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서비스 영역 및 적정입지 분석 -인천광역시를 대상으로-

박봉철(Park, Bongchur),서승원(Seo, Seungwon) 인천연구원 2015 도시연구 Vol.- No.9

자원순환형 사회;수도권매립지;매립최소화;매립세;resource-circulating society;Sudokwon landfill site;minimizing landfill waste;landfill tax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은 인지도나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인·허가 후 건립의 단계에서 상당수가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서비스 권역을 고려한다기보다는 부지확보가 용이한 지역에 시행하였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렇게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들은 낮은 인지도뿐만 아니라 도보권에서 벗어나 공공재로써 기능성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의 현황과 더불어 상주인구 기반의 서비스 실태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당 구별 상주인구, 공공도서관 이용률, 물리적 서비스 영역분석, 도보권 기반 서비스 영역 분석 등을 통해 공공도서관의 적정입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적정입지 선정 시 최우선적으로 입지해야하는 지역은 부평구 십정동 일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연수구 송도동 일원, 남동구 논현동 일원, 부평구 청천동 일원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비스 영역 및 적정입지 분석방법은 대부분의 공공시설 최적입지 선정에 유의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분석방법임에 따라 정책결정을 위한 의사결정도구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Public librarie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suffer from poor accessibility and recognition because they have been built in the places that are easy to find available land rather than considering serviceable area. The libraries without good accessibility do not provide proper service as a public facility. The study analyzes the service quality of public libraries for residents. The study examines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of each district(Gu) of the city, rates of using a library, catchment of service of the libraries and network analysis based on walkable distance. The study found that additional libraries are needed in Sibjeondong in Bupyeong-gu and followed by Songdodong in Yeonsu-gu, Nonhyundong in Namdon-gu, Cheongcheondong in Bupyeong-gu. The methods in the study for service area and location analysis are useful as a tool for choosing an optimal location for public facilities.

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법적 논증의 실제 : 연대채무에서 어음채권행사에 따른 소멸시효중단의 절대효

박봉철(Bongcheol Park)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法學論文集 Vol.45 No.3

수인의 연대채무 관계에서 어느 연대채무자 1인은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어음을 발행해 줄 수 있고 그러한 어음채권의 행사는 그 연대채 무자에 대한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본고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어음채권의 행사가 다른 연대채무자에서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어음행사는 원인채권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긍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연대채무에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의 상대성 원칙을 따라야 하 고 어음채권 청구와 원인채권 청구는 엄연히 별개의 청구이므로 절대적 효력이 미 치는 이행청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견해도 일리가 있다. 본고에서는 술어논리라는 수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기존의 법리에 부합하면서 도 최대한 객관적인 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어음채권을 행사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연역적으로 도출하였다. 자연어로 기술된 법리를 술어논리로 표현·논증함으로써 인공지능 변호사와 같은 기계가 법을 해석하고 자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미가 있다. 다만 입법취지, 정책방향 등 주관적인 요인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In the joint debt relationship of several persons, one joint debtor may issue a bill to the creditor in order to guarantee the performance of his/her obligation, and the exercise of such a bill of interest suspends the prescription of the cause of the claim against the joint debtor. This paper expands this to deal with whether the exercise of the bills claim against one joint debtor can cause the effect of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for other joint debtors as well. There may be positive views based on the fact that the exercise of bills can be regarded as a claim for a claim for cause, and a request for performance to the joint and joint debtors has an absolute effect on other joint and joint debtor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lso the opposing view that, in principle, the principle of relativity of effect should be followed, and the claim for bills and claims for cause are distinctly separate claims, so the scope of the claim for performance, which has absolute effect, should not be unreasonably expanded. In this paper, using a mathematical tool called predicate logic, I tried to find an objective answer as much as possible while conforming to the existing legal principles. As a result, it was deduced deductively that if a bill claim is exercised against one joint and another debtor, the prescription of extinction of the debts of other joint and joint debtors is also suspended.

LQG/LTR 설계방법을 이용한 자동차 현가장치 능동제어

박봉철(Bong-Chul Park),황재혁(Jai-Hyuk Hwang)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3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993 No.5

휴대전화 전자파 관련 제조물 책임법상 손해배상청구 방안

박봉철(Park, Bong-Cheol)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東亞法學 Vol.- No.88

본고에서는 2019년 근로복지공단의 휴대전화 전자파 관련 산업재해 인정 사례를 소개하고,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특별법인 현행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여 휴대전화 전자파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다투어 질 쟁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안을 고찰하였다. 휴대전화 제조업자가 제품의 설계에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필요이상의 전자파를 신체에 흡수되게 했다면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험성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아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가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함으로써 뇌종양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면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한다.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존재와 인과관계에 대한 법률상 추정 규정에 따라 피해자는 완화된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험성에 관한 최신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을 볼 때 단말기 제조업체 및 이동통신회사는 휴대전화 전자파라는 제조물의 위험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거나 최소한 모르는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ase of industrial accidents related to mobile phone electromagnetic waves by the Korea Labor Welfare Corporation in 2019. The current product liability law was applied to examine the issues to be tackled in claims for damages related to electromagnetic waves in mobile phones, and to consider specific measures. If a mobile phone manufacturer does not pay attention to the design of a product and absorbs more electromagnetic waves than necessary, it is a design defect. Also, it is a defect in the display if consumers are exposed to the risk of brain tumors by using mobile phones for a long time without proper warnings about electromagnetic waves in mobile phone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law, the victim assumes the burden of proof of relief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ory provisions of the existence and causality of defect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unitive damages under the Product Liability Act because terminal manufacturers and mobile communication companies are aware of the risks of a product called a mobile phone electromagnetic waves and are not taking any action or at least have serious errors in not knowing it.

일방적인 앱수수료 인상에 관한 민사책임

박봉철 ( Bongcheol Park ) 법과사회이론학회 2021 법과 사회 Vol.- No.68

구글이 갑자기 자사의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면서 30%의 높은 앱수수료를 징수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배신하는 등 이미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하였고, 최근 통과한 ‘구글갑질방지법’만으로는 그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 고는 앱스토어 운영자의 일방적인 앱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그 효력여부를 따져보고 기본적인 계약 법리 등에 비추어 어떤 법적책임이 야기될 수 있는지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앱스토어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정리하였다. 앱스토어 이용과 관련한 계약내용은 약관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개인설정과 맞물려 앱스토어 이용계약은 포괄적이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대리상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 앱스토어 운영자를 중심으로 앱스토어 이용계약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해당한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정당한 신뢰 내지 기대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스마트폰을 한번 구매하면 평균 2년 4개월 정도는 사용하게 되고 앱이용자나 앱제공자는 그 기간 동안은 추가적인 비용지출 없이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를 져버리고 앱스토어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앱수수료를 인상하겠다면 그 근거가 되는 약관조항의 유효성부터 심각하게 문제될 수 있다. 설령 약관조항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 위반, 고지의무 위반 및 부당이득반환책임 등 가볍지 않은 쟁점에 관한 전문가들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The fact that Google suddenly forced its own in-app payment method and said that it would collect a high 30% app fee has already caused quite a few problems, such as betraying the trust of stakeholders.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an app store operator's unilateral app fee increase and examines what kind of legal liability can arise in light of the basic contract law. To this end, we first summarized the specifics of the App Store use contract. It was explained that the contract details related to the use of the App Store are provided in the form of terms and conditions, and that the contract for the use of the App Store is comprehensive and implicit in connection with the personal settings of the smartphone. The app store use contract is a continuous transaction relationship with the app store operator who is an agent or mail order broker. Once a smartphone is purchased, it is used for an average of 2 years and 4 months, and app users and app providers expect to be able to use the App Store without additional expenses during that period. If the app store operator unilaterally raises the app fee after disregarding these expectations, the validit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the basis for that may be seriously problematic. Even if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valid, there is concern that it will cause a legal controversy, such as violation of trust protection, violation of duty of notification, and responsibility for returning unreasonable profits.

인공지능 변호사를 위한 법률데이터 구축 방안

박봉철(Bongcheol Park)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法學論文集 Vol.47 No.2

데이터 산업은 금융, 의료, 행정 분야 할 것 없이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 시민들의 권리의식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일반인이 법률 정보를 읽고 이해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으며, 인공지능 변호사 등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수준의 정제된 법률데이터를 아직은 찾아보기 힘들다. 수준 있는 법률데이터를 단시간에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일은 혼자서 해내기 어렵다. 양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지도록 데이터 구축 생태계를 조성하면서도 내용적 오류가 없도록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법률데이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정신적 노동을 통해 작성된 법률데이터에 대하여 합당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누구나 법률데이터를 거래의 객체로 삼아 자유롭게 매도·매수할 수 있게 된다면, 저작권이라는 실물 가치 위에서 어떤 가상 자산보다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기술을 통해 양질의 법률데이터를 대량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게 하면서도 익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참가자들의 검증과 승낙을 통해 법률데이터의 내용적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률데이터가 등록될 때마다 창작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토큰을 발행하고, 법률데이터에 관한 저작료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발행된 전체 토큰 수 대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토큰 수의 비율에 따라서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데이터를 직접 작성하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주식처럼 수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 수 있다. 이는 법률데이터가 가상 자산을 넘어 가상 재화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인공지능 변호사가 학습할 만한 수준 높은 법률데이터가 단시간에 축적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The data industry is expanding its reach across various sectors, including finance, healthcare, and administration, as citizens' awareness of their rights continues to grow. However, for the general public, reading and understanding legal information remains a challenging task. Moreover,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refined legal data at a level that can be effectively learned by machine-based entities like AI lawyers. Creating a substantial amount of high-quality legal data in a short period is not something easily achievable by a single ent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oster an inclusive data ecosystem that allows participation from anyone, enabling the construction of legal datasets. It is crucial to ensure the accuracy of legal data content, as its integrity is of utmost importance. Apart from this, if one puts in the mental effort to create legal data, it is only reasonable to expect appropriate compensation. If legal data becomes an object of trade, available for purchase by anyone, it is anticipated to yield stable profits based on its concrete and practical value, surpassing any existing virtual assets. This paper proposes a method to massively build high-quality legal data using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 technology. By ensuring anonymity and stability, it allows anyone to participate freely while ensuring the content's accuracy through the approval of other participants before registering as new legal data. To generate revenue, tokens will be issued for each created legal data, and whenever royalty profits arise from the legal data, individuals will receive a portion of the profits based on the ratio of the tokens they possess compared to the total tokens issued. This approach enables not only participants in the construction of legal data but also third parties, such as simple investors, to freely dispose of tokens, giving legal data the potential to transcend virtual assets and achieve the status of virtual goods.

99mTc - DISIDA 간담도 스캔상 담도폐쇄로 진단된 환자의 임상적 특성 - 초음파 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인 9예를 중심으로 -

박성기(Sung Ki Park),변종훈(Jong Hoon Byun),양수현(Soo Hyun Yang),박봉철(Bong Chul Park),채동호(Dong Ho Che) 대한핵의학회 1992 핵의학 분자영상 Vol.26 No.1

N/A To evaluate the role of hepatobiliary (DISIDA) scan in the diagnosis of biliary obstruction, we studied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9 cases with biliary obstructuon, whose hepatobiliary scans and ultrasonography were not concordant (normal ultrasonography and abnormal hepatobiliary sca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ain chief complaints (89%) were abdominal pain, especially in RUQ area. The levels of serum bilirubin were elevated in 67% of patients (normal∼5.9 mg/dl) and those of alkaline phosphatase were elevated in 78% of patients (normal∼724 U/L). 2) The final diagnoses were CBD stones (67%), tumor (22%) and 3 cases were associated with C. sinensis. 3) The major obstruction sites were in distal CBD (89%). From the above results we concluded that hepatobiliary scan is a useful diagnostic method of biliary obstruction, especially in distal CBD lesion and early stage, in spite of normal ultrasonography.

효과적 폭염대응을 위한 열지수 활용가능성 검토

강지윤(Kang, Ji Yoon),박봉철(Park, Bong-Chur),허종배(Heo, Jongbae),김기욱(Kim, Keewook) 한국방재학회 2021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21 No.4

최근 전 세계에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폭염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폭염은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가 가장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재해로 폭염대비를 위한 폭염특보의 적절한 발령이 매우 중요하다. 여름철 기온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지역 간에도 습도의 차이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최고기온만을 이용한 폭염특보의 발령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 폭염대응을 위해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열지수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기온 및 열지수와 폭염피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일최고기온과 일최고열지수에 의한 폭염발생과 온열질환자 발생 사이의 일치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폭염특보 발령을 위한 기준으로 일최고열지수를 적용한 경우에 일최고기온을 적용한 경우보다 온열질환자 발생과의 일치성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예측 선행시간에 따른 열지수 예측정확성 평가 결과, 모든 예측 선행시간에 대하여 기온보다 열지수의 예측정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예측 선행시간 10시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성(NSE = 0.7196; CORR = 0.8698)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폭염특보 발령을 위해 기온과 습도가 모두 고려된 열지수를 이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지역별 폭염특보 기준설정을 위해 다양한 관측지점의 장기간 데이터를 활용한 폭염특성과 기상인자와의 연계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Damage caused by heatwaves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worldwide. As climate change led by global warming progresses, heatwaves are projected to cause the most damage.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issue an appropriate heatwave advisory so that one can be prepared for it. Considering that the degree of heat experienced by people differs depending on the difference in humidity between regions with similar summer temperature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whether the issuance of a heatwave warning using only the daily maximum temperature is appropriat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heat index considering both temperature and humidity for effective heatwave response. First, the agreement between the occurrences of heatwaves and heat-related illness, where the occurrence is decided by the daily maximum temperature and daily maximum heat index, was evaluated. The results show that when the daily maximum heat index was applied as a criterion for issuing a heatwave warning, the coincidence with the occurrence of heat-related illness was more than two times higher than when the daily maximum temperature was applied. Next, on evaluating the prediction accuracy of the heat index according to the prediction-related leading time, the accuracy of the heat index was noted to be higher than that of the temperature for all the leading times; the highest accuracy was shown at the leading time of 10 hours (NSE = 0.7196; CORR = 0.8698).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using a heat index that contains both temperature and humidity elements to issue a heatwave warning. Furthermore, to establish regional standards for heatwave warnings, the relationship between heatwave characteristics and meteorological factors should be first analyzed using long-term data from various observation points.

99mTc - phytate 간스캔을 이용한 간 경변증의 예후 평가

박성기(Sung Ki Park),변종훈(Jong Hoon Byun),양수현(Soo Hyun Yang),박봉철(Bong Chul Park),채동호(Dong Ho Che),조준구(Jun Koo Cho),송태원(Tae Won Song) 대한핵의학회 1991 핵의학 분자영상 Vol.25 No.1

N/A To evaluate the prognostic significance of 99mTc-phytate liver scintigraphy in patients with cirrhosis, we measured the grade of extrahepatic uptake (EHU) of 99mTc-phytate, from 0 (absent EHU) to 5 (irnportant EHU), according to the relative distribution of the radiotracer among liver, spleen and bone marrow.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EHU score was correlated to the Pugh score (r=0.64) and to survival. 2) The ROC curve on an observed status of death was superior for EHU score. In conclusion, 99mTc-phytate liver scintigraphy may be a useful prognostic method in patients with liver cirrhosis.

휴대전화전자파규제 법률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한 연구

최우용 ( Woo Yong Choi ),박봉철 ( Bong Cheol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1 No.2

세계보건기구가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가능뭍질로 규정한 이후로 휴대전화의 인체 건 강 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휴대전화 전자파 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정신질환 및 암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신체 조직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에 그 영향이 더 크다고 전한다. 본 논문에서는 휴대전화 전자파를 규제하는 법률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휴대전화 전자파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고, 인체보호기준과 전자파등급표시제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 전파법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세 계 최초로 휴대전화 전자파에 관한 정보제공 조례를 제정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시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규제조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또한 휴대전화전자파규제법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는바, 동 법률의 법적 근거를 헌법의 기본권과 실정법규에서 찾았고, 법률의 내용에 관해서는 행정상 의무 부과와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적 규제와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이 핵심이 되는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만으로는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확실한 중 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휴대전화 전자파와 신체침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가 입증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 중에게 휴대전화 전자파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장래 일어날 수도 있는 전자파 공해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만이라도 휴대전화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산 업계와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The electromagnetic fields produced by mobile phones were classifi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s possibly carcinogenic to humans, and since then the potential health risk caused by mobile phone use has been of a growing concern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Many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institutions say that those who exposed to mobile phone radiation for a long period have higher rate of mental disorder or brain tumor. Specifically,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long-term effect of mobile phone radiation can be severe for children and juveniles whose bodily tissues are not fully matured.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regulatory legislation on mobile phone radiation, followed by identifying its principal provisions. We first introduce the recent researches on the public health impact of mobile phone radiation, and explain the limitations of the Wireless Telegraphy Act amended to adopt a grade-labeling rule over the amount of emitted radiation. By studying the case of the City of San Francisco`s cell phone radiation disclosure bill, we investigate opportunities for making a corresponding municipal ordinance by our local governments. The demand for legislation on mobile phone radiation gives rise to thinking of its legal basis together with the constitutional basic rights and the provisions of positive laws. We finally propose a regulatory law on mobile phone radiation whose content is formed by two folds: The first is an advance regulation of administrative imposition with effectiveness-securing method, and the second is an ex-post remedy of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 To date, research does not suggest any consistent evidence of adverse health effects from mobile phone use, and there is no successful case of civil compensation verifying the causal relation between mobile phone radiation and human health damage. Nevertheless, we need to overhaul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promote awareness of the perils of mobile phone radiation as well as to minimize the upcoming environmental health damage by electromagnetic pollution. Above all, to protect children and juveniles actively the government and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are required to express their grave conc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