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부칙 제5조에 대한 재론

박찬주(Park, Chanju)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6

필자의 이 글은 헌법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입헌론 으로 이루어진 글은 아니고 해석론 적 관점에서 쓰인 것이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두 가지 입헌론적 주장이 암시되고 있다. 첫째는, 헌법 부칙 제5조에 대한 문리해석에도 불구하고 현행헌법 시행시에 시행중이던 법률로서 동 헌법에 배치되는 법률의 법률로서의 효력상실시기를 현행헌법 시행시가 아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면 그와 같은 지속효심사규정은 장식에 불과하고 그리하여 헌법에 대한 전부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아니하는 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은 헌법 부칙 제5조에 저촉되는 위헌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종전헌법과 관련하여 지속효심사기관에 대법원이 포함되는 경우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에 단절효 선언에 필요한 정족수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단절효를 선언하기 위해서는 동 재판소 총 구성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데 비해 대법원은 과반수평결원칙에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관한 헌법 제113조 제1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과반수원칙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해석론적 관점에서 필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현행헌법이 종전헌법에 대한 전부개정헌법에 해당하는 한, 현행헌법에 반하는 현행헌법의 시행 전에 시행되던 법률의 효력발생시기는 현행헌법의 시행시이다. 마찬가지로 종전헌법이 그 이전의 헌법에 대한 전부개정헌법에 해당하는 한, 종전헌법에 반하는 종전헌법의 시행 전에 시행되던 법률의 효력발생시기는 종전헌법의 시행시이다. 둘째, 종전헌법과 관련한 지속효에 대한 심사기관에는 헌법재판소 외에 대법원이 포함되지만, 대법원의 지속효심사의 타당성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셋째, 종전헌법 시행시 시행중이던 법률에 대한 현행헌법 하에서의 지속효심사에 있어서의 근거규범은 종전헌법이어야 한다. 넷째, 종전헌법 시행시 시행중이던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속효심사에 있어서의 정족수는 종전헌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Article 5 of the Addenda to the Constitution stipulates as “Acts, decrees, ordinances and treaties in force at the time this Constitution enters into force, shall remain valid unless they are contrary to this Constitution.” This essay is written not as a proposal about amendment or revision of Article 5 of the Addenda to the Constitution but as a proposal about possible interpretations of it.The Article 5 is usually called as of ‘continuance effect provision’. Nevertheless two arguments implying amendment or revision of the Article or related ones are inevitably contained in the discourse. Firstly, if, despite the 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5 of the Addenda to it, the losing time of validity of the acts in force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enacted at the time of previous Constitution but contravene to the current Constitution must be determined, not by the enforcement tim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but by the defined time of the Article 47 (1),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he said Article defines the invalidity time as ‘losing effect from the date on which such decision is made’, the Article 5 of the Addenda cannot avoid being degenerated into an ornamental Article, and such degeneration leads to the expulsion from the Constitution in case of total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If such argument is not accepted, the Article 47 (1),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contravenes the Article 5 of the Addenda and should be considered as unconstitutional. Secondly, if the Supreme Court can be classified as a determination institution of the continuance effect relating to the previous Constitution, some devices should be prepared to clear off the imbalance problem of necessary quorum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or not conferring continuance effect, i.e., for conferring disconnection effect. Affirmative vote of six or more Justices of the nine Justice comprising the full bench is required in making a decision of disconnection effec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while the majority rule, i.e., affirmative vote of majority of Justices participating is required in making a decision of disconnection in the Supreme Court. To clear off the such imbalance, the Article 113 (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sub-subsection of the Article 23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bout the quorum should be amended or revised as the provision founding on majority rule. This two arguments ate presented not as proposals about amendment or revision but as proposals about possible interpretations. The arguments of the writer can be capsulated as followings in the interpretive viewpoint. Firstly, so long as the current Constitution corresponds to the fully amended or revised Constitution, the losing time of validity of the acts in force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enacted at the time of amended or repealed Constitution but inconsistent with the current Constitution must be determined, not by the defined time of the Article 47 (1), (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but by the enforcement tim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By the same token, so long as the previous Constitution corresponds to the fully amended or revised Constitution, the losing time of validity of the acts in force under the previous Constitution enacted at the time of pre-previous Constitution but inconsistent with the previous Constitution must be determined by the enforcement time of the previous Constitution. Secondly, though the Supreme Court can be classified as an examination institution of the continuance effect relating to the previous Constitution, the legitimity of such determination must be review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order to maintain the unification of interpretations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Thirdly, the founding norm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is the previous Constitution in determining the continuance effect of the Acts in force at the t

임베디드 가상 머신 모니터 기반 경량 드라이버 도메인 구현

박찬주(Chanju Park),이인환(Inhwan Lee) 한국정보과학회 200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6 No.2B

다수의 운영체제를 구동하는 가상 머신 모니터가 동작하는 시스템에서 운영체제간 공유된 하드웨어 자원에 대해 I/O 수행 시 발생하는 성능 저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기법이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기반 가상화 환경의 분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델상에서 작은 메모리와 향상된 I/O 응답성을 가지며 다른 운영체제의 I/O 요청을 직접 처리하는 경량 드라이버 도메인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구현된 경량 드라이버 도메인은 기존의 가상화된 운영체제의 코드를 대부분 재사용하면서도 작은 물리 메모리를 가지며 고정된 가상 주소 상에서 I/O 중심의 작업을 수행한다. 벤치마크를 이용한 측정 결과 경량 드라이버 도메인은 구현 전 대비 2%정도의 I/O 처리 향상을 보였다.

법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예측가능성

박찬주(Park, Chanju)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8

필자는The Pitcairn Islands 사건판결을 통해 법의 지배, 소급처벌금지 및 법의 무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첫째. 법의 지배의 핵심은 법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예측가능성에 있다. 둘째. 한 국가의 헌법에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금지원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동 원칙은 판례법의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문제되는 판례법이 행위 당시의 판례법에는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존재하던 판례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법의 발전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적용이 문제되는 판례법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법에 대한 무지는 변명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법언은 법에 대한 공포 및 법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법의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수권법과 관련하여 특히 의미를 가진다. 법의 무지는 변명사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법에 대해 무지하다고 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행위자의 고의가 부존재하게 되지는 않지만, 법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법의 내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사실상 부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있다. The writer deals with the following points in this article, namely, rule of law, prohibition of ex post facto law and ignorance of law through The Pitcairn Islands cases. The first.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principle of law are accessability to law and foreseeability thereof. The second. When the constitution of a state stipulates a provision of ex post facto law or prohibition of retroactive punishment, that provision can likewise be applied to the change of case law. Even though the case law in question does not go with the existing case law but the questioned case law corresponds to ?the reasonably foreseeable development of the law?, the changed case law in question does not contravene the principle of ex post facto law or prohibition of retroactive punishment. The third. Ignorantia juris non excusat. But this maxim must be considered with the notion of promulgation of the relevant law, and accessibility to and foreseeability of law. This sort of consideration makes sense especially with the authorization act. As the ignorance of law does not make an excuse, so the ignorance of law does not mean the lack of mens rea. But Lord Woolf raised the possibility of the lack of mens rea when the accessibility and foreseeability do not virtually exist.

보안 취약점 분석을 위한 붉은별(Red Star) 서광문서처리체계 파일 구조 분석

박찬주 ( Chanju Park ),강동수 ( Dongsu Kang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8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5 No.1

북한은 소프트웨어 개발기관인 조선콤퓨터센터(KCC)를 설립하고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조선콤퓨터센터(KCC)는 리눅스 오픈소스 기반의 붉은별 운영체제를 개발하고, 내부 응용프로그램인 서광문서처리체계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문서체계의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해 서광문서체계와 유사한 워드프로세스의 CVE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서광문서체계의 파일인 ODT 파일의 구조를 분석한다.

법률의 효력발생과 효력상실

박찬주(Park Chanju) 한국법학원 2010 저스티스 Vol.- No.118

필자는 이 글을 통해 도출한 결론중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없이 이루어진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는 그 공포내용이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른 것인 경우에는 유효하지만, 국무회의의 결과와 배치되는 내용인 경우에는 무효이다. ②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날로부터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이 단기간인 때문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률안으로 공포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한 후에도 법률로서 확정시켜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결국 법률로서 확정되지 아니하고 폐기되는 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법률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법률에 국한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은 이송되어 온 법률안이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거부권행사의 대상이 되었을 것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이유서를 붙여 국회에 환부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새로 임기가 개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그 이유서를 붙인 재의요구에 대해 정부로부터 법률안이 제출된 것으로 보고 법률안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③ 헌법재판소가 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잠정적으로 위헌법률에 대해 효력유지기간을 설정한 것은 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효력기간 내에 법률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위헌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개정법률이 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개선입법임을 이유로 개정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위헌법률에 대한 잠정적용을 명한 취지에 어긋난다. ④ 특별법이 아닌 후법에 의한 종전법률의 효력상실은 그 법률과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하는 후법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즉 법률의 묵시적 개정 가능성을 인정한다. ⑤ 헌법재판소가 개정법률 또는 대체법률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종전법률의 효력이 회복되는 것인지 개정법률 또는 대체법률의 제정에 의해 부활의 여지없이 효력을 상실하여버렸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종전법률의 규정내용이 위헌결정이 선고된 개정법률이나 대체법률의 기속력의 범위 내의 법률이라고 판단되면, 즉 종전법률은 완전히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면, 부수적 위헌결정 의 법리를 적용하여 동시에 위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관습법이 성문법에 대해 개폐적 효력을 가진다. 이는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실정법 전체의 정립에의 국민의 참여를 요구한다 고 설시하는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ㆍ566 결정의 당연한 결론이다. The main conclusions drawn in this essays by the writer are as follows. ① The effect of the Presidential promulgation of a law without countersign by the Prime Minister and th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concerned is determined whether the promulgation is coincided with the 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 The promulgation takes effect if the promulgation is coincided with it's deliberation. ② President can make a bill take effect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f there does not exist enough period for making a decision whether to promulgate it immediately or request the National Assembly that it be reconsidered. Therefore the bill abolished without being settled as a law is confined to the bill decided by the State Council not to take effect as a law. But President can request the National Assembly even after the expiration of the term of its members to reconsider the bill to clarify it can be the object to veto if the term of its members do not expire. In that case, the members of the newly constituted National Assembly can treat the Presidential return as a newly introduced bill by the Executive. ③ The purport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incongruence between the Constitution and a law with interim effective period is to order the courts to apply the incongruent law as of old to the events taking place before the enactment of a corrective law by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the newly enacted law is a bettered one. In this respect, the Supreme Court's attitude to apply the newly acted law in the name of the bettered one is not congruent with the purpor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adjudication. ④ The writer takes a side of the doctrine of implied repeal of a law. So it os possible to repeal the section or sections of a law by enacting a law containing incongruent section/sections. ⑤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 unconstitutional to a law the status of which is repealing a former law or a substitute for a former one, it must judge whether the former law can be restored. And if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 the abolished or substituted section/sections of the former law is within the binding effect of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it must decide the section/sections of the former law is also unconstitutional based upon the doctrine of collateral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⑥ Customary law has tie power of repealing a statutory law enacted by the Legislative. This tis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pronounced on Oct. 21. 2004 about 554ㆍ566 case declaring "the doctrine of democratic sovereignty requires the all people to participate to form all of the laws whether it be statutory ones or customary ones.

디자인 재능기부 유형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박찬주(Park, Chanju),박인혜(Park, Inhye),이향은(Lee, Hyangeun)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2014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JIDR) Vol.13 No.2

최근 디자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디자이너 및 기업들은 디자인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관심과 활동에 비해 디자인 나눔의 그 역할과 기부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디자인 재능기부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디자인분야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 기부형태들이 일정한 기준 없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 재능기부 사례를 통해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을 알아보고 디자인 재능기부방식을 유형화한 후, 유형별 특징을 살펴본다. 디자인 재능기부는 디자이너들이 참여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 디자인 재능기부 요소 중 디자인 자원을 주는 주체와 그 자원을 지원받는 수혜대상을 기준으로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하였다. 기부방식은 크게 직접기부, 간접기부로 분류할 수 있고, 디자인 자원을 지원해 주는 주체와 자원을 지원받는 대상에 따라 각각 D to P [디자이너들이 개인을 위해], D to S [디자이너들이 사회 또는 단체를 위해], O toP [다양한 단체가 개인을 위해], O to S [다양한 단체가 사회적 단체를 위해] 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디자인 재능기부는 간접기부 보다 직접기부의 형태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직접 기부는 간접기부보다 지속가능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간접 기부는 제3자를 참여시켜 수혜대상에 대한 관심이 디자이너와 단체를 넘어 제3자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간접 기부의 형태도 직접기부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부유형별 특징을 정확히 인지함으로써 보다 진정성 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디자인을 통한 나눔 실천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디자인 재능기부가 발전할 것이다. With the level of curiosity rising about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Design, designers and companies practice ‘sharing’ through their talent donation. Way of donating by design has to be considered because it has not defined although interests and activities are very active. On this study, we defined social function of design and stereotyped design talent donation through case studies related to ‘design donating’. Volunteering in the design has been divided 8 types based on how to participate into donation. Way of design donating can be classified into direct donation and indirect donation. According to subject who support design resources to the needy and recipient, It can be categorized D to P(from designers to individual), D to S (from designer to society or organization), O to P(from various groups to individual) and O to P(from various organization to social groups). Direct donation is more active than indirect donation for now. Direct donation can be sustained rather than indirect donation and indirect donation has more capability of communication with other people for the projects. More activities on volunteering in the design would be activated and developed with new classification of design skilled volunteer.

해군 스마트십 무선네트워크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황재룡(Jaeryong Hwang),박찬주(Chanju Park) 한국통신학회 2020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2

Exploring People’s Preferences for Cohousing after Retirement Using 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in Korea

Sohn, Chul(손철),Park, Chanju(박찬주)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3 사회과학연구 Vol.52 No.2

1990년대 중반이후 우리사회에서 노령화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노년의 바람직한 주거수단으로 코하우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노령층이 선호하는 코하우징의 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노령층이 선호하는 코하우징의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기 위해 선택에 기반한 컨조인트 분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코하우징 구성요소 가운데 다문화 배경을 가진 구성원의 존재여부에 대한 중년층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중년층이 관리업체에 의해 관리되고, 다양한 종교와 다문화적 요소가 존재하는 코하우징을 선호하며 친족에 의해 구성된 코하우징 보다 친구들로 구성된 코하우징을 선호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은퇴를 앞둔 우리나라의 중년층이 코하우징에 존재하는 다문화적 요소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In Korea, starting mid-1990s, issues concerning aging society have been growing. Since 2000 housing researchers in Korea have recognized these social issues as needs for new form of living. In this context, cohousing has been receiving special attention as an alternative living space for aged people in Korean society. However, still, the types of cohousing preferred by aging people are not well investigated. In this vein, in this paper, we examined Korean people’s preferences for cohousing characteristics after retirement using 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with special attention to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factor in cohousing context. This choice based conjoint analysis provided hypothetical cohousing choice options generated by orthogonal experimental design with the middle aged Korean people and elicited their preferences for various attributes of cohousing based on people’s choice results. The results from the conjoint analysis revealed that a cohousing managed by service provider, with members of different religious attitude and diverse ethnic and cultural backgrounds, with members who consist of friends, people sharing the same hobby, or people recruited openly is more preferred.

Shearography의 1차도함수로부터 면외변위의 정량적 추출

김경석(Koungsuk Kim),윤홍석(Hongseok Yoom),박찬주(Chanju Park),최정석(Jungsuk Choi) 대한기계학회 2004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4 No.11

The paper describes the quantitative determination of out-of-plane displacement from result of Shearogrpahy, which can measure the first-order partial derivative of out-of-plane displacement directly. However, the differential sensitivity of Shearography is related to the amount of shearing, which is manually adjustable in optical interferometer and affects the quantitative determin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ose is inspected by comparing ESPI with Shearography. From the result, the amount of shearing plays a modulation factor of out-or-plane displacement and small amount of shearing gives good agreement with out-of-plane displac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