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양관리기구 재편

안슬기(AHN Seul Ki)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7 신아세아 Vol.24 No.3

본 논문은 중국의 해양관리기구인 국가해양국의 조직개편 과정을 통해 해양에 대한 중국의 관리체제전환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이 국가해양국의 조직개편의 내용과 결과만을 단편적으로 기술하거나 하나의 조직개편 사례만을 분석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조직개편의 원인과 목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64년 설립된 국가해양국이 여러 차례에 걸친 조직 재편성과 업무조정을 통해 중국의 해양관리기구로 자리 매김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국가해양국이 과연 어떠한 제도적 개편과정을 거치며 그 역할이 변화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마땅히 제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된 조직개편의 이면을 살펴보기 위해 중국의 당·정·군(해군)의 공식문헌을 분석함으로써 국가해양국을 관리하는 상위부서의 변동 원인과 과정, 그리고 이에 따른 역할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해양국은 설립 초기 국무원을 대신하여 해군의 관리 하에 편제되어 있다가 1980년 국무원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1998년에는 국토자원부 관할로 이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립 초기, 국가해양국은 주로 중국이 해양자원을 개발하고 해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해양안보 중심의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해군의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였다. 이후 덩샤오핑(鄧小平) 지도부의 개혁개방노선에 따라 중국이 해양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국가해양국의 역할 및 기능이 확대되었다. 국가해양국의 역할 강화는 해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업무집행 권한의 강화로 이어졌다. 또한 2008년과 2013년에 이루어진 제2차, 제3차 내부조직 개편으로 국가해양국의 역할과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고, 기존의 여러 부처가 분산되어 업무를 담당하던 분권적 체제에서 점차 국가해양국을 중심으로 한 중앙관리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국가해양국에 대한 이중적 관리구조와 내부지위의 모순이 존재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는다. This study investigates reorganization of the State Oceanic Administration (SOA) to understand changes in China’s maritime law enforcement, Existing literature simply depicts the contents and outcomes of reorganization or focuses on a single restructuring case; this analysis examines the cause, purpose, and process of the restructuring of SOA. Since the SOA, established in 1964, has become the most significant maritime agency in China, key questions include: what kinds of institutional reorganization has it undergone? Why have its roles and functions varied? This study examines official document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hinese government, and the People’s Liberation Army Navy to unearth the underlying rationale for and processes of reorganization of SOA. The study concludes that SOA, on behalf of the State Council, was controlled by the PLAN in the early period of its establishment, was shifted to the Stat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ission in 1980, and moved again, to the Ministry of Land and Resources of China in 1998. In those early days, China’s maritime resources and maritime security had to be protected and managed by China’s Navy. Deng Xiaoping’s Open Door Policy pushed China to begin to utilize the ocean strategically, resulting in a steady expansion of SOA roles and functions. The strengthened role of SOA led to systematic ocean management and maritime law enforcement. The second and third reorganizations of SOA, which took place in 2008 and 2013, respectively, reinforced its roles and enlarged its scale. During these reorganizations, a decentralized structure was transformed into centralized management mechanism, at the center of which is SOA. Nevertheless, it is not clear whether SOA s tasks have been streamlined, since there remains a dual management structure and internal contradictions.

중국 내 ‘해권(海權)’에 관한 담론 연구

안슬기(Ahn, Seul-Ki)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9 亞細亞硏究 Vol.62 No.2

본 논문은 중국이 내륙강국에서 해양강국(海洋強國)으로의 전략적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서 그 사상적 근거를 제공하는 해권(海權) 담론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학자들은 서구의 해양력 개념을 도입하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개념이 중국의 전통적인 해양사상과 외교 전략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지하였고, 이는 곧바로 독자적인 개념 정의에 대한 고찰로 이어졌다. 해권과 관련된 담론들은 크게 해권 개념이 중국에게 필요한 것인가, 해권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해권 운용의 최종적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각각은 해권의 중요성에 관한 논쟁, 해권의 운용범위에 관한 논쟁, 해권 운용의 향후 방향성에 관한 논쟁으로 발전하였다. 시진핑 지도부 출범 이후 ‘해양강국’ 전략을 실행하기 시작하면서 해권은 제해권 획득을 강조하는 마한의 해양력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중국 내에서는 ‘중국 특색의 해권’과 ‘마한의 해양력’ 개념이 공존하는 양분화 된 구조가 형성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discourse regarding sea power in China, which lays the ideological foundations for China’s pursuit of being a maritime power. Chinese scholars, in learning a Western concept of sea power, realized that it is incongruent with China’s traditional maritime ideology, and thus began to contemplate how to develop China’s own sea power concept. Discourse regarding sea power has been developed in an attempt to find an answer to such questions as whether the concept of sea power is necessary; what is sea power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what is the ultimate goal of China’s operation of sea power. These questions led to fierce disputes on such topics as significance of China’s sea power; the scope of its operation; and the future direction of it. Since President Xi took office and adopted a maritime power strategy, a new idea has emerged among young scholars, ascertaining that the China’s concept of sea power should be converted into Mahanian sea power which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obtaining the command of the sea. As a result, the two concepts of the “sea power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of “Mahanian sea power coexist in China.

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의 해군전략 특징 및 전략적 함의

안슬기,Ahn, Seul-Ki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20 해양안보 Vol.1 No.1

본 논문은 중국의 시기별 해군전략의 전략운용 목표, 범위, 방식을 살펴보고, 시진핑 시기 해군전략의 목표와 특징, 전략적 함의를 분석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新)중국 성립 이후 해군은 현재까지 총 네 번에 걸쳐 전략변화를 구사하였다. 현재 시진핑 시기 중국의 해군전략은 근해적극방어전략이 결합된 원해호위전략이다. 현재 중국의 해군전략은 공격성 무기체계로 인해 공격적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고, 최신식 함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운용범위는 연안과 근해를 벗어나 전 세계 해양이 대상이 되었다. 중국의 해군전략이 전환됨에 따라 중국 해군은 해양주도권 확보를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과 침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세적 전략을 실행할 것이다. 이에 중국 해군은 원거리 지역 해상 분쟁지역에서 분쟁당사국들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억제전력과 기동전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중국의 해군전략은 '차단'에서 '신속대응'이라는 운용 방식으로 점차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changes in China's naval strategy and to analyze the goal, range, and method of each strategy during the Xi Jinping's era. Since the founding of New China, the People's Liberation of Army Navy(PLAN) has made four changes in the naval strategy. Under Xi Jinping's administration, China's naval strategy is far seas operation combined with near seas active defense. Now, China's naval strateg y is shifting from a defensive to an aggressive one,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offensive weapon systems and the number of state-of-the-art warships, and the scope of the naval strategy has been specified in the second island chain including the Indian Ocean. With the changes of naval strategy, the PLAN will set a new strategic goal to secure maritime dominance and implement an assertive strategy to actively respond to the intervention and intrusion of external forces. Moreover, the PLAN will also improve its sea-based deterrence force and the maneuver force to block other countries in the long-distance maritime conflict zones. The operation method of China's future naval strateg y will gradually shift from 'interdiction' to 'rapid-response.'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 및 전략적 함의: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기사를 중심으로

손대권 ( Son Daekwon ),안슬기 ( Ahn Seul Ki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7 東亞 硏究 Vol.36 No.1

본 논문은 북한의 대내외 선전선동 매체를 통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북한의 보도행태를 분석하고 그 전략적 함의를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2016년 2월 7일부터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감행한 9월 9일까지 『로동신문』과 『우리민족끼리』에 보도된 사드 배치 관련 기사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확인된 사드 배치에 대한 북한의 주된 보도 내용 및 그 전략적 함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북한은 한국 내 사드 반대여론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인식을 퍼뜨리고자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내적으로 고립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며, 동시에 사드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를 정당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사드 배치의 목적이 미국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패권 추구 혹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침략 준비에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드 배치에 반대하였고, 국제적으로 중국, 러시아와의 공조를 회복하고 핵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더 나아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North Korean media`s coverage of the United States`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AAD-related news articles reported in Rodong Sinmun and Uriminzokkiri from February 7, 2016 to September 9, 2016. As a result, the features of North Korean media`s coverage of the THAAD deployment and its strategic implications are found to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yongyang, by extensively covering anti-THAAD rallies held in South Korea, attempts to propagate a perception that the decision to deploy the THAAD system in South Korea is unjust and wrongful. Second, Pyongyang, through condemning the THAAD deployment, domestically struggles to break away from the image of being isolated. Third, by defining the THAAD deployment as the United State`s means of invading North Korea and maintaining hegemony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Pyongyang seeks to restore an amicable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internationally, justify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to win a nuclear power statu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지르코늄을 혼입한 초고성능 콘크리트 보의 휨 거동

양인환 ( Yang In-hwan ),김경철 ( Kim Kyoung-chul ),정준영 ( Jung Jun-young ),안슬기 ( Ahn Seul-ki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5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19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