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내난동승객관련 도쿄협약의 개정 필요성과 한국 국내법적 접근의 한계
배종인 ( Jong In Bae ),이재운 ( Jae Woon Lee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2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7 No.1
항공안전과 항공보안이 날로 발전하여 항공교통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안전해졌으나, 국제항공에서 기내난동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제법으로는 1963 년 도쿄협약 (항공기내 범죄방지협약)이 난동승객관련 사건들에 적용된다 도쿄협약 은 185개국이 비준한 성공적인 협약이치만,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정의조항, 관할권, 집행력에 관련한 흠결이 있다. 첫째, 어떠한 행위가 항공기내 범죄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정의조항이 없어서, 항공기 출발국에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항공기 도착국에서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각기 다른 정의조항은 항공사들의 대웅을 효과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착륙국에 관할권이 없어서 기내에서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기내난동승객의 철벌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셋째, 도쿄협약은 등록국에 대한 형사 관한권행사의 권한을 부여했을 뿐, 실제로 그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도쿄협약을 비준함과 동시에, 한국은 기내난동승객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국내법적 절차로써 항공기운항안전법을 1974년에 제정했다. 이후 2002년 ICAO 모델입법 Circular 288욜 일부 반영하여,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항안법)이 2002년 제정 되었다. 항안법이 꾸준하게 개정되어온 포괄적인 법률이지만, 관할권 관련 조항은 없으며, 오직 형법만이 관할권 관련조항이 있다. 형법은 영토, 국적, 등록을 기초로 관할 권을 정하고, 이는 본질적으로 도쿄협약의 관할권 원칙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국내법 또한 기내난동승객 처리에 대한 관할권의 홈결을 해갈하지 못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 도 항공기 납치 같은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관할권 관련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CAO 법률위원회의 특별위원회가 기내난동승객관련 1963년 도쿄협약 (항공기내 범죄방지협약) 개정의 실효성을 연구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ICAO의 연구결과가 도쿄협약 현대화 작업으로 이어져서 기내난동승객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내난동승객 발생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 Although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have been improving, which has made air transportation more reliable, the international aviation community has witnessed a stea4 increase in the number of unruly passenger incident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Tokyo Convention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of 1963) is applicable to unruly passenger issues. While the Tokyo Convention has been a successful convention which 185 member states have ratified, it has its shortcomings. Three major shortcomings are related to definition, jurisdiction, and enforcement. Thistly, the Tokyo Convention does not provide for a definition of unruly passengers, thereby resulting in a situation where conduct that may be considered to be a criminal offence in the country where the aircraft lands. Having different definitions may not be a offence in the country where the aircraft lands. Having different definitions may lead to ineffective action on the part of air carriers. Secondly, the fact that the state of landing does not bear jurisdiction produces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impossible to punish an unruly passenger who clearly committed an offence on beard. Thirdly, the Thkyo Convention only recognizes the competence of the slate of registry to exercise criminal jurisdiction but does not impose the duty to actually use that competence in any specific case. Along with rafi6ng the Tokyo Convention, Korea enacted the Aviation Navigation Safety Act in 1974 as a domestic legal approach to dealing with the problem of unruly passengers, Partially reflecting the ICAO`s model legislation, Circular 288, the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was enacted in 2a02, Although the Korean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Act is a comprehensive act which has been constantly updated, tine is to provision with respect to jurisdiction and only the Korean criminal code is applicable to jurisdiction The Korean .criminal code establishes its jurisdiction in connection with territoriality,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which is essentially the same as the jurisdictional principles of the Tokyo Convention, Thus, the domestic legal regime cannot dose the jurisdictional gap either, Similarly, Korean case law would not take an active posture to jurisdiction unless the offence in question is a serious one, such as hijacking. A Special Sub Committee of the ICAO Legal Committee (LCSC) was established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mendments to the Convention on Offences and Certain Other Acts Committed on Board Aircraft of 1963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issue of unruly passengers. The result of the ICAO`s findings should lead to the modernization of the Tokyo Convention, thereby reducing the number of incidents caused by unruly passengers and enabling all patties concerned to respond to unruly passengers more effectively.
동계작형에서 국내 육성 파프리카 적색품종의 생육특성 및 생산성 비교
배종향(Jong Hyang Bae),구양규(Yang Gyu Ku),김호철(Ho Cheol Kim),김철민(Chulmin Kim),고바울(Baul Ko) 한국원예학회 2021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2021 No.10
본 연구에서는 국내육성 파프리카의 보급을 목적으로 농가에서 다용하고 있는 ‘SCIROCCO’ 품종을 대조품종으로 하여 국내 육성 적색과 7품종(‘미네르바레드’, ‘헤라레드’, ‘ARO-3R’, ‘메티스’, ‘케이글로리아레드’, ‘앙상블’, ‘코리’)을 대상으로 생육특성 및 생산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2020년 10월 19일 암면큐브에 이식된 묘를 코이어배지에 정식하였고, 농가 관행의 방법으로 2021년 6월 13일까지 34주간 재배하였다. 초장은 ‘미네르바레드’, ‘헤라레드’, ‘ARO-3R’, ‘메티스’ 품종은 241-251 cm/plant 범위로 대조품종인 ‘SCIROCCO’ 품종의 256cm/plant보다 유의하게 짧았고, ‘케이글로리아레드’, ‘앙상블’, ‘코리’ 품종은 280-291 cm/plant 범위로 현저히 길었다. 마디수는 ‘미네르바레드’ 및 ‘케이글로리아레드’ 품종에서 각각 44.3, 45.0ea/plant로 대조품종의 43.3ea/plant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나머지 품종에서는 적거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절간장은 초장이 길었던 ‘케이글로리아레드’, ‘앙상블’, ‘코리’ 품종에서 6.5 ‒ 6.7cm/node로 대조품종과 나머지 품종들보다 뚜렷하게 길었다. 평균수량은 ‘케이글로리아레드’ 품종에서 18.3ea/plnat로 대조품종의 16.7ea/plant 보다 약 1.6ea/plnat 많았다. 나머지 품종에서는 대조품종보다 적거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평균과중은 ‘앙상블’ 품종에서 237.9g/fruit로 대조품종의 212.2g/fruit보다 약 10% 무거웠다. 따라서 식물체의 생육 및 생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육성 품종 중 ‘ARO-3R’ 품종 또는 ‘케이글로리아레드’ 품종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결과의 검증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반복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과실의 상품성에 대한 항목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배종일(Jong-IL Bae),심창수(Chang-Soo Sim) 대한전기학회 2010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7
This paper presents an LED lighting system with an LED color temperature control. The adequate color-control of LED devices is so important because it makes the control of color temperatur available in the field where traditional lamps had difficulty providing proper control of color temperatur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changes in electricity on the characteristics of LED of the LED system, weighed the pros and cons of LED system with compared to the traditional ones, compared the control system of PID and fussy-based.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범위와 한계 -헌법 제2조상의 재외국민보호와 국제법상의 외교적,영사적 보호-
배종인 ( Jong In Bae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12
국제법상의 자국민 보호의 수단으로 출발한 ``외교적 보호``와 ``영사적 보호``라는 개념들은 주로 국가들간의 관계(국적국 對 체류국)에서 체류국을 상대로 한 국적국의 권리 또는 재량으로 이해되는데 반하여, ``재외국민의 보호``라는 개념은 국민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역으로 얘기하면 국민의 권리)라는 문맥속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의 재외국민보호 의무는 1980년대말 재외국민의 참정권 논의 및 통일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의 배경으로 입법을 통한 해외교민에 대한 지원이라는 취지로 신설되었으나, 그후 헌법소송이나 국가배상소송 등의 과정에서 헌법 제2조의 ``재외국민보호 의무``의 범위와 그 한계가 분명하게 정리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러한 재외국민 보호와 외교적 보호 및 영사적 보호의 개념이 혼돈스럽게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2조에서 말하는 재외국민보호 의무는 원칙적으로 입법을 통한 해외교민의 지원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사건·사고에 있어서 국가의 보호 제공은 - 만약 구체적인 입법이 없다면 -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일반적·조리상의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