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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통계청 생명표에 기초한 100세 이상 사망률 연장에 관한 연구

        성주호,최장훈 한국자료분석학회 2016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8 No.1

        The population is rapidly aging due to low-birth rates and longer life expectancies in Korea. In order to maintain financial stability, financial and population projections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cheme should be more accurate. Currently, the life-tables of Statistics Korea are used for the population projections but they do not reflect the rapidly aging trends because the highest available age in mortality is limited to 100. Our new model combining the gamma kernel with the extreme value theory is designed to extend mortality over ages of 100 based on the life-table of Statistics Korea. It is also compared with the existing model in which the Gompertz is combined with the extreme value theory. The results are not very different between two models, but the ages of limit and their confidence levels are a little higher in the newly designed model. Two unexpected results are occurred. One is that the age of limit of female is not higher than that of male. The other one is that the age of limit in yr 2012 is lower than that in yr 2001 in case of females. Thus the probabilities of death over ages of 100 are generated from yr 2002 to 2012 and the averages of those probabilities of death are defined as those of yr 2007.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구의 고령화가 세계에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가 국민연금의 재정 불균형을 야기할 개연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관리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인구추계의 정확성이 한층 더 요구된다. 현재 국민연금의 인구추계에 통계청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한계연령(age of limit)이 100세로 제한되어 있어 늘어나는 고령 인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생명표를 기초로 하여 사망률을 100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하여 감마 커널(gamma kernel)과 극단값 이론(extreme value theory)을 접목한 새로운 모형을 제안하고 사망률을 산출하였다. 전통적 곰퍼츠(Gompertz) 모형과 극단값 이론 모형을 비교 검증대상을 설정하였다. 검증 결과 이들 모형 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한계연령이 다소 높고 신뢰구간도 더 넓게 나타났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한계연령에 차이가 거의 없고 여자의 한계연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감소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향후 초고령층의 사망률 추정 논의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 KCI등재

        공적연금 불변가 재정수지표 작성을 위한 동적 기금추계모형의 구축 및 적용

        성주호,최기홍 한국보험학회 2004 保險學會誌 Vol.68 No.-

        국내외 공적연금은 연금수리전망모형(actuarial projection model)에 의해 장기재정전망치를 산출하는 관계로, 연금재정수지표는 일반적으로 경상가(current money)로 작성되고 분석되어 왔다. 이는 평가시점과 미래 예측시점간의 장기간의 시차에 기인한 인플레이션위험(inflation risk)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장래 현금흐름의 실질가치(real value)를 평가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내재한다. 따라서 수지차 현금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한 장기적 재정안정화 계획을 수립함에 현실적 한계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경상가 연금재정수지표를 불변가(Constant money)로 전환하여 병용할 것을 국제노동기구(ILO)의 Picard(1996)가 제언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 각국의 공적연금기관들이 발표하는 불변가 연금재정수지표는 적립기금에 대한 추가적 불변가재무정보에 초점을 둔 관계로 재정수지표의 고유한 득성인 '기금의 동적관계(dynamic relation)'가 손상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이 기틀방법에서 이자수입 불변화에 내재된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보이고 이러한 기존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새로운 수리적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2003년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경상가 기준전망(2000-2070)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적용한 불변가 재정수지표는 기금의 동적관계가 성립하고 아울러 분석상의 논리적 모순이 없는 완결성이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외생변수로 사용되는 명목거시경제변수를 실질변수로 전환하여 적용한 연금수리전망 모형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The actuarial projection model is a common international tool for long-term financial estimates in public pension fund valuation. Its use normally provide the fund asset financial balance table in current money. The basic weakness behind such tables is that these exclude the inflation risk due to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valuation date and the projected date, so that we would have some inevitable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at each valuation date, a financial plan for continued solvency as well as continued goodwill.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hen to illustrate some recent critical issues arising in the drawing-up of public pension fund financial balance table and then give an acceptable solution to such issues. One of our main contributions is to provide an admissible conversion methodology from the estimated current-money cash-flow balance table into the estimated constant-money table as well as from the current-money actuarial projection model into the constant-money model, without any loss of rationale.

      • KCI등재

        사망관련 선진 유동화시장 진단 및 관련 논제에 대한 고찰

        성주호,신화연 한국보험학회 2007 保險學會誌 Vol.77 No.-

        In this paper, we provide the overview of current securitization capital markets hedging mortality-related risks and especially are dealing with longevity risk. Recently as life expectancy is increasing unpredictably, pension providers(including government) are even more exposed to the longevity risk than before.In this respect, we address the current crucial issues considering mortality-linked securities, especially survivor bond designed for managing the risk and also, we focus on the necessity and potential possibility of the development of the survivor-bond markets, even though these markets is currently at the starting stage and much more works need to be done, particularly in the light of bond pricing and valuation. Finally, we propose that the survivor bond need to be fully prepared by financial research institutes(eg, KIDI, KIF, KSRI) and issued by KDB with KDIC being as the controller. 21C의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신종바이러스 발현, 자연재해 급증, 그리고 인간수명 연장, 의료산업의 발전 등으로 사망률 관련 (생명, 연금) 사업자(국가를 포함하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수지악화 가능성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다. 최근 이러한 사망률 관련 리스크(대표적으로 거대사망리스크와 장수리스크)를 자본시장에서 헤징하기 위해 도입된 신종 유동화 증권시장, 즉 거대사망채권시장과 생존채권시장의 성과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21C 실버금융(retirement finance)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견되는 생존채권시장 형성을 위한 최근의 학문적 논제를 3가지로 대별하고 주요시사점을 도출한다: 생존채권 시장의 필요성, 생존채권 발행 주체, 생존채권 평가. 학문적으로 현재 논의 단계에서 머물고 있지만, 이러한 현안 과제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학문적, 실무적 관점에서 대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생존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전제조건 등을 재조명하고 향후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실버금융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우리의 금융관련 연구원들이 상기 논제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산업은행(KDB)에서 발행하고 한국예금보험공사(KDIC)가 운용관리 기관으로서 참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국문 색인어 : 사망관련리스크, 거대사망리스크, 장수리스크, 거대사망채권시장, 생존채권시장

      • 사망리스크와 생존리스크 헤징을 위한 상품운용전략에 관한 연구

        성주호 한국경영학회 2007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07 No.8

        저출산, 핵가족화, 평균수명 증가, 고령화 심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상품운용전략 및 위험률 관리 전략은 보험사업의 연속성 관점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망리스크(mortality risks)와 생존리스크(survival risks) 각각을 정의하고, 대표적 매칭 위험률로서 제5회 경험 일반 사망률과 암 발생률을 각각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관련 위험률의 향후 변화 추세를 Lee-Carter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함으로써, 보험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잠재된 위험률차 손익을 계리적 산출 모형을 통하여 제시한다. 우리는 현행 제5회 경험 위험률 체계에서 사망률 차익이 발생하는 반면, 생존율 차손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의 보험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보험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품포트폴리오 전략을 본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사망리스크와 생존리스크의 상호 상쇄효과(cross-subsidization effects)를 이용하여, 하나의 총합리스크(integrated risk)로 설정하면 계리적 손익을 (보험사업자의 손익 관리 관점에서) 허용 가능범위 이내에서 관리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상품 속에 사망리스크와 생존리스크의 보장 비율을 조율하는 상품설계전략 혹은 동일한 피보험자군에 대하여 사망리스크 보장상품의 유효계약 건수와 생존리스크 보장상품의 유효계약 건수를 일정 비율로 조율하는 등의 상품마케팅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보험사의 손익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위험률 차익을 0으로 설정한 경우 수치 예시로 제시된 일정비율은 약 "4.2 : 1"이다. 이러한 위험관리 전략은 보험사업자 스스로 적용할 수 있는 내부헤징전략(internal hedging strategies)으로서, 운용되고 있는 전 상품에 대하여 그리고 신 상품 설계 과정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예측급여적립방식에 의한 근퇴법상의 연금부채 평가

        성주호 보험연구원 2006 보험금융연구 Vol.17 No.3

        As for a defined benefit pension plan in Korea,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ERBSA) require that the retirement benefit to be paid out to qualified members is pre-defined in such a lump-sum form that at least 1/12 × annual salary at retirement × duration-year of work service. And also, funding period and pensionable period each are clearly distinct and independent. Considering these two characteristics, we focus on deriving an actuarial liability and normal cost using projected unit credit method(hereafter, simply denoting PUM) for the reason that PUM is recommended by IASB a unique funding method in company pension plans and yet this method is not popular and even not well studied. So, we show firstly its funding mechanism and then derive 6-type dynamic actuarial models characterized by linear first-order recursive equations, respectively. Next, our numerical illustrations indicate that each of age-specified actuarial liability and normal cost calculated by PUM, depend largely on the difference between salary growth rate and valuation interest rate(called net interest rate) and also the age structure of workforce makes a great potential impact on the financial burden on sponsoring employer because of the normal cost by PUM being similar to natural premium. Lastly, this paper could give an efficient and admissible funding solution to our financial institutions authorized as pension plan administrator.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유일한 적립방식으로 지정한 예측급여적립방식(이하 PUM)을 우리의 퇴직연금제도에 적용하고 그 특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특히, 모형화 과정을 통하여 현실적 적합성을 검증하고, 정태적 연금계리모형과 동태적 연금계리모형 각각을 도출함으로써 PUM에서 관리하여야 할 주요 사항(변수 포함)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기대최종임금의 전이특성, 임금상승률, 평가이율, 순이자율(net interest rate) 그리고 근로자 연령별 구조의 변화 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야 사업주에 대한 재무적 부담을 사전적으로 조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현행 근퇴법상의 최소퇴직일시금제도를 확정기여형 관점에서 설명하는 일방의 주장에 대하여 연금계리적 관점에서 반론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총 4가지의 정리(theorem)로 제시하고 있다.

      •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성주호 보험연구원 2018 연구보고서 Vol.2018 No.23

        Ⅰ. 서론 ■ 2017년 말 현재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수익률은 기타 기금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2017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약 7.6%), 주택도시기금(약 4.4%), 사학연금(약9.2%), 공무원연금(약 7.3%), 산재기금(약 5.8%) 등과 비교하여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88%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퇴직연금의 저조한 자산운용수익률은 원리금보장형상품 일변도의 보수적 자산운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7년 말 현재 퇴직연금의 적립금 중 88.1%가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투자되고 있음 ○2017년 원리금보장형상품의 수익률은 1.49%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 1.65%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운용상의 비합리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제도의 환경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DC형의 경우 유사한 경험이 있었던 선진국들의 대응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DB형의 경우 원리금보장형상품 중심의 자산배분 한계점을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을 통해 LDI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1. 디폴트 옵션 필요성 ■ 2017년 말 현재 DC형의 자산운용수익률은 2.54%로 타 공적연금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원리금보장형상품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들의 투자 행태에 기인함 ○2017년 말 현재 DC형의 원리금보장형상품 운용 비중은 78.7%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실적배당형상품과 비교하여 원리금보장형상품은 장·단기 모두 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DC형 가입자의 자산운용행위의 결과임 ■ 현재 DC형의 원리금보장형상품 편중 현상은 가입자의 무관심과 지나치게 보수적인 투자 성향에 기인하고 있음 ○개별 사업장에서 DC형 제도 도입 시 근로자가 최초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비율이 약 41%에 달하고 이 경우 대부분 원리금보장형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음 ○나아가 DC형 가입자 중 1년 동안 상품을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의 비중이 8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즉, 최초 운용지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용현황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리밸런싱을 수행해야 하나 가입자의 무관심 속에 원리금보장형상품 위주의 투자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2. 선진 사례 가. 미국 ■ 미국은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률과 수익률 개선을 위해 2006년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 PPA)을 제정하였으며,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디폴트 옵션 제도를 빠르게 활성화시킬 수 있었음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 이전에는 디폴트 옵션 투자 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소수의 사용자만이 근로자들에게 디폴트 옵션을 제공하였음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을 통해 정부는 사용자에게 디폴트 옵션 투자 손실에 대한 면책조항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제도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 면책조항 요건에는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 DC적립금이 적격디폴트상품(Qualified Default Investment Alternative: QDIA)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음 ■ 2017년 말 현재 미국 DC형 퇴직연금의 98.8%가 QDIA를 디폴트투자옵션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TDF를 QDIA로 지정한 비율이 8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40여 개의 미국 자산운용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TDF을 선택 혹은 계속 유지하는 주요 요인은 포트폴리오 구조, 수수료 수준, 수익률 수준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음 나. 호주 ■ 호주는 1992년 퇴직연금제도인 슈퍼에뉴에이션(Superannuation)을 실행하면서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여 대다수 근로자에게 의무 가입을 적용하고 있음 ○2005년 7월 기금선택제 도입 이후에는 가입자가 특정 기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기금에 자동 가입이 되었으며, 기금 가입 후에도 가입자가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을 경우 각 기금에서 설정한 디폴트 펀드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었음 ■ 그러나 기존의 기금별 디폴트 펀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The Superannuation Legislation Amendment Act 2012가 시행되면서 MySuper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음 ○ MySuper 제도가 도입되면서 2014년 1월부터 디폴트 옵션에 신규로 투자되는 자금은 모두 MySuper로 인정받은 디폴트 펀드로 자동운용되게 제한되었음 ■ MySuper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 ○투자전략으로 단일옵션펀드(Single Well-diversified Investment)나 나이에 따라 자산배분이 변화하는 라이프사이클(Life cycle)펀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모든 상품은 자동가입제도인 Opt-Out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함 ○수수료는 관리, 투자비, 거래비, 탈퇴비, 전환비 등으로 제한되어야 함 ○투자전략, 목표 수익률, 위험률, 수수료, 보험 커버리지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함 ■ MySuper 제도는 펀드별 운용 성과를 공시함으로써 가입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상품 제공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수익률 제고에 힘썼으며, 상품의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가입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투자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음 다. 영국 ■ 영국 정부는 2008년 퇴직연금법(The Pension Act 2008)을 제정하고 2012년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강제 가입형 퇴직연금제도인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를 도입하였음 ○NEST의 투자옵션은 개인이 선택하되 특별한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디폴트 펀드로 운용됨 - 근로자가 제도의 탈퇴를 원할 경우 선택적으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를 한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가입이 됨 ■ NEST 제도에서는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산배분이 조정되는 펀드를 디폴트상품(NEST Retirement Date Fund: RDF)으로 지정하고 있음. 현재(2017년 말) 디폴트 옵션 상품 중에서 RDF 투자 비중은 85.2% 수준임 ○NEST Retirement Date Fund는 가입시점부터 은퇴시점까지 3단계(Foundation Phase, Growth Phase, Consolidation Phase)로 나누어 자산운용을 시행함 - Foundation Phase에서는 가입 초기 투자재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투자위험을 피하고 경기변동에 순응하는 투자전략을 시행함 - Growth Phase에서는 적립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짐 - Consolidation Phase는 인출을 준비하는 단계로 위험 투자는 지양하고 적립금의 보전을 중시하며 변동성을 점차 줄여나가는 투자를 지향함 ■ NEST Retirement Date Fund는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디폴트 펀드로서 근로자의 은퇴가 예상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배분이 설계되어 있음 ○만약 기존에 설정한 은퇴연령을 조정하기를 원한다면 부가수수료 없이 은퇴시점을 조정할 수 있음 3. Target Date Fund 구성 및 설계 ■ TDF(Target Date Fund)란 가입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가입시점부터 목표시점까지 미리 설정된 자산배분곡선(Glide Path)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자산배분을 자동적으로 재조정하는 펀드를 의미함 ○TDF는 생애주기펀드(Life cycle Fund)로도 불리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예상 은퇴시점이 가까워짐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자산배분을 보수적으로 조정하는 특성이 있음 ■ TDF는 자산배분곡선 설계 시 가입자의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고려하는 특징이 있음 ○인적자본은 가입자가 미래에 벌어들일 잠재적인 소득의 합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을 의미함 ■ 근로소득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인적자본은 채권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즉, 근로를 통한 안정적 근로소득 성격을 띰) ○총 자산(=금융자산+인적자본)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저연령 가입자는 대부분의 자산을 인적자본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총 자산 포트폴리오는 채권을 중심으로 투자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반면, 은퇴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고연령 가입자의 경우 총 자산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립금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을 안전자산 중심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음 ■ TDF의 자산배분곡선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가입초기에는 주식 투자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은퇴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의 투자 비중을 늘리는 투자전략을 추구함 ■ 다만, 하나의 TDF 최적자산배분 곡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가입자의 인적자본 특성, 위험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입자에게 적합한 각각의 자산배분곡선을 도출해야 함 ○인적자본 특성은 가입자의 연령, 직업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음 4. 도입 방안 ■ 주요 선진국에서 수익률 악화 문제의 개선을 위해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 디폴트 옵션 도입 시 실적배당상품 중 분산 투자를 통한 안전성 및 예측 가능성을 겸비한 펀드를 디폴트 펀드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장기·분산투자에 적합한 디폴트 옵션용 펀드의 요건을 마련해야 함 ■ 디폴트 옵션 상품 설계는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인 펀드에 대한 투자이므로,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자 보호 장치인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준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다만, 디폴트 옵션의 핵심이 의사결정 및 프로세스의 간편성에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적합성원칭 및 설명의무를 강제화하는 것은 디폴트 옵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공신력 있는 공적기관에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디폴트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서를 검증하고 표준화하여 가입자들이 상품별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추가로 디폴트 옵션에 대한 가입자의 운용성과, 사회적 평가 등을 위하여 공시 및 통지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미국은 설명의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디폴트 옵션 상품의 매수·변경 시 통지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디폴트 옵션 활성화를 통해서 가입자의 생애 효용을 증대하고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디폴트 옵션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디폴트 옵션 투자손실에 대한 면책요건을 일정부분 부여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 및 전문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Ⅲ. LDI 전략 및 적용 1. 자산 중심 투자전략의 한계 ■ DB형 제도에서는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이 높게 발생하여도 금리의 하락으로 연금부채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 잉여금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으며,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이 저조하더라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연금부채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잉여금이 증가할 수도 있음(즉, 연금재정평가역설이 상존하는 자본시장임) ■ 따라서 연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과 연금부채를 함께 고려하여 잉여금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 방안을 설정해야 함 2. LDI 운용 철학 및 이론적 배경 ■ DB형 연기금 자산운용의 목표는 단순히 연금자산의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급부를 안정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음 ○LDI 전략은 이러한 DB형 연기금 자산운용의 목표를 반영하여 연기금의 적립률을 일정하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부담금리스크(Contribution Risk)를 최소화하는 결과를 가져옴 ■ LDI 전략의 목표가 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부채평가액의 변동으로 인한 잉여금리스크(Surplus Risk)를 최소화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LDI 전략은 위험관리가설 관점과 유사함 ○위험관리가설은 DB형 사용자가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있어 위험추구보다는 위험관리에 중점을 둔다는 이론임 ○LDI 전략에서 사용자는 위험 감내도(Risk Tolerance Level)에 따른 목표 적립자산 수준을 설정한 후 목표 적립자산 초과분에 대해서는 적극적 자산운용을 통해 수익률 제고 효과(해당 기업의 재무리스크 경감)를 기대하게 됨 ■ LDI 전략의 핵심은 과거 전통적인 자산 중심의 수익률 극대화 운용전략(Return-Oriented)에서 탈피하여, 운용성과를 연금부채와 연금자산의 차이인 잉여금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적립비율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있음 ○따라서 LDI 포트폴리오는 부채매칭 포트폴리오(Liability Matching Portfolio)와 수익추구 포트폴리오(Return-seeking Portfolio)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임 ■ 부채매칭 포트폴리오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크들을 고려하여 연금 자산과 연금부채의 미스매칭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부채매칭 포트폴리오의 기본구조는 위험자산의 비중은 줄이고 채권의 투자 비중을 늘림으로써 자산포트폴리오의 총 시장리스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연금자산과 연금부채 사이의 듀레이션 갭을 최소화하는 형태임 ■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는 초과수익을 통해 기업재무리스크(혹은 기여금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수익추구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초과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포터블 알파(Portable Alpha) 전략을 주된 운용전략으로 채택함 - 포터블 알파 전략은 시장의 변동과는 독립적으로 매 시점마다 시장수익률 이상의 투자수익률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투자 수단을 동원하는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의미함 ○포터블 알파 전략 외에도, DB형 사용자는 위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투자전략을 수익추구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수 있음 ■ 부채매칭 포트폴리오와 수익추구 포트폴리오 간의 비중은 사용자의 위험감내도, 연기금의 규모, 적립 상태 등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따라 다양한 LDI 전략이 존재함 ○일반적으로 연기금에 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회계연도마다 수행해야 하므로 차년도의 LDI 포트폴리오의 투자 비중은 직전년도의 성과평가를 기준으로 재설정되기도 함 3. LDI 관련 리스크 분석 ■ DB형 사용자는 적립기간 동안 연기금의 투자리스크를 부담하는 동시에 가입자 퇴직 시 약속된 연금급부를 제공해야 하므로 잉여금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함 ○따라서 사용자는 일차적으로 연기금의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급능력 리스크에 초점을 두어야 함. 한편 부담금리스크는 지급능력리스크 관리 결과(즉, 자산운용의 결과)에 대한 이차적 대응조치로 이해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잉여금리스크는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의 상대적 가치 변화에 따른 불균형으로 야기되는 잉여금의 변동성으로 정의됨. 살펴보면, Sr<sub>t</sub>= √FR<sup>2</sup><sub>t</sub>×Var[r<sub>A</sub>(t)]+Var[r<sub>L</sub>(t)]-2×FR<sub>t</sub>×Cov[r<sub>A</sub>(t), r<sub>L</sub>(t)] 여기서, Sr<sub>t</sub>= =t시점의 잉여금리스크 FR<sub>t</sub>시점의 적립비율(=A<sub>t</sub>/L<sub>t</sub>) r<sub>A</sub>(t)=t시점의 연금자산 증가율 r<sub>L</sub>(t)=t시점의 연금부채 증가율 Cov[r<sub>A</sub>(t), r<sub>L</sub>(t)]=연금자산 증가율과 연금부채 증가율의 공분산 ○상기와 같은 일반적 잉여금리스크 측도는 손실에 대한 변동뿐만 아니라 추가 이익에 대한 가능성까지 동일하게 헤지한다는 단점이 존재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아울러 자산운용을 통한 잉여금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잉여금리스크 관리를 하방리스크 관리로 한정하고 아래와 같은 지급능력리스크로 모형화함 SR<sub>t</sub>=E[L<sub>t</sub>-A<sub>t</sub>|L<sub>t</sub>>A<sub>t</sub>] 여기서, SR<sub>t</sub>=t시점의 잉여금리스크 A<sub>t</sub>=t 시점의 연금자산 L<sub>t</sub>=t 시점의 (목표)연금부채 4. LDI 전략 수립 및 범용성 ■ 본 연구에서는 DB형 가입자의 관점에서 지급여력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가입자 개인 연령별 자산배분전략(Age-Dependent LDI Investing)을 제시하고자 함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 PUC)이 개인 연령별로 DBO(Defined Benefit Obligation)를 산출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임 ○연기금의 자산배분전략은 중장기적 자산배분 성과에 의해 90% 이상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본 연구의 목적함수는 아래와 같음 Min<sub>(w)</sub>f(w)= ∑<sup>(n)</sup><sub>(t=1)</sub>v<sup>t</sup>×E[L<sub>t</sub>-A<sub>t</sub>|L<sub>t</sub>>A<sub>t</sub>]× Pr[L<sub>t</sub>>A<sub>t</sub>] 여기서, w= 위험자산의 비중 N= 퇴직까지 남은 기간 V<sup>t</sup>= 할인함수((1/(1+i)<sup>t</sup>, i)는 할인율) L<sub>t</sub>=t 시점의 연금부채 A<sub>t</sub>=t시점의 연금자산 ■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가정들은 다음과 같음 ○(가정 1) 연금부채는 PUC 방식에 의해 다음과 같이 산출됨 L<sub>t</sub>(x)= ∑<sup>(NRA-x)</sup><sub>(n=0)</sub>v<sub>t</sub><sup>n+½</sup>×<sub>n</sub>p<sub>x</sub>×q<sub>x+n</sub>×((B<sub>x+n</sub>+B<sub>x+n+1</sub>)/2 L<sub>t</sub>(total)= ∑<sup>(59)</sup><sub>(x=20)</sub>L<sub>t</sub>(x) 여기서, L<sub>t</sub>(x)=t회계연도 말 x세인 가입자의 연금부채 L<sub>t</sub>(total)=t회계연도 말 가입자의 총 연금부채 <sub>n</sub>p<sub>x</sub>세인 가입자가 n년간 재직할 확률 q<sub>x+n</sub>=x+n세에 도달한 가입자가 1년 내 퇴직할 확률 B<sub>x+n</sub>=x+n시점에서의 약정된 퇴직급여 vt=t회계연도 말 적용 할인율 - 연금부채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Vasicek 모형을 따름 ○(가정 2) 연금자산은 다음의 재귀식 모형에 따라 성장함 A<sub>1</sub>(t)=(A<sub>0</sub>(t)+C<sub>0</sub>(t))×(1=r<sub>t</sub>) 여기서, A<sub>1</sub>(t)=t회계연도 말 보유 연금자산 (A<sub>0</sub>(t)=t회계연도 초 보유 연금자산 C<sub>0</sub>(t)=t회계연도 초 표준부담금(=t회계연도 임금총액의 8.33%) r<sub>t</sub>=t회계연도 기간 투자수익률 - 연금자산의 투자대상은 국내주식과 국내채권으로 한정하며 각각의 투자자산의 수익률은 기하 브라운 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 GBM)을 따름 ○(가정 3) 자산과 부채에 적용된 국내주식, 국내채권, 부채할인율은 촐레스키분해(Cholesky Decomposition)를 사용하여 상관관계를 반영하였음 ○(가정 4) 평가시점 현재(t=0) 연기금의 적립비율은 100%로 가정하였음 ○(가정 5) 제도 내 모든 가입자의 입사연령은 20세이며, 현재까지 근로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연금채무가 발생한 상태로 가정하였음 ○(가정 6) 연금부채 평가는 정기적으로 1년 단위로 시행함 ■ 지급능력리스크 최소화 문제는 비선형모형을 통해 추정된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에 의해 결정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한 수치 해석적 접근으로 연령별 최적자산배분을 산출하였음 ■ 분석결과 TDF와 유사하게 가입자가 저연령일수록 연금자산의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지급여력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DB형, DC형 관계없이 가입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공격적인 자산운용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금급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됨을 시사함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식의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상퇴직연령에 가까운 58세에서도 10% 내외의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급능력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연령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을 투자해야 함을 시사함 ■ 제도 내 가입자들의 연령별 구조에 따라 연기금의 최적자산배분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성원들의 연령이 어릴수록 연기금을 공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Ⅳ. 요약 및 시사점 ■ 해외 선진국에서는 디폴트 옵션을 설정하여 DC형 가입자들이 적정 수준의 자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반영하여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디폴트 옵션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디폴트 옵션 투자손실에 대한 면책요건을 사용자에게 일정부분 부여함으로써 퇴직연금사업자 및 전문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연금 선진국들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 악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성공적인 한국형 디폴트 옵션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분산투자에 적합한 디폴트 옵션용 펀드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미국과 같이 통지의무를 강화하여야 하며, 디폴트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서를 검증하고 표준화하여 가입자들이 디폴트상품별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DB형의 경우 저금리, 저성장, 저소비 등에 의해 경제침체기가 확산되는 뉴노멀시대가 전개되는 현재, 원리금보장형상품 위주의 투자방식은 오히려 연금자산과 연금부채의 불일치를 야기하며 연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그리고 기업재무리스크(특히 부담금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에서는 2000년 들어 LDI 전략이 DB형 연기금 자산운용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채평가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이 개별로 DBO를 산출하는 특성을 반영하여 개인별 기대 근속기간을 차별적으로 반영한 개별 가입자들의 최적자산배분을 산출하여 제시하였음 ○분석결과 TDF와 유사하게 저연령에서는 공격적인 자산운용을 수행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수적인 자산운용을 하는 것이 최적자산배분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음 ○고연령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 투자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지급여력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원리금보장형상품 중심의 자산운용을 실시하고 있는 현행 DB형 퇴직연금 자산운용 행태를 지양해야 함을 시사함 ○구성원의 연령 특성에 따라 연기금은 상이한 자산운용이 요구되며 저연령으로 이루어진 DB형 제도의 경우 보다 공격적인 연기금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퇴직연금제도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퇴직연금제도의 원리금보장형 일변도 자산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관계 당국, 사용자, 가입자는 이러한 퇴직연금제도의 목적을 인지하고 퇴직연금자산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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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적립비율 제약요건하의 재표본효율을 활용한 ALM 접근

        성주호,이승기,배상현 보험연구원 2023 보험금융연구 Vol.34 No.3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300인 이상의 확정급여형 도입 사업장은 목표수익률을 적시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령에 근거하여 2022년 말에 법정 최소적립비율이 100%로 상향됨에 따라 목표수익률은 이를 유지하는 최소요구수익률 개념으로 정립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구현하는 자산운용방법은 사업장별로 변동성이 큰 (재무적, 인력구조 등) 요인들을 사전에 반영하는 확률론적 ALM 접근이 한층 더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A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금채무를 산정하고 연금자산은 마코비치 최적화 모형(MVO)의 코너해 문제를 해결한 Michaud(2002)의 재표본효율(Resampled Efficiency) 방법을 활용하여 확률론적 ALM 기법으로 최적 자산배분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목표수익률은 4.76%로 2023년 6월 기준 원리금보장형 상품 1년 수익률인 3.63%보다 높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만 투자를 하는 기업은 적립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 재정 부담이 발생하며 최적 자산배분은 국내주식 1.29%, 국내채권 79.14%, 해외주식 10.78%, 해외채권 8.79%으로 도출되었다. 추가 분석결과로 목표수익률이 증가할수록 국내주식, 해외주식, 해외채권의 최적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국내채권의 최적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revised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requires large companies to create reserve fund management committees for defined benefit plans, specifying target returns. The legal minimum funded ratio, now 100%, necessitates a minimum required return for maintenance. Therefore, a stochastic ALM asset management approach considering workplace-specific volatile factors should be more appropriate. This study derived the optimal asset allocation using data from a company to calculate pension liabilities and employing Michaud's Resampled Efficiency method for pension asset calculations. The analysis yielded a 4.76% target return, surpassing the 3.63% principal and interest-guaranteed product return in June 2023. Therefore, solely investing in principal and interest-guaranteed products would burden companies, indicating the need for diverse investments. The optimal allocation was 1.29% domestic stocks, 79.14% domestic bonds, 10.78% foreign stocks, and 8.79% foreign bonds. Increasing target return raised the ratios of domestic and foreign stocks/bonds and decreased the ratio of domestic bonds.

      • KCI등재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방카슈랑스 선호도 분석

        성주호,정중영 한국자료분석학회 2007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9 No.6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eference of the auto insurance consumers' on the bancassurance in korea and suggest useful implications for the strategies of insurance industry. For this, the auto insurance consumers' questionnaires is carried out to find out the bancassurance preferences depending on the level of advertising, price differences, and current situ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we suggest the following findings. Firstly, 45% of the auto insurance consumers would like to purchase auto insurance by using bancassurance channel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using bancasurance channel are low price and extra benefits. Secondly, the consumers' bancassurance preferences is higher with the advertising of bancassurance model. Thirdly, price-focused customers are likely to buy auto insurance product by using bancassurance channel if bank sells the product 5% cheaper than insurance. In short, customers have become more self-sufficient, price-sensitive, and less yoral under bancassuraance model. Therefore, our research shows insurers must reevaluate how they handle customer interactions, align their offerings with customer purchasing criteria, and better understand, and acts on, the drivers of customer satisfaction, loyalty and defection because the influences of bancassurance model will be more powerful in the near future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방카슈랑스 제 4단계 시행의 영향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방카슈랑스 선호도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참고로 하여 현재 상황에서 방카슈랑스 선호도, 홍보강화 시 방카슈랑스 선호도, 보험료 할인 시 선호도를 파악하였다. 분석범위는 첫째, 은행에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경우 전체 응답자에 대한 방카슈랑스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둘째, 현행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현행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의 분포를 통해서 잠재 고객에 대한 방카슈랑스 자동차보험의 가입의사를 측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은행에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경우, 대체적으로 구입의사를 표명한 응답자는 전체의 약 45%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입하게 되는 주요 선정요인으로 저렴한 보험료에 대한 기대감이 1순위였고 그 다음으로 은행거래 시 부가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측면이 2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은행에서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경우에 홍보활동을 강화하면 구입할 의향은 전체적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보험료 할인 시 대체적으로 기존 채널보다 약 5% 내외 수준이면 전체 소비자의 약 63%이상이 은행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은행의 대외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략적 가격 할인 정책을 구사한다면 직판보험시장까지 방카슈량스의 직접적 영향권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을 은행에서 판매하고 홍보활동까지 강화하고 가격까지 인하한다면 소비자들이 방카슈랑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4단계 손해보험시장의 방카슈랑스 개방은 보험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KCI등재

        연금퍼즐에 대한 계리적 분석 및 대안적 연금설계방안

        성주호,최윤호,박준범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4 리스크 管理硏究 Vol.25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금퍼즐현상(annuity puzzle)을 계리적으로 규명하고 아울러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연금설계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가치가 있다. 은퇴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은퇴자의 재무행위를 개인이 직접 은퇴자산을 운용하는 자가연금화전략(Self-annutization Strategy)과 즉시 종신연금을 구매하는 연금화전략(Annutization Strategy)으로 구분하고 이를 계리 모형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실제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식·채권 수익률에근거한 투자성향별 연도별 수익률, 연도별 공시 예정이율, 연금사망률, 은퇴연령 변경 등에 따른 두 전략의 현금흐름을 분석하여 두 전략의 비교우위를 평가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서 60세 전후의 저연령 은퇴자의 경우 연금퍼즐현상은 합리성을 견지하고 있지만 70세 전후의 고연령 은퇴자의 경우는, 공격적 투자성향(위험선호형)의 은퇴자를 제외하고, 연금퍼즐현상의 합리성을 입증하기 힘들었다. 이에 대한 대안적 연금설계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고연령 거치옵션(Advanced-life Deferred Option)을 제공하고 거치기간에 대해서는 선택적 투자옵션(Opt-out Investment Option)을 부여하는 방안. 다음으로, 거치기간중에는 일정범위 이내에서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옵션(Withdrawal option) 그리고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옵션(Additional Contribution Option)을 병행하는 방안등이다. The annuity puzzle is overwhelming trend in Korea retirement annuity market, as like in developed counties. In this paper, we tried to explain why this trend is not declining but still predominant, using actuarial models where we assumed that retirees have two investment options for their retirement lump sum composed of self-annutization strategy and annutization strategy. For comparative analysis on each strategy, we did the ex-post analysis based on the past realized data set(stock and bond returns, assumed interest rates and mortality table, over 2001yr∼2012yr). As a main result, we find out that annuity puzzle occurring in retirees around aged 60 would be likely to be rational in terms of their financial behavior, whereas annuity puzzle in retirees around aged 70 could not have a supporting rationalism in light of their financial behavior except for retirees with aggressive attitude to investment. Therefore, weakening the puzzle trend, we suggest the followings. Firstly, the pension providers need to provide a diversity of options to retirees, such as advanced-life deferred option, opt-out investment option, withdrawal option and additional contribution option. Implementing these options in pension payout design could contribute largely to vitalizing annuity market throughout easing annuity puzzle.

      • KCI등재

        연금계리 관점에서 살펴본 연금충당부채 정부공시의 적합성

        성주호,장덕진 금융감독원 2020 금융감독연구 Vol.7 No.1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ublic pensions whose funds are being exhausted or already exhausted would have to depend either on pension reforms within the systems such as premium increases or on financial support out of the systems such as government compensation grants. Current Pension Accounting Treatment Guidelines of the government require only Korea Civil Servants and Armed Forces Pension Schemes to project pension provisions on an annual basis. This study proposes potential improvements to the current guidelines after examining the issues related to the projection of pension provisions. First, Pension Accounting Treatment Guidelines need to adopt an open group valuation under ongoing basis while eliminating the current closed group valuation under winding-up basis, which is applied to retirement pension schemes, The reason is that, although the sustainability of the two pension schemes above corresponds to a social contract operated under the same values as the sustainability of the government, the guidelines require pension provisions to be projected for current participants (workers and pensioners) in accordance with IFRS 19,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basic premise of the operation of the system. Second, it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accounting to apply cash basis accounting instead of accrual accounting to the public pensions above because both pensions are already in the state of depletion (with only a minimum amount of liquidity fund) and thus converted into pure Pay-As-You-Go systems whose revenues and expenses are balanced every year only with government's explicit financial compensation grants. In conclusion, the amount of pension provisions is always zero if an open group measure is applied to project the provisions given government compensation grants and thus issues related to nation debt never exists. It is sufficient enough to disclose only the revenue and expenditure items of the current fiscal year in the financi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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