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론소고 : 가설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변창구 한국국민윤리학회 1984 倫理硏究 Vol.18 No.1

아?태지역 안보와 ARF:가능성과 한계

변창구 대한정치학회 2003 大韓政治學會報 Vol.11 No.1

세계적인 냉전종식에 따라 아태지역의 전략환경은 크게 변화하였으며, 냉전기에 잠재되어 있던 분쟁들이 현재화(顯在化)하는 동시에 테러환경인권마약질병 등 새로운 초국가적 안보이슈들이 제기됨으로써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요인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국가들이 선택한 의미 있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자주의적 접근법’(multilateral approach)이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1994년 아세안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설립되고 아세안방식(ASEAN way)에 따라 운영, 발전되어 온 ARF(ASEAN Regional Forum)이다.ARF는 그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운영체제를 정비하고, 안보대화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이 지역의 신뢰구축과 예방외교를 위한 유용한 메커니즘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아태지역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다자주의에 부정적이었던 중국과 북한의 참여는 ARF과정의 의의를 더욱 증대시켜주고 있다.그러나 반면에 아직도 ARF에서는 지역안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안보현안들을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고, 예방외교를 실행할 자체의 제도를 갖고 있지 못하며, 군소국들의 연합체인 아세안이 운영전반을 주도함으로써 지역안보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는 강대국의 역할을 제고시키지 못하는 등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잇다. 따라서 향후 ARF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발전과제는 지역안보 현안에 대한 보다 과감한 접근, 운영방식에 있어서 아세안 주도의 탈피, 상설사무국을 포함한 포럼의 제도화, 정부차원(TrackⅠ)과 민간차원(TrackⅡ)의 유기적 협력관계의 강화 등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효용성 있는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에 나타난 자연관

변창구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2 철학사상 Vol.15 No.-

제1장 한국 통일교육의 쟁점과 방향 - 남남갈등을 중심으로 -

변창구 한국통일전략학회 2010 통일전략 Vol.10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issues and conflicts for unification education, and then how to resolve these conflicts will be presented. The conflicts for unification education are originated from perception gab between the conservative and the progressive. The former emphasize the importance of national security, Korea-US alliance and the latter, South-North dialogue and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refore these conflicts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the future should be overcome. The experts and teachers of unification education must have a correct understanding toward the linkage between security and unification, unification actors and environments. They must teach a real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national unification problem which is based on objective facts. 본 연구는 통일교육에 있어서 주요 쟁점들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남남갈등의 심각한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통일교육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는 통일정책이 정권교체에 따라 변화하는 일관성 단절의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다음으로는 대북정책과 통일교육을 둘러싸고 상호 비판이 전개되고 있는 쟁점들을 분석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쟁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성향에 따른 대북인식과 통일관의 차이, 통일의 행위주체와 통일환경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 통일교육에 있어서 안보교육과 평화교육의 강조점 차이 등이다. 이러한 쟁점들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심각성을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피교육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정책과 통일교육을 둘러싼 남남갈등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방향을 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통일교육은 특정 정권의 최고정책결정자나 교수자의 주관적 인식과 가치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과 정보에 입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통일의 행위주체와 그 환경적 요인, 즉 통일문제의 자주성과 국제성을 동시에 유의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셋째, 안보교육과 통일교육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하나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당위’와 ‘사실’을 조율하면서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정권교체로 인한 통일교육의 단절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적․정략적 접근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陳述文種類로서의 才談

변창구 순천향대학교 1989 논문집 Vol.12 No.2

Das Wort 'Witz' gehort zum Wortfeld 'Wissen'. Mittelhochdeutsch 'witze' meint etwa viel Allgemeineres als Witz, namlich : Verstand, Wissen, Klugheit, Weisheit. Ende des 17. Jahrhunderts verengte sich die Bedeutung unter dem Elnfluβdes franzosischen Wortes 'esprit' und 'Witz' bezechnete die geschwinde Gedankenverbindung, die intellektuelle Kombination, die geistige Beweglichkeit, die Leichtigkeit des Beziehens und Assozierens. Seit Beginn des 19. Jahrhundrets tritt das Scherzhafte in den Vordergrund. Witz ist die Gabe der scherzhaften, lustigen Einfalle. Es wurde ublich, das Witz in erst Linie auf die Produkte witziger Verlangung zu beziehen. Nach gegenwartigem Sprachgebrauch ist eine kurze, Lachen erregende Erzahlung, die in einer Pointe gipfelt. Der Witz verschlusselt einen Zusammenhang und deckt ihn dann durch die Pointe auf. Die Struktur des Witzes ist deshalb konsequent auf die abschlieβende, aufdeckende Pointe ausgerichtet. Steigerung und Entladung der Spannung ist eine Voraussetzung, der Witzerzahlungen mit einem im einzelnen zwar variierenden, aber doch fur die Textsorte typischen und damit konstituierenden dreiteiligen Aufbauschema nachkommen. Das dreiteilige Aufbauschema besteht aus 'Einleitung', 'Uberleitung' und 'Pointe'. Eine von den wichtigsten Eigenarten des Witzes ist das Aufdecken unvermuteter, uberraschender Zusammenhange. Diese Eigenart laβt aber unberucksichtigt, daβim Witz als asthetische Phanomen stets ein komischer Sachverhalt vorliegt oder dargestellt ist. Um Witze zu erfinden und zu verstehen, braucht der einzelne nicht nur den > Witz < des Menschen, also sein kognitives Vermogen, sondern als Grundlage, Disposition auch Humor. Humor ist Weltgefuhl, Weltsicht und lachende Gelassenheit trotz der Einsicht in die Komik und Tragik des menschlichen Lebens. Die obersten Untergattungen des Witzes sind der Sprachwitz und Sachwitz. Sprachwitz sondert sich in Worwitz, Satzwitz und Wortspiel. Zu dem Sachwitz gehoren Spielwitz, der schadenfrohe Witz, Wertwitz, Tabuwitz, der humorige Witz, der satirische Witz, und der groteske Witz. Sprachwitz erheitert primar durch seine Aussageweise und die zugrundeliegenden Sachverhalte oder Situationen sind zweitrangig. Sachwitz hingegen bewirkt Lachen durch das Inhaltliche, gekoppelt mit seiner komisch wirkenden Darbietung. Sprachwitz ist bestimmt durch die situationsbezogene komisierende und damit zugleich pointierte Verwendung von Einzelwortern bzw. Satzen oder durch den komisierenden Gebrauch von Zitaten und die nicht konventionelle und damit komisch wirkende Formung von Satzen. Der Sachwitz kann als eine Archetyp menschlicher Aussage bezeichnet werden, sowohl er in mundlicher Uberlieferung und schriftlicher Fixierung als auch in poetischen Texten punktuell gestaltet ist. Der Witz ist ein Zeugnis der geistigen Freiheit des Menschen, die er besitzt trotz aller Bestimmungen, Beschrankungen durch sich selbt und durch seine Auβenwelt.

퇴계 이황의 선비정신과 출처관

변창구 한국민족사상학회 2015 민족사상 Vol.9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선비정신과 출처관을 규명하고 그 영향을 살펴 본 다음, 그것이 현대 지식인들에게 주는 교훈을 제시하는데 있다. 퇴계의 선비정신은 경(敬)을 바탕으로 올바른 덕성을 함양함으로써 수기치인(修己治人)․견리사의(見利思義)․견위수명(見危受命)․사생취의(捨生取義)라는 실천적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그 핵심이다. 또한 그의 출처관은 의(義)를 기준으로 하여 나아가는 데는 어렵게 하고 물러나는 데는 쉽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선비정신과 엄정한 출처관은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에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그 하나는 국난 시에 구국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선비가 나아가고 물러나는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퇴계의 선비정신은 오늘날 지식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그의 엄정한 출처관은 지식인들이 출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도 성숙되지 않은 채 무조건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ssence of the Seon-bi spirit of Toegye(退溪) Lee Hwang(李滉) and his ‘rule of conduct in life(出處觀)’, and to teach present intellectuals lessons. The Seon-bi spirit of Toegye is based on the thought of ‘Kyung(敬)’ and his rule of conduct is based on the thought of ‘Eui(義)’. Toegye’s Seon-bi spirit was a driving forces of the national salvation movement, and his rule of conduct presented intellectuals collect thought and action. Therefore the lessons of the Seon-bi spirit of Toegye to the present intellectuals are as follows: The intellectuals should practice ‘Noblesse oblige’ which is the spirit of the initiative and leadership. And at the same time the intellectuals should overcome the lure of power and prestige.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와 대중외교 평가

변창구 한국통일전략학회 2013 통일전략 Vol.13 No.1

The government of Lee Myung-Bak adopted a pragmatic diplomacy toward China in order to increase national interests in a changeable strategic environment. But on account of the gap between diplomatic doctrine and real diplomacy, the government has failed at foreign policy toward China.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excessive dependence on the United States has caused Chinese distrust and consolidation of North Korea-China alliance. And so the next Park Geun-Hye government should revise and complement the diplomacy of Lee Myung-Bak as follows. In the first, the win-win strategy, which is the strategy that both Korea-US alliance and Korea-China cooperation make a progress at the same time, should be adopted. Second, the next government should put more efforts into building common interests and reducing differences between Korea and China. Third, Park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stabilize US-China peaceful relations. And finally, th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is restricting the development of Korea-China cooperation, should be improved. 이명박 정부는 중국의 부상과 미․중 경쟁의 심화 등 급변하는 전략환경 속에서 국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창조적 실용외교’를 표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한․미 동맹을 ‘전략적 동맹’으로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중 관계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대중외교는 설정된 외교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당초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외교방침으로서 설정한 실용주의에 걸맞은 유연하면서도 전략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였고, 대미외교와 한․미 동맹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가 유명무실해 졌으며,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원칙에 의한 한․중 관계는 경제협력을 크게 증대시킬 수는 있었으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안보적 이슈들에 대한 협력은 진전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중외교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를 함께 발전시키는 연미화중(聯美和中)의 실용주의 외교전략, 둘째, ‘구동존이’ 원칙으로부터 ‘화이부동(和而不同)’과 ‘구동축이(求同縮異)로의 전략적 수정, 셋째, 능동적 외교 주체로서 미․중 관계의 안정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 공간의 확장외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중 관계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 등이다.

동산 유인식의 혁신사상과 구국운동

변창구 한국민족사상학회 2015 민족사상 Vol.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formation thought of Dongsan Ryu In-sik as a Confucian reformer and the detailed contents of his independence movement. In 1903 Dongsan met Danjae Shin Chae-ho. Since then, Dondsan's traditional thought was changed modern reformation thought. The characteristics of his thought is a very practical and realistic nature, and the approach of Eastern ways and Western frames(東道西器). On the basis of this thought he developed a save-the-nation movement. First of all, he placed priority to mass-education. In 1907 he established a Hyupdong school(協同學校) in Anndong, in 1921 established a Kyonam school(嶠南學館), and in 1922 Dongsan as a animateur participated a preparatory association for Chosun private university(朝鮮民立大學). And at the same time he developed an active social movement to change the old-fashioned society. The representative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of Dongsan's social activities were the Chosun Labor Association(朝鮮勞動共濟會) and Singanhoe(新幹會).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유림(革新儒林)으로서 동산(東山) 유인식(柳寅植)의 개혁사상과 그가 전개한 구국운동의 구체적 내용을 규명하는데 있다. 동산은 전통적인 보수유림의 명문가에서 성장하였으나 1903년을 전후로 하여 단재(丹齋) 신채호(申采浩)와 교우하면서 혁구유신(革舊維新)의 개혁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동산의 혁신사상은 실천적․현실적 측면에서의 개혁사상이며, 구학과 신학, 즉 전통적 유학과 새로운 서구사조의 실용적인 절충과 활용을 모색하였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동산은 이러한 혁신사상을 바탕으로 민족의 계몽과 민족역량의 결집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민족을 계몽하고 실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1907년 안동의 협동학교(協同學校) 설립을 시작으로 1921년 대구의 교남학관(嶠南學館) 설립, 나아가 1922년 11월에는 조선민립대학기성회의 발기인으로 참가하여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나아가 그는 민족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사회변혁의 주체를 초기에는 유림세력에 국한하던 것으로부터 해외동포․청년학도․언론인․상업인․노동자 등으로 더욱 확대하면서 사회운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는데, 그가 활동한 대표적인 사회운동조직으로서는 조선노동공제회와 신간회를 들 수 있다.

중국의 동아시아 해양전략과 남중국해 분쟁

변창구 한국동북아학회 2014 한국동북아논총 Vol.19 No.2

In strategic and economic aspect, South China Sea is very important to the China’s East Asian strategies. The Malacca and Bashi straits in South China Sea is important to the China’s security, and the huge oil and natural gas reserves beneath its seabed is also important to the Chinese economic development. For these reason, China has changed maritime strategies from coast defense to ocean navy. An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support these strategies China has strengthen naval powers, and China push ahead with an offensive strategies to the South China Sea dispute. As a result of Chinese offensive naval strategies, the South China Sea is the most dangerous troubled water in East Asia. On account of external powers’ engagement such as United States and Japa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over sovereignty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n states become more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And so the possibilities of the peaceful solution to the South China Sea dispute is very low. In conclusion, Chinese offensive naval strategy to the South China Sea gives implications for Korean maritime security as follows:In the first, the Korea-Japan conflict over Dokdo(獨島) and the Korea-China dispute over Ieodo(離於島) is very difficult for a peaceful solution, and so we have to strength our naval powers to prepare for military conflict. Second, Korea as a great trade powers, to insure safety of sea lanes is very important to successive economic development. And Finally, in long-term point of view, we should pursuit ocean navy strategies on the based on strengthening naval powers.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서 해양은 전략적․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략적 차원에서는 해양으로부터 야기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핵심이익(core interest)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도서영유권을 수호하며, 지역패권국으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이 해역에서 제해권의 장악이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차원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며, 남중국해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원유와 천연가스 및 어족자원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그동안 연안방어전략으로부터 근해방어 전략으로, 그리고 또 다시 원해에서의 작전이 가능한 대양해군전략으로 거듭 변화를 모색하여 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잠수함 전력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遼寧號)호를 실전 배치하는 등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군력 강화를 바탕으로 상당히 공세적 해양전략을 추구함으로써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분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해역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 및 일본과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A2/AD전략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미국 오바마(B. Obama) 행정부의 아시아 ‘재관여정책(re-engagement policy)’은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겨냥하는 등 G2는 치열한 해양력 확대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남중국해 분쟁은 동아시아지역의 최대 화약고가 되고 있으며, 영유권분쟁의 당사국인 중국과 ASEAN의 갈등을 넘어서 이 해역에 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proxy war)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무력충돌에 따른 상호 손실의 우려 때문에 당분간은 ‘해결보다는 관리의 문제’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에 따른 남중국해 분쟁의 격화는 한국의 해양안보에도 커다란 함의(implication)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유권분쟁과 해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해군력 강화와 해양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일본과는 독도, 그리고 중국과는 이어도(離於島)를 둘러싸고 분쟁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이자 무역대국으로서 해상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주권사항인 영유권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의 해군력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열세에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해군력 강화를 전제로 한 적극적 해양전략으로의 변화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과 남중국해 분쟁: 실태와 전망

변창구 한국동북아학회 2016 한국동북아논총 Vol.2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realities of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in South China Sea, and then to prospect its future. In the strategic and economic perspective, the South China Sea is very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is is the background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has been manifested in two ways. The one is a direct strategic competition such as military demonstration or military action, and the other is an indirect approach by supporting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in the future will be depended on their maritime strategies like the status quo or destruction of the status quo. In short-term perspective, China will pursue a moderate policy on account of the lack of sea power. However, the sovereignty over islands in South China Sea is very difficult to compromise, and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is closely linked to their core interest and world strategies. Therefore, in long-term perspective, the US-China collision in South China Sea will be unavoidable.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패권경쟁의 차원에서 남중국해 분쟁을 분석하고 향후 남중국해에 있어서 미․중 전략적 경쟁의 향방을 전망하는데 있다. 전략적․경제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은 ‘중국이 요구하는 이 해역에 대한 핵심이익(core interest)의 인정’과 ‘미국이 주장하는 항행자유의 원칙’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미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제해권 고수 전략과 이에 도전하는 중국의 공세적 해양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은 두 가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상대방에 대해 노골적으로 무력시위나 군사작전을 통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직접적인 형태의 전략적 경쟁이고, 다른 하나는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 또는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간접적인 성격의 패권경쟁이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양 강대국 모두 자신의 전략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직접적 무력시위와 군사적 행동을 경쟁적으로 증대시키고 있어서 남중국해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향후 미․중 패권경쟁은 양측의 핵심이익이 충돌하면서 대결적 해양 전략이 추구되고 있기 때문에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경쟁의 확대로 인한 상호 손실극복의 필요성도 함께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화를 통한 타협의 여지도 있다. 결국 양측이 ‘현상유지’와 ‘현상타파’ 중에서 어떠한 전략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패권경쟁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중국은 해양력의 열세에 있기 때문에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상을 적절히 관리하고 대양해군전략을 추진하면서 미래에 대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중의 전략적 패권경쟁은 본질적으로 각자의 핵심이익 및 세계전략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타협이 어렵다는 점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 충돌의 양상은 전면적 대결로 인하여 상호파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제한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