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 맨 시대의 미중관계와 한반도

박병광 ( Park Byung Kwang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17 접경지역통일연구 Vol.1 No.2

이 글은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의 대부분 지도자들이 ‘스트롱맨(strongman)’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특히 한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등장과 시진핑 집권 2기의 출범을 계기로 미중관계의 향배를 전망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파악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향후 미중관계는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도전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G2로 묘사되는 세계 1, 2위 국가의 관계는 과거에 비해 더욱 불확실해질 것이고, 두 나라 스트롱맨의 결심에 따라서 전쟁과 평화가 갈리고, 세계 평화와 발전이 결정될 것이다. 특히 트럼프와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스트롱맨 시대의 한반도 관련 핵심 이슈는 첫째, 북한 핵문제 둘째, 동맹분담금 문제 셋째, 한중관계 개선의 문제이다. 미중관계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당면한 외교ㆍ안보의 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당당하고 원칙 있는 외교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싱크탱크와 의회외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넷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중국전문가가 보강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미중관계 검토위원회’의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This article begins with the perception that most of the surrounding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re composed of ‘strongma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hat launch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which has the greatest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launch of the second term of the Xi Jinping government are expected to see the influence of the US-China relations and to understand the ripple effect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China is expected to be more complex and challenging than befo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s first and second strong countries, described as G2, will become more uncertain than in the past, World peace and development will be determined. In particular, the key issues related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trongman era, represented by Trump and Xi Jinping, are: First,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econd, the alliance contribution issue Third, a matter of improving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Despite the uncertainties stemming from changes in the US-China relationship, the following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respond to the diplomatic and security challenges facing Korea. First, we must maintain our dignified and principled diplomatic stance. Seco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eek a preemptive response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Third, the think tank and parliamentary diplomacy should be more actively utilized. Fourth, Chinese experts should be reinforced in the Cheong Wa Dae National Security Office and, if possible,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establishment of a "US-China Relations Review Committee."

중국 소수민족정책이 형성과 전개

박병광(Park Byung-Kw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0 國際政治論叢 Vol.40 No.4

中國의 정상외교와 강대국관계조정

박병광(Park Byung-Kw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國際政治論叢 Vol.43 No.2

21세기 중ㆍ인관계의 발전

박병광(Park Byung Kw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國際政治論叢 Vol.47 No.1

개혁기 중국의 지역격차문제

박병광(Park Byung-Kwa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國際政治論叢 Vol.42 No.1

개혁시기 중국의 지역발전불균형: 지역간 경제격차를 중심으로

박병광(Byung Kwang Park)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1999 중소연구 Vol.23 No.2

중국의 부상과 21세기 미래상에 대한 평가

박병광 ( Byung Kwang Park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4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2 No.2

동북아시아의 우주군사화와 한반도 안보: 한국공군에 대한 시사점

박병광 ( Byung Kwang Par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2 국방연구 Vol.55 No.2

이 논문은 동북아 우주군사화의 최근 동향을 살피고 한반도 안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한국공군의 우주군사력 건설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1세기의 전쟁은 우주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 중의 하나이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각국은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우주군사력 증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공군의 우주군사력 건설은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군의 항공우주발전과를 국방부차원의 ``우주단`` 또는 ``우주사령부``로 확대·발전시킬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및 민간주도의 우주개발사업에 공군의 직·간접 참여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셋째, 정보기관과의 정보획득 및 분배, 운용체계를 통합·공유해야 한다. 넷째, 국방부 또는 공군소유의 독자적인 군사위성 확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s to observe the current trend of militarization of aerospace power in Northeast Asia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aerospace power construction of ROKFA. It is certain that the 21st century will be space war and the most effective measure will be establishment of space weapon system and supporting infrastructure. In order to respond to new phase of war and security threat we may frame a mid-long term plan. First, we need to establish a special division that governs the construction of aerospace power within MND. Second, we need to render Air Force to participate space development program led by gov-civilians. Third, we need to integrate or share the intelligence flow/operations with the cooperation with intelligence agency. Fourth, Air Force may bring their own military satellite into their inventory.

중국의 에너지안보정책과 중미관계 전망

박병광 ( Byung Kwang Park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2 동북아연구 Vol.27 No.2

이 글은 장차 중국과 미국의 세계 주도권 경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지 모르는 에너지문제를 중심으로 양국관계를 살펴보고 미래를 전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이 글의 초점이 되는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연구결과, 단기적 측면에서 미중간의 에너지를 둘러싼 마찰과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에너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에너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시도와 노력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국의 적극적인 에너지안보정책과 그에 따른 공세적 에너지확보 노력이 반드시 중국과 미국 관계를 제로섬(zero sum) 게임의 양상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둘러싼 양국관계는 경쟁 및 대립의 측면과 더불어 절충 및 협력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이상적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첫째, 향후 신재생에너지와 대체에너지 등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대체 할만한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자원이 등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에너지외교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셋째,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가 중국의 적극적 에너지외교를 전략적 도전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중국의 세계경제 편입을 적극 협조함으로써 에너지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위기와 대립을 회피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and predict U.S.-China relations on energy issues, which remains a contentious issue between the two states as they strive for global leadership. Over the next ten to twenty years, conflict and competition on energ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be fierce because of structural limitations. As yet though, it is still not easy to determine whether the assertive energy security policies and subsequent aggressive efforts for securing energy resources of the two countries will lead to a zero sum game.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U.S.-China relations have the potential for compromise and cooperation as well as competition and confrontati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hare common interests in maintaining a reasonable price of oil, securing sea lines of communication, and a stabl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Moreover, the two countries can strengthen the strategic framework on new energy development. Mean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maintain cooperation with China rather than consider its aggressive energy diplomacy as a strategic challenge. Furthermore, in order to prevent confrontations over energy issu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also engage China so that it could embrace the norm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is way, the ongoing energ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ill eventually allow for a new form of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북중관계의 맹아기에 관한 시론적 연구

박병광(Byung Kwang Park) 성신여자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2017 국가와 정치 Vol.23 No.-

이 글의 주장은 청조말기 조선인의 만주지역에 대한 이주와 유입이 오늘날 북중관계의 ‘맹아기’로서 일종의 씨앗을 파종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편화된 ‘만주’라는 지명은 적어도 명말 청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출현했다. 만주는 역사적으로 고대시기부터 근대 초기까지 중국사에 있어서 이민족이 지배하는 불안정한 ‘변경’의 땅이었으며, 아편전쟁 이후 근대시기에는 새로운 ‘개척’의 땅이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후에는 한족지배를 구축하기 위한 ‘이민’의 땅이었다. 그런데 근대 이후 개척의 과정에서 조선인들이 만주 개척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오늘날 북중관계의 연원을 열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근대시기 만주로 이주해간 조선인들은 그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대부분 시대환경과 민족관계의 복잡함 속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조선인의 만주지역 이주는 광활한 만주의 개척자였을 뿐 아니라 그들도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독립운동과 항일투쟁을 주도했고, 조선인으로서의 강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함으로써 오늘날 ‘북중 특수관계’의 시원을 닦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historically examined the Korean's emigrations to Manchuria in the end of the Qing dynasty.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for us to understand the initial period of DPRK-PRC relationship. Korean's emigration to Manchuria started in the end of Chosun dynasty because of severe natural disasters. And the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Japan established the plan so called to cultivate the vast wasteland in Manchuria and Japan had been encouraged Korean people to settle in Manchuria, presenting "the paradise" as a slogan. However a lot of Koreans in Manchuria participated the anti-Japanise movements with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at contributed the solid formation of DPRK-PRC relationship. Therefore we can regard the Korean's Manchuria emigration as a origin of DPRK-PRC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