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네트워크와 공공갈등 -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형성과정을 중심으로 -

신상준 ( Sangjoon Shin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3

이 연구는 정책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정책형성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매립폐기물을 처리한다. 이 매립지는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의 정부기관들이 2015년 6월 28일에 사용연장에 합의하였다. 갈등을 보이던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 합의과정에서 협력관계로 변화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이 합의에 반발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연구는 질적 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매립지에 관한 공사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이 사례를 세시기로 나누었다. 분석결과, 이 매립지의 사용연장을 반대하였던 인천시가 찬성으로 변화하면서 협력관계에 있었던 민간 이해관계자들을 정책 참여에서 제외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조직화를 실시하여 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려 하였으나 수용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정부가 관민 간의 갈등에서 당사자가 될 경우 민간의 정책 참여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사용에 대하여 시민들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인천시의 입장이 변화된 이유는 매립지의 사용이 종료가 된다면 수도권 정부기관들의 협력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도권매립지 사례는 공공갈등에서 정부가 당사자가 될 경우 관민협력보다는 정부간 협력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이는 특징적 사례로 남는다. Applying policy network theory, this paper analyzes the public conflicts surrounding the Seoul Metropolitan Landfill site. This landfill site had been handling most of the landfill waste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ince 1992 but this function was scheduled to end by December 31, 2016. One and half years before this scheduled closure, however, four government agencies--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cheon Metropolitan City,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and Ministry of Environment--agreed to extend the period of the landfill site service. This extension was possible as Incheon City changed its position from the initial decision of closure. In so doing, the City government tried to exclude private stakeholders, once considered policy partners to cooperate, from participating in decision making process. Citizen and resident groups mobilized themselves to secure their place but to no avail. This case confirms the tendency that government is defensive toward citizen participation when it becomes a negotiation party with civil society actors. The Incheon City Government officials chose to accommodate to the needs of other neighboring local governments concerning about the collapse of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is Seoul Metropolitan Landfill site service extension decision remains a characteristic case in which public officials prioritize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over public-private cooperation.

발사장치를 포함한 초음속 제트 소음 예측 및 검증

신상준(Sangjoon Shin),주현식(HyunShig Joo),강승훈(SeungHoon Kang),박태영(Taeyoung Park),엄원석(Won-Suk Ohm)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9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10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부성과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신상준 ( Sangjoon Shin ),이숙종 ( Sook Jong Lee ) 한국행정학회 2016 韓國行政學報 Vol.50 No.2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에서 정부성과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발견하였다. 먼저 정부의 공정성 변수를 절차, 분배, 상호작용 공정성으로 대별하여 정부신뢰 및 정부성과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를 신뢰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여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신뢰가 미약한 한국 사회에서 정부신뢰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신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상호작용공정성이었고, 정부성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변수는 분배공정성이었다. 그리고 집단 간 차이분석에서는 독립변수가 절차공정성일 경우에 유의미한 집단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근간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공정하고 인간적 특징을 지닌 공감정부가 중요하며, 두 번째로 신뢰가 약한 한국 사회에서 정부가 적절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의 되고 있는 분배적 정의는 시민들에게 정부성과를 만족시킨 후에 정부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This study determines that citizens’ perception that their government is “just” influences their trust in government, and citizens’ satisfaction with government performance mediates the relationship of these two variables. Perceptions of the justness of the government were measured through the three elements of procedural, distributional, and interactional justice. Two-group comparison was conducted between the high-trust group and the low-trust group to draw implications for ways to improve citizens’trust in government in Korea, where the level of social trust is weak. This study found that, among the three elements of government justice, interactional justice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while distributional justice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citizen satisfaction with government performance. In a comparison of the two groups, only the perceptions of the government’s procedural justic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we can suggest the following. First, an “empathic government” that demonstrates fairness and humanism is important for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Second, the following of procedural justice is a prerequisite for effective governance to compensate for the low level of social trust. Finally, distributional justice can enhance trust in government when citizens feel satisfied with government performance.

갈등 행위자들의 인식과 갈등양상의 변화 -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사용 결정 이후를 중심으로 -

신상준 ( Sangjoon Shin ),김용희 ( Yong Hee Kim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2

본 연구는 공공갈등의 대표적 사례인 수도권매립지를 선정하여 관련 행위자들의 인식과 갈등의 양상, 이해관계자에 따른 갈등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의미네트워크(Semantic Network) 분석과 QAP(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질적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결과를 보완하였다. 수도권매립지는 2015년 6월 28일에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의 4자 정부기관에서 연장하여 사용할 것으로 합의하였고, 2018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에 의해 인천시장이 교체됨으로써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갈등구도는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는 해당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연장 결정 이후 인천시장이 교체되기까지, 3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확인되는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행위자들의 인식과 갈등의 양상들은 인천시장의 주도하에 변경되었으며, 갈등의 해소 역시 인천시장이 교체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정과 공공갈등은 해당 정부기관 대표의 의지에 따라 변경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연구결과의 연장선상에 있다. This study selected Seoul metropolitan landfill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public conflict and analyzed the perceptions of conflict actors, the patterns of conflict, and the changes in conflict patterns among stakeholders.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QAP (Quadratic Assignment Procedur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nd the analysis results were supplemented by using qualitative data. On June 28, 2015, the use of this landfill site was agreed to be extended by four-party government agencies such as Seoul, Incheon, Gyeonggi-do Provinc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Incheon mayor was replaced by local elections on June 13, there are no conflicts involved. This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identified by each period by dividing it into three periods from the extension decision to the replacement of the Incheon Mayor. As a result, the perceptions and conflicts of actors were transformed under the will of Incheon Mayor, and the resolution of conflict was also made by replacing it. The policy process and public conflict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modified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agencies in the previous research, and this study is also an extension of these results.

직접해법 기반의 FETI 알고리즘의 개선

강승훈,공두현,신상준,Kang, Seung-Hoon,Gong, DuHyun,Shin, SangJoon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22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35 No.5

본 논문은 직접해법 기반 FETI 알고리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 대상은 FETI-local로, 해당 알고리즘은 국부 Lagrange 승수를 통해 부영역 간 경계 문제를 정의한다. 부영역 경계 강성 및 하중 계산 단계의 경우, 전체 역행렬 계산 등 과도한 비용을 요구했던 기존 알고리즘을 Boolean 행렬 특성을 활용한 선택적 역행렬 성분 계산으로 개선하였다. 전역 경계 행렬식 계산 단계의 경우, 기존 단일 프로세서 연산을 다중 프론탈 기법 기반 병렬 연산으로 대체하였다. 제시된 FETI-local 알고리즘의 성능 개선은 64만 자유도 수치 예제를 통해 검증되었으며, 기존 대비 최대 97.8%의 계산 시간 감소가 달성되었다. 또한, 기존 대비 안정적이고 개선된 확장성이 가속 지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추가로, 432만 자유도의 대용량 계산 성능 비교가 제시된 알고리즘과 상용 프로그램인 ANSYS 간에 수행되었다. 그 결과, 계산 시간 측면에선 ANSYS가 우수하였으나, 프로세서 수에 따른 가속 성능 증가율 측면에선 제시된 알고리즘이 우수한 것이 확인되었다. This paper presents an improved computational framework for the direct-solution-based finite element tearing and interconnecting (FETI) algorithm. The FETI-local algorithm is further improved herein, and localized Lagrange multipliers are used to define the interface among its subdomains. Selective inverse entry computation, using a property of the Boolean matrix, is employed for the computation of the subdomain interface stiffness and load, in which the original FETI-local algorithm requires a full matrix inverse computation of a high computational cost. In the global interface computation step, the original serial computation is replaced by a parallel multi-frontal method. The performance of the improved FETI-local algorithm was evaluated using a numerical example with 64 million degrees of freedom (DOFs). The computational time was reduced by up to 97.8% compared to that of the original algorithm. In addition, further stable and improved scalability was obtained in terms of a speed-up indicator. Furthermore, a performance comparison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oposed algorithm and commercial software ANSYS using a large-scale computation with 432 million DOFs. Although ANSYS is superior in terms of computational time, the proposed algorithm has an advantage in terms of the speed-up increase per processor increase.

코로나19 시기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심리적·직업적·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김지민 ( Jimin Gim ),신상준 ( Sangjoon Shi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1 사회복지정책 Vol.48 No.2

이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재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주목하여, 이들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 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2020년 8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온·오프라인 병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응답자 중 분석에 적절한 330명의 자료를 활용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소진에 심리적, 직업적,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요인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지, 코로나19 대응 자신감이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 요인 중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업무 강도 및 스트레스가 높아졌을수록, 이수한 감염병 대응 교육의 개수가 낮을수록, 시설의 예방조치 시행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복지사의 소진이 심각해졌다. 제도적 요인에서는 정부정책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진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의 맥락에서 사회복지사의 소진 영향요인으로 맥락적·제도적 변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재난 시기 사회복지사의 소진과 심리적, 직업적, 제도적 요인 간 관계를 논의하고, 코로나19 시기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burnout of social workers who provide social services to vulnerable groups in the COVID-19 pandemic.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August 6^th to September 7^th, 2020 through various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Data from 330 social workers were analyz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 that social workers’ burnou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s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occupation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s for the psychological factors, perceived risk of COVID-19, and confidence in preparedness and response to COVID-19 had significant effects on burnout of social workers. Occupational factors influencing the burnout of social workers were high work intensity and stress after the outbreak of COVID-19, less training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and high rates of implementation of preventive measures. Among institutional factors, the higher level of satisfaction with government policies significantly lowered burnout, which means contextual and institutional influenc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COVID-19. Based on the results, political suggestions were discussed to alleviate the level of burnout of social workers during the COVID-19 epidemic.

데이터 중심 차수축소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효율적인 멀티스케일 구조해석 기법 연구

조해성(Haeseong Cho),신상준(SangJoon Shin),조맹효(Maenghyo Cho) 한국항공우주학회 2020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0 No.7

지방분권에 관한 문화재 담당공무원의 인식 차이 분석: 광역/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영라(Youngra Lee),신상준(Sangjoon Shin) 경인행정학회 2021 한국정책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문화재 사무 지방분권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공무원의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탐색함으로서 광역/기초 공무원의 인식차이와 지방분권 찬성/반대 공무원의 인식차이를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를 토대로 집단차이분석(T-test)을 실시하였으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 연구대상은 광역/기초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행정 수준과 국가사무의 지방사무 이양에 관한 효과 등의 2가지 항목에 대한 집단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 집단은 광역과 기초, 지방이양 동의와 비동의 등 2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문화재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어 문화재청이 중심이 되어 관리하기가 어렵지만, 문화재 관리는 국가사무가 대부분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특징은 지방분권과 관련한 연구는 많으나, 문화재와 관련된 사회과학 연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한 학술적 의의가 있다. 집단차이분석을 통해서 문화재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신설을 제안하였다. study conducted a group difference analysis on two groups in charge of cultural heritages of local municipalities, such as the current administrative level of it and effects of state affairs on the transfer of local affairs. The group for analysis was divided into two groups: ‘metropolitan·primary’, and regional transfer ‘agreement·disagreement’. Cultural heritages are scattered all over the country, making it difficult for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o manage them, but most of them are state affairs. With the recent strengthening of decentralization, the administration of cultural heritages centered on state affairs is likely to be transferred to local affairs. The characteristic of prior studi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is that there are many studi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but few social science studies related cultural heritages. This study has an academic significance that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se previous studies. Through a group difference analysis,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municipalities should be considered when transferring national affairs of cultural heritages to local affairs, and the new organization was proposed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local municipalities.

저 세장비 형상 날개의 공력탄성학 해석

이시훈(Si-Hun Lee),신상준(SangJoon Shin) 한국항공우주학회 2018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8 No.4

압전 작동기를 이용한 지능형 조종익의 서보공력탄성학 해석

임병욱(Byeong Uk Im),신상준(SangJoon Shin),박철우(Chul Woo Park),윤범수(Bum Soo Yoon),박지원(Ji Won Park),윤광준(Kwang Joon Yoon) 한국항공우주학회 2017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7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