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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의 시스템위험에 대한 기여도: CoVaR를 이용한 접근
권용재,전봉걸,정승환 금융감독원 2023 금융감독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Adrian and Brunnermeier (2016)가 제안한 ΔCoVaR를 이용하여 빅테크 및 핀테크기업과 금융기업이 시스템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핀테크·빅테크기업의 ΔCoVaR 값은 Franco et al. (2020)에서 관찰된 미국과 유럽의 핀테크기업의 ΔCoVaR 수준보다 작았다. 즉 본 연구의 핀테크 및 빅테크기업 표본에서 유의한 수준의 꼬리 종속성(tail dependency)이 관찰되었다. 단 개별 기업의 시스템위험에 대한 기여는 ΔCoVaR 외에 기업규모가 중요하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핀테크기업의 규모가 대체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스템위험에 대한 핀테크기업의 실질적인 기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핀테크 및 빅테크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금융산업과의 상호연계성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되고 감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ΔCoVaR와 VaR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서 핀테크와 빅테크기업에서 ΔCoVaR는 VaR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비록 현 시점에서는 핀테크·빅테크기업의 시스템위험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핀테크 및 빅테크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들과 금융산업 간의 상호연계성도 강화되는 만큼 핀테크가 시스템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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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채널에 따른 판매자의 편향된 정보전달: 동일 금융회사의 보험설계사와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를 중심으로
정원석,이경희 금융감독원 2023 금융감독연구 Vol.10 No.1
본 연구에서는 보험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험설계사와 금융기관 창구판매자가 불완전판매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다름을 보였다. 판매 성과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수수료 지급률이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 비율이 높을수록 불완전판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정 급여가 있고, 수령 가능한 판매보상금 한도가 설정된 창구판매자의 경우 수수료 지급률은 낮지만 예·적금과 유사하여 판매가 쉬운 저축성보험 판매비율이 높을수록 불완전판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가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상품의 품질과 상관없이 더 높은 보수를 얻는 상품을 추천하거나 혹은 품질이 좋지 않음에도 판매하기 쉬운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고 예측한 정보경제학(Cheap Talk)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동 분석 결과는 보수구조와 판매환경의 차이에 따른 편향된 정보전달 행위의 특징이 다를 것으로 본 이론적 예측 결과를 보험 판매데이터를 활용해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기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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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금융감독원 2023 금융감독연구 Vol.10 No.1
The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notifies the details of sanctions that a retired executives and employees of a financial institution would have received if they were in office, and restricts the appointment as an executive of a financial institutio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se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s of retired executives and employees are scattered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financial-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a unified discipline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due to different contents and procedures. Accordingly, systematic legislation is required in relation to the authority and procedures for sanctions against retired executives and employe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reviewed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ystem of sanctions for retired executives or employees of financial institutions. Specific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system for restricting the qualifications of retired executives or employees should be expanded to all financial institutions, reorganized to ensure consistent regulation for those subject to sanctions, and the authority and procedures for sanctions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Furthermore, it was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supervision by limiting the retirement of those who are expected to be severely punished in order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voluntary retirement of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are expected to b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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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코호트DB와 표본코호트DB 를 활용한 크라운, 치수치료 담보 치아보험 상품의 상대위험도 연구
전희주,최경진 금융감독원 2023 금융감독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코호트DB와 표본코호트DB를 이용하여 기존에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인한 크라운 및 치수치료 담보 보험상품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집단의 보험 가입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병자 확대 신규상품 개발을 위해 치주질환 치료 관찰 기간을 기준연도(2007년) 직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경우, 음이항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기존 가입집단(무병자A)대비 신규가입대상 집단(무병자B)의 상대위험도를 산정하였다. 건강검진코호트DB와 표본코호트DB는 담보별 치료 발생률은 다르지만 담보별 상대위험도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상대위험도 산정결과 치아우식에 대한 크라운치료와 치수치료의 상대위험도는 1.02 내외지만, 치주질환의 경우 1.03~1.05로 나타나 가입조건 완화 시 치아우식보다는 치주질환의 보험료 할증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대위험도는 구강질환의 치료방법, 관찰기간, 가입기준 설정 등에 달라지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다양하고 세분화 된 상품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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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원 금융감독원 2023 금융감독연구 Vol.10 No.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the market abuse regulation,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uly 2015, on the information effect of analyst reports. This regulation has wide impact on market participants by including the use of multiple information recipients, and including important information as well as insider information. As a result of event study, the market response to the analyst's recommendation change significantly increases after the regulation is enforced, especially found in the downward recommendation. These results are the same in the analyst's target price change sample. And this increase in information effect is mainly found in small firms and firms with small analyst coverage. Overall, the results show that the market abuse regulation increases the information effect of analyst reports.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the value of information has increased because investors perceive that the information environment has been improved more fairly than before by the regulation of market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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