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여과에 의한 거대이온성 분자체 분리현상연구

박영규,Park Young-Gyu 한국전기화학회 1998 한국전기화학회지 Vol.1 No.1

전기장이 충전층내 거대 이온성분자체의 분리를 위한 이론적 인 모델이 수행되었다 충전층내 여과재에서 전기적인 대류속도의 효과는 분자량이 큰 이온성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다. 이유는 전기장하에 거대이온성 분자체는 전기의 방향으로 빠르게 이온성분자체가 곧게 뻗는 현상때문이다. 이러한 분자체의 거동현상은 여과재내에 대류속도가 전기힘과 분자크기에 따라 대류속도가 다르기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연구는 충전층내에서 분자체를 분리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 여과재시스템내에서 이론분리는 확산에 대한 대류속도의 비$(Pe_t/Pe_g)$를 이용하여 예측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얻어진 결과는 여과시스템을 설계하고 응용하는데 유효하게 적용될 것이며 이론적인 근거는 연산자 이론과 Reptation이론이 적용되였다. Theoretical model has been derived in the electrophoretic separation system where an electric potential is applied to the system in the axial direction. The effect of electrophoretic convection in the polymeric media i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separate large ionic-molecules because the conformation of large ionic-molecule quickly orients in the field direction. The dependence of the transport in the polymeric media upon field intensity and molecular size aids in understanding the transport of large ionic-molecule in the system, since the convective velocity of large ionic-molecule is accelerated inside a porous material. The separation of two different large ionic-molecules is predicted with a value of $(Pe_t/Pe_g)$ of individual large ionic-molecule using an operator and the reptation theories.

Investigation of Change in Air-Sea CO₂ Exchange over the East China Sea using Biogeochemical Ocean Modeling

박영규,최상화,예상욱,이정석,황진환,강성길,Park, Young-Gyu,Choi, Sang-Hwa,Yeh, Sang-Wook,Lee, Jung-Suk,Hwang, Jin-Hwan,Kang, Seong-Gil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Technology 2008 Ocean and Polar Research Vol.30 No.3

A biogeochemical model was used to estimate air-sea $CO_2$ exchange over the East China Sea. Since fresh water discharge from the Changjiang River and relevant chemistry were not considered in the employed model, we were not able to produce accurate results around the Changjiang River mouth. This factor aside, the model showed that the East China Sea, away from the Changjiang River mouth, takes approximately $1.5{\sim}2\;mole\;m^{-2}yr^{-1}$ of $CO_2$ from the atmosphere. The model also showed that biological factors modify the air-sea $CO_2$ flux by only a few percent when we assumed that biological activity increased two-fold. Therefore, we can argue that the biological effect is not strong enough over this are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urrent phosphate-based biological model. Compared to the preindustrial era, in 1995 the East China Sea absorbed $0.4{\sim}0.8\;mole\;m^{-2}yr^{-1}$ more $CO_2$. If warming of the sea surface is considered, in addition to the increase in atmospheric $CO_2$ concentration, by 2045 the East China Sea would absorb $0.2{\sim}0.4\;mole\;m^{-2}yr^{-1}$ less $CO_2$ compared to the non-warming case.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의 법적 문제와 대응방안

박영규(Young-Gyu Par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2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이용료 지급을 전제로 하는 허락이 없는 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지 말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업자들과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 간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지상파 방송사업자들과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 간의 분쟁의 핵심은, 방송법 제78조에 의해 동시재송신이 허용되는지의 여부, 동시재송신이 수신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의 동시재송신 행위가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공중송신권 및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동시재송신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동시재송신에 대한 금지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이다. 이러한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과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분쟁은 방송법, 저작권법 혹은 민법상의 법리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방송, 통신이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사회적 파급효과 및 시청자들의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입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약관에 관한 규제를 함에 있어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과 종합유선 방송사업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새로운 사업자들도 일정한 요건, 예를 들어 최소한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정허락제도를 보완하여, 재송신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동시재송신의 경우에도 그 대상인 방송프로그램 속에 녹아 있는 수많은 저작재산권을 일률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동시재송신은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저작물의 반복적이고 2차적인 이용에 불과하다는 점, 동시재송신은 방송 내용에 변경이 전혀 가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당초 지상파 방송을 허락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동시재송신이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상저작물 특례규정을 동시재송신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방안의 마련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At the information technology advances, the media environment also rapidly changes, and various new media show up,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intensely. Under this situation, terrestrial broadcaster start to insist on various rights to their own broadcasting program based on Korean Copyright Act. But cable broadcaster respond to this from the point of their contribution to public interest in covering the fringe areas. Given the issue over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is of the immediate concern to the welfare of national viewers and property rights of the broadcasting industries, it is the major policy. The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by cable broadcaster has already lasted for a long time and also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livery of public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the future. Therefore, a policy decision which corresponds with the each purpose of the Korean Broadcasting Act and Korean Copyright Act must be considered after an elaborated analysis of the respective of cable broadcasters and terrestrial broadcasters in relation to the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울산광역시 초등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에 대한 의식조사

박영규 ( Young Gyu Park ),배광학 ( Kwang Hak Bae ),신준혁 ( Jun Hyouk Shin ),이선미 ( Sun Mi Lee ),김지영 ( Ji Young Kim ),김진범 ( Jin Bom Kim ) 대한구강보건학회 2004 大韓口腔保健學會誌 Vol.28 No.4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선스 거절

박영규(Park, Young-Gyu) 세창출판사 2011 창작과 권리 Vol.- No.62

Die Verweigerung von Lizenzen an Immaterialgüterrechten hat sich zu einem Dauerbrenner in der kartell- und immaterialgüterrechtlichen Rechtsprechung und Literatur entwickelt. Die besondere Problematik der Qualifizierung der Verweigerung einer Lizenz an einem Immaterialgüterrecht als missbräuchliches Verhalten im Sinne des Art. 82 EG liegt darin, dass die Möglichkeit der Lizenzverweigerung zur Substanz des Immaterialgüterrechts zählt, so dass es einer Abgrenzung der Anwendungsbereiche des Kartellrechts und des Immaterialgüterrechts bedarf. Bei dieser Abgrenzung kann nicht allein auf die Kriterien des Kartellrechts zurückgegriffen werden. In der Gemeinschaftsrechtsprechung war die Frage, unter welchen Voraussetzungen in der Verweigerung von Lizenzen ein Missbrauch der marktbeherrschenden Stellung liegt. Die Urteile gehen davon aus, dass die Verweigerung von Lizenzen an Immaterialgüterrechten eine missbräuchliche Ausnutzung einer marktbeherrschenden Stellung nach Art. 82 EG sein kann. Als Voraussetzungen dafür werden die Unerlässlichkeit, die Marktbeherrschung, der Ausschluss des Wettbewerbs auf dem abgeleiteten Markt, die Verhinderung eines neuen Erzeugnisses, an deren Stelle vielleicht auch eine andere zusätzliche Voraussetzung treten kann, und das Fehlen einer Rechtfertigung genannt.

인격권,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지적재산권

박영규(Park Young-Gyu) 한국법학원 2009 저스티스 Vol.- No.112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 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이 광고에 이용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한 상품의 선전이나 광고가 증가하는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자신의 성명, 초상 혹은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실제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가 등장하였고,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국회의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여 폐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 성립요건, 양도 및 상속, 존속기간 혹은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법적 성질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지만, 퍼블리시티권은 본인의 인격으로부터 파생한 것으로 그 사용은 여전히 인격주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양도성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와 달리 사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 획득된 명성 혹은 사자와 동일시 될 수 있는 요소의 공개가치 등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 사자의 상속인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상속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양도는 인정하는 반면에 상속은 부정하였던 종전 17대 국회의 입법방식은 타당하지 않으며, 아울러 저명한 고인의 성명, 초상 등의 인격권적 요소의 상업적 이용 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사후 인격권적 요소의 보호기간을 일정 기간, 예를 들면 50년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법에 규정된 서비스업의 개념

박영규(Young-Gyu Park)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5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상품을 생산하는 자 이외에도 서비스업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상품을 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가 사용하는 표장까지도 상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서비스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용하는 표장을 서비스표라고, 아울러 동조 제3항은 서비스표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 중 상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현행 상표법상 상표와 서비스표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상품의 개념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는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 있었지만, 서비스업의 개념, 서비스업의 개념 요소 및 서비스업은 대가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만을 의미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서비스의 개념 요소와 관련하여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다는 것과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요구하면서, 반대로 대가 수수 여부는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고려요소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향후 서비스업은 대가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대가 수수가 없다 할지라도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된다는 것과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여겨진다. 동 판결은, 서비스업을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업종’으로 혹은 서비스업을 ‘수요자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아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하여 ‘서비스업’은 대가 수수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처럼 판시한 하급심 판례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Businesses use service marks to identify their services and distinguish them from other services provided in the same field. Service marks consist of letters, words, symbols, and other devices that help inform consumers about the origin or source of a particular service. Trademark law provides for the registration of marks representing goods and services. A trademark identifies the source of a tangible product; a service mark identifies the source of an intangible service. Pursuant to Art. 2(1)(2) Trademark Act, the term “service mark” means a mark used by a person who carries on service business for the purpose of distinguishing his/her service business from others. But the Trademark Act does not define what constitutes a service. The following criteria have evolved for determining what constitutes a service: (1) a service must be performed to the order of, or for the benefit of, someone other than the applicant; and (2) the activity performed must be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anything necessarily done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the applicant’s goods or the performance of another service. To be a service, an activity must be primarily for the benefit of someone other than the applicant. The controlling question is who primarily benefits from the activity for which registration is sought. A factor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an activity is a registrable service is the use of a mark different from the mark used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applicant’s principal product or service.

제법한정 물건발명(Product-by-process) 청구항의 해석

박영규(Young Gyu Park) 한국정보법학회 2010 정보법학 Vol.14 No.2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은 화학물질, 조성물 혹은 생물학적 물질 등의 경우에는 종종 완전한 구조형태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명확한 파라미터를 통해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산방법을 통해 물건을 특정 하는 “Product-by-process” 청구항(제법한정 물건발명 청구항)을 인정하고 있다. 제법한정 물건발명 청구항은 이처럼 물건의 정확한 구성 혹은 구조를 표현할 수 없을 때 출원인에 게 간접적 수단인 생산방법으로 직접적인 물건의 특성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명세서의 부정확한 작성을 경감시켜 줄 수 있다. 제법한정 물건발명 청구항은 비단 화학분야뿐만 아니라 오늘날 급속한 발전을 하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의 경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법한정 물건발명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영국에서는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보호범위가 실제적으로 생산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에 한정되기 때문에 신규하고 진보성이 있는 생산방법을 통해 공지물질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생산된 공지물질은 신규하며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생산방법을 통해 생산된 물건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제법한정 물건발명 청구항 작성이 인정되고 있지만 판례는 제법한정 물건발명 청구항 해석, 즉 보호범위 해석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국 등의 실무와는 반대로 프랑스, 독일 및 유럽특허청의 실무는 생산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이 생산방법의 특허성과 무관하게 신규하고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절대적 효력을 지니는 제법한정 물건발명이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법한정 물건발명 청구항의 인정범위, 특허성 판단에 있어 제조방법의 취급 혹은 보호범위 해석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적이지 못하고 상이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법한정 물건발명은 생산방법을 통해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기 때문에 그 생산방법과 무관하게 물건의 특허요건, 즉 신규성, 진보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자체적으로 갖추어야 특허성이 인정되고, 이 경우에 제법한정 물건발명은 다른 물건발명과 같이 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다만 생산방법, 사용용도에 관계없이 절대적 효력을 갖는 제법한정 물건발명은 생산방법을 통해 야기되는 구조적, 기능적 구성요소 혹은 파라미터가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다는 점과 구조적, 기능적 구성요소 혹은 파라미터가 발명에 내재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특허성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출원인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There are basically two different types of claim, namely a claim to a physical entity(eg product, apparatus) and a claim to a physical activity(method, process, use). These two basic types of claim are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two possible “categories” of claim. The word “category” will, however, be used to refer generally to the various possible classification of claim. The product-by-process claim may be said to belong to that category of claims which contains features relating to a physical entity(the product) and to a physical activity(the process). Typically, it will have the form: “A product obtained by the process according to claim 1” or “A product obtained by the process according to claim 1”. The extent to which the wording of the claims determined the scope of protection varied considerably from country to country, and this factor significantly affected drafting practice. In some country, in particular Germany, in practice the protection conferred by a patent depended more upon what was perceived to be the inventor’s contribution to the art, as disclosed in the patent, by way of the general inventive concept, than upon the wording of the claims. In other countries, in particular the United Kingdom, the precise wording of the claims was regarded as crucial, because the claims were required to define the boundary between what was protected and what was not, for purpose of legal certainty. It had been recognised that in certain branches of industry, in particular that of synthetic polymers, it was not always possible to define a substance independently of its preparation. In the case that a product is defined in a claim by the manner of its preparation, there should be no limitation of scope to the preparative process which has been chosen as the way to characterize it. on the contrary, the subject-matter which is protected by such a claim should be the product itself.

Study of Bio-Waste Anaerobic Digestion and its Membrane Purification Technologies in Oversea: I. Malaysian Biogas Scale-up Case

박영규 ( Young Gyu Park ),선영근 ( Young Geun Sun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2021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Vol.38 No.5

The palm oil mill industry in Malaysian generates 100 million ton of palm oil mill effluent (POME) and EFB (empty fruit bunch) as byproducts annually. This study identified the location, capacity and technology of biogas refinery plants for the production of biogas from the byproducts of the Malaysian palm oil mill plan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duction of biogas via the anaerobic co-digestion of EFB under mesophilic anaerobic condi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subjecting EFB to an alkaline pretreatment method enabled a high-concentration methane yield. The raw biogas obtained from the anaerobic co-digestion of POME and EFB at 1.013 bar contained 61% CH₄, 33.5% CO₂ and 180 ppm H₂S and was produced at rate of 51 - 68㎥/h. The utilization of biomethane as a bio-CNG gas has been unexplored: he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urification of POME biogas into bio-CNG gas. The pretreatment of raw biogas using chelate-iron (EDTA-iron solution) process, which is the most promising technique for the removal of 99% H₂S, was employed in this study. A pilot-scale separation plant with a capacity of 20㎥/hr that utilize cellulosic spiral wound membrane (MTR, USA) for upgrading biogas to CNG fuel quality was constructed and operated at the biogas plant. The result contained 99.1% CH₄, 1.8% CO₂, 0.004% H₂O and 0.9 ppm H₂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nergy contents of biogas can be significantly enhanced by upgrading it to CNG fuel.

저작권 침해에 대한 YouTube의 책임

박영규(Park, Young-Gyu) 한국정보법학회 2012 정보법학 Vol.16 No.1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저작물 등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YouTube 등이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바이 어콤(Viacom)과 YouTube 사이의 법적 다툼에서 미국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추상적 인식만으로는 면책조항의 적용이 부정되지 않음은 물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탐색하여 찾아내도록 요구 하는 것은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미국 저작권법 § 512(m)(1)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면책규정 도입의 목적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는 반대로 YouTube 등과 같은 호스트 프로바이더는 인터넷 시장에서 사용자에 의해 발생한 권리침해를 종료시키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동일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도 취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유럽 사법재판소가 판시함에 따라, 유럽에서는 이용자에 의한 권리침해가 이루어지는 경우 YouTube 등과 같은 호스트 프로바이더가 면책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YouTube 등과 같은 호스트 프로바이더에게 방조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 요구될 수 있는 심사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권리침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장래에 권리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잠재적인 방조자로서 호스트 프로바 이더가 위법행위를 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방조책임의 일반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호스트 프로바이더를 상대로 한 금지청구가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를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그 면책요건을 규정한 저작권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YouTube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독일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권리침해 경우뿐만 아니라 장래의 권리침해까지도 금지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호스트 프로바이더로 하여금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내어 관리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Obwohl sie im Wesentlichen gleiche Ziele verfolgten, wählten der US-amerikanische und der deutsch-europäische Gesetzgeber im Detail recht unterschiedliche Ansätze, um diese Ziele zu erreichen. An der aktuellen Rechtsprechung zeigt sich, dass die US-amerikanische Regelung wohl am ehesten das Ziel erreicht hat, in gewissem Umfang Rechtssicherheit für Host-Provider zu schaffen. Denn wie an dem Urteil im Rechtsstreit Viacom gegen YouTube bzw. Google anschaulich wird, muss ein Rechtsinhaber hohe Hürden nehmen, wenn er einen Host-Provider, der die Vorgaben des Notice & Takedown Verfahrens einhält, für die Rechtsverletzungen der Nutzer seines Dienstes unmittelbar zur Verantwortung ziehen will. Ganz anders sieht es auf europäischer Ebene aus. Hier erweckt gerade die jünste Rechtsprechung des EuGH den Eindruck, dass im Grunde eine Rückkehr zu den regulären Haftungsregeln gewünscht und daher die Anwendbarkeit der Haftungsbeschränkung gem. Art. 14 E-Commerce-Richtlinie auf ein Minimum beschränkt wird. An der Rechtfertigung für eine umfängliche Privilegierung von Host-Providern, gestützt lediglich auf die technische Beschaffenheit ihrer Dienste, scheinen somit zunehmend Zweifel zu beste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