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복지예산과의 관계

박기묵(Ki Muck Park) 한국정부학회 2014 한국행정논집 Vol.26 No.3

이 연구는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의 해로부터 역대 대통령선거로 인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역대 대통령선거로 촉발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가 복지예산을 어떻게 증가시키는 지의 여부를 분석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선거에 의해 영향을 받은 복지에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복지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심을 매개변수로 하는 배런과케니(Baron & Kenny, 1986)가 제시한 것과 같은 매개모형을 이용하였다. 이 매개모형을 지난 27년 동안의시계열 자료를 통해 측정하였다. 매개모형들은 종속변수로 복지예산만을 사용한 경우와 총 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율을 적용한 두 개의 경우로 나누어 측정되었다. 모형들의 측정 결과, 복지예산과 복지예산비율은지난 27년 동안 대통령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크게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복지예산의 경우 대통령선거에 의해 예산이 직접적으로 증가됨과 동시에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며, 복지예산비율의 경우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라는 완전한 매개변수를 통해 증가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public attention on the presidential elections from 13th to 17th, and then analyses how the public attention affected by each election influences public welfare spending. This paper used Baron & Kenny`s intermediary model to analyse these relationship samong those three variables. I measured the model by using the time series data from 1986 to2012. The results show that the welfare spending have increased both by the presidential- 648 -election and by the public attention through the presidential election for these period.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 A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을 중심으로

박기묵(Ki-Muck Park),최인규(In Kyu Choi),성영태(Young Tae Sung),도수관(Soogwan Doh) 한국지방행정학회 2020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7 No.3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에 속한 A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해온 민간위탁 사례들을 분석하여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에서 발생 가능한 본질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민간위탁 예산의 관리･감독 미흡, 민간위탁 독과점 문제 점검시스템 미비,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재계약의 관리･감독 소홀 및 조례 미비,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기준 미확립,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 체계화 미흡, 민간위탁 관리･감독의 실효성과 책임성 부족, 민간위탁 성과평가의 중요성 간과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둘째, A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민간위탁 관련 조례 개정 및 정비,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승인과 소요 예산 추계에 관한 사항 표기, 수탁 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및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극적 공개, 체계화된 수탁 기관 선정시스템 도입,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및 재계약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체계화, 민간위탁 집행관리･감독 및 감사의 실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 민간위탁 업무에 관한 세부 지침 마련, 민간위탁의 성과평가 강화 및 성과평가지표체계 선진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향후 다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용 가능한 매우 실용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시행규칙 등을 모두 분석하여 좀 더 일반화 가능성이 큰 연구 결과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seeks to derive the problems of contracting-out by analyzing contracting-out cases that have actually been promoted by a local government (A)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to find ways to solve the problem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 local government has various problems in the process of contracting-out, such as the lack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contracting-out budget, the lack of an inspection system for the monopoly of contracting-out, the lack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 of contracting-out, the neglect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renewal contracts and inadequate ordinances, non-establishment criteria for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s subject to contracting-out, inadequate evaluation indicators for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s, the lack of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for contracting-out management and supervision, and overlooking the significance of contracting-out performance evaluation. Second, as ways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to contracting-out of the A local government, this study suggests the ordinance revision related to contracting-out, introduction of the pre-approval system of contracting-out by local council, improvement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selection of contracting-out service providers, thorough public disclosure about contracting-out, introduction of a scientific system to select high-quality service provider, development of appropriate evaluation indicators for selection of service providers and renewal contracts, improvement of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process of management, supervision, and audit of contracting-out, detailed guideline development for contracting-out work, and the emphasis on significance of contracting-out performance evaluation. The ways to solve the problems in contracting-out suggest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pplicable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contracting-out at other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Follow-up studies based on analysis of the ordinance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f all local government in Korea are needed to learn how to solve problems of contracting-out effectively in the future.

공공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량 측정모형의개발과 적용

박기묵(Ki Muck Park) 한국정부학회 2014 한국행정논집 Vol.26 No.2

이 연구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일반 대중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15개의 사회적 이슈들을 선택하여 그 이슈들의 발전 과정을 그려보고, 그 발전 과정에서의 정책행위자들의 전략 또는 그 이슈와 관련된 돌출사건의 역할을 조사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행위자들의 전략 또는 돌출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량을 계산하는 방법론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모형에 15개의 사회적 이슈들을 적용하여 그들로 인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량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정책행위자 전략 또는 돌출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가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지도 각 이슈별로 조사하였다. 정책행위자들의 전략 또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돌출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량을 계산한 결과 15개의 사회적 이슈들 중 2008년의 촛불집회이슈가총 44일 동안 그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PD수첩이슈가 7일 동안 가장 적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총 15개 중 13개의 이슈가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인해정부의 의사결정의 변화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describes evolving processes of 15 political and social issues which are paid attention by the public, and then investigates strategies of policy behaviors in those processes and roles of the events related to these issues. This paper develops a methodology model which explains the amount of the public attention increased by the strategies of policy behaviors and the events. This paper calculated the amount of the public attention by applying 15 issues to the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2008 candlelight demonstration issue appeared the largest increased amount of public attention, and that the smallest one was the "PD notebook isse". This paper found that the rise of public attention on 13 issues led to the changes in government decision making.

하천의 상 , 하류지역간 물분쟁 해결모형 : 부산시와 대구시의 분쟁을 중심으로

박기묵 ( Ki Muck Park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4

이 논문은 하천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물분쟁을 해결하는 모형을 개발한다. 둘 이상의 집단간 환경분쟁은 주로 상반된 이해관계 때문에 나타나는데 하천을 중심으로 한 상.하류지역간의 물분쟁도 이러한 이유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집단간 상반된 이해관계로 인해 발생한 환경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quot;대안적분쟁해결기법$quot;이 몇몇 학자들에 의해 소개되었다. 대안적분쟁해결기법은 환경분쟁에 관여된 이해당사자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자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하천의 상.하류지역간 물분쟁을 대안적분쟁해결기법의 핵심인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분쟁당사자들간의 협상과 타협이 주로 오염자가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때 그 보상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물분쟁을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수질오염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려고 할 때 어려운 문제는 적절한 보상액 수준의 결정이다. 적절한 보상액 수준은 오염의 대상이 되는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가 계량화되지 않는다면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연구는 환경재의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하는 기법인 상황가치기법을 이용하여 환경재인 상수원의 등급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함으로써 상류지역이 하류지역에 미친 수질오염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액 수준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하천의 상류지역을 대구시, 하류지역을 부산시로 가정하고 실제로 부산시 주민들이 상수원의 등급에 따라 결정한 상수원의 경제적 가치를 계산하였다. 부산시 주민이 생각하는 상수원가격은 수질이 1급수일 경우 톤당 1,673원, 2급수를 1, 2등급으로 나눌 때 1등급은 1,078원, 2등급은 838원, 3급수를 1, 2, 3등급으로 나눌 때 1등급은 645원, 2등급은 454원이었다. 이와 같이 결정된 상수원가격과 대구시가 오염시킨 상수원의 수질오염수준을 알아내면 수질을 오염시킨 정도에 따른 보상액이 계산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부산시의 연간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대구시의 구체적인 보상액을 제시함으로써 두 지역간의 물분쟁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선거 이슈들의 생존 경쟁 과정과 그것이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

박기묵(Ki Muck Park) 한국정부학회 2011 한국행정논집 Vol.23 No.4

이 연구는 15대 및 17대 대선에서 각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를 조사하여 그들을 서로 비교하였으며, 그들 사건들이 실제로 각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주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선이 있었던 해인 1997년의 이회창 후보 자녀의 병역비리, 2007년도 중반에 나타난 BBK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대선 때까지 각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과연 병역 면제와 BBK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병역 면제와 BBK 사건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를 그것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주간부터 대선일 전 주간까지 조사하여 그것이 각 후보의 지지율에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를 조사하였다.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병역 면제라는 선거 이슈는 이회창 후보 지지율에는 직접적 영향을 주지는 못했지만 이인제 후보의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BBK 사건은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에 전형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BBK 사건 외에 이명박 후보의 경선 승리 사건과 이회창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사건이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compares media attentions on political issues which affect each candidate on the 15th and 17th presidential election and finds political issues which influence each candidate`s preference. Most Korean people have thought that the exemption of the son of a candidate, Lee, Hoi Chnag for the military service and the BBK issue would influence the preference on each presidential candidate in the 15th and 17th election. In order to find the effects of political issues, this study develops regression models and measures these models by applying data on media attentions on these issu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ed that the issue of the military service exemption would not affect the preference on a presidential candidate, Lee, Hoi Chang directly in the 15th presidential election. But, it was shown that this issue positively influence the preference on the candidate, Lee, In Je. This research also found that the BBK issue would not affect the preference on Lee Myoung Bak.

지방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

박기묵 ( Ki Muck Park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地方行政硏究 Vol.28 No.4

This research presents the way for establishing the cooperative network between a local assembly and communities to revitalize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 for local autonomy. The cooperative network belongs to the NAO pattern that Provan & Kenis(2008) developed. In order to establish the cooperative network of the NAO pattern, this paper reviewed the confidence, the participation number, the share of the end, the network capacity which are situation factor variables. The local assembly of Kyoungsangbukdo was illustrated to establish the network. This paper presents the way for establish the network by reviewing situation factor variables between the local assembly of Kyoungsangbukdo and local communities. The network is shaped as the NAOs related to 6 standing committees which controled by the NAO center.

지방자치가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박기묵(Park Ki-Muck),최원삼(Choi Won-Sam) 서울행정학회 200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4 No.2

This paper develops and test a model that explai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cy priority of the governor and legislative and their choice for the public welfare or local development policy in order to be reelected in the next vote. In the model, four hypotheses are developed and testified empirically. These hypotheses include the content that legislatives tend to choose local development policies, while governors would like to choose public welfare policies. In order to test these hypotheses, this paper used data from Gyungsangbukdo during the period from 1985 to 1999. The hypotheses are testified by the poole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pport these hypotheses.

저출산·고령화와 사회복지지출과의 관계 : 특·광역시와 도 지역 간 비교 연구

박기묵 ( Park Ki Muck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地方行政硏究 Vol.31 No.2

This paper investigates factors and results of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by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and looks for policy meanings by comparing them.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developed and measured the intermediation models. The results shows that five intermediation models work in the part of low birth rate; six intermediation models work in the part of aging society. The main factor of decreasing birth rate was the increase of the private education cost in both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In the case of aging society, variables of income and leisure facilities affects aging index negatively in the metropolitan areas, while influences it positively in the local distric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show that the factors of increasing productive welfare spending are local incom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marriage age of female in metropolitan areas, while the factors of increasing productive welfare spending are local income, number of local doctors, leisure facilities in local districts. This means that local policies for low birth rate and aging policies of metropolitan areas and local districts should be developed separably in order to stimulate regional economic growth.

우리나라 공기업의 공익성과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박기묵(Ki Muck Park) 한국정부학회 2011 한국행정논집 Vol.23 No.2

이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공익성 정도를 계량화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공기업의 공익성의 정도와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의 기준인 부채비율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공기업의 유형은 2차원의 그래프 상에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쉽게 어떤 유형의 공기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유형들을 분석한 결과 상당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비교적 공익성이 높은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의 공기업은 높은 공익성을 보여준 반면, 부채비율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업이 그들이 제공하는 재화의 공익성 때문에 전기료, 고속도로비, 수도료, 철도운임을 올리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경우 공익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마사회에서 제공하는 재화의 속성이 일반 대중에게 공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생산하는 재화는 전체국민의 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축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paper classifies types of public enterprises by using the level of their public good character and debt rates, the scale of fiscal health. In order to do this purpose, this paper develops the methodology to measure the level of the public good character of public enterprises. In this paper, I presented types of public enterprises on the two dimension graph to figure out a type easily. I can obtained meaningful findings by classifying types of public enterprises. One finding of them is that public enterprises which have the high level of public good character tend to have less debt rate. Public enterprises, such as KEPCO, KWATER, Korea Expressway, KORAIL showed higher level of public good character and less degree of debt rate. This finding means that the electric, water, toll, railway prices are fixed appropriately.

인문학과 생명과학의 학제간 연구 활성화 방안

박기묵 ( Ki Muck Park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지역과 세계 Vol.33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