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컴퓨팅의 통신정책적 고찰

오병철(Oh Byoung Cheol)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5 No.2

클라우드 컴퓨팅이야 말로 작금의 IT분야 최고의 핫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대중들에게 클라우드 컴퓨팅은 웹하드나 동기화 정도 또는 잘해야 IT자원의 아웃소싱의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클라우드 컴퓨팅은 ‘컴퓨팅’의 관점이 아니라 ‘네트워킹’의 관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유선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니라 무선 클라우드 컴퓨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컴퓨팅을 할 것인가’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전송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를 살펴보아도 IT기업 못지않게 많은 통신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가 기간통신망을 구축하여 모바일 클라우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한 주파수 분배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또 비면허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CR이나 UWB와 같은 주파수 공유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Cloud computing is the hottest issue in the IT field in recent years. People may figure cloud computing out as web-hard, synchronization or IT resource outsourcing at best. Actually cloud computing is considered from a viewpoint of not computing but ‘networking’. I think the final goal of cloud computing is nothing but mobile cloud computing. So the matters of great importance are not only ‘Where we can store it?’ or ‘How we can compute it?’ but also How we can transmit it? . If we examine closely existing cloud computing companies, we can recognize that many telecom companies have started a cloud computing business for example BT, NTT and K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obile cloud computing is to open the way for cloud computing companies to establish a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 for their own business. To achieve this, the reallocation of frequency for mobile cloud computing is needed. Also cloud computing technology using ISM(Industrial-Scientific-Medical) band and spectrum sharing technology such as CR(cognitive radio) or UWB(ultra wideband) is developed.

유언의 취소

오병철(OH Byoung Cheol) 한국가족법학회 2011 가족법연구 Vol.25 No.3

Whether a will can be avoidable based on fraud, duress or mistake should not be determined indiscriminately. This question can be solved according to kind of contents of a will. When a testator makes a will which contains a denial if paternity, an acknowledgement of paternity or the designation of guardian by fraud, duress or mistake, a will is invalid for lack of real intention. However If a will contains prohibition of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designation of method of division, establishment of foundation, testamentary gift or appointment of executor, a will can be avoidable by inheritors. They also ratify a voidable will. Korean Civil Code section146 should be so for the period which inheritors can execute the right. The executor of a will can’t execute the right of cancellation. The inheritors should execute the right of cancellation to whom gets the benefit from will directly.

애니메이션의 유통에 관한 법적 문제

오병철(Oh Byoung Cheol) 한국정보법학회 2004 정보법학 Vol.8 No.1

애니메이션 그중에서도 디지털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고 보인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유통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디지털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의 유통을 위한 시장환경이나 비즈니스 모델에 달려있는 것이지 법적, 제도적 환경구축에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즉 돈내고 이용할만한 디지털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이 별로 없다는 현실적인 취약성이 유통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된다. P2P를 통한 복제와 같은 불법복제의 위험에 있어서 애니메이션 영화는 다른 디지털 콘텐츠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특히 애니메이션 영화라 해서 그 해결책이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며, 역설적으로는 일반 극영화나 음악콘텐츠의 복제에 비하면 그리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휴대전화 바탕화면과 같은 모바일용 애니메이션이나 플래시 애니메이션의 불법복제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는 불과 몇 백원짜리 휴대전화 바탕화면을 복잡하게 불법복제하느니 소액결제를 통해 간편하게 구입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과 어차피 무상인 플래시애니메이션을 불법복제할 까닭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보인다. 이는 디지털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이 처한 현재의 척박한 시장환경을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지털 식별자, 표준화, 거래인증과 같은 이상적이고 고차원적인 유통활성화 방안보다 시급한 것은 상품가치있는 디지털 콘텐츠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것과 그리고 그 제작자가 수익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소액결제를 원활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특히 상품과 소액결제시스템이 취약한 상태에서 오히려 많은 관계자를 개입시키는 권리처리 활성화 대책은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수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수익모델의 개발과 정상적인 수익확보를 위한 애니메이션 저작권 집중관리를 시도하는 것은 비교적 단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외에 TV용 애니메이션을 위해 재방영이 아닌 국내 창작 애니메이션의 절대방영시간을 확보하는 법적 개선안은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하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영화용 애니메이션 하청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는 노력은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It has been emphasized that Government should take legal and policy measures to activate animation circulation. But acts regarding digital content already have provisions for Digital Object Identifier , technical standard for digital content , quality authentication etc. In my opinion, It is more important to develope business model and improve the quality of animation than to provide legal measure.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payment system is essential to activate the circulation, because animation as digital content is more or less a petty goods. Some urge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new right management system for activating the animation circulation. But It makes worse income of animation maker for right management system needs more participator for right management. Therefore new right management system is not a proper settlement for activating the animation circulation under present situation.

일본의 유언서 보관제도 신설을 계기로 한 유언등록부 제도의 구체적 제안

오병철(Oh, Byoung Cheol)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5

유언, 특히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그 존재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언을 국가가 보관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상속법을 개정하면서, 자필증서를 법무부가 보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일본의 유언서 보관제도는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도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언의 보관제도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유언증서의 보관제도를 제안한다. ① 보관신청이 가능한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그리고 비밀증서로 한다. ② 유언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보관신청을 한다. ③ 가정법원은 형식적 심사를 거쳐 이를 보관하면서, 유언증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 또는 녹음의 복제파일을 생성하고 유언등록부를 작성한다. ④ 유언자는 보관된 유언증서를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며, 유언증서를 회수하면 유언등록부는 폐쇄하고 열람을 금지한다. ⑤ 누구든지 사망한 특정인이 자신과 관계있는 유언증서를 보관시킨 사실이 있는가를 가정법원에 문의할 수 있다. ⑥ 가정법원은 유언증서 보관문의에 대해 유언보관증명서를 발급한다. ⑦ 가정법원은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을 인지하면 지정된 자 또는 상속인에게 유언증서의 보관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보관된 유언증서에 이해관계 있는 자는 유언증서의 열람이나 녹음의 청취, 유언증서 사본의 교부 또는 전자(화)문서나 녹음의 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⑨ 유언증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한 이후에는 가정법원은 유언증서나 녹음 저장매체를 상속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⑩ 유언증서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면 유언등록부를 폐쇄하지만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폐쇄된 유언등록부의 열람은 가능하며, 유언증서의 전자(화)문서나 녹음파일은 영구보존한다. An issue with a testament, especially a holograph deed testament, is that its existence may be unclear after the passing of the testator. In order to resolve this, a system where the government stores testaments is necessary. Japan, when revising the law of succession, enacted a new special law that establishes a system for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store holograph deed testaments. The testament storage system of Japan provides a positive implication to us. Yet, there is a need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legal systems and devising a storage system that suits Korea. We suggest the following system for testament storage. ① Holograph deed testament, recording testament and secret deed testament can be stored. ② A testator makes a storage request to the Family Court with a testament. ③ The Family Court stores this testament after a formality examination, converts the testament to an electronic document or recording copy, and files a registration of the testament. ④ The testator can withdraw the stored testament at any time, and the registration is closed and blocked from review in case of withdrawal. ⑤ Anyone can inquire of the Family Court about the existence of a stored testament involving oneself made by a specific deceased individual. ⑥ The Family Court issues a certificate of testament storage for inquiries regarding testament storage. ⑦ The Family Court must notify the designated individual or the inheritor of the existence of the stored testament when the court becomes aware of the passing of a testator. ⑧ A person concerned may claim reading, obtaining a copy of, or receiving an electronic copy of the stored testament. ⑨ The Family Court must return the stored testament to the inheritor after the reading or delivery of a copy of a testament, and may discard the testament in cases such as refusal of return. ⑩ The registration of the testament is closed once a stored testament is discarded, but the closed registration should remain available for reading in preparation for future legal disputes, and the electronic copy of the testament should be permanently preserved.

과학적 부성(paternity) 도입을 통한 친자법의 개혁

오병철(Oh, Byoung Cheol) 한국법학원 2018 저스티스 Vol.- No.166

2015년 당시 민법 제844조 제2항의 부성(paternity) 추정에 관한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후 2017년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혼인 배우자만을 아버지로 추정하는 규범적 부성에 얽매여 있다. 개정된 민법 규정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현대사회의 이념과 과학적 성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과학적 부성증명을 전혀 민법에 도입하고 있지 않다. 둘째로 임신후 200일 이내의 태아가 생존해서 출생하는 의학적인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범적 부성추정은 혼인 후 200일후 출산에만 인정되고 있다. 셋째로 여전히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를 구분하는 전근대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부성추정의 전근대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민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로 유전자검사를 통한 과학적 부성증명에도 규범적 부성추정의 보충적인 법적 가치가 주어져야 한다. 둘째로 부성이 규범적으로 추정된 자녀인가 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자녀인가에 따른 부성을 다투는 방법의 차이만을 두고, 혼인 중의 자녀인가 혼인 외의 자녀인가의 전근대적 구분은 폐지한다. 셋째로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준정 제도를 폐지한다. 넷째로 혈연관계의 판단이 과학적으로 용이하게 증명될 수 있으므로, 임의인지는 폐지하고 강제인지로 단일화한다. 다섯째로 혼인 외의 자녀 개념을 폐지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러한 구분은 삭제한다. 이러한 민법 개정을 통해 현대적 가족 형태와 과학적 성취를 반영하고 자녀의 복리라는 가족법의 이념을 더욱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In 2015,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d concluded that article 844 ⓶ of the Civil Law, the assumption of paternity, is unconstitutional. Even though the Civil Law was revised in 2017, the law is still bounded by the normative paternity that assumes only the biological mother’s spouse as the father of the child. The following reasons explain why even the revised civil law does not fully grasp today’s societal beliefs and advancement in scientific research. First, the scientific proof of paternity through DNA testing i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by the civil law. Second, even though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a child born within 200 days from conception is successfully raised, the current law assumes normative paternity only after 200 days of marriage. Third, the civil law adheres to a pre-modern stance that discriminates a child born within and outside marriage. Therefore, in order to break the pre-modern convention of paternity assumption, the following revisions must be made in the Civil Law. First, secondary legal worth must be granted to the normative paternity assumption and the proof of paternity through DNA testing. Second, while establishing the distinction of whether a child’s paternity is normatively assumed or scientifically proven, the revision must repeal the pre-modern distinction between a child born within and outside marriage. Third, legitimation that premises this distinction must be deleted from the Civil Law. Fourth, since biological relations can be proved scientifically, recognition through declaration by father should be repealed and replaced by a recognition through litigation. Fifth, as the concept of a child born outside the marriage gets abolished, such distinction must be deleted from family register. These revisions of the Civil Law will embrace the modernized family structures and scientific accomplishments to realize the principles of family law such as welfare of children.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오병철(Oh Byoung Cheol)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4

2016년 대법원은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공개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는 아무런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식별화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 법률의 공백현상과 더불어 사법부와 행정부의 법적 규율이 서로 모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법적 규율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로 공개된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둘째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공개행위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로서의 법적 가치를 가지므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활용을 위해 별도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셋째로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공개도 위임을 받은 경우,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있는 경우,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 직업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로 공개된 개인정보의 활용은 비영리뿐만 아니라 영리적인 목적이라도 상관없다. 다섯째로 공개된 개인정보라도 공개목적 외의 활용, 범죄 등 명백한 유해목적의 활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끝으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사후적 보호수단인 열람청구권, 정정·삭제권, 처리정지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위와 같은 결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별도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 In 2016,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personal information that is published by oneself or a third party can be utilized without extra consent in a degree that agreement of the data subject can be objectively acknowledged to exist. However, there is no regulation concerning this in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while the Big Data Personal Data Protection Guideline demands de-identification. Hence, the legal regulations of the judicial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contradict each other. In this article, regarding the legal protection of lawfully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I will conclude the following. Fist,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is an object of legal protection as personal information. Second, since the data subject s act of releasing personal information has the legal value as an implied agreement on utilization of the information, collection or utilization of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does not require a special consent. Third,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by a third party can be considered to have implied agreement when entrusted, supported by an existing personal relationship, intended for the common good, or necessary for occupational duties. Fourth,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can be utilized for either profit or nonprofit purposes. Fifth, the utilization of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urpose of release, with an obvious intention to harm or commit a crime, or disturbing morality and other social order is not allowed. Finally, the subsequent protective measures of the data subject like claim for inspection, correction, deletion or suspension is acknowledged for published personal information. Following the above conclusions, I suggest to establish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section 15, ③ as the following: “In the case where a data subject publishes one s personal information by oneself or through a third party, a personal data controller can utilize it without a special consent to a degree that agreement of the data subject can be objectively acknowledged to exist.

도시와 건축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잠재력

오병철(OH Byoungl-Chull)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15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3

증예(症例) : 볼 마비 증후군 2예

오병철 ( Byeong Cheol Oh ),서만욱 ( Man Wook Seo ) 전북대학교 의과학연구소 2001 全北醫大論文集 Vol.25 No.1

저자들은 안면부 통증과 감각저하를 내원한 환자들에서 원인으로 각각 종양과 외상인 경우를 경험하였고, 병변의 해부학적인 위치가 각각 해면정맥동과 하안와열인 것을 알았으며, 각 질환의 예후를 추정해보았다. Isolated facial numbness usually indicates involvement of the trigeminal sensory system. The numb cheek syndrome, isolated cheek and gingival numbness, has many causes. The numb cheek syndrome can be a serious neurologic symptom, because it may suggest an underlying neoplastic etiology. Two patients developed facial pain and numbness. The first patient had headache and left cheek numbness which were associated with cavernous sinus tumor. The second patient had mild headache and left cheek numbness which was complicated with previous trauma. The fracture involved inferior orbital fissure. It is possible that the lesion related with numb cheek syndrome could be located at various parts of the trigeminal nerve branches, mainly at infraorbital nerve. Various diseases involving branches of trigeminal nerve could develop numb cheek syndrome, as well as neoplasm.

파일공유시스템과 검색엔진에 대한 차별적 시각의 비교고찰

오병철(Oh Byoung Cheol)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2 No.2

Through the long-time legal action for Sori-bada, the courts have a negative preconception that P2P is a technology for substantial infringing use. On the contrary, a positive preconception that search engine is a neutral technology for substantial non-infringing use and public interest is shaped. This discriminative treatment is obviously revealed for recent two cases which are what people call Sori-bada case and Twist-Kim case. From the point of view of technology, there is no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P2P and search engine. The conclusion is not that the courts have also a negative preconception to the search engine, but that they make an indiscriminate application of law P2P. The nature of a technology is not determined by it’s originator, actually the direction of evolution of technology is made up by a practical application of users. What is a responsibility of it’s originator for a infringing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by users is a very sensitive matter in the law and technology. It is criticized as retrogression to responsibility for bad result without a fault that P2P operator should be born contributory liability for infringing adaptation of users without a profound consideration of a direction of evolution of technology. 오랜 기간 이어진 소송과정을 통해서 우리 법원은 P2P프로그램은 본질적으로 침해적인 용도의 기술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견을 형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에 검색엔진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본질적으로 비침해적이고 공공성있는 중립적인 기술이라는 긍정적인 예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의 두 사건을 통해 이러한 차별적 시각은 명백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 시각이 근거하고 있는 기술을 고려해보면, 양자 간에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검색엔진에도 P2P프로그램과 같은 부정적 시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P2P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부정적 선입견을 버리고 검색엔진과 동일한 규범적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술은 원시적 고안자가 그 본질을 결정하기 보다는 이용자가 활용을 통해 진화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용자에 의한 부정적 방향으로의 진화에 대해 기술 보유자가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는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P2P프로그램에 관한 일련의 소송에서 나타나는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의 적용은 이용자에 의한 불법적 활용으로의 진화에 대해 기술보유자에 대한 가혹한 결과책임으로의 규범적 회귀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소셜커머스에서의 전자상거래의 청약철회권

오병철 ( Byoung Cheol Oh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硏究 Vol.21 No.3

Social commerce is emerging new kind of electronic commerce in Korea recently. The character of social commerce dealer can not be deemed as ``mail-order salesman``and also it is hard to be regarded as ``mail-order broker`` in Korean Electronic Commerce Consumer Protection Act(KECCPA). If he is deemed as mail-order salesman, he has to respect a cooling-off right of consumer but If he is regarded as mail-order broker, the consumer can not exercise his cooling-off right to him under existing law. So the classification is crucial issue for consumer protection in social commerce. Social commerce should be classified mail-order salesman in KECCPA as a commission agent(consignor) based on name of contract, belonging of interest and disposability of the goods. So the consumer can be exercise his cooling-off right to him. Besides goods transaction, the comsumer who bought service and right in social commerce can be exercise it. In the viewpoint of de lege ferenda, the definition of ``mail-order salesman`` in KECCPA should be revised to add a consignor for the future types of electronic commerce. Furthermore, KECCPA should be amended to re-categorize participants of order-mail business as specific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