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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민영화 경제학의 재검토: 이론과 실제

        안현효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4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7

        본 논문은 순수 경제학 이론이 1980년대부터 확산된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적 현실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한다. 우선, 2차 세계 대전이후 자본주의 국가들의 공기업 출현에 대해서는 경제학적 논리뿐 아니라 정치적논리가 강하게 존재함을 보여준다. 둘째, 1980년대부터 진행된 민영화 과정에 대해경제학은 공기업 비효율성을 기반으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공기업 비효율성의 논리로 구성된 민영화의 경제학은 민영화의 이론적 가능성을 넘어서는 실제적 필요성을 논증하지는 못하다고 주장한다. 셋째, 민영화의 추세에서도 여전히 공기업의 비중이 줄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민영화는 단순히 경제학적 문제일 수 없으며 이해관계자들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민영화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관계를고려할 때 민영화 동맹은 약화되고 있고 따라서 민영화의 전체적 추세는 약화될것으로 예상한다.

      • KCI등재

        고차사고력과 논술 프로젝트 수업 : 미국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및 수업 사례 연구

        안현효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13 교과교육학연구 Vol.17 No.2

        이 논문은 중등과정 사회과교육에서 고차사고력을 향상하기 위한 학습방법으로 논술수업에 주목하고 미국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실제 수업을 관찰하여 논술수업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고차사고력이 중요한 교육목표 중의 하나라는 점을 고차사고력의 논점을 통해 보여주고, 고차사고력의 개념을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력과 역량 등의 개념을 포함하여 정의한다. 이 논의를 통해 고차사고력이 교육목표로서 광범위하게 동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현 방안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실제 사회과 수업의 진행을 관찰하였다. 미국의 사회과 교육과정 문서의 분석을 통해 미국의 사회과 교육과정 역시 고차사고력을 교육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공립고등학교의 사회과 수업(세계사)에서의 논술 프로젝트 수업을 관찰함으로써 사회과 수업에서의 고차사고력은 중요한 교육 목표임을 알 수 있고, 실제의 논술 프로젝트 수업과정은 단순한 글쓰기와 첨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결과 중심 교육이 아니라 논문쓰기의 체험과 훈련으로서의 논술 프로젝트라는 점을 제기하고자 했다. 본 논문의 연구와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 중등 사회과 교육에서 논술수업을 어떻게 전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논술프로젝트 수업을 사회과에서의 고차사고력 향상을 위한 학습전략의 하나로서 정립할 수 있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a way to promote higher order thinking in social studies by observing class activities in a U.S. high school. To do this, the meaning of higher order thinking is examined. It is suggested that it is composed of various kinds of thinking, such as critical thinking, problem-solving abilities, and creative thinking. In addition, recent research on competence can be included in this definition. Although the need to develop higher order thinking has been acknowledged by scholars in education research in Korea, its concrete development within the curriculum is very limited.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dopts one social studies class in a U. S. high school as a model for promoting higher order thinking. By examining the concrete curriculum and class activities demonstrated in the research projects of that class, this article suggests essay writing classes as an effective way to develop higher order thinking through research project activities.

      • KCI등재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경제(론)의 정치경제학

        안현효 한국사회경제학회 2007 사회경제평론 Vol.- No.29-1

        This essay analyzes the drawbacks of “National Economy Theory(Minzok Kyengje Ron)” as the Korean version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The analysis is undergone through two case studies; recent Korean financial crisis in 1997 and global capitalism since the collapse of socialist countries. The development of Korean economy since the financial crisis shows the economy still has dilemma called Keynesian crisis and Marxian crisis meaning the shortage of effective demand and increasing of labor cost. The development of global economy, so called ‘Neo liberalism’ since the collapse of Soviet Union also has the contradiction of effective demand and profit squeeze. However, the social movements against global capitalism has a limitation rooted into people, which results in the confinement of the movement into localism, capitalism being global. Through the discussion, this essay argues radical political economy must overcome the nationalist trends and economism. Lastly this essay finds a clue enabling reconstruction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of Korean economy in Gramsci's insights. 본 논문은 개발독재 시대 진보적 한국경제론으로 간주되었던 「민족경제론」을 신자유주의의 맥락에서 재검토한다. 첫째, 구조변화의 계기로 작용한 1987~1997년 한국경제의 특징변화, 둘째, 1989년 사회주의 몰락을 계기로 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변화를 탐구대상으로 하여 체제와 전략이라는 두 차원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분석에서 필자는 한국경제의 축적위기는 한국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케인즈적 위기와 맑스적 위기라는 자본주의 축적위기의 보편성을 지니고 있고 축적위기의 해소과정은 수동혁명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러한 축적위기의 전개과정은 세계체제로서의 자본주의 질서에서도 발견된다. 즉 세계체제는 세계적 영역에서 시장과 비용이라는 케인즈적 한계와 맑스적 한계 속에 있지만, 이에 대항한 사회운동 또한 지역성이라는 한계 속에 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진보적 한국경제론은 민족주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며, 동시에 구조의 문제 뿐 아니라 전략의 문제까지 포괄해서 사고함으로써 경제학의 한계조차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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