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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율 : 필수유지업무와 대체근로

        박제성(Je-seong Park) 한국노동연구원 2007 노동정책연구 Vol.7 No.3

        직권중재 제도를 대신하여 필수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 제도와 대체근로 허용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다. 이 두 제도는 많은 법해석적 논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논점들이 검토될 것이다. 그 중의 하나에 대해서는 보다 주의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 두 제도가 모두 형벌을 부과하면서 구성요건의 객관적 확정을 법률이 아닌 제3자의 의사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것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검토하는 한편, 죄형법정주의가 요청하는 법해석의 한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 KCI등재

        프랑스의 근로계약법제 변화

        박제성(Je-seong Park)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정책연구 Vol.6 No.2

        프랑스는 중소기업의 신규근로자 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5년 8월 2일 법으로 ‘신규채용계약(CNE)’을 창설하였다. 신규채용계약은 최초 2년 동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고된 근로자에게는 이러저러한 보상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신규채용계약을 본떠 ‘최초채용계약(CPE)’이라는 또 하나의 제도가 2006년 3월 1일 법에 의하여 창설되었다. 그러나 신규채용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데 반하여, 최초채용계약은 학생과 노동조합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탄생하자마자 ‘사망’하는 운명을 맞이하였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최초채용계약의 사산은 고용의 불안정성이 미래의 노동규범이고자 자처하는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 특집 II | 주변부의 노동 : 프랑스 노동법상 파견과 도급의 구별 법리

        박제성 ( Je Seong Park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1 공익과 인권 Vol.9 No.-

        이른바 간접고용과 관련된 프랑스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첫째, 근로자공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례 법리의 적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와 공급근로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근로자파견은 근로자공급의 실질을 가지면서 근로자파견에 관한 노동법전의 요건(특히 서면의 근로자파견계약의 체결)을 갖춘 경우만을 지칭하며, 요건 위반의 경우에는 역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내하도급은 외형상 근로자공급과 유사하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적법한 도급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프랑스 대법원은 당사자의 의사나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 제공의 실태에 기반하는 한편, 제징표를 동원하는 종합적 판단을 통하여 공급과 도급을 구별하며, 그 중심에는 종속관계라는 기준이 작용하고 있다. Le principe fondamental du droit du travail francais relatif a la mise a disposition se resume par la reglementation stricte sur le non-respect des dispositions legales ou reglementaires. D`fun cote, le marchandage ou le pret illicite de main-doeuvre a but lucratif sera requalifie en contrat de travail a duree indeterminee entre le travailleur mis a disposition et l`fentreprise utilisatrice qui devient donc l`femployeur de celui-ci. De l`fautre, le travail temporaire designe un acte ayant la meme pratique que le pret de main-doeuvre a but lucratif, mais qui s`fexerce dans le cadre des dispositions (notamment, celle concernant l`fobligation de conclure par ecrit un contrat de mise a disposition) du Code du travail relatives au travail temporaire. En cas de non-respect de ces dispositions, la relation de travail entre le travailleur temporaire et l`fentreprise utilisatrice sera requalifiee, comme l`fhypothese precedente, en contrat de travail a duree indeterminee. Ayant une apparence du marchandage ou du pret illicite de main-doeuvre a but lucratif, le travail en sous-traitance ne serait pas reconnu comme un contrat d`fentreprise licite sauf a respecter les conditions strictes posees par un tel structure juridique. En la matiere, la Cour de cassation francaise etablit une jurisprudence de distinction soutenue par le principe de realisme et la technique de faisceau d`findices, afin de verifier l`fexistence ou non d`fun lien de subordination comme le critere determinant.

      • KCI등재

        12주간의 태극권 수련이 만성 요통 중년여성의 골반변위에 미치는 효과

        박제성 ( Je-seong Park ),김란 ( Lan Jin ),송기재 ( Ki-jae Song ),윤진호 ( Jin-ho Yoon ),오재근 ( Jae-keun Oh )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2023 스포츠사이언스 Vol.41 No.3

        본 연구는 만성요통을 겪고 있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태극권 수련 전후의 골반변위 분석을 통하여 태극권이 중년여성의 골반변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41세~59세 대상자 20명을 선정하여 태극권그룹(TG, n=10)과 통제그룹(CG, n=10)으로 임의 배정하였다. 태극권 수련은 12주간 진행되었으며, 수련 전후에 각 참가자의 신체조성과 장골넓이, 장골길이, 천골넓이, 외측 골반경사, 골반입 사각, 골반경사, 천추경사, 통증지표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좌측 장골넓이에서 CG이 TG에 비해 유의하게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015). 좌측과 우측 장골길이에서 시기 간에 각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06, p=.012), TG이 CG에 비해 좌우측 모두 유의하게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044, p=.021). 우측 천골넓이에서 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8). 우측 천골넓이에서 TG이 CG에 비해 유의하게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p=.041). 외측 골반경사에서는 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p=.051), TG이 CG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49). 통증지표의 변화에서는 시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025), TG이 CG에 비해 유의하게 통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14).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태극권 수련은 중년여성들의 골반변위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corrective effect of Tai chi Training on Pelvic Misalignment in the middle-aged women with Low Back Pain. For this study, 20 female subjects who are from 41 years old to 59 years old were participated and divided randomly into two groups{Tai chi group(TG, n=10), Control group(CG, n=10)}. Body composition, pelvic misalignment and pain scale were measured before and after Tai chi Training during 12 weeks. As a result of the study, CG was greater than TG(p=.015) in Left iliac width. TG was greater than CG (p=.044) in left iliac length. TG was greater than CG(p=.021) in right iliac length. Left sacral width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reatment, but tendency was TG was greater than CG(p=.068). TG was greater than CG(p=.041) in right sacral width. Lateral pelvic til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reatment, but tendency was TG was greater than CG(p=.049). TG was greater than CG(p=.014) in Pain scale. According this results, Tai chi chuan training is effective in Pelvic misalignment and low back pain.

      • KCI등재
      • KCI등재

        Al 전극을 이용한 폐절삭유의 COD 제거

        장성호 ( Seong-ho Jang ),정영빈 ( Young-been Jeong ),배종명 ( Jong-myeong Bae ),( S. Sivakumar ),정은상 ( Eun-sang Jung ),박제성 ( Je-sung Park ),홍순헌 ( Soon-heon Hong ),이승훈 ( Seung-hun Lee ) 한국수처리학회(구 한국수처리기술연구회) 2017 한국수처리학회지 Vol.25 No.5

        In general, the electrochemical treatments, organic materials by oxidation and reduction on electrode surfaces, are regarded as simpler and faster processes for removal of pollutants compared to other wastewater treatments. In this study, The removal of Chemical Oxygen Demand (COD) of Wasted Soluble Cutting Fluids was investigated using electrochemical treatment Aluminium (Al) as electrod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current density, the concentration of supporting electrolyte (NaCl, Na<sub>2</sub>SO<sub>4</sub>) on removal efficiency. Experimental data in relation to current density and concentration of electrolyte are outlin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D removal efficiency according to the current density without electrolyte addition, the final removal rates were 48.33% (40 A/㎡), 65.63% (60 A/㎡) and 78.28% (80 A/㎡). As the current density increased, the COD removal rate increased. When adding electrolytes in all current density conditions, the removal rate was increased. however, Compared with before and after electrolyte addition, NaCl addition increased the average removal rate by 7.86% and Na<sub>2</sub>SO<sub>4</sub> increased by 5.18%.

      • KCI등재후보

        찻물의 이화학적 수질특성에 관한 연구

        이병인(Pyong-in Yi),이영경(Young-kyoung Yi),권정환(Jung-hwan Kwon),고소희(So-hui Ko),서창동(Chang-dong Seo),박제성(Je-sung Park),서정민(Jeong-min Suh),장성호(Seong-ho Jang),홍성철(Sung-chul Hong) 한국차학회 2015 한국차학회지 Vol.2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hrough field research and physiochemical water analysis for tea water based on an old literature research. A survey of the site was conducted from June 2013 to December 2014.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onsite water quality characteristics of tea water, such as pH, ORP, DO, conductivity, salinity, and temperature, were measured and found to be suitable for drinking water based on the quality standards of Korea. Microorganisms were detected in most cases, which might be due to mammals in the mountains. The long-term management of microorganisms was deemed necessary. The health impacts of hazardous organic and inorganic materials were either not detected or detected only small amount. This might be due to the influence of geological stratum, which suggests that health is not a major problem. The overall analysis showed that the investigated waters were clean. On the other hand, some unused divisor was unsuitable for drinking water because of the congestion caused by the precipitate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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