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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택동,김영재,Yeo, Taek-Dong,Kim, Yeong-Jae 한국자원경제학회 1999 資源經濟學會誌 Vol.8 No.2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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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FTA가 대구·경북 지역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여택동(Taek-Dong Yeo),정군우(Gun Woo Jeong)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통상정보연구 Vol.17 No.1
2014년 11월 한·중 양국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한·중 FTA에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수의 92.2%(1만 1,272개),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즉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중 FTA의 파급효과가 지역 및 산업간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중 FTA가 ‘대구·경북’라는 특정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중 교역 현황, 한중간 관세율 비교, 지역 핵심산업의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한·중 FTA 협상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가 대구·경북 지역의 주력 핵심 산업 ? 섬유, 전자·전기, 기계 및 자동차, 철강·금속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Recently, Korea had virtually reached an FTA deal with China on November 10, 2014 after the 14 rounds of negotiation during past two and half years. The two countries agreed to the FTA’s 22 chapters, including products, services, investment, e-commerce, finance, communication, and other trade issues, but rice and several sensitive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were excluded from the deal. Korea and China will remove their import tariffs on more than 90 percent of all products and more than 85 percent of imports by value within 20 years once the FTA is implemented.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impacts of Korea-China FTA on the major industries in Daegu-Gyeongbuk region. Considering the statistics on the bilateral trade between China and Daegu-Gyeongbuk region, import tariff rates of the two countries, trade specialization indices of the major industries, and the package of Korea-China FTA dea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ctoral effects of Korea-China FTA on the four main industries, textiles, electrical-electronics, machinery and auto parts, and steel and iron industries in that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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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Economic and Commercial Strategy toward Turkey after the Korea-Turkey FTA
Taek-Dong Yeo(여택동),Soo-Seok Sohn(손수석)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7 전자무역연구 Vol.15 No.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터키 FTA 발효 이후 향후 한국이 추진하여야 하는 대터키 경제통상외교 및 시장진출 전략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터키 경제의 현황과 향후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터키의 거시경제 개황과 산업별 현황을 간단히 분석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 한-터키 양국간 무역·투자 관계, 비교우위 구조 및 주요 수출입 품목의 추이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터키 시장진출 전략과 경제통상외교 방안을 도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결과: 한국의 대터키 시장진출 전략으로는 첫째, FTA를 통한 대터키 수출 증대와 수출 품목 및 거래선 다변화, 둘째, 터키 기업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이를 통한 중동, 북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시장 공략, 셋째, 터키의 유망 성장산업 – 전기전자, 정보통신, 바이오,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방위 산업 등에서 터키 기업과 협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터키 경제통상외교 전략으로는 첫째, 터키 측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인근지역 동반 진출 확대 지원; 둘째, 터키 정부의 전략 육성산업에 대한 산업협력 지원; 셋째, 대터키 수출유망 품목, 방식 및 거래선 다변화전략 지원; 넷째, 터키 내 한류 확산 등 문화예술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등이 있다. 독창성/가치: 2010년 이후 한-터키 FTA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한-터키 FTA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 그리고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분석 작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주로 한-터키 FTA의 기대효과와 향후 전망, 한-터키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한-터키 FTA 발효 이후 한국이 향후 추진하여야 하는 대터키 경제통상 외교 및 시장진출 전략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Korea’s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commercial diplomacy toward Turkey and the market entry strategy that Korea should pursue following the Korea–Turkey FTA. Composition/Logic: This paper is organized into five chapters. To begin with, it presents an overview of the Turkish economy and the current status of major industries. Then, it analyzes th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2000, the structure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 trade trends of major import and export items. Las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Korea s strategy for penetrating into the Turkish market and the economic diplomacy toward Turkey are derived. Findings: The detailed strategies for Korea s entry into the Turkish market are as follows: (i) stimulation of exports to Turkey through the use of FTA and diversification of export items and dealers; (ii) establishment of active partnerships with Turkish firms and penetration into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and Central Asia markets; (iii) deepening of industrial cooperation with Turkish firms in major growth-driven industries such as electrical and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io-medical equipment, renewable energy, and defense. Korea s economic and commercial strategy includes: (i)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Turkish government and businesses, and expanding into neighboring regions; (ii) support for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the major strategic industries; (iii) support for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of prospective export items to Turkey; and (iv) national brand enhancement through the expansion of cultural cooperation, such as the spread of Korean Wave in Turkey. Originality/Value: Prior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expected effect of the Korea–Turkey FTA, its prospects, and the promotion of Korea–Turkey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this study examines Korea’s strategy for economic and commercial diplomacy toward Turkey and for market entry and penetration following the Korea–Turkey FTA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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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택동(Taek-Dong Yeo),최형재(Hyung-Jai Choi) 한국국제상학회 2008 國際商學 Vol.23 No.2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Korea-U.S. FTA negotiation in 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First of all, this study explores the main issues of the Korea-U.S. FTA negotiation in 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 tariff concessions on pharmaceutical products and medical devices, positive listing system, pricing and reimbursement, extens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so on. Then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n the domestic health-medical-pharmaceutical industry of the Korea-U.S. FTA negotiation. This study also provides the relevant policy responses for Korean government to maintain fair and transparent pricing and reimbursement policy as well as to keep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lly, it gives rise to suggestions for domestic health-medical-pharmaceutical industry to strengthen its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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