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경영체제의 국가별 비교분석과 체제이행의 방향

원구환(Won Gu Hwan) 한국국정관리학회 2002 현대사회와 행정 Vol.12 No.2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우정사업 시장의 추세를 감안하여 세계 각 국가의 우정사업의 경영형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향후 우정사업 경영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 정립이 필요한가를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경영체제를 논의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번수는 소유권과 시장구조에 대한 고려이며, 또 다른 번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이미 우정시장에서 민간사송업체와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많은 국가들이 민영화로의 전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무조건적인 민영화는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으며, 민간에 매각할 경우 대기업 및 다국적 기업 중심의 독과점 체제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UPU회원국 중 민영화된 형태로 우정사업을 운영하는 국가는 5%에 불과하며, 민영화된 형태로 운영된다 할지라도 정부가 일정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사업부문에서 민간독점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정사업 경영체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소유구조와 시장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자율책임경영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조직구성원의 경영체제에 대한 이행 합의가 어느 정도 전제되어야 한다.

기획논문 : 정책사례 ; 청소년증 발급 및 할인정책 사례

원구환 ( Gu Hwan Won ) 한국정책학회 2006 韓國政策學會報 Vol.15 No.1

확률변경생산함수를 이용한 공익사업의 비용효율성 측정 ; 지방상수도사업의 패널자료 ( panel data ) 를 중심으로

원구환 (Gu Hwan Won) 한국정책학회 1998 韓國政策學會報 Vol.7 No.3

본 연구는 기존까지의 공익사업에 대한 효율성 평가가 횡단면적 자료에 의한 분석과 시계열적 자료에 의한 분석이 상호 분리되어 수행됨으로써 양자간의 조화로운 분석이 시도되지 못했다는 인식하에 양자를 통합시킬 수 있는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공익사업의 비용효율성을 추정·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지방정부에 의한 독점적 운영방식과 기업적 운영방식을 동시에 채택하고 있는 지방상수도사업을 선정하였다. 지방상수도사업의 확률변경생산함수에 대한 추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첫째, 지방상수도사업의 비용효율성을 결정짓는 변수로는 영업비용상의 관리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그리고 영업외비용으로는 지급이자 및 기업채무와 관련된 제 비용이 유의적인 변수로 추정되었다. 둘째, 각 자치단체간의 사업 효율성을 비교 평가하여 독점적 자치단체간의 상대적 경쟁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셋째, 패널데이터를 이용함으로써 β분포분석과 같은 현행 경영평가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공기업 유형별 조직몰입 영향요인 비교연구

원구환(Won Gu-Hwan),류숙원(Ryn Suk-Won),김상윤(Kim Sang-Yun) 한국조직학회 2008 한국조직학회보 Vol.5 No.3

지방공기업 조직인력운영의 적정화 방안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중심으로

원구환(Goo Whan Won)(元求桓)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7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3 No.1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중에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조직인사운영 현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공사ㆍ공단 조직인력운영의 적정화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직인사관리 경영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공사ㆍ공단에 대한 설문조사와 100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경영평가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후 효율적인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조직설립전부터 사업선정 및 출자심의위원회의 합리적 선택이 필요하며, 지방공사ㆍ공단을 설립한 이후에도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인력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직인사는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경영계획과 연계된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조직구조를 지속적으로 (재)설계하고, 인력수급계획을 통한 통합적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efficient management model of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especially for the local public corporation. This is that the management of the current local public enterprises proved to be inadequate for prospective management system of local public enterprise. Through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management situation in order to evaluate how efficient the management of local public corporation is. In addition, through surveying about incumbents of local public corporation, the realities of local public corporation in organization and personnel part were be reviewed. An indication is shown to a relatively high negative opinion against personnel management or organization management factors. Another indication is shown to irrationality in adapting to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as well as, to a short term in strategic personnel planning. It is desired that reorganization to a new structure should be considered to increase harmony between public spirit and enterprising traits, to specialize organization based on specificity, to secure responsible business management, to insure autonomy.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의 정책적 우선순위 : 조직인사관리분야를 중심으로

원구환(Gu Hwan Won)(元求桓)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7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3 No.2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조직인사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담당 재직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이루어졌다. 제1차 설문결과에서 도출된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대안은 사장추천위원회의 다양한 인적 구성, 직제 및 정원변경 권한을 자치단체장에서 이사회로 변경, 비상임이사의 권한 강화, 소비자 보호관련기구의 설치, 시설물 공동이용의 방안, 공단의 이익금 자기처분의 인정, 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양, 팀장권한의 강화 방안 등이 도출되었다. 반면에 인사관리 분야의 대안은 인사청문회의 도입방안,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방안, 임원 결격사유 강화(정치인의 배제), 노동생산성지표의 변경, 직위공모제의 도입방안, 통일된 보수 및 직제의 도입방안, 직무성과급제의 도입방안, 조직진단 컨설팅 기능의 강화 방안 등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제2차 설문에서는 이러한 대안에 대한 지방공기업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다. Local public enterprise is an organization that contains public component and business component simultaneously. Local public enterprise is unique in nature in that it has to accomplish two very heterogeneous and often conflicting purposes: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and profit maximization. Although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owned and/or run by local government, they are known as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since they have their own budget and provide independent services. Lacking the clear goal of profit maximization, local public enterprises in the public sector are less sensitive to efficiency than they would have in the private sector. Due to the large size and inflexible management, local public enterprises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rather slowly and ineffectively. Often, the poor performanc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attributed to the over-investment and over-employment. The weak performances tend to be tolerated by the old-time excuse of the inefficient public natur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s such, efficient management alternatives are necessary to improve accountability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efficient management alternatives of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especially for the policy priority on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세입 및 세출분권과 지역경제성장간의 상관성 분석

원구환(Gu-Hwan Won) 한국국정관리학회 2010 현대사회와 행정 Vol.20 No.1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degree of fiscal decentralization and to suggest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local economic growth from 1998 to 2009 by using the index constructed by taking the ratio of local revenue and spending to total government revenue and spending. Formal theoretical models provide arguments for a relationship between decentralization and growth, but the direction of the effect is less clear-cut. This paper finds that the level of fiscal decentralization turned out to be relatively low, and that there i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is mo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an the relationship between revenue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growth. Fiscal decentralization may be a very effective means of increasing economic efficiency, and may motivate local governments to be attentive to local economic growth. 재정분권화는 자치단체간 경쟁 유발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높은 경제성장률에 기여한다는 전통적인 분권화 정리(decentralization theorem)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나, 역으로 재정분권화가 재정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거시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부정적 연구결과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9년까지 재정분권화가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재정분권화를 세입분권화와 세출분권화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재정분권화의 양적 수준은 1998년 이후 2005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점차 재정분권화의 양적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 둘째,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상관성 분석 결과 재정분권은 지역경제성장에 정(+)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어 재정분권화가 경제효율성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전통적 재정분권화이론의 가설(Oates, 1993)과 일치하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셋째, 재정분권화와 지역경제성장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세입분권화는 부(-)의 부호를, 세출분권화는 양(+)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재정분권화의 정당화 논거는 단순히 재정분권지표의 수치를 향상시키기보다는 실질적 권한이 법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재정분권지표의 수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비교분석 : 수도사업을 중심으로

원구환(Won, Gu-Hwan)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21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17 No.2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도사업은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크고, 경쟁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자연독점적 성격을 지님에 따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경영형태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지방공기업은 1969년 지방공기업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적용된 사업이 수도사업이며 사업의 공익적 특성상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방식(지방직영기업)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공영기업 형태로 운영되는데, 지방공영기업은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경영하는 형태로서 우리의 지방직영기업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조직인사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의 수도사업 운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형태지를 지니지만, 관리자의 경우 우리는 공무원으로 선임하는데 비해 일본은 공무원 이외에 일반 전문가도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제를 당연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관리자의 선임 조건과 관련하여 우리는 자격조건만을 언급하고 있으나, 일본은 자격조건 이외에 능력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재무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모두 영업손실을 경험하고 있으나, 일본은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을 통해 영업손실을 상쇄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요금 현실화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영업손실 대비 타회계전 In most countries, water supply projects are directly supplied by the government. The water supply project is closely related to the lives of the people and has a very large industry-related effect. In addition, the water supply business has an nature monopoly characteristics in which competition is rather than inefficient, so the government directly supplied it. From a management-type perspectiv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began whe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was enacted in 1969. The first project to which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was applied is the water supply project. Due to its strong public interest character, it adopted a method directly supplied by the government. Japan’s water supply business is operated in and similar structure to ours, and local governments are taking a method of providing services directly to their public officials by installing special accounts. From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Korean and Japan’s water supply business has a similar structure, but in the case of manager appointment, Korea selects public officials, whereas Japan sets the human term system as a natural rule and general experts other than public officials can be appointed. In particular, Korea mentions only qualification conditions regarding the appointment conditions of managers, but Japan stipulates qualification conditions and competency conditions. From a financial point of view, both Korea and Japan are experiencing operating losses, but Japan is offsetting losses through non-operating profits and special profits, and the ratio of rate realization is higher than that of Korea.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재무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원구환 ( Gu Hwan Wo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地方行政硏究 Vol.11 No.1

지방공기업의 활동성 분석

원구환(Ku Hwan Won)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1 地方行政硏究 Vol.1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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