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예탁금 보호 모델에 관한 연구

오상승,손경국,조근태 한국지급결제학회 2022 지급결제학회지 Vol.14 No.1

The payment market is evolving from fintech-dominated era to the one characterized by the rivalries between big tech platforms. The emergence of internet-only banks, open banking,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and other innovative financial policy are serving as the gateway for big tech companies. Building up on the core service named “payment service”, these companies have made a success with asset management, insurance, credit scoring, etc., providing consumers with an unprecedented level of simplicity in financial experiences. Big techs are offering innovative services tailored to customers’ needs based on DNA loop, and as a distribution channel for financial products, they are playing a key part in making the conventional payment market increasingly competitive with efficient banking services. Not only does this pose a great threat to the industry, including banks, but it also presents huge challenges ranging from issues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side-effects to managing payment system risks. Looking into where Big Techs stand in the payment market, this paper is attempting to propose Big Tech’s deposit protection model that could address consumer protection issues and reduce side-effects of their presence. In the section covering the current state of Big Techs,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by global Big Tech companies, stories behind success of their financial services (DNA loop), and transformation of financial industry’s landscape fueled by the advent of them will be discussed. In addition, we will also assess how far discussion on consumer protection has progressed at home and abroad against the backdrop of failur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g techs. Lastly, the paper will propose a model that could improve Big techs’ protection of consumers with a focus on consumer deposits, among other financial service models. How Big techs should protect consumers should continue to be brought up going forward, and it is a matter to be addressed through a social consensus. Discussing ways to strengthen consumer protection while encouraging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through academic papers, exchanging views with the industry and other research methods will prove to be meaningful, particularly at this time. 지급결제시장은 핀테크시대를 지나 빅테크 중심의 플랫폼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오픈뱅킹의 시행, 금융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적인 금융정책은 빅테크기업이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 빅테크 기업은 금융결제시장의 핵심서비스인 지급결제서비스를 교두보로 자산관리, 보험,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고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은 DNA루프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혁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금융상품 유통채널을 담당하며 뱅킹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여 기존의 지급결제시장을 경쟁적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업권에 큰 도전이 됨과 동시에 규제기관에게 소비자 보호, 부작용의 해결, 지급결제시스템 리스크 관리 등의 어려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빅테크의 현황,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빅테크 예탁금 보호 모델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빅테크 현황부분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금융서비스 제공 현황, 빅테크가 성공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배경(DNA 루프), 빅테크 등장에 따른 금융산업지형의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국외 빅테크 기업의 실패 사례를 알아보며 국내외 빅테크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는 얼마나 진전되었는지 확인해본다. 마지막으로 빅테크 금융서비스 모델 중 이용자 예탁금에 집중하여 빅테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해본다. 빅테크 소비자 보호 이슈는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되어야 하며 여러 의견을 수렴한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시기에 학계의 논문, 금융업권과의 의견 교류,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면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형 오픈뱅킹 API 플랫폼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고찰

오상승,정경찬,조근태 한국지급결제학회 2023 지급결제학회지 Vol.15 No.1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and success factors of Korean open banking API platform, which has shown explosive growth in a short period of time since its launch in December 2019, were analyzed. In order to analyze the elements that make up the open banking API platform, the technical elements of the open API, the application process to financial services, the formation of the open banking concept, and the platform building process were studied, focusing on the European cases where the service was first started. For the Korean Platform,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system and the status of service use were analyzed, based on actual service application cases and statistical data of the market. In particula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open banking API platform and how these factors contributed to the fintech market growth were analyzed by comparing with Europe, which was first implemented in actual financial services through integration with open API technology. In addition, the impact of the open banking API platform on the changes of the financial market, fintech service innovation, and fintech industry growth was studied, focusing on the actual business cases in which the platform was used for fintech services.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2월 출범 이후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오픈뱅킹 API 플랫폼의 특징과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였다. 오픈뱅킹 API 플랫폼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오픈 API의 기술적 요소, 금융서비스에 대한 적용 과정, 오픈뱅킹 개념의 형성 및 플랫폼 구축 과정 등을 동 서비스가 가장 먼저 시작된 유럽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한국에서 동 시스템의 구축 및 발전과정과 서비스 이용현황을 실제 서비스 적용 사례 및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오픈뱅킹의 개념을 오픈 API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가장 먼저 실제 금융서비스에 구현한 유럽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형 오픈뱅킹 API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과 이러한 특징들이 서비스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동 플랫폼이 실제 핀테크 서비스에 활용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오픈뱅킹 API 플랫폼이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 핀테크 서비스 혁신, 핀테크 산업 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열역학 2 : G-31 ;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용 Beta Zeolite 상온 탈황 흡착제의 담지금속에 따른 흡착특성에 관한 연구

오상승,김건중,최제현,최정환,박달령,백영순 한국화학공학회 2007 화학공학의이론과응용 Vol.10 No.2

탈황공정으로 잘 알려진 수첨탈황(Hydro DeSulfurization) 은 공정상의 복잡함과, 큰 부피, 초기 기동시간 그리고 350℃의 온도가 필요하므로, 수 kW급 가정용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PEMFC; 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에서는 저온흡착방식의 탈황이 유망한 기술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부취제의 흡착제로 적당한 세공 및 산점, 비표면적을 보유한 Beta Zeolite(BEA, SiO2/Al2O3 = 12.5)를 담체로 하여, 전이금속과 귀금속을 담지하여 부취제 (THT:TBM=7:3, 전체 3.8ppm)를 선택적으로 흡착할 수 있는 성분을 찾고, 각 성분의 흡착특성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BEA에 금속을 함침법 및 이온교환법으로 담지하여 제조한 흡착제는 전처리(500℃, 6hr/ N2) 과정을 수행한 후에, TBM 24.6ppm과 THT 28.1ppm (Methane Balance)을 각각 GHSV 30,000h-1 (at 25℃)의 유량으로 흘려 THT와 TBM의 흡착 성능을 평가하였고, 이를 Pulsed Flame Photometric Detector Gas Chromatography(PFPD G.C.)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Zn이 담지된 10wt%인 ZnBEA의 부취제 흡착능력이 가장 뛰어났으며, 금속을 담지하지 않은 HBEA와 비교하였을 때, 2배에 가까운 흡착능력을 보였다. 또한, 개질촉매로 잘 알려져 있는 Ni와 연료전지의 전극물질인 Pt를 입힌 흡착제는 오히려 흡착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용 Beta Zeolite 상온 탈황 흡착제의 담지금속에 따른 흡착특성에 관한 연구

오상승,김건중,최제현,최정환,박달령,백영순 한국공업화학회 2004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4 No.1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용 상온탈황 흡착제의 담체에 따른 흡착특성에 관한 연구

오상승,김건중,최재현,안범종,성준식,최정환,박달령 한국공업화학회 2004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4 No.1

포스코 去來 拒絶 事件의 主要 爭點 및 競爭法的 意味에 관한 經濟 分析

이상승(李相承)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10 經濟論集 Vol.49 No.4

1990년대 후반 당시 우리나라의 유일한 일관제철소였던 포스코는, 우리나라 최대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의 설비투자를 통해 자동차용 냉연강판 설비를 갖추고, 그동안 포스코에서 공급받던 자동차용 냉연강판 대신 그 원료인 자동차 냉연강판용 열연코일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공정위(2001)는 포스코의 거래 거절이 냉연강판시장에서의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쟁제한적 행위라고 심결하였고, 고등법원(2002)은 이를 인용하였다. 하지만 대법원(2007)은 포스코의 거래 거절이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일각에서는, 본 대법원 판결이 경쟁제한성(우려)의 엄격한 입증을 요구함으로써, 향후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에 대해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수성이 있다. 첫째, 거래 거절 대상인 현대하이스코가 단순히 포스코와 냉연강판 생산 단계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용 냉연강판의 구매에 있어 매우 강력한 수요 독점력을 보유한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로 판매처의 확보에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 둘째, 현대하이스코는 일본의 가와사키 제철을 주요 주주로 유치하여 열연코일의 장기공급 계약과 자동차용 냉연강판 제조에 필요한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한 바있다. 셋째, 가와사키 이외에도 다른 일본 고로업체부터의 열연코일의 수입이 비교적 용이하다. 따라서, "경쟁법의 보호 대상은 경쟁사업자가 아니라 경쟁 과정"이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포함한 경쟁법 사건에서 경쟁당국이 시정조치를 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은 경쟁제한성(우려)의 입증"이라는 상당히 일반적인 원칙의 천명을 제외하면, 본 사건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전반은 물론, 거래 거절에 관한 선례로서의 의미가 제한적이며,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엄정한 경쟁법 집행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경쟁당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상품 번들링의 독점력 연장 효과 : 보완재의 경우

이상승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01 시장경제연구 Vol.30 No.1

Commodity bundling occurs when the seller offers a combined package of two or more goods as one unit of transaction. The current paper reviews the leverage theory of tying, according to which a monopoly seller of one good extends its monopoly to a complementary good market by bundling. The main result shows that tying provides a mechanism through which a monopoly producer one good monopolizes a complementary good market or to prevent entry into its own market.

통신서비스 번들링의 경제적 효과 : 유무선 통합시장의 경쟁정책에 대한 합의를 중심으로 With Implications for the Competition Policy

이상승 한국산업조직학회 2001 産業組織硏究 Vol.9 No.2

소비자 차원의 번들 판매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재화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상행위를 말한다. 이외는 별도로, 시내 전화 사업자처럼 '필수 설비'를 보유한 기업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경쟁업체가 자신과 같은 조건으로 이용하게끔 정부 당국이 규제하는 경우를 '분리제공', 즉 '언번들링'이라고 한다. 소비자 차원의 서비스 번들링은 많은 경우에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키는 친경쟁적인 효과를 지니나, 독점적 사업자가 독점력을 가진 재화와 보완재를 묶음으로 판매하여 보완재 시장을 독점화하는 반경쟁적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필수 설비에 대한 언번들링의 경우, '유-무선 시장의 통합을 염두에 둔 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을 목표로, 먼저 이동전화 사업자에 대한 경쟁 제한 조치(사실상의 가격 규제 및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를 철폐하여 무선 전화 요금의 인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무선 기술의 발전과 무선 요금의 인하로 유-무선 시장의 사실상 통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시내 전화 사업자에 대한 언번들링 및 가격 규제를 철폐하여 유선 사업자와 무선 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소비자 이익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신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Korea boasts one of the highest mobile telephone penetration ratios in the world. Indeed, mobile phone is rapidly becoming a viable substitute for the fixed-line phone. Currently, Korean regulatory agencies treat the land-line phone market and the mobile phone market as two separate markets. In the fixed-line market, the government regulates KT's rates and requires KT to provide competitors 'unbundled' access to its network elements. In the mobile-phone market, government regulates SKT's rates and bans 'free' phones. In light of the land-mobile convergence that is already taking place in Korea, this paper advocates a radical redesign of the regulatory policy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First, the mobile operators should be allowed to engage in vigorous price competition. Second, when the mobile phone rates and voice quality approach those of the fixed-line phone, regulations on KT should be lifted in order to promote competition between the mobile and land operators.

멀티모달 센싱 기반 스포츠 시뮬레이터 인터랙션 시스템

강상승(Sangseung Kang),김계경(Kyekyung Kim),지수영(Suyoung Chi) 한국HCI학회 2014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2

상품 번들링의 독점력 연장 효과에 관한 고찰

이상승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시장경제연구 Vol.29 No.1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 또는 보완적인 상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상행위를 상품 번들링 또는 끼워 팔기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번들링에 관한 독점력 연장 이론 일명 지렛대 이론(leverage theory or monopoly extension theory)을 고찰한다. 보완재 상품 시장(complementary-good or tied-good market)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해서 시장구조가 과점적인 경우, 끼워 팔기를 통해 주 상품 시장(primary-good or tying-good market)에서의 독점기업이 자신의 독점력을 관련상품시장으로 연장하거나 주 상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비자 잉여뿐 아니라 사회 총 잉여가 감소하는 반경쟁적 결과가 나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