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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 성노예제에서 자행된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의 고찰 : 피해생존자의 증언에 기초하여

        양현아 법과사회이론학회 2020 법과 사회 Vol.0 No.65

        This article sheds light on the reproductive violence committed to the victims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damages of Japanese ‘Comfort woman-hood’ have been problematized mainly in the respect of sexual violence, and damages of reproductive violence has seldom been thematized. This study tries to illustrate the pains and agonies that reproductive violence left to the victim-survivors mainly through their testimonies. Based upon over 70 testimonies, it analyses the damages afflicted in the reproductive capability of the women. This study reports the damages were multiple, serious, and continuous. They include i) numerous number of rapes and; ii) serious degradation of sexual organs and malfunctioning iii) enforced regular gynecological check-ups; iv) enforced ‘606’ and other injections that resulted in sterilization; v) unwanted pregnancy and unsafe abortion at the Comfort Station; vi)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vii) their continuing effects such as child’s inheriting the disease. It could be inferred that there were victims who reached to death due to these reproductive violence and diseases. Even If they survived and returned to the mother country, the women remained in the state of solitude, alienation, and poverty not to mention mental and physical disease. Nonetheless, legal recognition and reparative measures for these damages have been nearly nil. International Women’s Tribunal for the Trial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2000 would be the first tribunal that dealt with the reproductive violence and the grave consequences, but without discrete name of crime. It was not until Rome Statute of ICC th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that recognizes the reproductive violence in the armed conflicts as the crime. ICC Rome Statute Article 7 (1) (g)-5) defines ‘Crime Against Humanity of Enforced Sterilization,’ for example. Although there are many obstacles and differences, the efforts to creatively interpret the existing Statutes and Decisions of ICTY, ICTR and ICC should be continued. Especially gender violence during the context of colonialism as well as war needs another feminist jurisprudence. Further historical and gynecological researches regarding the reproductive violence needs to be encouraged. When there have been genuine call for the justice, it is the law that ought to respond to them. 이 글은 일본군 성노예제가 피해 여성들에 자행했던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을 조명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됨’의 피해는 주로 성폭력을 중심으로 문제되어 오면서 재생산폭력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다. 이 글은 한국의 피해생존자 70여명의 증언에 기초해서 재생산폭력의 피해양상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가공할 횟수의 강간, 생식기의 손상과 기능 장애, ‘606 주사’의 정기적 주입과 불임 후유증, ‘위안소’에서의 임신과 열악한 낙태시술, 영구 불임조치, 성매개 감염병과 세균 감염과 후유증, 감염병의 대물림 등 그 피해는 극심하고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피해는 다른 성적・육체적 폭력과 중첩되면서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하였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생존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재생산폭력은 신체적・정신적 질환은 말할 것도 없고 고독과 소외, 빈곤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등 깊은 상흔을 남겼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의 인정과 합당한 회복조치는 별로 없었다.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는 최초로 재생산폭력에 대해 주목하였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인 강간과 성노예제의 한 양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참고로, 2002년에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서는 비로소 ‘강제불임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Article 7(1) (g)-5) 및 ‘강제임신(Article 7(1) (g)-4]의 인도에 반하는 범죄’와 같은 재생산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럼에도, ICC 규정이나 현재의 국제형사법의 관련 규정들을 70여 년 전 아시아에서 발생했던 전시 성폭력에 대해서, 그것도 식민지 치하에서 적군이 아니라 아군의 일부로서 성노예가 된 조선의 여성과 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데는 높은 장애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 글은 역사적 맥락에 부합하는 법 논리의 구성과 합당한 법정을 찾는 노력을 계속되어야 하고 재생산폭력의 사실 규명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법적 연구와 함께 산부인과 연구, 역사적 연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법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살아있는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답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KCI등재

        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2] ―법과 낙태실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양현아 한국법철학회 2018 법철학연구 Vol.21 No.1

        이 글은 낙태법과 여성들의 낙태 실천 간의 간격을 중심 문제로 제기하면서,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여성들이 낙태에 대해 가진 추론방식(reasoning)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형법상 낙태죄 및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된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2012년에 내려진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낙태죄의 ‘보호법익론’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현재의 보호법익론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지상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가령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오히려, 여성주의에서 말해 온 여성과 태아 간의 상호연결성, 보살핌의 윤리의 관점에 섰을 때, 낙태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글은 제안한다. 본론에서는 여성들의 낙태인식 조사결과를 분석하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낙태실천과 법과의 관계에 관한 아래와 같은 두 질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법이 낙태를 금지한다면 원치 않는 출산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법이 낙태를 허용한다면 좀 더 쉽게 낙태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들이다.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 84.6%의 응답자(총 34인)들이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도 원치 않는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15.4%의 응답자들은 “출산을 선택하겠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추상적인 생명보다는 구체적인 양육을 중심으로 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며, 양육에 대해 국가가 해 주는 것이 많지 않고, 여성과 남성 간의 낙태와 출산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법정책은 남성의 입장에 서 있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다. 생명의 소중함에 바탕하여 출산을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법의 허용 또는 금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낙태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낙태가 합법화되면 산부인과 병원을 찾는 부담과 주위에서의 평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은 10대, 20대의 무분별한 성관계와 낙태에 대해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과 같은 낙태 체험에 대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낙태법이 한국 여성들의 성성과 낙태 체험에 깊숙이 영향을 미쳐 온 매우 ‘살아 있는 법’임을 대변하고 있다. 낙태법은 여성들의 낙태를 불법화함으로써 음지에서 낙태를 체험하게 만들었고, 개인의 문제로 ‘사사화’(私事化)시켜 왔다. 여성들은 낙태가 가져오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고통을 온전히 혼자서 감내해 왔다. 불법인 낙태의 사회적 낙인효과와 함께 태아에 대한 죄책감이 더해져서 침묵해야만 할 경험으로 남았고, 이 경험이 성교육 등에서 파트너 간의 윤리라든가 피임대책 등으로 선순환되지 않았다. 현재의 낙태법은 시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영토에 머물면서 시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라고 진단한다. 이 글에서 조명한 여성주의 가치론을 따르게 되면,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결정이 마치 대척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이분법적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임부에게 낙태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에 대한 예견 등 종합적인 사유를 통한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 가능하게 만든다. 여성들의 입장에 서서 추론할 때, 현행의 낙태죄의 법익론은 형식적 ... This study examines the dynamics between the law of abortion and the women’s voices in Korea. Since most of the abortions in Korea have been illegal due to the law’s narrow scope of the permission, women could not but have been silent about their experiences on abortion. In the chapter 2, it examines the Articles of Abortion in the Criminal Code of Korea, the Articles 269 & 270 [Abortion by the Medical Personnel], and the Article 14 of Mother and Child Health Act. Particularly,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Constitutional decision which was held in 2012 regarding the Abortion in the Criminal Code.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ruled this article to be congruent with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Court, the ‘life of the fetus’ as the legal interest(保護法益) of those clauses has more importance in its public interest, while that of ‘women’s right to elf determination’ has only the private and supplementary interest. In the chapter 3, it presents the result of the empirical survey that investigated women’s experiences of, and perceptions about, abortion. The survey interviewed 34 women, who had or had not abortion. Doing this, it is intended to make the women’s voice audible especially at the court that does not seem accommodate the women’s reasoning even in the isseus of abortion. In this article, mainly two kinds of questions were dealt with: “Would you give a birth to a unwanted-child, when the law forbids the abortion?” and “Would the abortion increase, when the law permits it?” The two questions contains basically the same logics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the abortion law and the practice. For the former question, 84.6% of the respondents had the opinion of “No birth to the unwanted child although the law was against it” and 15.4% replied that “I would choose to give a birth to the baby.” Main rationale for these responses were found in the responsibility of child-rearing; the birth of the such child causes the child being unhappy; my own choice is important; no government would raise my child; different positions between women and men, but the law does not accept the women’s. There are also opinions about the “importance of life no matter what.” For the latter question, 78.6% of respondents replied that “The abortion would not increase due to the legal permission,” whereas 24.1% thought that “The abortion would increase when it is legally allowed.” For this question, majority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they would choose abortion or giving a birth to the baby regardless of law since the issue is on her own, her life, and the family rather than the law and the state. In conclusion, suggestions for philosophical grounds of the abortion law and policies are made. The article emphasizes that the law should accommodation women’s reasoning and experiences. The connection between mother-child; the importance of care in the notion of ‘life(生命)’, and reproductive rights. In sum, “there is no easy abortion in the world.” Allowing abortion as the women’s decision will be the first step to accommodate women’s need in the system of reproductive policy in Korea.

      • KCI등재

        미국 법현실주의(Legal Realism)의 현재적 함의

        양현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2

        This article introduces regal realism arising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20s and 1930s and discusses its significance in the context of here and now. It introduces legal realism through the skepticism on protecting “the free will” in contract to which the U.S. Court adhered, disbelief in legal formalism, and mechanical jurisprudence.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finding” process and legal education reform that the legal realists proposed. Based on them, the messages of legal realism are both strong and clear. These are: interpreting law is a process far from mechanical and inevitable application of the law; in the reckoning, not only legal text, but also factual behaviors and social effects, the law has been applied, and needs to be so; Judiciary is a process of creating law since the law is not neutral artifacts but the one always reflecting values and ideologies. This study grasps the essence of legal realism in its empirical attitude toward “fact-finding” and even “subjective dimension” as Jerome Frank argued among others. With this understanding, it applies the “legal realist method” to three subjects: interpreting “will” of the domestic violence victims; ways of reparation of victim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allocating space for wheel-chair passengers in public transportation. The legal realist method in this article means, most of all, pursuing empirical investigations regarding the matters in question. But it does not stop there. To clarify facts through social- and natural scientific research is indeed critical in the judiciary and legislature. But the core role of the lawyers lies in the judgment of the issue under the law’s ideals and social systems. By empirical research, abstract notions such as “psychological damage,” “not wanting to punish the assailants” and “human right of the disabled” can be translated into concrete notions and words. Legal realism as buried un-refined treasures seems to wait to be dug out, here and now. 이 글은 1920년대와 30년대 미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법현실주의를 소개하고 법현실주의가 현재, 이곳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법현실주의의 성격을 당시 풍미했던 계약의 자유론에 대한 회의주의, 법형식주의와 형이상학적 법개념에 대한 회의주의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특히 이 글은 제롬 프랑크를 중심으로 법원이 판정하는 “사실확정 ”에 대한 법현실주의자들의 견해, 법학교육 개혁론 등에 주목하였다. 법현실주의가 법사회학자와 법률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하고도 강력한 것이다. 그것은 법 해석이란 법논리 적용이라는 필연적이고도 기계적 과정이 아니라는 점, 법률 텍스트만이 아니라 사실적 행위 판단 및 사회적 효과의 고려 속에서 실제 법적용이 이루어져 왔고 또 그래야 한다는 점, 법은 중립적이지 않고 법률가들의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므로 사법은 법 창조과정이라는 점 등이다. 법현실주의를 법에 대한 하나의 접근방법으로 이해하는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사안, 즉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 해석,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의 회복 방법, 그리고 버스 내 휠체어 장애인 전용 공간이라는 의제에 법현실주의적 접근을 적용해 보았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법현실주의적 접근이란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 경험적 조사연구를 최대한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에 머물지는 않는다. 사법적 판단을 위해서 사회과학적・자연과학적 조사연구를 진행하여 사실을 밝히고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법률가는 사실에 기초해서 법이념과 사회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경험조사연구는 예컨대 ‘정신적 손해’, ‘처벌불원’ ‘장애인 인권’과 같은 추상적 개념들을 현재 이곳에서 “살아숨쉬는” 개념으로 만드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법현실주의는 아직 조탁되지 않은 원석(原石)으로 그 발굴을 기다리고 있다.

      • KCI등재

        ChatGPT 기반 초등학교 6학년 과학교육용 챗봇 개발

        양현아,김갑수 한국정보교육학회 2023 정보교육학회논문지 Vol.27 No.6

        Along with the social interest i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brought about by ChatGPT, attempts are steadily being made to apply it to education. Unlike conventional rule-based chatbots, ChatGPT-based generative chatbot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create sentences by newly constructing meanings based on ultra-large AI and present various cases using a large amount of data. This will help students view scientific concepts and cases in various directions and organize knowledge in a form that suits them. In this study, an educational chatbot was developed in which the GPT-3.5 model was Fine-tuned according to the level of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in Korea and the contents of the science curriculum. The GPT-3.5-turbo-16k-0613 model provided by OpenAI was utilized and fine-tuned to suit the purpose. In this process, it was found that not only sufficient datasets should be secured in advance, but the more detailed and detailed the System settings were, the more selected answers were generated according to the developer's intention.

      • KCI등재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미혼모/미혼여성의 재생산권리의 중요성

        양현아 법과사회이론학회 2023 법과 사회 Vol.- No.74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국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이하 재생산권리) 관련 정책(이하 재생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 이 논문은 본 결정을 재생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하고 미혼모와 미혼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이 앞으로의 재생산정책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 글에서는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임신・출산한 미혼모의 재생산권리는 혼인 없이 임신한 미혼여성 재생산권리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나아가 여타의 비혼여성과 기혼여성의 해당 권리와도 맞닿아 있는, 한국 여성 전반의 재생산권리의 바로미터라고 본다. 본문에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 등을 통해서 인권으로서의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권리의 복합성과 차별금지성에 주목하였다. 한국의 미혼모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통계치를 볼 때, 매우 완만하나마 미혼모와 양육미혼모의 증가 추세가 나타난다. 또한, 미혼모는 전연령층에 걸쳐 있으며 하나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미혼모 가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해 보았다. 미혼모 가족을 단지 취약한 가족으로 대상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실체에 다가서야 할 것이다. 현재 미혼모 정책은 촘촘하고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로 경제적 지원 및 양육 초기의 미혼모・부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미혼모 정책에서 미약했던 미혼모 가족에 대한 차별금지와 실질적 평등실현에 관심을 가진다. 미혼모 가족이 겪는 차별은 전방위적이고 복합적인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정상가족’ 탈피와 미혼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주로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미혼여성의 임신에 대한 보편적 상담과 임신중지 지원, 부성(父姓)을 원칙으로 하는 자의 성본 규정 개혁, 생활동반자법 제정 이 포함되고 미혼모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일터에서의 차별금지와 돌봄지원, 보조생식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미혼모 정책을 현재의 복지정책을 넘어서서 소수자들이 댓가를 더 치르지 않는 ‘수용의 정책’으로 나아갈 것, 이를 위해 가족제도를 포함한 법적 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성과 재생산 권리의 견지에서 미혼모와 미혼여성들의 재생산활동을 자리매김하는 연속적 접근을 통해서 미혼모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였다. 제도의 척박함 속에서도 미혼모와 양육미혼모의 증가, 부계의 성본제도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보조생식술에 대한 미혼자들의 관심, 혼인 없는 출산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관찰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한 성과 재생산 권리 정책의 수립은 이미 시작된 사회현상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that the crime of abortion in the criminal code wa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This decision disclosed the sight of the absence of a systematic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policy in Korea. This article focuses on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un-wed mothers and un-wed women’s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in building a system of policies protecting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This study sees the women who give birth outside legal marriages can be a barometer of those of entire Korean women. To summarize the main points of this article, firstly, it emphasiz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build a systematic policy as soon as possible based upon the people’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SRHR) as it was delineated in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2(2016). Secondly, to accommod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a sociological approach is necessary suitable to the domestic social conditions. Thirdly, although current policy on the single mother has been somewhat systematized, its focus has been mainly on economic support, for vulnerable single parents, especially in their early stage.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the abol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and realization of equality of, unmarried mothers and their families. Fourthly,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amily policy including the law of children’s patrilineal surname; registration of a child; work and family balance; an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ART). This way, the study suggests the paradigm changes such as from economic support to social equality so that the policy can support realization of the unmarried mother and women’s SRHR.

      • KCI등재

        Imaginary Construction of the Mother’s ‘Empty Blood’: Patrilineal Surname Law in Korea and its Significance

        양현아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18 Journal of Korean Law Vol.18 No.1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question if the patrilineal surname system as the law in Korea is only ‘symbolic.’ If this is the case, what has this symbolic meant for? In order to address these questions, the article takes a look at the various layers of ‘law’ regarding the surname system in Korea, that is, provisions such as the old and current versions of Civil Code Articles 781, the constitutional review of this Article at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05, and the CEDAW provision regarding equal parental rights regarding children’s surname, which has been reserved in Korea from its ratification in 1984 until today in 2018. Then, it examines the meaning of maternal lineage and paternal lineage, and will demonstrate that the surname system is what rendered the mother’s genealogy, blood, and symbolic value virtually ‘empty.’ Although the significance of the male-centered surname system to women tends to be underrepresented even in the feminist studies in Korea, the effects of male-centered surname has been fundamentally detrimental to women’s existence. It restricts a woman’s sexual freedom and choice, and thus affects her reproductive capabilities and initiation of family formation as well. This article conveys the very message that the lack of the maternal symbolic could be one of the most fundamental problems in feminist jurisprudence in Korea. Difficulties in developing an alternative surname system that protects both gender equality and ‘tradition’ suggest the unique tasks ahead for the feminist jurispruden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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