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가치 논쟁과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고찰

송다영 ( Da Young So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5 사회복지정책 Vol.22 No.-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생애주기별 복지와 돌봄 패러다임

송다영(Song, Da-Young) 한국여성연구소 2013 페미니즘 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탈상품화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여성주의자들의 탈가족화, 탈젠더화 논의가 복지국가론에서 제외되었던 젠더관계를 드러내고 이론적 논의 수준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여성주의적 접근이 여전히 가족을 단위로 한 현실적 맥락 속에서 여성을 온전한 개인으로 옹립시키거나 노동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는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생애주기별 복지와 패러다임을 결합하였다. 즉 현재의 이론적 논의가 깔고 있는 돌보는 자로서의 성인(여성, 남성)과 돌봄 대상자로서의 아동(혹은 노인)이라는 결합을 벗어나, 본 연구는 개별 주체로서의 개인의 생애주기별 복지를 돌봄 패러다임으로 결합 했을 때 비로소 여성과 남성 간 성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제반 현실이 생애주기별 복지와 돌봄패러다임 속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여성주의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살펴본 후, 결론에서는 개인단위의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Feminist scholars explored gender relation in society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oretical debates on welfare state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defamilialization and degendering into the discussion of de-commodification. Despite their contributions, the study is to raise an issue that the feminist discussions have not elaborated women as ‘individual’ per se and have fall into the trap of labor-centered approach because welfare policies meet with family as a unit in the real world. For its alternative, this study proposes for the combination of lifetime welfare and caring paradigm from feminist perspective. In other words, the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paradigm based on the combination of labor versus welfare, assuming that adult parents(or adult children) take care of their own young children(or old parents) as family unit, has its own limitation, and that gender gap between men and women can be eliminated by bonding social right as a unit of individual with the paradigm of lifetime welfare and caring. After reviewing the realities and limitations of social welfare at all stages of the life cycle from feminist perspective, the study is to suggest the strategy for realizing the new paradigm.

성평등 관점에서의 저출산 기본계획 평가와 대안 전략에 관한 연구

송다영(Song, Dayoung),백경흔(Baek, Kyungheun) 한국여성학회 2020 한국여성학 Vol.36 No.1

한국사회 저출산 정책은 오랫동안 성평등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삼지 않았다. 2018년 재구조화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이전과 달리 성평등을 정책목표로 선언하였다. 그러나 남성들의 육아휴직제도 참여 정책을 예외로 하면, 저출산문제 해소의 3대 영역인 시간, 서비스, 비용지원 정책에서 성평등성이 어떻게 변화, 진일보했는가는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여성주의 논의를 수용하면서 성평등한 저출산 정책을 위한 기본전제와 지향성을 점검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설계될 때 요구되는 성평등 정책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성평등 정책 분석틀은 캐롤라인 모저의 논의와 사회적 불평등 논의를 결합해 확장해서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분석틀에 기초하여 첫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정안)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성불평등성을 분석하였고, 둘째, 제4차 기본계획 정책수립 시 고려해야 할 성평등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성평등한 저출산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대안 전략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For a long time, Korean low fertility policy has not targeted gender equality as an important policy goal. For the first time in 2018, the revised version of the 3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had proclaimed gender equality as a policy goal unlike the previous ones. Other than child care leave policy targeting men, however, this plan still does not show how three main areas of time, service and financial assistance that are selected to resolve low fertility problem are supposed to make changes and progresses from gender equality perspective. This study reviews basic assumptions and orientation for gender equal low fertility policy and presents gender equality policy framework that is necessary when we fulfill them in reality in accordance with the previous feminist discussions. Gender equality policy framework is made by combining social inequality framework and Moser’s gender planing discussion. Based on a new gender equality analysis framework, at first, we evaluated the revised 3rd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 And, secondly, we presented gender equality check list that can be considered when the 4th basic plan will be establish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directions and detail alternative plan for gender equal low fertility policy for sustainable Korean society.

가족정책내 자유선택 쟁점에 관한 고찰

송다영(Song Da-Young) 한국여성연구소 2009 페미니즘 연구 Vol.9 No.2

아동돌봄의 문제는 가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의 하나이다.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을 사회화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가 일과 가족의 양립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동권과 부모권을 확보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복지국가 가족정책의 주요 관건이다. 돌봄의 ‘자유선택’이란 모든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일과 가족을 양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향유하는 상태를 말한다. 만일 아동돌봄 선택의 결과가 성별 혹은 소득계층별로 배타적으로 분리되거나 층화된다면, 그것은 자유선택이라기 보다는 사회구조적으로 제약된 상황에서의 제한된 선택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본고는 가족정책의 주요 의제중의 하나인 아동돌봄 방식에 대한 각 국가별 상이성과 유사성의 논리에 내포되어 있는 ‘자유선택’에 대한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최근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자유선택 혹은 선택의 다양화에 대한 정책들에서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한국 가족정책에의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Caring Chil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genda in family policy. It is a crucial task for welfare state to lessen burdens of child care by socializing care, and to form social conditions on which both women and men can secure the rights of both worker and parents and pursue for work-family compatibility. The real ‘free choice’ comes true when all members could enjoy the rights as both workers and parents without any restrictions from market power and sexual division of labor. of work-family If the implementation of the freedom of choice in child care results in deteriorated stratification, in terms of sex or family economic level, we can not tell it as ‘free’ choice. It is not free choice but limited/inevitable selection under the restriction of social structure. This paper aims to review controversies in the agenda of free choice in child care,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of family policies across the n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issues in the freedom of choice, the paper tries to find some implications to family policy in Korea, starting to debate about free choice or liberal multiple options in child care.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遲延)

송다영(Song, Dayoung) 한국여성학회 2014 한국여성학 Vol.30 No.4

본 논문은 2000년대 이후 보육이나 장기요양 분야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의 사회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욕구와 정책도입의 간극은 근본적으로 경제성장과 시장 원리를 지상과제로 삼았던 국가가 돌봄의 문제를 철저히 가족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최소한의 책임과 잔여주의를 견지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돌봄의 사회화 요구가 형성된 역사적 시점(1980년대)과 정책화된 시점(2000년대 중반) 사이의 간격을 1차 복지국가 지연으로 보았다. 2000년대 중반 보육과 노인요양에 대한 정책이 확대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국가는 복지국가로서의 책임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최소 개입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한다. 본 논문은 시장화와 가족책임주의가 강력히 결합된 현재의 상황을 돌봄의 사회화정책 발달의 지체로 보고, 복지국가의 2차 지연으로 파악했다. 결론에서는 돌봄의 사회화에 있어 복지정책의 지연이 가져온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The paper is to analyze why the policy of socialization of caring has not successfully responded the caring need, although huge amount of budget has been administered for over 10 years. The fundamental gap between the need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happened because the government had maintained the policy trend of the least intervention and the residualism until the mid 2000s, while families had taken the total responsibilities of caring problems. The paper calls the time interval between the occurrence of the need for the socialization of caring since 1980s and the beginning for caring policy in the mid-2000s as the first delay of the welfare state. In addition, since the mid 2000s when the expansion of the childcare and elderly care policies, the government has substantially sustained the traditional policy orientation of the least responsibility intervention, combined with marketization and familialism, despite the public proclamation of the nation as the welfare sate. This research calls such contradictory policy implementation as the second delay of the welfare state. In conclusion, the problems are indicated by the delay of the welfare policy in the socialization of caring in Korea, and countermeasurements are suggested.

탄소 및 철 기반 입자 물질 주입을 통한 바이오수소 생산 효율 분석

송다영(Dayeong Song),최예은(Ye-Eun Choi),윤여명(Yeo-Myeong Yun) 대한환경공학회 2022 대한환경공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2 No.11

여성가장 가족의 빈곤문제와 성인지적 탈빈곤 정책

송다영 ( Da Young Song ),김유나 ( Yu Na Kim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8 한국가족복지학 Vol.22 No.-

The research is to show the empirical evidence of the feminization of poverty and to examine the gender poverty gap between female-headed households and the other households, using data of the 2006 Urban Survey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by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re are still significant gender poverty gap existing in 2006. The poverty rate of female-headed household is 21.7%, 31.4%, and 36.5%, respectively, in absolute poverty line 100%, 130%, 150%, while those of the other households are 9.9%, 14.0%, 15.4%. The gender gap of poverty is about 2 times. According to descriptive statistics, it is evident that female-headed households confront more destituted situations in employment, housing, and children-rearing than male-headed households do. After controlling all the other variables, gender is one of the fundamental variable to explaining the probability of becoming the poor. In conclusion, gender-sensitive social policies are proposed, which are much effective for the disadvantaged female-headed household out of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he paper highlights that the anti-poverty policy for female headed households be developed and designed differently from the generalized male-based approach.

중고령 이중돌봄자의 소진에 관한 연구

송다영(Song Da young),백경흔(Baek Kyung heun),장수정(Jang Soo jung) 한국가족학회 2018 가족과 문화 Vol.30 No.1

본 연구는 50대 이상의 연령그룹에서 노령으로 인한 질환과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부모세대에 대한 돌봄을 하면서 동시에 손자녀 등 지속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다른 가족구성원을 동시에 돌보고 있는 중고령층 이중돌봄자(double carer)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고령 이중돌봄자가 이중돌봄을 수행하면서 겪는 소진(burnout)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중돌봄자는 지속적으로 피돌봄자들을 돌봐야 하는 일을 이중, 삼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신을 위한 에너지를 재충전하지 못한 채 소진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제까지 없어왔다. 본 연구는 중고령 이중돌봄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중고령 이중돌봄자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첫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 연령, 소득계층,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피돌봄자의 돌봄관련 상황 요인에서는 피돌봄자가 요양 또는 장애 등급을 받은 경우이거나, 하루종일 집에 있는 경우일수록, 돌봄자가 신체수발 책임을 맡을수록,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할수록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서비스 이용관련에서는 대도시지역 여부, 긴급한 경우 도움 상담처 인지여부가 영향을 주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분석결과를 보면, 중고령 이중 돌봄자의 소진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요인군은 돌봄관련 상황요인이었으나, 사회서비스 이용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결론에는 중고령 이중돌봄자를 위한 정책적 제언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data analysis on the over-fifties double carers who take care of other family members while caring their parent generations who cannot perform daily life activities due to health problems caused by aging and disabilities. In more detail,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emotional burnout that the middle-old aged double carers experience while carrying out double care burden. Though double carers are very likely to be burnt out since they cannot recharge themselves due to their continuous double and triple care burden, no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is issue so far. This study analyzes factors that affect middle-old aged double carers burnout and searches solutions to mitigate it. Following are research findings. First, among study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age, income bracket and health condition affect middle-old aged double carers burnout. Second, double carers experienced more burnout when care recipients received care or disability grade, care recipients stay at home all day, carers take physical responsibility of care and carers help care recipients financially. Third, whether it is metropolitan area or not or whether they recognize counselling center or not in case of emergency are factors that affect burnout in relation to social service usage. Based on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actor group that affects middle-old aged double carers burnout the most is care relevant condition factors but social service usage was also important factor. In the concluding part, the study presented policies that support the middle-old aged double carers.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수립을 위한 방향과 원칙에 관한 탐색적 연구

송다영(Song Da-Yo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한국사회복지학 Vol.57 No.4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모형을 정립해 가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되는 변천과정을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전환기에 서 있는 가족복지정책이 담보해야 할 내용성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을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연관성과 가족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특성을 결합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2004년도 시범사업을 수행한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서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조상 가장 지역사회 가족과 맞닿아 있는 가족지원센터의 모형을 설계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였다.<br/>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원칙으로는 우선 가족구성원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가족의 안정성을 강화하며,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든 사회적로 배제되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해 나갈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의 목표를 실현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키는 전달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요구되고 있는 통합성, 지속성, 효율성, 접근성의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가족복지서비스의 구체적 현장단위인 가족지원센터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과 같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구체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지닌 가족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가족관련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형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paradigm of family welfare policy and tries to find an appropriate model for the delivery system of family welfare service. First, the study reviews the contexts of family policy in new paradigm, and traces the changing process of family welfare-related administration from the ministry of human and health to the ministry of family and gender equality. Second, the study examines the principles of the delivery system for family welfare service to pursue the advancement of family policy. In conclusion, it proposes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into community of family welfare delivery system, and a desirable position and role of family support center.<br/> The principles of the delivery system of family welfare service is fundamentally to make family policy come realistic, such as strengthening family stability through the harmonic reconciliation of work and family, preventing any forms of families from social safety net, and securing happy lives. Comprehensiveness, continuity, effectiveness, and accessibility of the system are also needed. In particular, family support center, recently very controversial, could be better as a representative council of networking various kinds of community organizations in the fields of family welfare enhancement, rather than organization of direct service provision, such as family counselling, education and therapy. Finally, an alternative model of delivery system for family welfare service is presented.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직장내 지원과 가족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송다영 ( Da Young Song ),장수정 ( Soo Jung Jang ),김은지 ( Eun Ji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0 사회복지정책 Vol.37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맞벌이 여성, 맞벌이 남성, 홀벌이남성의 일가족양립갈등의 현실을 보다 세분화시켰으며, 직장내 지지와 가족지지가 일가족양립갈등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1,517명을 대상으로 확률표본에 기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일가족양립갈등에는 연령, 건강상태, 6세 미만 아동여부, 가사조력자여부,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제도 및 가족친화제도 등이 영향을 미쳤으며 직장내 지원과 가족지원이 모두 일가족양립갈등을 분명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맞벌이여성의 일가족양립갈등은 맞벌이남성이나 홀벌이남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근로형태별 특성에 따른 하위 분석에서는 맞벌이여성은 직장내 지원과 가족지원이 모두 일가족양립갈등 완화에 영향을 미쳤으나, 맞벌이남성·홀벌이남성은 가족지원만 일가족양립갈등 완화에 영향을 주었다. 결론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근로자의 일-가족 양립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족친화적 정책제언이 포함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which factors affect work-family reconciliation conflict of Korean working people. Especially, the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and familial supports on work-family conflict, while specifically comparing the work-family reconciliation difficulties by family-earning types, dual-earner working women, dual-earner working men, and single-earner working men. The survey was a conducted random sample, with random selection of respondents who are working, married, and over the age of 20-65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Findings are that work-family conflicts are affected by age, health conditions, having children Under 6 years, having housework-aid, numbers of working hours, observing statutory on-time working and 5-day working, family-friendly policy, and organizational support, and familial support. Controlling for all other variables, working women from dual-earner family carries the highest level of work-family conflict. In the subsequent separate group analyses, the level of work-family conflict of working women from dual-earner family is determined by both workplace support and familial supports, while that of other two groups are only changed by the amount of familial support. In conclusion, policy suggestions are given for enhancing work-family supportiveness and facilitation of working people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