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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소영진 ( Young - Jin Soh ) (검색결과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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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진 ( Young Jin Soh ),안성민 ( Song Min Ahn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3
행정학에서 형식주의는 제도와 관행의 괴리를 지칭하는 개념으로서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딜레마 연구에서는 형식주의가 발생하는 원인을 딜레마 대응행위에서 찾음으로써 형식주의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실제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형식주의의 형태나 함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지 못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책결정단계에서의 딜레마 인지 여부와 집행단계에서의 딜레마 대응 양상에 따라 나타나는 상이한 형식주의의 발생원인, 양태 등을 각각의 사례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함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n public administration studies, formalism indicates a gap between institution and practice. It has had a somewhat negative connotation. Recent dilemma studies looked upon it as one of reactions to dilemma, and suggested a possibility for reappraisal of formalism. But these studies couldn`t produce a systematic and overall view of various aspects of formalism. In this essay, we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that dilemma perceptions in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and dilemma reactions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could create various sorts of formalism. We therefore conduct policy case studies on various situations involving dilemma and find the causes, forms, and meanings of formalism in ea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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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유지비용추정 및 수익성에 관한 연구
소영진(Young Jin Soh),김병규(Byung Kyu Kim)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1
근래에 우편사업에 있어서 경쟁의 확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우편물량의 감소, 자유무역의 확산으로 인한 우편시장개방과 민영화의 압력 등 우편사업을 둘러싼 환경들의 변화는 우편사업자들의 역할과 경영방침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기본적인 통신수단을 제공하여 국민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계속해서 정부기관이 제공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자연독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수익성방식을 통해 그 유지비용을 추정하고, 유지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신서전장권이라는 독점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였다. 또한 Risk 분석을 통한 현재의 우편사업의 수익성과 신서전장권의 대상인 우편사업들이 어느 정도 수익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신서전장권에 의한 우편독점의 가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유지비용을 충당하는데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성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 통상우편이나 등기우편, 보통소포는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고 국민들에게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는 공공재로서 정부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cent changes surrounding postal services like the expansion of competition in postal services, the reduction in the use of postal services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pressure on opening postal market due to FTA and privatization from business sector make the role and business policies of postal service provider change. Especially, debate on Korea Post should continue to provide universal postal services has been issued. To respond this question, we estimate the cost of universal postal services using profitability approach, and the value of current postal monopoly which is given to cover the cost of USO. Then we estimate profitability of current postal services and sensitivity of each with Crystall Ball. In results, we find the value of given postal monopoly is not enough to cover the cost of universal postal services, and the postal services assured by the monopoly contribute to produce profitability a little. Hence, universal post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by the government institution as public good to enhance equity of the citizen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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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진 ( Young Jin Soh ),안성민 ( Songmin Ahn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1 정부학연구 Vol.27 No.1
딜레마는 대립하는 두 대안 사이에서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다. 딜레마 상황에서는 선택이 어려울 뿐 아니라,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지더라도 그에 대한 반발 내지는 가치의 훼손으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기존의 딜레마 연구들은 주로 결정자가 자기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응을 하는지에 치중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 딜레마가 야기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후적 대응보다는 사전적 예방이 효과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딜레마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먼저 딜레마 상황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 예방노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딜레마 인지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들을 검토하였고, 다음으로 딜레마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딜레마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존재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의 논리적 구성요소인 분절성과 상충성을 제거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A dilemma is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choose between two opposing alternatives. In a dilemma situation, not only is it difficult to make a choice, but even if any choice is made, it causes great social costs due to the inevitable backlash against it or damage to its value. Existing dilemma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what actions the decision makers should take in order to minimize their own costs. In this paper, focusing on the fact that proactive prevention is effective rather than ex-post response when attempting to minimize the social costs caused by dilemmas, we reviewed the institutional measures which are used to prevent dilemmas. First, we have reviewed measures to facilitate dilemma recognition because if we do not recognize that it is a dilemma situation, prevention efforts are fundamentally impossible. Next, we presented various measures to remove or alleviate the discreteness and conflicts, which are the main logical components of dilemmas, focusing on the fact that a dilemma cannot exist if the elements constituting the dilemma are removed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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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현실과 산업안전보건규제 완화의 문제점 - 법정고용인 제도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최성모,소영진 ( Choi Sung - Mo,Soh Young - Jin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2
우리나라에서는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산업재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80년대까지는 경제성장이라는 절대절명의 목표에 가리워져서 근로자들의 희생에 거의 눈을 돌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을 막기 위해 1981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정부규제가 시작되었으나 제도와 현실관행의 괴리로 말미암아 규제집행은 형식화되었고 재해는 그대로 방치 되어왔다. 1987년 이후 민주화 흐름의 영향으로 경우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중에 다시금 `경제난국`이 닥쳐왔고, 기업부담의 완화라는 미명하에 정부규제 전부문에 걸쳐 규제완화작업이 시작되었다. 산업안전보건규제도 예외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집중적인 완화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아무리 대국적으로는 명분이 있고 필요한 과제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에 의한 면밀한 검토와 관련부처 및 단체들과의 혐의를 통한 합의도출과정이 있어야 한다. 작금의 규제완화는 `완화해야 할` 규제와 `강화해야 할` 규제를 구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다. 더우기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완화 필요성이 높은 규제보다는 정치적 지지가 약한 규제가 완화의 주된 대상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규제완화의 사례로 산업안전보건규제의 완화에 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최근 상공자원부과 민자당이 주도하여 입법한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정고용인제도의 규제완화에 촛점을 맞추어 그 배경, 과정 및 문제점을 살펴 봄으로써 향후 규제정책방향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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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규제완화와 풍선효과 : 규제완화조치에 대한 규제기관의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최성모,소영진 ( Choi Sung - Mo,Soh Young - Jin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4
규제완화라는 말은 이제 사회과학적 개념을 넘어서 상식적인 용어가 되었다. 기업활동규제완화 특별조치법 이 1993년에 제정됨으로써 규제완화조치는 가속화되었다. 산업안전보건규제도 규제완화의 예외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법정고용인제도가 완화된 후 특별조치법의 제정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완화된 규제가 다시 간접적으로, 비가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규제의 풍선효과 (balloon effects)와 규제여분 (regulatory slack)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하였다. 풍선효과가 존재하는 한 규제완화효과는 제대로 나타날 수 없다. 이 글에서는 풍선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하고 개념화시켰다. 그리고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인과관계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풍선효과가 지니고 있는 정책적 함의를 논하고 앞으로 규제완화조치의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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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평,최병선,소영진,정익재 ( Kim Young - Pyoung,Choi Byung - Sun,Soh Young - Jin,Chung Ik - Jae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3
과학기술의 발달은 현대인에게 생활의 풍요와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부산물로 심각한 위험을 수반하는 새로운 양태의 기술위험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자연재해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반면 기술위험의 비중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위험에 대한 대처방안과 관리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위험연구와 관리문제는 대체로 과학기술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같은 위험일지라도 그 성격이나 발생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인지형태와 반응양식을 가져온다. 이는 위험관리가 단순히 과학기술적, 공학적 차원 뿐만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위험인지의 특성을 살펴보고 관리방안을 구상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20가지 위험사례에 대한 인지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위험의 내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인지의 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인지된 위험과 개관적 위험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항의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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