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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성인의 식생활과 건강에 관련된 생활습관에 관한 조사
이지숙,서창순,이옥주,조성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응용과학연구소 1994 응용과학연구논문집 Vol.3 No.-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nutritional and anthropometric status, food, exercise, smoking and drinking habits in 50 men and 186 women living in Taegu. More than 80% of subjects were college students at their twenties. Average heights were 172.5cm for men and 162.9cm for women. Average weights were 67.0kg and 51.3kg for men and women, respectively. Av-rage BMIs were 22.6 and 19.9 for men and women. More than half of men did exercise either regularly or irregularly, but 64% of women did not exercise at all. Smoking habit was sharply contrasted between men and women as 56.5% vs 0.5%, while drinking habit was not very dif-ferent between them as 59.4% vs 50.8%. Twelve percent of drinkers was heavy habitual ones as five times per week. Food habits of subjects were generally not good. More than 40% of subjects had food habit score with no higher than 21. Analysis of 240hour recall reveals that fat, calcium intakes were higher but vitamins A and C and dietary fiber intakes were lower than Korean RDA and average Korean adult intakes shown in national nutrition survey for 1990. It is concluded that effective education programs for good food habit and exercise are needed as well as for correction of smoking and drinking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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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익,정승영,김진섭,김진술,박상근,서창순,이준희,양은주,장래전,정성길,정화,진영재,최낙삼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네트워크포럼 Vol.2016 No.-
○ 본 연구는 2014~2015년에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 동아리에서 발표된 자료 중 개선이 꼭 필요한 사례를 선별하여 자치단체 세무공무원과의 네트워크포럼 세미나 개최시 발표된 자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반영코자 함. ○ 2010년부터 드론의 활용 범위가 군사용에서 민간용까지 확대되면서 드론의 상용화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음. - 드론은 자동조종장치의 개발, 부품가격의 하락, 고화질 카메라 탑재, 조작성능 향상, 사물 회피 인공지능, GPS 등 신기술의 향상으로 점점 대중화되고 있음. - 이러한 드론에 대한 신규세원으로서의 가치를 검토하고 취득세 과세방안에 대해 검토·분석함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1991년 69%였던 재정자립도가 2012년 52.3%로 하락하였으며, 중앙과 지방간의 세입·세출 배분에 있어 괴리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지방재정의 자주권 확보차원에서 구조적 입법 설계 미흡에 따른 현행 과점주주의 내부주식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박의 재난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 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목적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는 모든 선박에 대해 일반 세율로 과세하고 있음. - 선박 사용에 따른 수익과 부담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즉, 선박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 적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프랜차이즈 창업은 사업경험과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한 개인 사업주라 하여도 프랜차이즈본부의 지원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손쉽게 창업시장에 진입 할 수 있는 선진유통시스템으로 연간 약 95조원의 유통규모와 약 22백여 개의 브랜드, 31만여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내경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의 변화에 따른 지방세제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가맹점운영권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 가격중 경·공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 인수권리(인수권리 해소를 위한 비용)의 비용이 누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세기준일과 취득가액의 범위 선정 시 어려움이 있음.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과세를 누락 하는 등 극히 소극적으로 부과 처리되는 실태를 살펴보고 인수 권리에 지출된 비용의 과세 누락 원인분석과 과세기준일의 취득시기, 취득가액의 범위 선정 등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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