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경영지표 추이분석 - 도시개발사업과 지하철사업을 중심으로

신열 국회입법조사처 2010 입법과 정책 Vol.2 No.2

This study analyzes business index trends on 7 subways and 16 urban development among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in 2004-2009. Business index consists of 4 perspectives-stability ratio, profitability ratio, activity ratio and balance ratio(import-expenditure). According to the study, the stability ratio, profitability ratio and activity ratio are decreased and stagnant gradually since 2006, and the balance ratio(import-expenditure) is increased intermittently. For their financial growth and soundness, they must need to mediate the business structure and the business priority, raise the service charge and reinforce the relative importance in the Business Evaluation on Local Public Enterprises. 이 연구는 최근 6년간의 지방공기업의 경영지표를 토대로 도시개발공사군과 지하철공사군의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수지비율 측면에서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중앙정부 및 언론에서 우려하는 수준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최근 3년(2007-2009)간 그 수준이 악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중앙정부는 경영평가에 이와 관련된 지표의 가중치 강화와 경영과정차원의 지표와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고, 기관들 스스로 내부경영효율화를 통한 자구노력과 더불어, 지하철 요금의 현실화와 정부차원의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도시개발공사군의 경우, 추진사업에 대한 위험관리가 체계화되고 기존 사업에 대해 타당성 점검 그리고 보다 적극적인 부채관리를 통한 재무적 건전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플랫폼 정부구현 사례분석 - 기업인증원스톱서비스와 기업등록부를 중심으로 -

신열 감사연구원 2017 감사논집 Vol.- No.29

This study analyzed two cases from the review of change management at the present time when discussions of platform government implementation are emerging.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pointed out that to realize the platform government, it needs to grasp and reflect the needs of the people from the policy design stage and to establish a continuous relationship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In addition, the realization of the platform government has mean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strengthen the initial platform based in order to build a self-sustaining ecosystem of the data driven for stakeholder(ex. peoples and business corporations) expanding. The platform government ha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its interest i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protection as it is implemented through data utilization. In this context, auditors must be interested in policy effectiveness audit and performance audit, supporting the realization of platform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and changes in auditing be needed for the medium and long term perspectives. 이 연구는 플랫폼 정부구현의 논의가 대두되는 현시점에서 두 사례를 변화관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플랫폼 정부구현을 위하여 정책설계단계부터 국민의 니즈를 파악하여 반영하고 추진과정에서도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플랫폼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자생적생태계를 구축하여 관심있는 국민이 이를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초기 플랫폼 기반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플랫폼정부는 데이터 활용을 통해 구현됨에 따라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과거보다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존재함도 지적하였다. 감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플랫폼 정부 구현을 지원하는 정책효과성 감사, 성과감사가 강화되어야 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감사가 활용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정부혁신관점에서 정부3.0정책의 성과분석: 우수-미흡기관 담당자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신열 경인행정학회 2017 한국정책연구 Vol.17 No.3

This study was focusd on the performance of Park’ Gov. 3.0 in Government Innovation perspectives by Participants Recognition Survey. For the diversity of analysis, the analysis model was set up by using the GII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entral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participating in the survey have made many improvements through continuous innovation activities, but successful government innovation requires that all members share the vision → strategy → task dimension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at promotes innovation, and periodic and regular diagnosis and feedback efforts are required for innovation activitie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ctive and voluntary learning of the members, the formation of the learning organization in connection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subjects, and the innovation-led ministries should provide sufficient educational contents and renewal.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sustainability and growth of innovation should be internalized in the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organization,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encouragement and consulting should be done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members. 이 연구는 박근혜정부가 정부혁신의 활동을 추진한 정부3.0의 성과를 참여자 인식조사와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석의 다양성을 위하여 참여정부의 혁신수준진단모델(GII)을 원용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고, 다양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조사에 참여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지속적인 혁신활동을 통해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혁신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도출되었다. 성공적인 정부혁신은 혁신을 추진하는 기관차원에서 전구성원이 비전->전략->과제 차원에 대한 공유가 전제되고, 혁신활동에 대한 주기적・상시적 진단과 환류 노력이 요구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이 있고, 이것이 조직 내・외부 주체들과 연계된 학습조직의 형성이 요구되며, 혁신주도부처가 충분한 교육콘텐츠의 제공과 리뉴얼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결국 혁신의 지속성과 성장성은 기관의 조직문화에 내재화되어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보상과 격려와 컨설팅이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제안할 수 있었다.

플랫폼 관점에서의 중기정책관리의 실제와 조건

신열 한국정책학회 2017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17 No.-

광해관리정책의 변화와 과제

신열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2

과학기술지방화 정책이 지방의 연구개발투입에 미친 영향분석

신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2 No.1

공기업에 정책품질관리의 적용사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신열 한국정책학회 2006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6 No.하계

제3회의 :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와 보상간의 관계분석 -지방공사 의료원 사례를 중심으로-

신열 한국행정학회 2004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4 No.-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전략적 발전방안 : SER-M SWOT 방법의 활용 the application of SER-M SWOT Matrixes

신열 한국정책학회 2002 韓國政策學會報 Vol.11 No.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는 1991년 도입된 이래,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책임경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2002년 3월 25일 지방공기업법 및 그 시행령, 경영평가지침 등의 개정은 다시금 경영평가제도가 지방공기업 경영개선에 중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경영학과 기업·산업분야에서 활동되고 있는 전략개발모형 즉, SER-M SWOT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발전하기 위한 과제가 주체, 환경, 자원 그리고 메카니즘 측면에서 도출되었으며,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평가제도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자율·책임경영을 위해 사후적·치료적으로 운영되며, 경영평가가 공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 논리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전문성이 확보된 경영평가전문기관의 양성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경영평가를 놓고 제기되는 전문성·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영평가지표와 방법은 공기업의 단·중·장기 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공기업의 개별성과 고유성을 반영하며, 우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analysis a strategic alternative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in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For the purpose, It applies SER-MSWOT methods. The issues are identified in terms of SER-M: subjective(S),environments(E), resources(R), mechanism(M), and SWOT: strength(S),weakness(W), opportunity(O). threat(T)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institu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s the policy implications, as though they are not proved statistically First, government develop the management eva1uation logic for-performance based consulting and guaranteed autonom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most of all. Second, specialist groups is organized for consulting local public enterprises as well as improv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policy index, and evaluation methods Third, they must Protect objectivity, fairness, equity, faithfulness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and autonom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신열 한국행정연구원 2004 韓國行政硏究 Vol.13 No.3

본 연구는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를 제도적 측면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동 제도의 배경인 지방공기업관련 제법규와 최근 2-3년간 개최된 지방공기업경영평가관련 관계관회의, 워크샾 등에서 재기된 내용들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제도적 변화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크게 5가지 쟁점 - 경영평가제도의 본질, 경영평가의 주체, 경영평가방법의 문제, 평가결과의 환류, 그리고 경영평가제도와 유사한 다른 제도들과의 통합 - 등으로 유형화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경영평가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이란 점이다. 즉 동 개념과 감사, 실태점검 등의 개념과의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현장평가 중심의 경영평가제도를 발전시켜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실적 대안 탐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평가방법에 있어 상대평가 또는 강제배분방식보다는 각 기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 제시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평가절차와 시기, 그리고 평가주기에 있어 피평가기관 중심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평가결과에 있어 현재와 같은 네가티브적 활용보다는 우수기관에 대한 혜택부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것은 피평가기관과 현장평가를 담당하는 경영평가단이 공감하는 것으로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의 수감하는 다양한 감사, 실태점검, 평가 등이 경영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통합될 때 지방공기업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것이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익이 있는 대안임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