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판결의 재조명―형법 제347조상 사기죄의 인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박선종 한국증권법학회 2017 증권법연구 Vol.18 No.3

Although KIKO case had recorded a lot of civil suits up to Supreme Court of Korea, up to now, it has never been reviewed as criminal cases appropriately or thoughtfully. On February 16, 2017, there was a change of precedent of disposition on fraud by Korean Supreme Court. According to this change of precedent on disposition, some of KIKO cases are very likely to be regarded as fraud by the Court. This paper points out KIKO cases must be reviewed as criminal suit focused on fraud in order to finding of substantial truth. 키코 사건은 민사소송으로는 대법원 판결까지 다투어졌지만, 형사소송으로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다투어졌다고 볼 수 없다. 우리 대법원은 2017.2.16. 전원합의체 판결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하였다. 즉, 사기죄의 본질과 구조, 처분행위와 의사적 요소로서 처분의사의 기능과 역할, 기망행위와 착오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변경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키코 사안이 형사소송으로 다투어질 경우 사기죄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코일형 곡관에서 진동류의 열전달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선종,박길문 대한기계학회 1984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 No.-

국제회계기준의 채택과 기업법제의 대응

박선종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2 No.-

In the global market, rapid and tremendous changes have been made in the convergence of accounting standards betwee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and the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GAAP). In 2007, we decided to adopt the IFRS and have long promoted the development of a single set of high-quality, globally accepted accounting standards and in 2011 execute a K-IFRS.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causes changes not only to the domestic accounting regulations, but also to the legal areas related to accounting such as the commercial and external auditing laws. The legal issues that can take place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IFRS. First, although the legal status of IFRS isn't the same from the past, there are limitations with judging the legal nature of the increasingly unified international standards according to our own legal system. If it's the dominant trend to accept GAAP in the accounting-related fields, there is a need to accept it. Second, ISAB recognizes the power to direct activities without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so-called 'de-facto control'. It means when assessing control, a reporting entity considers all relevant facts and circumstances indicators of power to direct the activities of an entity without governing the voting rights. This paper examines what de-facto control and how match with laws. After then, it discusses the ways to improve the auditing efficiency with reducing the auditor's liability. 기업활동이 국제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현실에서는 무엇보다 회계정보의 국제적 정합성과 신뢰성제고의 문제는 피할 수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통일되게 적용될 수 있는 회계기준의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EU회원국을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많은 국가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하거나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7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을 통해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고 올해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기관에서 제정한 회계기준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국내의 기업법제와 불일치하는 측면이 발생하게 되고, 국내의 회계관행과는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규정들로 인하여 실무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상법을 통해 규정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이 해당되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연결재무제표작성이 의무화 된 지배․종속회사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의 지분율에 의한 판단과 함께 국제회계기준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상 지배력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를 외감법의규정과 함께 살펴본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주식회사의 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서 특히 지배․종속회사 사이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등과 관련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책임을 감경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 본다.

KIKO계약의 구조에 관한 연구 -민법 제104조 및 제109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선종 한국민사법학회 2014 民事法學 Vol.66 No.-

The study points out the lack of rationality of the KIKO contracts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urrounding Article 104 of the Korean Civil Code. This study also explains, in regards to Article 109, despite the arguments that the banks have sold KIKO contracts as means of hedging and the buyers of the contracts intended to hedge foreign currency risk, why buyers of the contracts sustained tremendous loss. This study aims to look in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104 and 109 of the Korean Civil Code as well as the cause of the social phenomenon by going over the history and fundamentals of option contracts and more specifically specifications and the structure of the KIKO contracts.

초등학생의 12주간 체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박선종,백영수 한국스포츠학회 2018 한국스포츠학회지 Vol.16 No.2

본 연구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4∼6학년생 14명(남자 학생 8명, 여자학생 6명)을 대상으로, 규칙 적인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건강체력과 기초체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함에 있다. 12주간의 운동 프 로그램을 하루에 약 40∼45분간, 주당 3일 그리고 총 35회에 실시하는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2주간 운동 프로 그램에 참여 전・후의 측정치 평균에 대한 차이검정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체격과 체구성 성분 가운데 체중과 체질량 지 수는 평균에 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힙 둘레는 변화는 없었으나, 허리둘레와 허리와 힙 비가 의미 있는 감소를 보였다. 체력의 변화를 보면, 유연성과 제자리 멀리 뛰기는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윗몸 일으키기와 사이드 스텝은 매우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다. 이상을 요약해 보면, 12주간의 운동 프로그램이 근지구력과 민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허리둘레와 허리와 힙 비가 매우 의의 있는 감소를 보였다는 것은 질적비 만을 해결하는 데에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exercise program for improving health fitness and basal physical fitness with regular exerci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of eight boys and six girls from the fourth to sixth grade class of primary school. The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exercise program which consisted of exercising for about 40-45 minutes’ session a day, three days a week and conducted a total of 35 sessions. This study computed an estimation of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each measurement list of before and after 12 weeks’ exercise program. The participants gained weight slightly on the body composition (p<.119). Body mass index decreased slightly (p<.222), and there is little difference in means. With the physique change, hip circumference increased slightly (p<.119). However, the waistline (p<.026) and the waist and hip ratio (p<.016) decreased significantly. With change of physical fitness, flexibility (p<.544) and standing long jump (p<.211) increased slightly, but the results did not reveal meaningful difference. However, the results of sit up (p<.031) and side step (p<.009) showed meaningful improvement. In short, the 12-week health class exercise program not only improved muscle endurance and agility but decreased waistline significantly. Therefore, the results imply that the program gives a positive effect of reduction of abdominal obesity and a potential for preventing it.

A Study on The Hostile Takeover Defense Power - Debates in U.S. and Possible Alternative -

박선종 한국기업법학회 2006 企業法硏究 Vol.20 No.4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한 방어권한에 관한 연구- 미국에서의 논의와 그 대안 -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규제와 외부자

박선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0 동북아법연구 Vol.4 No.1

블록체인과 국내 금융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박선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4

Blockchain has had some competition with the fiat currency market of several countries, as well as conflict with the existing centralized financial system. Recently, however, blockchain is supporting the existing financial system in terms of payment and settlement, certification etc. It is also expected that blockchain will bring innovative changes to the overall financial system. This paper makes some proposals on the compatibility of blockchain and Korean financial system. Firstly, the author emphasizes on the importance of self-regulation. That is, public regulation is not suitable for the era of the forthcom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in order to keep up with the fast-changing society, we need to change our paradigm for regulation, from public regulation to self-regulation. Secondly, the author emphasizes on the importance of principle-based regulation. The critical weak point of rule-based regulation is that it is not able to follow up with the fast-changing objects of regulation, such as FinTech. Thirdly, the author emphasizes on the importance of Regulatory Sandbox. In particular, the author suggests Incheon Songdo or Pangyo as the appropriate test bed that are located near to the international airport and harbor, which is convenient for the existing blockchain industries. To summarize, Rule-Based Regulation does not seem suitable for the fast-changing upcoming blockchain-based financial system, because it seems to reach the limits of the regulation easily. At times, the existing rule may become an obstacle to new product development, and the existing rule may not be able to cover new products. In conclusion, a shift to principle-based regulation seems necessar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blockchain and the Korean financial system.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을 통하여, 기존의 중앙은행이 발행한 각국 통화시장과 경쟁을 하는 등 기존 금융제도와 대립을 한 일면도 있으나, 최근에는 인증, 지급결제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금융제도를 보 완하는 면이 돋보인다. 한편, 블록체인은 금융산업 전체시스템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 GDP의 0.05%인 약 20조원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에 유입 되었는데, 2025년에는 GDP의 약 10%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약 10년간 200배의 성장을 기대하 는 것이다. 과기부에 따르면 2017년 국내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약 500억 원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22년까지 20배가량 성장해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 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 가운데에서, 국내 금융제도와 관련된 사 항으로 좁혀서 몇 가지 점에서 검토한 후, 양자의 조화 방안에 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는, 자율규제의 강화이다. 즉,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금융분야가 새롭게 창출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자율규제를 공적규제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는 전통적인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자율규제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공적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커 보인다는 것 이다. 둘째는, 원칙중심 규제체제의 도입이다. 즉, 블록체인을 활용한 핀테크 혁명 등, 새로운 산업융합 금융기법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금융규제법의 관련 조항들은 빈번하게 개정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기존의 규정중심의 규제체제는 효율성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기존의 규제규정이 신산업의 도입과 발전을 가로막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블록체 인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에 대하여는 원칙중심의 규제체제 도입할 필 요가 크다. 셋째는,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이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산업의 ‘산업융합’ 및 ‘정보통신융 합’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일정 지역을 특정하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한다. 예컨대, 인천 송도지역과 경기도 판교지역은 각각 국제교통 및 기존 블록체인 업체의 집중가능성 면에서 유리 한 점이 있어 보인다. 요컨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하여 기존의 규정중심의 규제체제를 적용하는 것은 쉽게 한계에 봉착할 수 있어 보인다. 즉, 기존 규정이 신제품 개발의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 고, 신제품을 기존 규정으로 포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제4차 산 업혁명 시대의 금융규제는 ‘원칙중심 규제로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 환을 통하여, 블록체인과 국내 금융제도의 조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충격 공진 기법을 이용한 화재 손상 콘크리트의 재양생 조건별 재료물성 평가

박선종,임홍재,Park, Sun-Jong,Yim, Hong Jae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17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Vol.21 No.5

콘크리트 구조물이 화재 손상을 입을 경우 노출온도 및 지속시간에 따라 구조물의 심각한 성능 저하를 야기하며, 콘크리트의 재료 물성 저하를 수반한다. 화재 손상을 입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사용여부 및 보수보강 판단을 위해서는 손상 직후 및 재양생 조건에 따른 주요 손상 부위의 면밀한 손상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재양생 조건에 따른 화재 손상을 입은 콘크리트의 재료물성 회복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화재 손상을 입은 콘크리트 시편을 상대습도 및 재양생 기간을 달리한 재양생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충격공진기법을 도입하여 콘크리트 시편의 화재 손상 전후 및 재양생 이후의 동탄성계수를 측정하여 손상 정도를 평가하였다. 측정된 결과로부터 재양생 조건 중 높은 상대습도 조건에서 지배적으로 재료물성의 회복이 발생하였다. 추가적으로 콘크리트 시편의 동탄성계수 및 인장강도의 직접적인 비교 및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재양생 조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높은 습도 조건에서 동탄성계수의 회복이 인장강도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When concrete structures expose to fire, the structures were damaged accompanied with degradation of material properties of concrete. In order to determine the reuse of fire-damaged concrete structures, it is needed a careful determination considering conditions of fire damage, such as exposure temperature and exposure time, and also potential to restore fire damage. This study investigates on the evaluation of residual material properties of fire-damaged concrete under different post-fire curing regimes. An 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on concrete samples to measure the dynamic elastic modulus by the impact resonance vibration method. Upon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evidence of restoration of material properties was confirmed on specific post-fire curing regimes, higher humidity conditions. Additionally, a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dynamic elastic modulus with the tensile strength for identifying the effects of post-fire curing regimes on both material properties of fire-damaged concrete.

지급결제혁신과 법률적 쟁점 -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

박선종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고려법학 Vol.0 No.87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develops, there has been innovative changes o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Especially,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based o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here under “DLT”), drives the clearing function out of traditional Payment- Clearing-Settlement Structure. It is so-called “Dis-Intermediation”. Dis-Intermediation may save time and cost, however, at the same time, this may kick some of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carry out clearing function out from the marke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the balance between the innovation and the conflicting rules and laws. It has great value that minimization on public regulation in order to promote innovative technologies.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appropriate protection of existing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from disorder caused by excessive private autonomy or DLT, has great value as well.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하면서, 지급결제의 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초래되고 있는 바, 금융부문에서 진행되는 디지털혁신은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급결제시스템은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바, 기존의 지급·청산·결제의 구조에서, 청산의 기능이 사실상 배제됨으로써, 비용절감 및 처리시간 단축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청산기관의 역할이 사실상 소멸하면서, 상당수 금융기관의 통폐합을 유발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급결제의 혁신이 현행 법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이 무엇인 지 파악한 후, 지급결제제도의 발전도모와 상충되는 법규의 개정여부 판단이 필요하다. 분산원장의 핵심적 장점은 ‘탈중앙화’인 바, 현행법은 금융기관의 ‘중앙화’를 전제로 제정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탈중앙화를 실천하게 되면 현행법상 전자지급거래, 전자자금이체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포섭되기 어렵다는 점, 게다가 공개형 분산원장은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의 책임자가 모호해지는 우려가 제기 되는 점, 개인정보보호법 및 전자서명법과의 상충 등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다. 요컨대, 신기술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지급결제 시스템이 사적 자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한 규제를 최소화하여 기술발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적 자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공적 규제를 통하여 신기술의 발전은 장려하되,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의 질서유지 또한 간과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