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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뉴욕시의 순찰로봇 도입에서의 쟁점과 사용정책

        박철현 ( Cheol-hyun Park ),정혜진 ( Hye Jin Jung ),최성진 ( Sung-jin Choi ) 대한범죄학회 2024 한국범죄학 Vol.18 No.1

        이 논문에서는 뉴욕시를 중심으로하여 경찰의 순찰로봇 도입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입법적 대응과 그 결과에 대해서 살펴본다. 현재 로봇경찰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이런 논쟁과 입법과정을 거친 나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 뉴욕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의 경험은 순찰로봇 도입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서 큰 참고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뉴욕시에서는 경찰이 순찰로봇을 도입하려고 했을 때, 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흑인 등의 마이너리티집단에 대한 편파적 경찰활동의 우려, 경찰의 과도한 의욕으로 인한 법적 제한을 벗어난 로봇의 이용, 그리고 예산사용의 우선권에 대한 논쟁과 같은 다양한 쟁점들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쟁점은 로봇의 획기적인 감시능력으로 인한 조지 오웰식의 감시사회가 등장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상당 부분은 로봇이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경찰이 무제한의 감시를 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기인하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뉴욕시 의회는 입법적 제한을 통해, 경찰이 새로운 신기술을 이용한 감시를 시행하고자 할 때, 미리 경찰의 홈페이지에 이런 신기술의 능력과 그 효과에 대해 공개하고, 명확한 감시범위에 대해 사용정책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뉴욕시의 경험이 주는 한국에서의 함의를 논의한다. This study shows issues appeared in the introduction of patrol robots and acts against them at New York city. Now, because New York city is a sole city which experience a debate-process in the introduction of patrol robots, the experience could be a good example for Korean police, which considers to use robots. When NYPD introduced a robot for patrol, they had to experience much antagonistic attitudes from citizens. The issues, suggested from citizens, are a privacy infraction, a biased law enforcement on minorities such as black, hispanic or lower-class people, a unlawful law enforcement transgress a limitation of law, a priority using budjet, and etc.. Of them, most important issues for citizens was an emergence of George-Orwell surveillance society. It can attribute to a fear that police can do an unlimited surveillance on citizens, by using a patrol robot. So, in New York, city Congress made some mandatory law provisions, i.e.; police have to open its effects and its range of surveillance to the public, and have to hear opinions about it from public, in the introduction of a new surveillance technology. Additionally, this study discuss the implication of the experience of New York city.

      • KCI등재

        연구논문 : 활동적 범죄자들의 범죄경력과 범죄유형: 자기보고식 조사

        박철현 ( Cheol Hyun Park ) 대한범죄학회 2007 한국범죄학 Vol.1 No.1

        이 연구는 국내의 10개의 성인 및 청소년시설에서 수용되어 있는 979명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보고식 자료를 이용하여 연령에 따른 범죄의 분포와 범죄경력의 발전을 살펴본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식통계를 이용한 연구결과와는 달리 정점연령이 매우 이른 나이에 형성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며, 다른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군입대기간 동안의 무력화효과가역시 공식통계를 통한 기존연구에서와 같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는 일찍 범죄를 시작한 사람들이, 약물경력이 있을 때, 그리고 범죄로부터 금전적/심리적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때 높은 범죄율을 가지고 장기간 활동하며, 또한 심각한 범죄도 많이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범죄유형별로 볼 때, 폭력범죄 하나만을 전문화하거나 아니면 침입절도/절도범죄, 폭력/약물범죄로 조합되는 전문화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도범죄의 경우 강한 일반화경향을 나타냈으며,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여러 다양한 범죄에 개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인간의 합리성의 발전에 의해서 일관되게 설명될 수 있다. This study is exploration on the distribu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criminal career of criminals(N=979) imprisoned in 2 juvenile and 8 adult institutions. This data show that the peak age of age-crime curve in self-reported survey data is very lower than in official crime statistics, and that there are a incapacitation effects(i.e. the period in which individual crime rate is very low because of Korean military service period) which are differ from another foreign countries. And this results whow that the probability of becoming a active offenders is high, when the early starters with drug careers have got much psychological and monetary rewards. The analysis on the specialization of criminal career show that this specialization tendency is high in assualt-only type, the burglary/theft combination type, but assault/drug combination type and very low in robbery. This results are consistently explained by the development of rationality which increase according to aging.

      • KCI등재

        지하철 객실 내의 CCTV와 범죄예방효과: 지식의 틈새를 메우기

        박철현 ( Cheol Hyun Park ),최수형 ( Soo Hyeong Choi ),박성훈 ( Seong Hoon Park ) 대한범죄학회 2014 한국범죄학 Vol.8 No.3

        Recently, the installation of CCTVs for crime prevention and the attention on its’ effects of crime prevention have increased. According to existing research-outcomes on the effects of CCTV in Korea, CCTVs for crime prevention have an deterrence effect on property crimes such as robbery or theft, also partly on violent crimes. Under this social atmosphere, the government of Seoul City recently installed 1,608 CCTVs for crime prevention(Line 2=600, Line 7=1,008) in passenger rooms of subway train Line 2 and Line 7 in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on June, 2012. Using quasi-experimental design, this study selected two experimental group(Line2 and Line 7) and one control group(non-CCTV Lines). And this study analyzed a reduction in the incidences of theft and sexual assault crime between pre- and post-installation period(during 3 and 5 month), using RES(relative effect size) technique. The results of analysis on a difference in incidence between pre and post-installation periods show that CCTVs installed at Line 2 have an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tion of theft and sexual assault crime, but CCTVs in Line 7 don’t have. Especially, according to this analysis, CCTVs reduce 24%-32% of sexual assault and 33%-44% of theft in Line 2. Some additional discussions about this differential effect by Lines is suggested.

      • KCI등재
      • 성에 따른 양형의 편차 -도주차량범죄의 사례-

        박철현 ( Cheol Hyun Park ) 한국범죄비행학회 2011 범죄와 비행 Vol.1 No.-

        최근에 나타난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발전은 형사사법기관의 작동에 대한 큰 쟁점을 만들어내었다. 그 중에서도 성에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이 어떻게 대하는지는 인종 및 연령과 함께 매우 중요한 쟁점을 만들어내었다. 여성이 형사사법기관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여성이 차별적으로 남성에 비해 불리한 대접을 받는다는 입장(초기 페미니스트 가설)과, 반대로 형사사법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사도적인 태도에 의해 여성이 관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입장(기사도 가설), 그리고 최근에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따르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관대한 처분을 받기는 하지만, 가부장적인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되는 특정 유형의 여성들은 오히려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입장(온정주의 가설)으로 복잡하게 발전해 왔다. 이 논문은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도주차량범죄에 대한 자료(N=785)를 중심으로 이 가설들을 검증한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초기의 페미니스트 가설이나 온정주의 가설보다는 오히려, 약하기는 하지만 부분적으로 구형단계에서 기사도 가설을 지지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주차량범죄자에 대한 양형은 비교적 공정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구형단계에서 여성이 다소 관대한 처분을 받으며, 또한 학력이 높은 범죄자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Recently, new issues are being upsurged by the development of feminist criminology. Of all, whether criminal justice agencies dispose more severe punishments on female offenders than male, or not, has become a very important issue. About this issue, early feminist hypothesis explains that female offenders get more severe punishment, but chivalry hypothesis illustrates that female offenders get more lenient punishment. In addition- newly paternalism hypothesis explains that some females who obey patriarchy get more lenient punishment, but the others who disobey patriarchy get more severe punishment. This study tests these three hypotheses, based on the data of hit-and-run drivers(N=785) acquired at Seoul and Incheon province in Korea.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is data support slightly the chivalry hypothesis rather than the early feminist or the paternalism hypothesis. And, overall, the sentencing on hit-and-run drivers don`t shows highly a disparity, but female offenders are getting more lenient punishment in the stage of prosecution- and the offenders who have higher education grade are likely to be get non-imprisonment punishment.

      • KCI등재

        범죄피해의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D. Black VS. Feminist

        박철현 ( Cheol-hyun Park ),구본희 ( Bonhie Ku ) 대한범죄학회 2018 한국범죄학 Vol.12 No.2

        이 논문은 범죄피해의 신고행동이 어떠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본다. 범죄피해의 신고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을 합리적 선택모델, 법적 냉소주의모델, 집합효율성모델, 블랙의 계층모델, 그리고 페미니스트모델로 분류하고, 이들을 모두 각각 가설화하였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해자 관계에 관한 설명은 블랙의 계층모델과 페미니스트모델이 각각 상이한 설명을 하고 있는 이론적 쟁점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히 이 연구에서는 이 두 모델의 설명에 상응하는 가설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2년과 2014년 범죄피해조사 자료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 중에서, 범죄피해를 신고했거나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1,156명을 최종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범죄피해의 신고행동에 합리적 선택모델에서 도출한 피해액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했다. 반면에 법적 냉소주의모델, 집합효율성모델, 블랙의 계층모델에서 도출한 변수들은 모두 신고행동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쟁점이 있는 피해자-가해자 관계와 관련된 변수들은 각각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 정도의 관계에 비해 모르는 관계인 경우 훨씬 더(0.1% 유의도에서) 신고의 가능성이 높았으며, 중간 정도의 관계에 비해 친밀한 관계(친인척)인 경우 (10% 유의도에서) 신고의 가능성이 낮았다. 이 결과는 블랙의 ‘뒤집어진 U자 가설’보다는 ‘페미니스트 가설’을 지지한다. This Study is on the effects of various factors on the reporting of crime to police. Theoretical models about the reporting of crime, i. e. rational choice model, legal cynicalism model, collective efficacy model, Black’s stratification model, and feminist model, were all hypothesized. Most of all, victim-offender relation has been a theoretical issue, because Black’s theory and feminist theory have different explanations on an effect of victim-offender relation on the reporting of crime. So this study focuses on this. For analyzing, this study used 2012 and 2014 data of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Of Subjects of this survey, this study analyzed 1,156 subsample in which they experienced a crime victimization and responded whether they reported it to police, or not.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he monetary loss, caused by crime victimization, has strongest effects on reporting of crime, and this supports existing findings. On the other hand, legal cynicalism model, collective efficacy model, and Black’s stratification model were not supported. Finally, variables of victim-offender relationship, which is theoretical issu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reporting of crime. To be specific, victims in intimate relationship reported less crimes than those in middle relationship(P<.10), and victims of stranger reported more crimes than those in middle relationship(P<.001). This findings support feminist hypothesis on reporting other than Black’s hypothesis.

      • KCI등재

        사회적 무질서, 범죄피해경험, 학교에서의 폭력범죄피해의 두려움

        박철현(Park, Cheol-Hyun) 한국피해자학회 2012 被害者學硏究 Vol.20 No.2

        This study examines three models – neighborhood integration model, disorder model, and crime victimization model - which explain the fear of crime at school and neighborhood, using the 4th wave data(N=3,121) of Korean Youth Panel Survey.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n the fear of violent crime show that disorder model generally explains it better than social control model(neighborhood integration model, collective efficacy model, and etc..) or direct crime victimization model. Some factors of models had a different effect on the fear of violent crime, according to locations on which youths feel it. At neighborhood level, physical disorder and social disorder had a strong effect on the fear of violent crime. But, at school level, only social disorder had also a strong effect but physical disorder didn’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fear. Additionally, unformal social control factors didn’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ear of violent crime at neighborhood level, bu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ear at school level, though it was small. This result shows that different reactions by locations are needed to reduce the fear of violent crime: at neighborhood level, the general strategy reducing physical, social disorder is needed, but, at school level, the selective strategy reducing social disorder, not physical disorder, is needed. Specially, to reduce the fear of violent crime at school, it is necessary to exclude or to suppress gangs from schools or near. Also, unformal social controls, such as social integration, social bond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collective efficacy and etc, have to be strengthened.

      • KCI등재

        수사단계에서의 2차 피해의 실태 및 대안

        박철현(Park, Cheol-Hyun),곽명달(Kwack, Myung-Dal) 한국피해자학회 2007 被害者學硏究 Vol.15 No.1

        This study examined the secondary victimization and its' prevention, in police interrogation, through face-to-face in-depth interviews (Telephone interviews were partly used) on crime victims who are consisted of the eleven survivors in sexual assault and family assault and are consisted of the variously aged women. I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se qualitative data, the sources of secondary victimization in police interrogation process were largely divided to two, as followed. First, some different police interrogators asked repeatedly same problems, which mostly were highly sensitive to women victims and tired victims, specially without the protection of privacy. Second, some police interrogators also asked to victims in an prejudiced and partial attitude. For enhancing the right of victims, these practice will be improved in police interrogation process.

      • KCI등재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조사연구: 2014년

        박철현 ( Cheol Hyun Park ),박성훈 ( Seong Hoon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5 공공정책연구 Vol.32 No.1

        이 연구는 범죄유형별로 시민들이 느끼는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한다. 이러한 지각된 심각성에 대한 연구는 법정형이나 양형이 얼마나 시민의 법 감정과 일치하는지 또는 괴리되어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7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495 명을 대상으로 한 시민설문조사를 할당표집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최근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셀린과 울프갱의 크기척도(magnitude scale)를 이용하여 범죄유형별 심각성의 절대적인 크기를 측정하였다. 이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주요범죄들의 심각성은 살인이 비율점수가 6.70으로 가장 심각했고, 그 다음으로 강간이 5.24, 강도가 2.67, 상해가 2.42, 주거침입절도가 2.21, 사기가 1.99, 절도가 1.88, 폭행이 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액수나 상해주수의 차이는 거의 정확히 심각성의 차이에 반영되었다. This study is a survey on civil perceptions of crime seriousness in S. Korea. Sentencing or sentencing guideline has to reflect these perceptions of citizens on crime seriousness. This study surveys on crime seriousness of citizens(N=1,495), who are living in 7 biggest metropolitan cities, with quota-sampling method and Sellin and Wolfgnag’s magnitude scale.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is data show that, in cases of pure crime type, homicide is the most serious crime type with 6.70 ratio score, and rape is 5.24, robbery is 2.67, injury is 2.42, burglary is 2.21, fraud is 1.99, theft is 1.88, simple assault is 1.42. Also, crime, with more stolen, more robbed money, or more required treatment-weeks, has rated to more serious one by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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