and lowest frequencies were ‘safety guidance related events’ and ‘arts events’ respectively. The teachers showed somewhat positive responses to the level of linkage between events and curriculum, but class deficit was also reported. The lowest level of curriculum linkage was arts events. Of the events evaluation related contents,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f young children and parents’ was found to be the highest priority. The teachers chos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events as ‘improvement of learning interests through diverse experiences’ and ‘incomplete preparation of normal class because of heavy job load’ respectively. Second, in terms of difficulty aspects of linkage between kindergarten events and curriculum, the primary reason of poor linkage between events and curriculum was found to be ‘absence of criterion for selection of educational events’. For events implementation, the teachers chose ‘reflection of needs of young children and parents’, ‘heavy job load for events preparation’, ‘repetition of class for events preparation’, ‘parents’ participation in events activities’ as primary burdens of directors, teachers themselves, young children, and parents respectively. Third, for the direction of strong linkage between kindergarten events and curriculum, teachers pointed out reduction of the types and numbers of perfunctory events. As a type of educable event, ‘arts events’ was selected. For curriculum linkage ideas by stage of event implementation, teachers chose ‘planning of necessary events out of annual events plans’, ‘implementation as a regular class under unaffected circumstance’, ‘reflection of events results in the planning for next events curriculum’ as the stage of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respectively.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위한 대안과 남북한 경협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연구

유영옥 경기대학교 1996 論文集 Vol.38 No.1

Despite the collapse of socialism throughout the world, North Korea has yet to abandon its anachronistic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sticking firmly to a totalitarian way of controlling its economy under the catchphrase of "self-reliance". North Korea's centralized command economic system seemed to be gaining considerable success in the early stages; however, as its economic scale grew larger, it pagan to face various difficulties in coping with the increasing demands in technological and investment sectors. In the 1990s, North Korea's economy began to register minus growth rates: minus 3.7% in 1990, minus 5.25% in 1991, minus 7.6% in 1992, minus 4.3% in 1993, minus 1.7% in 1994, and minus 1% in 1995. The problem on the part of North Korea is that it has to struggle to animate its economy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it has to stick to its closed-door policy in order to prevent its Stalinist regime from collapsing. The North Korea ruling hierarchy is still beset by strong worries that once the country is open, it will be the end of the communist regime. North Korea, in order to solve economic problem, approach the U.S. and Japan. North Korea has been vigorous to approach the U.S. and japan through government-to-government contacts, while trying to keep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remain within the framework of nongovernmental exchanges. It is a question whether or not North Korea will benefit from such a two-faced strategy. Curr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aintains a basic attitude that such aid can be resumed only when North Korea abandons its hostile attitude against Seoul. Tokyo appears to be willing to offer its rice aid as a leverage to secure favorable conditions in pushing ahead with its policy to improve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also Washington is trying to exploite the aid as part of its appeasement policy toward Pyonyang. But recent meeting in Hawaii among South Korea, Japan and United States was reported to have failed to narrow their differences, and then decided to withhold the question of giving additional aid to North Korea, although the United States later on has decided to provide North Korea with $2 million-worth of food aid. Such an unsatisfactory result on the part of North Korea can be attritable to the attitud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or North Korea to overcome the food shortage, it must launch large scale rehabilitation projects such as afforestation, river-bottom dredging, and the land improvement plan. No fiems abroad will be interested in such time-consuming projects. If the North intends to lure interested in such time-consuming projects, it has no other choice but to approac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 is no one flse but North Korea which is in an urgent need to seek full-scale economic cooperation with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