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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료원 정책의 정치적 동학 : 성남시의료원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

        유두호(Yoo, Doo Ho),이정욱(Lee, Jung Wook) 한국국정관리학회 2021 현대사회와 행정 Vol.31 No.2

        최근 지방정부 차원의 감염병 대응 및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지방의료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설립은 수익성과 공공성 간의 충돌 가능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을 둘러싼 이념적 대립 등 정치적 복잡성으로 인해 그 추진이 결코 용이하지 않으며, 실제로 적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의료원 신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 설립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동학을 파악하고, 지방의료원 설립의 성공요인을 발견 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설립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Kingdon(1995)의 다중흐름 모형과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political management)를 결합한 이론적 분석틀을 활용 하였다. 분석 결과, 주민발의를 통해 정책문제로 등장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정책은 수익성과 공공성의 대립과 같은 정치의 흐름, 다양한 조례를 통한 정책대안의 흐름이 존재하였다. 이후, 정책기업가의 등장으로 정책의 창이 열리고 정책기업가이자 공공관리자는 SNS 활용을 통한 기업 가적 옹호 전략, 효과적인 정책개발관리, 공개 토론회를 통한 협상과 공적 숙의의 장 마련 등 다양한 정치적 관리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의료원 설립을 실현하였다. 성남시의료원 설립 정책의 성공적 추진 사례를 분석한 본 연구는 정치적 갈등이 첨예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정치적 관리 전략의 활용이 요구된다는 실천적・관리적 함의를 제공한다. Recently, the necessity of regional public hospital policy has been emphasized in relation to the response to infectious diseases and provision of public medical servic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However, despite this necessity,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ublic hospital is a difficult policy to realize due to the complex political environment, such as the value conflict between profitability and publicity, and ideological conflict. Therefore, this study selected the case of establishment of Seongnam Citizens Medical Center in order to grasp the political dynamics surrounding the policy of regional public hospital and discover the success factors of the policy. This study also utilized integrated approach that composed of the multiple stream framework of Kingdon(1995) and the political management perspective of Moore(1995).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establishment of Seongnam Citizens Medical Center had a flow of politics such as a conflict between profitability and publicity, and a flow of policy alternatives through various ordinances. After that, the emergence of policy entrepreneurs opens the window of policy, and he used various political management strategies, such as entrepreneurial advocacy strategies through the use of SNS, effective policy development management, negotiations through public debates, and public deliberation. This study presents practical and managerial implications that the use of various political management strategies appropriate to the situation is required for the success of policy with political conflicts.

      • KCI등재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 영향요인 분석 : 조직 내부요인과 지방정부 역량을 중심으로

        유두호(Yoo, Doo Ho),엄영호(Eom, Young Ho) 충북대학교 국제개발연구소 2020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조직 내부요인과 지방정부 역량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된 지표로 살펴보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 인원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조직의 풍부한 여유자원과 활발한 네트워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높이나, 지방정부의 역량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 역량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다양성보다는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고민이 보다 요구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은 조직 본연의 노력과 동시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적합한 정책수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social value creation in social cooperatives according to internal organizational factors and local government capacity. Employment in the vulnerable class was used to look at social valu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rganizations that have abundant resources and active networks increase the social value of social cooperatives. However,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was shown to have no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value cre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policies to support social cooperatives should support change more effectively. Thus, this study proposes that social value creation in social cooperatives requires appropriate local government policy that can substantially support social cooperatives simultaneously to an organization"s own efforts.

      • KCI등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 생애주기별 접근을 중심으로

        유두호 ( Yoo Doo Ho ),엄영호 ( Eom Young Ho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8 No.2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외부지원과 지역 중심 제도적 환경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며,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해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외부지원 활성화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를 낮춘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 제도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직장이 활성화될수록 경제적 성과는 높아지므로 단단한 재정 기반을 위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과 조직 간 상호작용 및 네트워킹의 필요성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생애주기별 분석에서는 성장 및 성숙단계의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외부지원이 오히려 경제적 성과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정부 지원 위주의 사회적 경제 육성 정책이 조직의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조직장의 활성화는 성숙, 위기단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경제적 성과와 성장단계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성과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실질적인 자립과 성장을 위해 제도적 환경을 고려한 정책 설계와 생애주기별 정책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This study intend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performance creation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By examining the factors influencing external support for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s and the regional-oriented institutional environment, we tried to differentiate it from existing studies through a life cycle approac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ound that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support system is necessary in that the activation of external support lower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th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On the other hand, the more active organization field, the higher the economic performance.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need for interaction and networking between organiza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economy ecosystem for a solid financial foundation was confirmed. Analysis by life cycle showed that external support actually lowered economic performance in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the growth and maturation stages, suggesting that government support oriented social economy fostering policies have a nega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self-reliance. The activation of the organization field enhance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the maturity and crisis stages and the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 the growth stage.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policy design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differentiation of policies for each life cycle is necessary for the actual independence and growth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 KCI등재

        세계화 시대의 지방정부와 정책 확산: 다문화가족 정책을 중심으로

        정다정 ( Da Jeong Jeong ),유두호 ( Doo Ho Yoo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21 국가정책연구 Vol.35 No.4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용과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에 공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확산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정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확산 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그리고 합리적 선택이론의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산요인, 세계화 요인, 정책 수요 요인, 조직역량이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정책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상위 광역자치단체와 이웃한 다른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수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향적 세계화에 적극적인 지방정부일수록, 지역의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다문화가족 수가 많을수록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며, 충분한 조직역량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정당성을 획득하고자 다른 지방정부를 준거집단으로 삼을 수 있으며, 외향적 세계화로 다른 해외 지방정부와 교류하는 지방정부일수록 다문화가족 정책에 적극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We are facing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of globalization. This study is conducted to identify the policy diffusion factors of local government and analyzes it based on the enact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This study is based on the policy diffusion theory, organizational institutionalism, rational choice theory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diffusion factors, globalization factors, policy demand factors, and organizational capacity on the diffusion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local government enact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the more metropolitan government and other local governments enacted ordinanc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active local governments in outward globalization, the greater the number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onsideration of local policy needs, the mor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was ena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enact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by the local government is a decision made in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and other local governments can be used as a reference group to obtain legitimacy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sufficient organizational capacity. This suggests that local governments that interact with other overseas local governments through outward globalization can be more active in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 KCI등재

        정부기능 확대의 결정요인 -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도입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최정윤(Choi. Jung Yoon),유두호(Yoo. Doo Ho)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社會科學硏究 Vol.37 No.1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수용성 및 필요성과 관련하여 정부의 기능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 수용성 및 필요성과 정부기능 확대 간의 관계 속에서 정부규모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수용성과 필요성이 높을수록 정부기능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술 수용성이 정부기능 확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행정학적 시각에서 기술수용모형을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도입과 정부규모, 정부기능 간 관계에 적용하여 모형의 적용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나아가 국민들의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수용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부규모의 효율적 축소와 정부기능의 효과적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expansion of government functions in relation to the acceptability and necessity of technolog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effect of government-scale adjust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ology acceptability and necessity and the expansion of government func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higher the acceptability and necessity of th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ore positive it is to expand the government"s functions. On the other hand, the positive impact of technology acceptability on the expansion of government functions is shown to weaken as the size of government is smaller. Through this analysis, this work is of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applied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from an administrative perspectiv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roduc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government scale and government functions. Furthermore, it raises the public"s awareness of the acceptability and neces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for efficient reduction of government size and effective expansion of government functions.

      • KCI등재

        지방정부 신뢰의 결정요인 : 지역변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최정윤(Choi, Jung Yoon),유두호(Yoo, Doo Ho)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1 한국사회과학연구 Vol.40 No.2

        정부 신뢰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형성되며,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의 신뢰는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른 정책 집행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지역성(locality)에 초점을 두어 지역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지역에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신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자본, 사회혁신에 대한 인식은 모두 지방정부의 신뢰를 높이는 반면,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오히려 지방정부의 신뢰는 낮아진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될수록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변화를 시도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회자본 형성과 사회혁신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정책홍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내 긍정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의 설계가 요구된다. Government trust is formed through citizens" expectations of the government"s role and evaluation of policies, and unlike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trust varies depending on policy enforcement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focuses on locality and empirically analyzes how trust of local governments depends on residents" perceptions of regional change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social economy that creates economic and social values for the reg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erception of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social capital and social innovation all increase the trust of local governments. On the other hand, the more the social economy is activated, the lower the trust of local governments. Also, people who know the social economy do not trust local governments as the social economy becomes more active. Therefore, local governments need to make policy changes to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and practice social capital formation and social innova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addition, the design of effective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is required to raise awareness of the social economy and create positive values for the region through continuous policy pro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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