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통계청 근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예비 연구

이현수,윤보현,오은주,시영화,김경민,정하란,김문두,백만기,손은락,정자영,Lee, Hyun-Soo,Yoon, Bo-Hyun,Oh, Eun-Joo,Sea, Young-Hwa,Kim, Kyung-Min,Jung, Haran,Kim, Moon-Doo,Baek, Man-Ki,Son, Eun-Rak,Jung, Ja-Young 한국정신신체의학회 2015 정신신체의학 Vol.23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통계청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예비연구이다. 방 법 일 지방통계청에 근무하는 직원 133명을 통계조사업무를 담당하는지에 따라서 통계조사군(n=109), 조사지원군(n=24)으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자가보고식 설문지인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척도 단축형(Short form of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SF),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Stress Coping Strategy, SCS)를 활용하였다. 결 과 KOSS-SF의 총점은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결혼 상태와 관련이 없었으며 통계조사군과 조사지원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부영역으로는 직무자율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의 4개 영역에서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KOSS-SF와 SCS와의 관계에서는 KOSS-SF의 총점과 문제 중심 대처, 사회 지지 대처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 론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청 근무자들은 조사지원을 하는 직원들에 비해 직무스트레스를 더 받았으며,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관계갈등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더 받았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에서는 문제 중심 대처와 사회 지지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를 덜 느꼈다.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preliminary study was to investigate job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y among workers in a regional statistics office. Methods : A total of 133 workers in regional statistics offi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survey group(n=109) and support group(n=24) depending on relation to statistical survey task. They were asked to respond to Short Form of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KOSS-SF) and Stress Coping Strategy(SCS) to investigat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job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y. Results : The proportion of the 133 participants in the sample was 59(44.4%) of men, 74(55.6%) of women.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KOSS-SF scores in relation to age, sex, education, and marital status, while the KOSS-SF sco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In regard to the subscales of KOSS-SF, the two groups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sufficient job control, interpersonal conflict, job insecurity, and organization system. In addition, the total score of KOSS-SF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problem-focused coping strategy and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y of SCS. Conclusions : Our results suggest that workers of survey group had more job stress compared to those who works in support group in regional statistical office. In addition, in comparison with workers of support group, both men and women of survey group get stressed when they were confronted with interpersonal conflicts. Our results suggest that using problem-focused coping and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y lowers job stress.

통계청 근무자를 위한 한국판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윤현주(Hyun Ju Yun),윤보현(Bo-Hyun Yoon),정유란(Yu Ran Jeong),임형문(Hyung-Moon Lim),백수정(Soo Jung Baek),오수정(Soo Jung Oh),조성덕(Sung-Duk Jo),최고은(Ko-Eun Choi),정숙인(Suk-In Jung),강다영(Da Yung Kang),시영화(Yung-Hwa Sea),송제헌( 대한사회정신의학회 2016 사회정신의학 Vol.21 No.2

목 적 : 본 연구는 통계청 근무자의 직무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통계청의 직무에 특이적인 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고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방 법 : 호남 지역 통계청에 근무하는 남·여 4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기본으로 하고, 예비연구를 통해 문항이 새롭게 보강된 ‘통계청 근무자를 위한 한국판 직무스트레스 척도’(이하 통계청 직무스트레스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단축형 일반건강척도(GHQ-12),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삶의 만족도 척도(SWLS)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통계청 직무스트레스 척도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탐색적 요인분석 및 정신건강관련 척도와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1.0을이용하였다. 결 과 : 개발된 척도의 문항 내적 일치도는 우수한 편이었다(Cronbach’s alpha=0.56-0.79). 통계청 직무스트레스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직무특성 및 감정노동, 직무적성 및 만족, 조직문화, 상사리더십, 조직 내 관계, 업무부담, 공정한 대우, 급여 및 복지 등 8개의 요인이 선택되었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통계청 직무스트레스 척도와 정신건강관련 척도와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p<0.05). 결 론 : 본 연구에서 개발된 통계청 직무스트레스 척도는 통계청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통계청 근무자의 직무스트레스 평가 및정신건강 증진에 유용할 것이다.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Workers (KOSS-NSOW) and to examin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job-specific stress scale. Methods : A total of 480 subjects who were working at the Honam National Statistics Office were included. They completed the preliminary KOSS-NSOW, the 12-item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12), 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Satisfaction with the life scale (SWLS). The Data were analyzed for internal consistency, factor structure and correlations using SPSS 21.0 (p<0.05). Results : KOSS-NSOW’s internal consistency using Cronbach’s alpha was superior (Cronbach’s alpha=0.56-0.79). The factor analysis revealed eight-factors: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and emotional labor, Occupational aptitude and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ulture, Leadership of superior, Relationship in organization, Workload, Fair treatment, Salary and welfare were. A good validity was clearly shown by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KOSS-NSOW and GHQ-12, SCL-90-R, SWLS (p<0.05). Conclusion : This newly developed KOSS-NSOW might be useful instrument for the evaluation of occupational stress in the statistics workers and for improving mental health.

기상요소 중 일조시간을 이용한 일사량 추정 및 분석

오시영 ( Si-young Oh ),박종화 ( Jong-hwa Park ),박진기 ( Jin-ki Park ),김봉섭 ( Bong-seop Kim ) 한국농공학회 201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3 No.-

일사량은 농업, 수자원 및 물 순환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지표면이 받는 일사량은 지구, 대기 시스템의 에너지 평형과 식생의 일차생산에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일사량의 시공간분포는 대기뿐만 아니라 육상생태계와 관련된 중요한 변수이다. 특히 증발산과 용수공급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와 관련성 파악이 필요하다. 태양 에너지 및 시스템의 이용이 점차 늘어나면서 일사량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사량은 측정기기가 고가이고 보정과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기온이나 강수량 관측지점에 비해 일사량 관측지점과 데이터양이 적다. 우리나라 기상관측소에서도 일사량을 측정하는 지점은 22개소로, 미관측 지점이 관측지점보다 더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일사량 실측을 하는 22개 기상 관측소의 일사 및 일조 데이터를 이용한 경험 상수를 각 지점별, 도 단위별, 전국 평균으로 산정하였다. 일사량 예측 값을 추정하고 실측값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경험 상수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2개 관측지점의 일별 실측치를 이용하여 회귀식으로부터 경험 상수를 도출하여 도 단위와 전국으로 상수를 적용하였다. 계산된 일조율과 일사율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두고 회귀식을 도출한 결과 R2=0.883으로 높은 정도를 나타냈다. 이렇게 추정된 일사량의 신뢰성 평가 결과 추정치와 실측치 비교 시, 각 지점별 경험상수를 이용한 경우 오차가 -0.129~+0.746%으로 나타났다. 오차는 도 단위별 상수를 이용한 경우 -0.840~ +4.533%, 전국 평균 경험상수를 이용한 경우 -0.962~+5.843% 이었다. 그 결과 각 지점별 경험 상수를 이용하였을 때 가장 적은 오차를 보였다.

전세권과 지상권의 소멸청구권 및 소멸통고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오시영(Oh Seeyoung)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1

지상권설정자와 전세권설정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소멸청구권(제287조, 제311조) 및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소멸통고권(제313조, 제314조)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종래 채권적 청구권설, 권리변경청구권설, 형성권설 등이 주장되어 왔으나, 그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그 법적 성질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필자는 지상권설정자와 전세권설정자의 각 소멸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형성권 중 법정해지권으로 파악하고 소멸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당사자 내부적으로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314조의 불가항력 및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목적물 멸실로 인한 전세권목적달성 불능의 경우 행사되는 소멸통고권의 법적 성질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 제575조)에 근거한 해지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소멸청구권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이 법정해지권으로 소멸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규명함에 따라 소멸청구권이라는 용어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멸통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명쾌하다고 하겠다. 한편 제313조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멸통고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으로서의 기한부 철회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제314조의 소멸통고권 중 전세권자 또는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인한 목적물 멸실로 인한 전세목적달성불능으로 인한 소멸통고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위법행위에 근거한 소멸통고권의 행사이므로 제311조의 해지권과 동일하게 보면 될 것이고, 불가항력이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상계약의 대가적 의존관계에 기초한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해지권(제580조, 제575조 제1항)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법적 성질을 보게 되면 어느 경우에도 내부적 관계에서는 그 해지권 또는 철회권의 행사 시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소멸하지만, 대외적 관계에서는 말소등기가 있어야만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멸청구권 또는 소멸통고권 행사 후 말소등기 전에 선의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There is an ongoing discussion on legal characteristics of ‘claim of cease’ for superficiary and lessor (Article 287, 311) and ‘notice of cease’ for lessor and lessee (Article 313, 314). There have been various theories such as ‘claims based on credit’, ‘claims based on change of right’ or ‘formative rights’. However, they failed to provide sufficient theoretical grounds.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legal characteristics of claim of cease for superficiary and lessor as a legal right of termination in formative rights, and to prove that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assertion of cease claim internally terminates superficies and lease between the parties but externally the termination is only valid when registered. Additionally, this study attempts to prove that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notices of cease in the case of the loss of the objective by vis major or an act of third parties under Article 314 can be viewed as termination based on defects liability of the seller. Thus, it is reasonable to take the similar approach as claims of cease.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claim of cease are identified as a legal right of termination, the term ‘claim of cease’ is inappropriate. The term ‘notice of cease’ is clearer.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lease without of period under Article 313,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ces of cease by lessor and lessee as a withdrawal right with period. In case of loss of the objective by the fault of lessor or lessee under Article 314, the notice of cease is based on the illegal act of the parties and thus can be viewed as a right of termination under Article 311. If the loss of the objective is by third parties or vis major, it can be viewed as a right of termination based on defects liability of an onerous contract under Article 580 and 575(1). In this perspective, in any case assertion of right of termination or withdrawal internally terminates the superficies or lease between the parties, but externally the registration of termination is required to validly terminate it. Thus, after the assertion of claim or notice of cease, before the registration of termination, if a third party acquires superficies or lease on good-faith, such acquisition of right should be viewed as valid.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전제인 관습 부존재에 대한 고찰(Ⅲ)

오시영(Oh, SeeYou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論叢 Vol.37 No.-

조선고등법원이 1927년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판결 선고 당시, 조선총독부중추원의 민사관습회답휘집 및 조선총독부의 관습조사보고서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전제인 관국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1912년 일본 민법이 시행되고, 1918년 부동산등기가 전국적으로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여서 지상권과 같은 물권의 취득시효에 대한 개념이 우리 국민에게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가사 1927년 당시에 그러한 관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대법원 2013다17292 분묘철거 등)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 2016년 현재에는 그러한 관습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재산권에 대한 인식 변화, 화장 등으로 인한 분묘에 대한 인식 변화, 유교 인구의 급감 및 기독교와 불교 신자의 증가,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한 명당사상 및 풍수지리설 등의 쇠퇴, 저렴한 비용의 화장시설 등 완비 및 묘지의 대체성 등으로 인해 그러한 관습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이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음과 토지 소유자 또는 묘지 설치자나 연고자 등의 사전 동의 없는 분묘에 대한 권리 주장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에 대한 종전 판례는 폐기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한 관습이 인정될 경우라고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존속기간을 15년 내지 60년으로, 그 범위를 10평방미터 이내로, 토지사용료의 유료화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판례가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When the Joseon appellate court sentenced a judgement accepted the Customary Rights for Graves in 1927, a custom such as the prerequisite of the Customary Rights for Graves was proved not to exist by the 「The Book of the question and answer about the common law」Jungchuw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Joseon and the 「The Report of investigation of the custom」 written by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Because Japanese civil law was enforced in 1912 and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system had just implemented in 1918, Korean did not have a notion of acquisitive prescription over real right such as legal superficies in 1927. Even if those custom had existed in 1927, it extinguished now in 2016 when the public hearing concerning [this case](Supreme Court case 2013da17292) is held. The reason is that public attitudes regarding property rights, funeral culture like cremation, idea for propitious site for a grave and theory of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decrease rapidly. And Confucianism population decreases, Christianity and Buddhism population increase and the level of education of citizen improved high. Above all, when the Act on Funeral was enforced in 13 January, 2001, because the act does not permit the Customary Rights for Graves and preclude a claim of right over graves of installer of graves and person interested, the Customary Rights for Graves is not no more. In conclusion, the precedent concerning the Customary Rights for Graves should be discarded. Even if the custom exists, the precedent should be changed as follows : the extent and the duration of the grave should correspond to the Act of Funeral and the rental should be paid.

一部判決과 不完全判決에 대한 比較 考察

吳始暎(Oh See-Young)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法學論叢 Vol.15 No.-

유치권에 대한 매각조건으로서의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오시영(Oh, See-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16 재산법연구 Vol.33 No.3

최근 대법원은 유치권에 관한 중요한 세 개의 판결, 즉 순수한 형식적경매인 공유물분할에 있어서의 유치권에 관한 판결(첫 번째 판결), 유치권자에 의한 유치권 경매에 관한판결(두 번째 판결), 담보권실행경매에 있어서의 유치권에 관한 판결(세 번째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첫 번째 판결과 두 번째 판결에서 “담보권실행 경매의 예에 의한다.”는 민사집행법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 소멸주의원칙”에 의해 담보물권인 유치권은 소멸한다고 판결하였다. 즉 유치권 소멸이 법정매각조건이므로 법원에서 특별히이를 변경 결정하지 않는 한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대법원은 세 번 째 판결에서 유치권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이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인수주의가 법정매각조건이라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즉 동일한 유치권인데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판결의 경우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소멸주의 원칙에 따라 소멸한다고 한 반면, 세 번째 판결의 경우 유치권은 인수주의의 대상이므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여 서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여 모순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의 경우 “담보권실행 경매의 예에 의한다.” 함은 담보권경매절차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여야 함을 의미하므로, 그렇게 진행한 결과 두 경우 모두 “유치권은 인수된다.”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의해 매도인에게 유치권이 인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잘못된 해석을 통해 유치권이 소멸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따라서 세 경우 모두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의해 유치권은 인수주의를 법정매각조건으로 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경매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보아야 하며, 만일 유치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면 민사집행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의해 법정매각조건을 인수주의에서 소멸주의로 변경하는 결정을 먼저 한 후, 그 변경된 특별매각조건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판결은 민사집행법을 잘못 해석하였으므로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다. Lately, the Supreme Court judged 3 important judgements about possessory lien, in other words, the first, judgement about possessory lien as perfunctory auction of partition of property jointly owned, the second, judgement about auction of possessory lien by lien holder, and the third, judgement about possessory lien in action of security rights execution. By the way,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possessory lien should be extinguished in the first and second judgements because auction of the possessory lien in the first and second cases had to be processed by the example of auction of security rights execution in Article 268 of Civil Execution Act, which follows “the principle of a extinction”. And extinction of possessory lien in auction is legal auction condition, the Supreme court thinks that the possessory lien should be extinguished naturally if the execution court does not make a decision to change the legal auction condition especially. On the other hand, in the third judgement,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possessory lien in auction of security rights execution does not become extinct because the principle of takeover is legal auction condi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91 section 5 of Civil Execution Act which takes the principle of takeover.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y are from same possessory lien, I think that the difference of standard between the former and the latter is a problem. In the first and the second cases, because following the example of auction of security rights of execution in auction of the possessory lien means to sell at auction the procedure of auction of security rights execution, even though in the former cases the possessory lien should be taken over by the buy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91 section 5 of Civil Execution Act, it is unfair that the Supreme court judged the possessory lien is extinguished.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Article 91 section 5, the possessory lien should be taken over to the buyer, if the courts would like to extinguish the possessory lien in auction, the courts should change the legal auction condition to the special auction condition that the possessory does not be taken over but extinguished. So the former judgement should be changed like the latter.

전세권 존속기간 경과 후 전세권저당권의 물상대위성에 대한 고찰

오시영(Oh, SeeYoung) 한양법학회 2011 漢陽法學 Vol.35 No.-

This case(the Supreme Court 1999. 9. 17. pronouncement, 98Da31301 judgment) denies the auction claim of hypothec of Jeonse-right(Leasehold rights) after Jeonse right’s term of existence, because a usufructuary right of Jeonse right becomes extinct after Jeonse right’s term of existence. And the Supreme Court has an attitude that a creditor of hypothec of Jeonse-right should exercise his rights by a principle of Surrogation and by the means of garnishment and an order of collection or an assignment order about credit of return of the deposit from a court after Jeonse right’s term of existence before an obligator of Jeonse-right pays off the credit of return of the deposit to the creditor of Jeonse right. However, such an attitude of this case makes an error, because the credit of return of the deposit is an conditional and fixed-term receivables when the Jeonse-right comes into existence, is not an object of compensation. The legal character of hypothec of Jeonse-right is a kind of the right of pledge of the right, and it belongs to the responsibility right of double pledge of the right. Therby, as if a codicil to a registration on the credit of hypothec is presumed as a right of pledge of the right, a registration of hypothec of Jeonse-right is presumed as a codicil to a registration, it is right that the creditor of hypothec of Jeonse-right exercises his rights to the obligator of Jeonse-right directly. Namely, it should be under guarantee that a creditor of hypothec of Jeonse-right exercises his rights to the obligator of Jeonse-right as if he is an absolute creditor of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So the case mentioned earlier should be changed.

상속포기의 한계와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오시영(Oh, See 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9 No.-

현행 민법상 재산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승계토록 하는 재산법상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재산권 이전을 보장하고 있다.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상속개시 시로부터 3개월이라는 고려기간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효가 인정되어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원래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을 그와 일정한 신분관계에 있는 상속인에게 승계토록 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예상과 달리 피상속인의 과다한 상속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될 경우 오히려 부채를 상속한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상속포기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당초 목적과 달리 상속인이 적극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여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상속권의 법적 성격이 상속개시 전에는 일종의 기대권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러한 기대권으로부터 형성된 추정상속인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신뢰 또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상속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포기함으로써 기왕에 형성된 사회적 기대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상속포기에 대하여는 일종의 인적 결단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동원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반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일종의 계약이라며 상속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자는 고려기간 내의 행사 여부, 제삼자의 권리침해 금지 규정의 존재 여부, 재협의 또는 포기의 취소불가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이로 인하여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듯 일종의 재산권인 구체적 상속권의 포기로 인해 상속인의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상속포기에 대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해 상속분이 증가된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증가된 비율의 부분을 한도로 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취소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Current civil law’s inheritance system is a matter of right of inheritance which is a type of property law that raises a property llegal effect for an inheritor to get comprehensive succession of decedent’s property rights and obligations. Regarding the waiver of inheritance, our civil law asks that an inheritor should apply waiver of inheritance to the court within 3 months consideration period from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nd then the inheritor is no more an inheritor because of the retroactive effect to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e inheritance. Originally, the inheritance system is introduced to succeed inherited property of decedent to an inheritor who is in the same social statue. However, against expectation, when decedent’s inherited debt is succeed to an inheritor, this could lead to unfair damage that the inheritor has to pay off the debt of another. Therefore, to prevent this unfair damage, the waiver of inheritance system is introduced. However, contrary to this purpose, there are some cases that inheritors do not repay the debt of his creditor as giving up the right of inheritance nonetheless the inheritors still can get much inheritance. The legal character of right of inheritance acts as right of expect, and although the social, economic trust of an presumptive heir from such right of expect becomes high, the inheritors give up the right of inheritance and betray the social expectations when the inheritance comes true. Regarding this, our Supreme court takes a position that waiver of inheritance is not the object of a creditor’s right to revoke by explaining with the concept of human decision. On the contrary of this, the Court acknowledges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about divisible agreement of inheritance property as a contract. However, both of them (waiver of inheritance and divisible agreement of inheritance property) only has differences in exercising the right within consideration period, presence of prohibition rule on infringement of rights by the third party, and impossibility of renegotiation or waive, etc. In quality, both of them are the same at the point that both inherits inherited property from a decedent to an inheritor and that this results in evasion of responsibility on inheritor’s creditor. Therefore, as the Constitutional Court admits the right of inherit is right of property, it is reasonable to admit for the creditor of the inheritor to exercise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about waiver of inheritance.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permit a creditor’s right to revoke within the poverty of inheritance increased of other inheritors due to waiver of inheritance.

법인격부인의 본질에 대한 검토 -법인격투과론

오시영(See Young Oh) 중앙법학회 2011 中央法學 Vol.13 No.4

Traditionally, the disregarding of the corporate entity theory developed as a theory that disregarded the corporate entity and sought liability from third party entities hidden behind corporations, such as staff members, agencies or other corporations. Strictly, however, the disregarding of the corporate entity theory can be viewed as being concerned with whether liabilities can be extended to a third party when a corporation is found to be liable. In this regard, the concept "disregarding of the corporate entity theory" may be more appropriately called "penetration of the corporate entity theory." This is because the theory recognizes a corporate entity while at the same time penetrates it and expands liability to actual subjects with responsibilities within the said corporation. However, in order to thus penetrate the corporate entity, which externally appears to be the agent, and seek liability from the actual subjects who are responsible, there has to be proper legal grounds.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relevant legal bases, such as theories concerning joint unlawful act liabilities, the abuse of agent`s authority, declaration of untrue intention, entity relations (beneficiary`s liability), concurrent assumption of liabilities, principle of good faith and abuse of rights, and then show that the basis of the penetration of the corporate entity theory should ultimately be found in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