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의 시스템위험에 대한 기여도: CoVaR를 이용한 접근

권용재,전봉걸,정승환 금융감독원 2023 금융감독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Adrian and Brunnermeier (2016)가 제안한 ΔCoVaR를 이용하여 빅테크 및 핀테크기업과 금융기업이 시스템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핀테크·빅테크기업의 ΔCoVaR 값은 Franco et al. (2020)에서 관찰된 미국과 유럽의 핀테크기업의 ΔCoVaR 수준보다 작았다. 즉 본 연구의 핀테크 및 빅테크기업 표본에서 유의한 수준의 꼬리 종속성(tail dependency)이 관찰되었다. 단 개별 기업의 시스템위험에 대한 기여는 ΔCoVaR 외에 기업규모가 중요하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핀테크기업의 규모가 대체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스템위험에 대한 핀테크기업의 실질적인 기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핀테크 및 빅테크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금융산업과의 상호연계성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되고 감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ΔCoVaR와 VaR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서 핀테크와 빅테크기업에서 ΔCoVaR는 VaR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비록 현 시점에서는 핀테크·빅테크기업의 시스템위험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핀테크 및 빅테크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들과 금융산업 간의 상호연계성도 강화되는 만큼 핀테크가 시스템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신용공급에 관한 연구

윤양인,이준호,황재학 금융감독원 2024 금융감독연구 Vol.11 No.1

본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전체 표본기간인 2011년 이후의 모든 관측치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신용공여 금액 간의 양(+)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계획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최근 기간에 는 이러한 경향이 완화되는 추세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신용공여에 있어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최근일수록 온실가스 배출량과 신용공여 금액 사이에 강한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용공여에 대한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이 단기 신용공여를 축소에 치중하는 경우 쏠림현상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탄소 업종의 신용공여 감축시 만기구조를 고려하거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금융감독상의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arbon emissions and the amount of loans provided by financial institutions. The analysis reveal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arbon emissions and the loans amount for the entire sample period from 2011. However, when analyses are segmented based on the carbon credit plan periods, financial institutions are increasingly considering the level of carbon emissions negatively more and more. Furthermore, for short-term loans with a maturity of less than one year, it is found that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arbon emissions and the loan amount, especially in recent years. This result indicates that financial institutions have started incorporating carbon emission information into their credit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study suggests, in terms of financial supervision, that reducing short-term loans abruptly, in terms of the level of carbon emissions, may lead to excessive concentration and system ris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 balanced credit reduction between long-term and short-term loans.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제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태영 금융감독원 2023 금융감독연구 Vol.10 No.1

The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notifies the details of sanctions that a retired executives and employees of a financial institution would have received if they were in office, and restricts the appointment as an executive of a financial institutio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se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s of retired executives and employees are scattered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financial-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a unified discipline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due to different contents and procedures. Accordingly, systematic legislation is required in relation to the authority and procedures for sanctions against retired executives and employe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reviewed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ystem of sanctions for retired executives or employees of financial institutions. Specific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system for restricting the qualifications of retired executives or employees should be expanded to all financial institutions, reorganized to ensure consistent regulation for those subject to sanctions, and the authority and procedures for sanctions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Furthermore, it was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supervision by limiting the retirement of those who are expected to be severely punished in order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voluntary retirement of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are expected to b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보험 판매채널에 따른 판매자의 편향된 정보전달: 동일 금융회사의 보험설계사와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를 중심으로

정원석,이경희 금융감독원 2023 금융감독연구 Vol.10 No.1

본 연구에서는 보험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험설계사와 금융기관 창구판매자가 불완전판매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다름을 보였다. 판매 성과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수수료 지급률이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 비율이 높을수록 불완전판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정 급여가 있고, 수령 가능한 판매보상금 한도가 설정된 창구판매자의 경우 수수료 지급률은 낮지만 예·적금과 유사하여 판매가 쉬운 저축성보험 판매비율이 높을수록 불완전판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가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상품의 품질과 상관없이 더 높은 보수를 얻는 상품을 추천하거나 혹은 품질이 좋지 않음에도 판매하기 쉬운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고 예측한 정보경제학(Cheap Talk)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동 분석 결과는 보수구조와 판매환경의 차이에 따른 편향된 정보전달 행위의 특징이 다를 것으로 본 이론적 예측 결과를 보험 판매데이터를 활용해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기여가 있다.

전세대출 채무불이행 위험 추정

김병국 금융감독원 2024 금융감독연구 Vol.11 No.2

Amid the increase in household debt and the recession in the housing economy, damages related to tin Jeonse and Jeonse fraud are rapidly increasing. Accordingly, the need for discussion on improving the Jeonse and housing finance systems emerged, and the risk of default on Jeonse loans was estimated to protect tenants who are financial consumers. For this purpose, we theoretically examined Jeonse and financial structures. Surviv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Cox proportional hazards model on 595,285 Jeonse loans handled by 14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between January 1, 2021 and December 31, 2022. Based on this, related financial policies were proposed. The main analysis results show that variables such as credit score, unemployment rate, rental deposit ratio, metropolitan area, and loan-to-income ratio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the 1% level. On the other hand, the variables of apartment status and landlord corporation status were not significant.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loan-to-income ratio variable, the higher the ratio, the relatively and absolutely larger the debt that the borrower must bear, and accordingly, the debt repayment ability decreases, increasing the risk of default.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ratio of Jeonse loan to Jeonse deposit, the smaller the amount of equity funds, and the higher the risk of default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a relatively high-risk group.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제도 개선방안

서상원 금융감독원 2024 금융감독연구 Vol.11 No.2

Korean retail investors suffered a lot of losses from the investment in equity-linked security (ELS) written on Hang Seng China Enterprises Index in 2024.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auses of the investment losses and makes reformative proposals to prevent its recurrence. There are several causes: there exists incentive incompatibility between investors and issuers (and sellers); ELS has been issued mostly on only a small number of equity indexes; information has not been sufficiently provided to customers in the sale process of ELS commodity. This paper proposes issuers and sellers to participate in the ELS investment to align their interests with retail investors. This paper also proposes to link the concentration risk with capital regulation and to provide publicly more information about risks inherent in ELS.

과거질병이력과 건강검진지표에 기반한 치매 발병 예측모형 개발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코호트DB 사용

전희주,인태교 금융감독원 2025 금융감독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코호트DB를 사용하여 개인의 건강검진 데이터와 과거질병이력 데이터의 치매상병코드를 이용해 통계적 예측모형을 개발하여 우리나라 노인들의 객관적인 치매 발병 요인을 분석하였다. 노인 치매 발병에 가장 큰 요인인 연령을 제외하고 치매 발병에 영향을 주로 미치는 요인은 최근 5년 동안의 질병 발생 여부이다. 최근 5년 동안 뇌질환, 파킨슨병 유병 여부, 7일 이상 계속 치료, 입원, 당뇨병, 골절 유병, 허혈성심장질환 유병, 수술, 고혈압 등이 있을수록 노인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건강검진 지표들이 노인 치매 발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감마지티피, 혈색소,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등 건강 상태가 치매 발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지표임을 함께 보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치매 발병률 추정값은 치매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미래 치매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리스크를 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되고 개인별 과거 병력 및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을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코호트DB를 사용하여 실제 노인들의 과거 질병 이력과 건강검진 지표들을 통해 치매발병 상대위험도 예측 모델의 개발을 통해 치매 예방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contributing to dementia onset among the elderly in South Korea by utilizing individual health check-up data and past medical history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s Elderly Cohort Database. Additionally, it sought to develop a statistical prediction model to estimate the objective incidence rate of dementia. The analysis revealed that age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dementia onset, with the likelihood of developing dementia increasing considerably as age rises. The second major factor affecting dementia onset is the occurrence of diseases in the past five years. Higher incidence of conditions such as brain diseases, Parkinson's disease, hospitalizations and diabetes was associated with a higher rate of dementia among the elderly. Health check-up indicators were also presented as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dementia onset. The estimated dementia incidence rates presented in this study could be utilized in developing insurance products to prepare future dementia patients and their families for the economic risks associated with dementia.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코호트DB와 표본코호트DB 를 활용한 크라운, 치수치료 담보 치아보험 상품의 상대위험도 연구

전희주,최경진 금융감독원 2023 금융감독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코호트DB와 표본코호트DB를 이용하여 기존에 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인한 크라운 및 치수치료 담보 보험상품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집단의 보험 가입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병자 확대 신규상품 개발을 위해 치주질환 치료 관찰 기간을 기준연도(2007년) 직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경우, 음이항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기존 가입집단(무병자A)대비 신규가입대상 집단(무병자B)의 상대위험도를 산정하였다. 건강검진코호트DB와 표본코호트DB는 담보별 치료 발생률은 다르지만 담보별 상대위험도는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상대위험도 산정결과 치아우식에 대한 크라운치료와 치수치료의 상대위험도는 1.02 내외지만, 치주질환의 경우 1.03~1.05로 나타나 가입조건 완화 시 치아우식보다는 치주질환의 보험료 할증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대위험도는 구강질환의 치료방법, 관찰기간, 가입기준 설정 등에 달라지므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한 다양하고 세분화 된 상품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건강상태에 따른 사망률 및 유병기간 분석과 건강여명을 활용한 건강나이 산출에 관한 연구

전희주,문기태,인태교 금융감독원 2024 금융감독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를 이용하여 건강검진 정보에 기초한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사망률 및 유병기간과 예측된 건강여명을 활용하여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별 건강상태(BMI, 혈압, 혈당 등)에 따른 사망과 유병기간에 대하여 각각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의 통계적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WHO, EUROSTAT과 일본 후생노동성 등 해외 통계산출기관 뿐만 아니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강여명의 산출방식인 Sullivan 방법으로 개인별 건강여명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전체 집단 평균 건강여명과 비교를 통해 최종적으로 건강나이를 산출하였다. 2017~2019년의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수검한 이력이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건강나이가 개선된 경우 보험사고율이 감소하는 등 건강나이 개선 여부에 따른 보험 사고율 증감여부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산출된 건강나이가 개인의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rtality rate and duration of illness according to an individual's health status based on health examination information using the sample cohort DB, and to propose a method for calculating health age using the predicted health life expectancy based on the mortality rate and duration of illness. Statistical prediction models for mortality and duration of illness according to individual health status were developed using logistic regression models an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s, respectively. And an individual health life expectancy prediction model was developed using the Sullivan method based on life tables, and the health age was finally calculated by comparing it with the average health life expectancy of the entire population. A simulation was conducted on people in their 40s who had taken health examinations within the past two years as an example.

은행권 해외진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美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성무현 금융감독원 2024 금융감독연구 Vol.11 No.2

For the past ten years, the overseas offices of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have grown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The consistent and various forms of support of the supervisory authorit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exclusively responsible organization Financial Hub Korea, conference for foreign expansion support, training by inviting employees of supervisory authorities from emerging countries, interviews with foreign supervisory authorities to resolve issues, relief of foreign expansion restrictions, etc. have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such growth. Meanwhile, as the supervisory authorities have to consolidated supervision to overseas offices in addition to the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they 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overseas offices maintain sound management and comply with the laws of Korean and local supervisory authorities. While the local supervisory authorities will thoroughly supervise soundness in management of the overseas offices and whether they comply with the law because the restriction level often differs from that of Korea and the relevant information may not be quickly accessible when the area is beyond jurisdiction, elaborate institutional support is necessary for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overseas offices.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currently enforced foreign expansion-related restrictions have the appropriate system that can identify or manage the major risks that can occur from the activation of foreign expansion at an early stage, with the awareness that the support of the supervisory authorities for activation of foreign expansion should be fulfilled based on an elaborate supervision system for overseas offices. To analyze this, the most recent major risk types and cases focused on the bank industry in which foreign expansion is most active were identified, and the current institutional problem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related to the foreign expansion of banks were drawn through comparison to the foreign expansion regulations of the US. The US has a well-equipped minimum control system, such as consideration of detailed and overall grade of capital ratio from the early stage of foreign expansion for banks, strict liability for violations, etc. It should be noted that the supervisory authorities' detailed management system supports the active foreign expansion of US banks. Therefore, if the current foreign expansion restrictions are remedied with this reference, it can be expected that the risks from foreign expansion that are difficult to control by the supervisory authorities with the current restrictions could be identified in advance without conflicting with the various supporting plans currently pursued by the supervisory authorities, and the management system could be empow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