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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위법한 명예훼손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의무에 관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의 형법적 책임

        신상현(Shin, Sang-Hyu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法學硏究 Vol.20 No.3

        소셜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마저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책임을 넘어서는 의무를 강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하면, NetzDG는 단기간에 심사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 의무를 불이행 했을 때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가 들어있다고 보아야 한다. 운영자의 형법상 책임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타인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의사,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의 자유, 국가에 의한 검열의 방지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아무런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영자는 피해자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삭제 · 차단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이미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였으므로,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운영자에게 형법상의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셜네트워크 운영자가 가짜뉴스의 방지를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충성의 원칙상 형법적 제재의 투입은 불가능하다 We need to be cautious about sanctions for providers of social networks in order to prevent problems in social networks more effectively. It is because we can not force their duty beyond their responsibility. In view of this, NetzDG is unconstitutional in that it requires a short term for removal and blocking access to content that is manifestly unlawful and imposes a substantial fine upon failure to fulfill its obligations. The following is an example of the provider"s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defamation of others, in the absence of a request for removal of the victim, no obligation is imposed on the provider in consideration of the victim"s will,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user"s free will, and the prevention of censorship by the state. The provider is obliged to remove or block unlawful contents only when the victim requests to remove it. The provid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omission (Unterlassen) in criminal law. In the case of "fake news" as well,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considered. Also, given the fact that social networks providers are using various means to prevent fake news, it is impossible to put legal sanc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스포츠공간 활용에 관한 연구

        신상현 ( Shin Sanh-hyun ),맹이섭 ( Maeng Lee-seob ) 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2016 스포츠科學硏究誌 Vol.29 No.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시재생의 수단들 중에서 스포츠가 지니는 도시재생 기여정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룬 해외사례들을 통해서 한국의 도시재생에 있어서 그 적용 가능성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스포츠의 기여에 대한 해외사례를 정리해 보면 크게 올림픽 등 메이저 국제스포츠 이벤트의 유치와 이를 위한 시설물 개발 및 관련시설 투자 유형, 도시의 중심시가지가 그 중심성을 상실하는 공동화현상에 대응하여 중심시가지의 구심성을 재확보 하는 유형, 주요 국제 관광지로서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는 도시들이 메이저 국제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여 도시 브랜드를 높인 유형의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도 스포츠를 활용하여 지역개발과 도시 활력을 제공한 사례들이 많은데, 고양, 수원, 평창, 남해, 영주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들은 도시의 빈민지역 개발, 도시공동화 해소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사례로 든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차원에서의 선진사례를 적용하여 사례지역의 도시문제 정의, 도시문제 해결 방안으로서 스포츠의 기여,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스포츠수단 투입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explain contribution of urban regeneration which sports nave among these means of urban regeneration, and then to see the application possibility of urban regeneration in Korea through international examples in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To sum up the international cases of contribution of sport as a means of urban regeneration, facilities development and a type of facilities investment for Olympic and a major international sport event, in response to urban doughnut phenomena with loss of the centrality in the center of the city, resecuring the centrality of the center of the city, as a major international tourist destination, cities with a vested interest which hold a major international sport event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to see it raised city brand. There are many cases in Korea utilizing sports in local development and urban vitality where Goyang, Suwon, Pyeongchang, Namhae, and Yeongju are the typical example. But, these cities cannot be seen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city, such as slum area development and resolution of urban doughnut phenomena for the urban regeneration dimension. In this aspect, this study needs benchmarking that an international case can be used to define city problems in the case area as a case of korea, contribution of Korea as an urban problem solution, input a customized sport means for solving a variety of urban problems.

      • KCI등재

        스포츠공공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국민체력100`에 대한 조건부가치평가법(CVM)의 적용을 중심으로

        신상현 ( Shin Sang-hyun ),한상현 ( Han Sang-hyun )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016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Vol.21 No.6

        본 연구는 스포츠공공서비스로서 `국민체력100`의 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를 위해서 전국 26개 체력센터 중 서울, 경기, 인천 소재의 7개 체력센터를 선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5년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35일에 걸쳐 설문조사가 시행되었으며, 체력센터에서 진행하는 건강교실을 4주 이상 이용한 참가자를 모집단으로 하여 522부의 표본을 추출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통계처리 하였다. 우선 경제적 가치 평가 연구를 위해 조건부가치평가법을 통하여 Hanemann(1984)이 제시한 세 가지 WTP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지불의사금액 모형으로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한 로짓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Wald 통계량을 고려해 볼 때 제시금액, 참가횟수, 건강관심, 필요성 인식이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연령, 혼인여부, 거주지역, 과거 처방경험, 만족도, 재참여, 타인추천, 동호회, 자녀수, 학력, 소득, 직업은 지불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모형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최종모형에 채택한 변수 중 제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계수치와 변수평균 값을 곱한 수치들을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국민체력100`의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과 운동교실 이용을 기준으로 한 1인당 Mean WTP는 44,133원, Median WTP 40,077원, Truncated WTP 37,957원으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세 가지 금액의 평균인 40,722원을 1인당 지불의사금액으로 추정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current study was to analyze the economic value of the National Fitness 100, the subjects were selected from the participants who signed up for the sports and fitness classes for more than four weeks at seven different fitness centers located in the areas of Seoul, Gyeonggi, and Incheon. The survey was collected from June 15th, 2015 to July 20th, 2015 with a total of 522 samples processed. For the appraisal of economic value, we used three WTP estimated methods, which are proposed by Hanemann(1984) through Contingent Valuation Method(CVM). This study estimated CVM as Logit model by using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As the result, considering Wald statistics, offered expense, the numbers of participation, interest in health, and understanding of necessity have beneficial influence on WTP. However, the factors below are not influential, and so they are excluded from the final model- gender, age, marital status, the place of residence, prescription experience in the past, satisfaction, re-engagement, recommendation, associations, the number of children, academic background, earnings, and occupation. Among the variables accepted in the final model, the other variables, except offered expense, were calculated by substituting the numbers obtained from multiplying coefficient and average value of the variables. As a result, based on physical measurement, fitness treatment, and the use of fitness classroom in the National Fitness 100, it appeared that Mean WTP per person is 44,133 won, Median WTP is 40,077 won, and truncated WTP is 37,957 won, and 40,722 won, which is the average value drawn from previous three ones, was estimated as WTP per person.

      • KCI등재

        공공스포츠클럽 리더의 변혁적 리더십이 서비스품질 및 조직몰입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상현(Shin, Sanghyun) 한국사회체육학회 2021 한국사회체육학회지 Vol.- No.86

        Purpose: A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attitude of employees and leaders of public sports clubs across the country toward the organization is focused on th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f the leader. The causal relationship is examined how it affects job perform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 organizational commitment. We intend to derive practical results for club operation by empirically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online for employees and leaders working in public sports clubs across the country, and 364 items were used f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program. Results: As a result, firs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public sprots club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service qua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members. Seco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public sports club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job performance of members. Third, both service qua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ch are parameters, had a positive (+) effect on job performance. Fourth, service qua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job performance. Conclusion: In the public sports club organizati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a positive effect on service quality,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performance. In additio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tself has a posi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However, as it is necessary to always prepare for uncertainty in the operation of public sports clubs, attention should be paid to service quality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mediating factors.

      • KCI등재
      • KCI등재

        최근 개정된 독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신상현(Shin, Sang-Hyun) 대검찰청 2021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2

        독일에서는 2021년 6월 25일에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 전반에 걸쳐서 많은 형사소송법 조문들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진 배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사회현실에 발맞추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수정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익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함에 있다. 그 중에서도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제95조a 및 제110조, 제99조 및 제100조, 제104조가 신설 또는 개정되어, 새로운 수권규범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실에 부합하는 형태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개정 형태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 제3자가 보관하는 정보(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피의자에 대한 통지를 유예하고 그 제3자에게 집행사실의 공개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체신관서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고 있지 않은 우체물에 대해 제공(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압수・수색영장의 야간집행이 허용되는 사례들을 명시하는 방안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결국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시민과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개선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형사소추를 위한 새로운 수사기법을 도입하되, 그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피의자의 불복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보호장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압수・수색의 영역에 서 적법절차 원칙 및 강제처분 법정주의가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In Germany, on 25 June 2021, many provisions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were revised in the area of investigative and trial procedures. The background of these amendments is to keep up with the changing and evolving reality of society. Among them, Articles 95a, 99, 100, 104 and 110 were newly established or revised in relation to seizure and search. Such a revised form can be a good reference for us. For example, the suspension of notice to a suspect under strict requirements at the time of seizure and search of third party archiving information (articles) and the imposing an obligation to prohibit disclosure of the fact that there was seizure or search, the forcing a post office to submit postal matters that are not under the control of the post office, and the allowing the seizure and search warrant to be executed at night. Ultimately, appropriate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proposed to actively respond to new forms of digital crimes and to ensure the fundamental rights of citizens and suspects. In other words, when introducing a new investigative technique for effective criminal prosecution, the means of protecting the fundamental rights, such as strictly setting the requirements and actively recognizing the suspect s right to appeal,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 KCI등재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의식이 지역 재방문 선택에 미치는 영향 -로짓모형과 프로빗모형을 활용하여-

        신상현 ( Sang Hyun Shin ),윤희정 ( Hee Jeong Yun ) 한국농촌계획학회 2011 농촌계획 Vol.17 No.1

        Re-visitation have an effect on dependent variables of regional tourism demand model. This study focused on the re-visitation impacts of consideration o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of tourists as a new factors of tourism. Based on literature reviews, 11 variables were selected, a questionnaire survey was given to 406 tourists divided into 5 tourism sites at Chuncheon city, and logit model and probit model were used for analysis. The fitness levels of two models were very significant(p=0.0000).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the likelihood of the rural tourist to make a return visit is influenced by recognition of sustainable tourism, purchase of souvenir and farm produce, visitation of regional shops, conversation with regional residents, residents` participation on development, age and marriage. The results of such re-visitation demand can provide information for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The approach to re-visitation research impacts of consideration on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is expected to become a useful foundation in studying on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 KCI등재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이의제기와 하자치유 - 법원의 후견의무(Fursorgepflicht)를 중심으로 -

        신상현 ( Sang Hyun Shin ) 안암법학회 2016 안암 법학 Vol.0 No.51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법한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 즉 위법한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하자에 대해 단순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하자치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많은 사례들에서 피고인이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한 것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어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국민참여재판 실시와 관련하여 특정한 요건 하에서만 그 하자 치유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 하자치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 위법의 중대성이 인정 되는지 등에 따라 하자치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하자치유 여부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후견의무를 이행하여 피고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회제공이 있었다고 보려면, 피고인에게 (이전의) 절차진행 과정, 그 절차진행에 위법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이의제기의 방법,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효과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도, 법원 스스로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참여권 등에 관한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진지하게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이와 같은 요건들을 충족하지 않아서 후견의무를 위반하였다면, 하자치유가 인정되지 않아 하자가 존재하였던 절차는 무효인 절차로 되고, 그 절차에서 나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피고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로 인정될 수도 없다. 이 때 피고인이 선행 단계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추후에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하여 그증거의 증거능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의제기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이의제기권을 인정하면서 법원에게 고지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필요하다. When there are judges’ illegal practices in criminal procedures, it is questionable whether healing of illegality could be accepted just because the defendant simply does not raise objections. The Korean Supreme Court admitted healing of illegality in that case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already gave up the right to ask question. Whether healing of illegality could be granted, in case the defendant does not raise objections, should be judged by criteria based on whether the judges provide an opportunity to raise objections to the defendant by actively fulfilling his “Fursorgepflicht”(obligations of guardian). To admit that these kinds of opportunities are legally provided, the judges should explain to the defendant the result of the previous procedures, the possibility that there could be judges’ illegal practices in the previous procedures, the legal means of raising objections, the legal effects in case the defendant will not raise objections, etc. Furthermore, the judge should provide the defendant enough time to decide whether the defendant raise objections or not. If this “Fursorgepflicht” is violated because the judges do not meet the aforesaid requirements, healing of illegality should not be accepted. Consequently, previous illegal procedures become ineffective and the evidences from these procedures should be excluded by the Exclusionary Rule. The defendant could raise objections at any time later in trial procedures in order to exclude these evidences. To actually ensure these defendant``s objections, we should make a new comprehensive express provision concerning the defendant``s right to raise objections and judges’ “Fursorgepfl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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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준항고 제도의 개선 방안 - 수사절차상 법원의 통제에 관한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규정을 참고하여 -

        신상현 ( Shin Sang-hyu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2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4

        검사나 사법경찰이 시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그 인적 구성이나 수사의 목표 또는 방향성에 따라 언제든지 위법하게 그 수사권을 남용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피의자는 추후에 공판절차에서 법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음으로써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직후가 아니라면 이미 침해된 권리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침해에 대해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즉시 법원에 심사를 청구하여 실효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청구를 받은 법원은 수사기관의 모든 위법행위를 심사·통제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부터 도출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제도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상처분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 과정이나 법적 효과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피의자의 권리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항고의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법원이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우 수사기관에게 그 침해를 회복시킬 의무를 부과해야 하며, 그 절차의 형태와 방법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오스트리아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제107조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If the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illegally investigate a crime, it may be difficult for the suspect to fully restore his/her already infringed basic rights unless the legal protection is provided immediately after the investigation is conducted. Therefore, from the investigation phase, the suspect should be able to request an examination to the court immediately for such infringement of the rights and receive effective legal remedies. This claim-right of the suspect i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right to judicial process. Currently, in Korea, the quasi-appeal under Article 417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plays this role. However, since the subject of application is limitedly listed and the proceedings are not specified in detail, it is insufficient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suspect.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quasi-appeal should be expanded, and if the court accepts the suspect's claim, the investigator should be obligated to recover the infringement, and the form and method of the procedure should be more specifically and clearly defined. It could be helpful to review Articles 106 and 107 of the Austrian Criminal Procedure Act compar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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