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렴 또는 발산?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서울시 공무원-시민-외국인이주자 간 인식의 지형분석

원숙연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2

Along with multicultural realit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perceptual differences toward policy for foreigners among public servants as policy makers-the general public as tax payers – foreigners as policy takers. Like all the state policy, the contents and directions of policy for foreigners are supposed to be formed and changed by dynamics among related groups. Under the context, this study explores similarity (convergence) and differences (divergence) in preference or perception of those three groups toward state policy for foreigners in the Seoul Metropolitan City. Based on the existing studies, this study differentiates three models of policy for foreigners; Discrimination*Exclusion-Assimilation-Multiculturalism. In accordance with three models, survey was conducted with public servants (534)-the public (558)- foreigners(192).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perception or preference of public servants and the public as the majority converged. They showed strong preference for Discrimination*Exclusion-Assimilation model rather than Multiculturalism. Interestingly, foreigners also had relatively strong preference for Assimilation, which demonstrated their strong needs for adaptation to Korean way of life. On the contrary, foreigners showed considerably strong preference for Multiculturalism. Regarding preference for concrete policy programs, there were salient perception gaps among those three groups. Public servants and the public placed state regulation of crime of foreigners as the first preference, while foreigners did as the last one. With respect to welfare service and affirmative action for foreigners, perception of public servants and the public as majority converged. Not surprisingly, perception of foreigners toward welfare and affirmative action was far away from that of majority. Thirdly, preference for educational support for Korean language and legislation of anti-discrimination law were strong regardless of groups. In addition to perceptional difference between groups, there were some perceptual differences ‘within’ groups by gender and marital status.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or state policy for foreigners were discussed. 이주외국인의 규모가 증가일로에 있는 다문화적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집단 간 인식의 존재양식에 주목한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 외국인 정책도 다양한 사회집단 간에 존재하는 인식의 역학이 정책방향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정책형성 및 집행의 주체인 공무원-담세자인 일반국민-정책대상집단인 이주외국인의 삼각구도에 기초하여, 이들 세 집단사이에 외국인정책에 대한 선호의 공통점(수렴)과 차이(발산)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여 외국인 관련 정책모형을 차별・배제모형-동화모형-다문화모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정책영역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이를 기초로 서울시 공무원(534명), 서울시민(558명), 이주외국인(192명)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정책 인식에 있어서 공무원과 일반시민은 수렴하는 부분이 많다. 차별배제와 동화정책에 대한 선호가 강한데 반해, 다문화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주 외국인의 경우, 동화에 대한 선호가 공무원이나 일반국민과 비슷한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외국인에게 있어서 한국에의 적응이 최우선과제임을 웅변한다. 반면, 공무원-일반시민과는 달리 다문화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둘째, 구체적으로, 외국인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공무원과 일반국민에게는 최우선적인 정책 대응으로 나타난데 반해, 이주 외국인의 선호는 최하위로 나타남으로써 집단 간에 간극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셋째, 외국인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와 고용상의 우대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일반국민 모두 낮은 선호를 보인데 반해, 이주 외국인은 상당히 높은 선호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한국어교육 지원 및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에 대해서는 세 집단의 인식이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혜적 정책과 재분배정책에 따라 집단 간 온도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정책프로그램에 따른 집단 내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주 외국인은 성별과 혼인에 따른 차이가 공무원과 일반시민에 비해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와 향후 외국인 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한국행정학보 기획특집: 다문화시대 소수자 행정과 정책 :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원숙연 한국정책학회 2008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1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의 구조와 정책적 함의: 탐색적 비교연구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2017 韓國行政學報 Vol.51 No.3

In Korea, as new policy target groups, foreigners and homosexuality cause social conflict, given that the former is contrary to uni-ethnic traditions and the latter is contrary to heterosexuality as a social norm. In addition, policy responses toward these groups are more likely to be considered a“ wicked problem,” as there is a lack of related policy experience and policy legacy. In order to make relevant policy decisions and to ensure policy compliance to resolve social conflict surrounding foreigners and homosexuality, it is important to uncover perceptions of foreigners and homosexuality among the general public as taxpayers and majority groups. Keeping this in mind, this study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explores public perception of foreigners and homosexuality and factors related to this perception,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concept of “social tolerance.”This empirical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World Value Survey (WVS) Wave 6 of 1200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perceptual differences of the majority concerning foreigners and homosexualit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public are not tolerant of either foreigners or homosexuality. In particular, homosexual people are deemed as “abnormal or pathologic” rather than a mere “minority group.” Second, factors that affect tolerance are differentiated by group. Educational attainments, age, and trust in people are related to social tolerance regardless of the group; employment status, religion, and belief in fairness are related to tolerance of foreigners alone; while gender and political ideology are related to tolerance of homosexuality. Theore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the findings are discussed, especially in terms of differentiability in theory of and policy responses toward social minorities. ‘새롭게’등장한 소수집단으로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는 단일민족과 이성애라는 지배적 가치관에 배치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내포한다. 또한 관련된 정책경험이나 ‘정책유산’이 축적되지 않아 공공난제(wicked problem) 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집단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고 정책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수집단이면서 정책비용의 (잠재적) 부담자인 일반국민이 이들 집단에 대하여 갖는 인식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은 진공상태가 아닌 다양한 행위자(집단)의 상호작용에 의해 선택되고 구성되는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관용(social tolerance)에 주목하여 이주외국인 및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인식과 그러한 인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의 경험적 타당성을 1200명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6차 세계가치조사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이주외국인 및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은 전반적으로 낮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성소수자는 단순한 소수자를 넘어서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둘째,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관련이 있는 요소에 동질성과 차별성이 공존한다. 교육수준, 연령, 인간에 대한 신뢰는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나 이주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지위, 종교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은 성별과 정치이념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다. 셋째, 이처럼 이주외국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관련된 요인이 차별적이라는 점은 두 집단에 대한 인식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러한 차별성은 소수집단과 관련한 개념적 분화와 정책적 대응의 분화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한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상관 - 부하간 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경로분석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2000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0 No.-

외국인 정책에 대한 공무원 인식의 역학: 서울시 25개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201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새로운’정책대상자로서 이주 외국인 여성의인식 지형: 한국사회, 한국인,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원숙연,정하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行政論叢 Vol.52 No.1

Considering the multi-cultural trend of Korean society, this study asks whether the perception of immigrant women in Korea, as a 'new' policy target group, is homogeneous towards reality. This question brings the issue to the focal point, given that there are internal variations among immigrant women, facing different realities and experiences that lead to different perceptions. Bearing this context in mind, this study classifies immigrant women into subgroups based on various standards such as purpose of immigration, length of stay, marital status, number of children, and home country. Perceptual differences regarding resource stress, social discrimination, social distance toward Koreans and Korean society, and preference for immigrant policies are empirically elucidated by subgroup, with several findings. First of all, immigrant women within naturalized groups show a high level of resource stress in comparison to those who within non-naturalized groups. This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relatively high expectations of naturalized women. In other words, naturalized immigrant women have higher expectations for (economic) life in Korea, comparing themselves to majority Korean women. This comparison leads to a perception of relative deprivation of available resources. Second, contrary to resource stress, naturalized as well as married immigrant women with children show lower level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by Koreans. This is partly related to in-group preference. That is, they locate themselves as 'quasi-Koreans.' Next, regarding public policy preference, naturalized married women exhibit the contradictory tendency of preferring both the multicultural model and the discriminatory/exclusive model immigrant policy models at the same time. This contradiction seems to be driven by the 'dual identity' these women have, with a 'quasi-Korean' identity compared to other immigrants and, at the same time, an identity as 'immigrant foreigners' compared to Korean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depth.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함께 ‘새로운’ 정책대상자로 등장한 이주 외국인 여성의 인식이 동질적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질문이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나라 이주 외국인 여성 집단 내부에는 하위집단이 존재하고, 각각의 하위집단은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를 점하고, 다른 위치는 다른 인식으로 이어지는 내부적 변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이주 외국인 여성을 거주목적, 거주기간, 혼인여부, 자녀유무, 출신국가. 한국국적 취득여부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하위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의 하위 집단이 느끼는 한국에서의 자원스트레스, 한국인의 차별인식 및 한국인에 대한 거리감, 그리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이주 외국인 여성 중 국적이 있는 집단이 국적이 없는 집단에 비해 자원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적이 있는 경우, 한국 및 한국에서의 (경제적)삶에 대한 기대가 높고, 자신의 삶을 다수집단인 ‘한국여성’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자원스트레스와는 반대로 결혼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국적이 있는 경우, 한국사회의 차별정도를 낮게 인식하였다. 이는 자신을 ‘준 한국인’으로 자리매김 함으로써, 내집단 선호(ingroup preference)와 기대감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가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을 경우, 한국과 한국에서의 차별에 더 민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이주 외국인 여성 중 기혼자로서 자녀가 있는 여성 및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은 외국인 정책 중 다문화 모형과 차별・배제 모형을 동시에 선호하는 모순적 경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모순은 다른 이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러나 한국인에 대해서는 ‘이주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 이중정체성’(dual identity)이 작동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조직의 문화적 특성이 여성관리자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원숙연(元淑淵) 韓國行政學會 2010 韓國行政學報 Vol.44 No.2

본 연구는 공직에서 여성관리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양적인 증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조직문화가 여성관리자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아무리 많은 여성이 관리직에 진입한다고 해도 이들에 대한 심리적인 배제와 거부가 현실이 된다면 그들은 조직에서 뿌리내리지 못하고, 조직효과성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기존 논의를 종합하여 조직문화의 차원을 1)집합주의, 2)권력거리 3)불확실성의 회피 4)성과지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화차원이 어떤 방식으로 여성관리자에 대한 인식에 작용하는가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중앙정부 14개 부(部) 468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의 결과, 여성관리자에 대한 인식이 성별, 연령 및 직급에 따라 다름을 발견하였다. 남성일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관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관리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문화적 차원의 차별적 영향력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권력거리가 가장 강하게 여성관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여하였으며, 그 다음이 성과지향(+)>불확실성 회피(-)>집합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와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에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2008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8 No.-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의 변동: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원숙연,이혜경 한국행정학회 2018 韓國行政學報 Vol.52 No.3

This study examines the dynamics of changes in policies on the protection of emotional labor, which has been emerging as a new policy issue. For this purpose,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was applied to the 120 Seoul Dasan Call Center, which has been deemed as a model case of protection of emotional labor in the public sphere,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vely stable parameters are 1)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motional workers, 2) feminization of emotional labor and devaluation of female labor, 3) the lack of social conceptualization and evaluation of emotional labor itself, 4) the powerlessness of related laws or institutions, and 5) the emergence of a contracting-out system and ambiguous managerial accountability. Then, the external events include 1) the acceleration of a contracting-out system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NPM), 2) the occurrence of social events showing the seriousness of emotional labor, which work as triggers for appealing to public sentiment for emotional labor, 3) the emergence of a split government dominated by the liberals and the newly elected liberal mayor of Seoul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and 4) protection for emotional labor in the private sector. Lastly, by sharing policy beliefs,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ssembly and government function as important actors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emotional labor.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depth. 본 연구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감정노동자 보호가 정책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옹호 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감정노 동자 보호 정책의 대표사례로 평가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는 1)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와 감정노동자 규모의 확대, 2) 감정 노동의 여성화와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 절하, 3) 감정노동 개념화 및 사회적 평가의 부재, 4) 관련 법・제도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5) 민간위탁에 따른 간접관리 및 관리소홀로 나타났다. 둘째, 외적사건은 1)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공공부문 민간위탁 가속화, 2) 감정노동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사건의 발생과 감정노동자 보호 여론의 확산, 3) 진보정당 중심의 여소야대 지방의회의 출범, 4) 진보성향의 서울시장 등장, 5)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된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화 등이다. 셋째,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찬성옹호연합과 신념체계를 공유하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정노동자 보호의 정책의제화에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하였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외국인 정책에 대한 공무원 인식의 역학; 서울시 25개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숙연 한국행정학회 2013 韓國行政學報 Vol.47 No.2

정책은 사회적 구성물로서, 특정 정책이슈를 둘러싼 관련 집단의 인식이 정책내용이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에 주목하였다. 다 인종사회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정책은 대표적인 정부주도의 정책영역으로, 정책주체인 공무원의 인식이 갖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연구의 의미가 배가(倍加)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25개 구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 및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여 외국인 정책 인식에 작용하는 요인범주를 집단정체성-집단이해관계-집단지각으로 구분하고 각 범주의 구성요인으로 국민정체성-경제적 상황인식-외국인에 대한 평가로 모형을 도출하고 각 요소의 차별적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전반적인 차원에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이지도 않은 유보적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외국인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평가인 기여가, 부정적인 평가인 침해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에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은 집단지각범주인 외국인에 대한 평가로 나타났다. 특히 침해의식의 부정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셋째, 집단정체성범주의 국민정체성 중민족요인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국민정체성에 대한 보수적 인식이 공직사회에 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집단이해관계 범주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현재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의 영향이 발견됨으로써, 미시적이고 현재적(present)인 이해관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와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