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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대면 국민연금서비스에 관한 연구

        민기채,이규성,Min, Ki-chae,Lee, Kyu-sung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8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4 No.3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민연금서비스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와 해외의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비대면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비대면 서비스 현황과 본인인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공적연금기관 및 민간기관의 비대면 공적연금서비스 현황 및 본인인증 방식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으로 4차 산업혁명의 국민연금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미래전략 도출, 업무별 비대면 신고 신청 방법의 채널 확대, 비대면 본인인증방식으로서 핀테크 도입, 연금서비스를 포함한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인터넷통합포털 구축을 통한 서비스 채널 단일화를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연금 비대면서비스의 장기적 과제로 정부민원 통합포털의 초연결성 확보, 인공지능로봇의 도입을 통한 지능화 및 자동화를 고려할 수 있다. This study starts with the consciousness of what should be the public pension service that meet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o do this,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non-facing services of domestic and foreign public institutions, and draw out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non-facing services of the National Pension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First, we reviewed the status of non-face-to-face service and the authentication method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ext, we reviewed the status of non-facing services in public pension and private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and Australi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need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extract future strategies, to expand channels of non-facing by business, to introduce PinTech as a non-facing authentication method, and to propose a unified service channel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n internet integrated portal.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connectivity of government portal for civil affairs and intelligence and automation introduc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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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소득보장 용어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36-2013

        민기채,Min, Kichae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6 No.4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일부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 연구에서 특정 법령의 내용만을 다루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령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해당 법령의 해설서이자 명령과 규칙의 위상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사전들의 내용을 북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생활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과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비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은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유가족년금, 전사자가족 유가족년금, 피살자가족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혼란을 주었던 사회보장년금에 대한 용어가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모든 년금을 통칭하는 의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1936년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서부터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등장한 소득보장 용어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최초로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isting studies have used a variety of terms related to North Korea's income guarantees, causing some confusion. It can be said that it is a problem that appears only when dealing with the contents of a specific statute in an existing study. To this end, we will look at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come security by period and analyze the contents of dictionaries that are also the explanations of the laws and the status of orders and ru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iving subsidies are classified into subsidies under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and pension and subsidy under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Among them, the pension under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is an income security system for non-workers, includes old age pensions, labor capacity loss pension(general work ability loss pension, accidental work ability loss pension, honored soldiers' work ability loss pension), and survivor pension(general survivor pension, war deads' survivor pension, victims' survivor pension).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terminology for social security pension, which has been confusing in previous studies, is a collective jargon for all pensions under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ynthesized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of the terminology of income security from the 10th Platform for the National Liberation Society in 1936 to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2013.

      • KCI등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관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중차이모델 분석

        민기채(Min, Kichae) 한국노년학회 2011 한국노년학 Vol.31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macro-system) on family relationship(micro-system)s' change based on ecosystems theory. Data come from the second(2007) and the fourth(2009) Korean Welfare Panel Study(KWPS). Experimental group is the beneficiary using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member of household in their households, and control group is the non-beneficiary not using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member of household in their households. The main findings of difference-in-difference model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ecosystems theory is a theory examining the correlation betwee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family relationship. Second, the effect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s not income effect but independent effect. This result shows that the meaning of family has faded away and family relationship has been weaken and that long-term care insurance has not complete characteristics as a social insurance. Thus, system reforms of long-term care insurance is highly needed for system comprehensiveness, coverage, adequacy, and service accessibility and is changed into family-friendly social policy.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라는 거시체계가 가족관계라는 미시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KWPS: Korean Welfare Panel Study)』 2차년도(2007년)와 4차년도(2009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용자 및 그 가구원(실험집단)과 비이용자 및 그 가구원(통제집단)으로 구분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 전후의 가족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중차이모델(difference-in-difference model) 분석결과, 생태체계이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가족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만하며 새로운 발견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소득효과(income effect)가 아닌 독립효과(independent effect)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점점 더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 가족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도의 포괄성, 급여대상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가족친화적 사회복지제도로의 변모가 절실히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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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들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민기채(Kichae Min),유현경(Hyunkyung Yu)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동유럽·발칸연구소 2016 동유럽발칸연구 Vol.4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체제전환국들(독일, 비셰그라드 그룹 3개국(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러시아)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성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성과에 대한 다양한 거시지표들에 대하여 시계열적인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실현한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이다. 둘째, 비셰그라드 3국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경제사회적 성과가 OECD 평균 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체제전환국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다. 셋째, 러시아는 다른 여섯 국가들에 비해 경제사회적 성과가 낮다. 넷째, 독일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체제전환국의 경제구조 및 그에 따른 사회정책적 대응이 서구와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섯째, 경제사회적 성과도 있으나 출산율, 노인부양 비, 1인당 사회지출 등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도출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독일과 비셰그라드 3국은 체제이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적 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서구의 대표적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독일의 경로를 따라 서구 복지국가를 추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슬로베니아와 에스토니아도 탈사회주의 복지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in the perspective of comparison: Germany, Visegrad(Czech, Hungary, Poland), Slovenia, Estonia, and Russia. This study analyzed tren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using the time-series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Germany is the best welfare state which achieved the growth and distribution among the post-socialist countries. Second, the performances of Czech, Hungary, and Poland are higher than the average of one in post-socialist countries although they could not attain the level of western europe. Third, Russia is the lowest country in terms of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s. Fourth, Germany and Visegrad countries have converged toward the west in terms of the structure of economy and the response of social policies. Fifth, they have the challenges in the birth rate, the dependency ratio and social expenditure. In total, Germany and Visegrad have successfully gone into the western welfare state’s road, and also Slovenia and Estonia have gone to the post-socialist welfare state following the west’s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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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대학생 멘토링에 관한 질적 연구: CIPP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민기채(Kichae Min),김혜원(Hyewon Kim),이가령(Garyeong Lee),장하영(Hayoung Jang),정보희(Bohee Jeong),최성은(Seongeun Choi)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1 다문화콘텐츠연구 Vol.- No.37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티, 멘토, 운영담당자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학전공 대학생 9명이 멘토로, 충주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청소년 9명이 멘티, 담당 사회복지사자가 프로그램 운영자로 참여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문화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문화적응, 한국어능력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해석하기 위해 CIPP 평가모형에 따른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개방코딩을 통해 분석하였다. 멘토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이 감소하였고, 본인 또한 멘티와 같이 성장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멘티는 자기수용 및 자기표현이 증가하였고, 사회적 기술을 획득할 기회를 얻었다고 하였으며, 특히 한국어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 대상을 중점으로 분석한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CIPP 평가모형에 따라 대학생 멘토-중도입국청소년 멘티-프로그램 운영자라는 3자의 참여에 기초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도입국청소년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위한 CIPP 평가모형의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mentoring program from various aspects of mentees, mentors, and managers who participated in the immigrant youth-college student mentoring program. To this end, the mentoring program was conducted with nin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s mentors, nine middle-aged immigrants living in Chungju as mentees, and a social worker in charge as the program operator.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CIPP evaluation model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multicultural mentor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self-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and for the self-esteem, socio-cultural adaptation, and Korean language skills of immigrant youths. Based on the open coding, it was analyzed. Mentors said that stereotypes and prejudices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decreased, and that they felt that they grew up together with the mentee. The mentee said that self-acceptance and self-expression increased, and that they had an opportunity to acquire social skills. In particular, it was given meaning that it was an effective program for improving Korean language skill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individual subjec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analyzed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three subjects according to the CIPP evaluation model. The effectiveness of the CIPP evaluation model for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the immigrant youth-college student mentoring program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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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복지정치의 연결망 분석: 18대 국회의 사회보험 입법을 중심으로

        민기채 ( Ki Chae Min ),김영미 ( Young Mi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2 사회보장연구 Vol.28 No.1

        This paper focuses on action and actor beyond the welfare attitud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network pattern of joint submission among assemblymen in order to specify the dynamics of welfare policy making process. Research method is SNA(social network analysis). Data come from legislation information system i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11 legislations, 23 joint broacher groups and 118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related with five social insurance(the National Pension Ac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the Employment Insurance Act,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of former part of eighteenth assembly(2008-2010) are network analysis object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network of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is a dense network form. Second, Sim Jae-Chul who has three times elections and is president of the Policy Board of the Hannara party has the highest degree centrality and prestige centrality. Lee Kyung-Jae who has four times elections in Hannara party has the highst closeness centrality and Chun, Hye-Suk who has only one elections in Democratic party has the highest betweenness centrality. Conservative party has taken the lead in a legislation in relationship with five social insurance more than liberal party. And progressive parties have not showed an active role. Third, main actors` attributes is affiliated in conservative party and in Committee on Culture, Sports, Tourism,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unaffiliated in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and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which have responsibilities passing a bill about five social insurance, and have more three times election`s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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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안: 경기도와 충청북도 및 안산시와 충주시 비교를 중심으로

        민기채 ( Min Kichae ),김혜원 ( Kim Hyewon ),반소영 ( Ban Soyoung ),사유림 ( Sa Yurim ),양유라 ( Yang Yura ),이호진 ( Lee Hojin ),조요셉 ( Jo Yosep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保健社會硏究 Vol.41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와 충청북도 및 안산시와 충주시의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비교를 통해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법적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규범적 체계인조례의 목적, 자치단체장의 책무, 정책 대상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실효성 체계인 지원범위(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 지원, 차별 개선,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사회·문화 적응 지원)와 서비스 공급체계 기반 구축 관련 조례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는 표준조례에 기초하고 있어 대동소이하나, 충청북도는 경기도에 비해, 충주시는 안산시에 비해 조례의 세부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다문화가족 청소년을 위한 조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향후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향으로 정책대상 및 지원범위 구체화, 자치단체장의 책무 확대, 서비스 공급체계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조례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수록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고, 지역 간조례 비교 연구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duce legal basic data for school lif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to by deriving a plan for revising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s in Chungju city through comparison of the ordinances in Gyeonggi-do and Chungcheongbuk-do, Ansan-si and Chungju-si. To this end, the purpose of the ordinanc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local government heads, and the targets of policies, which is the normative system, were compared. Next, the scope of support (educational support for school life adapt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 improvement of discrimination, support for social adaptation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for social and cultural adaptation) and ordinance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a service supply system base, which is the effective system, were compar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are no big differences because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are based on standard ordinance. However, the ordinances for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re less detailed in Chungcheongbuk-do compared to Gyeonggi-do, and Chungju-si compared to Ansan-si. In the direction of the future revision of the Ordinance fo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in Chungju, it suggested the specification of policy targets and scope of support, expansion of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 heads, and establishment of the service supply system. The more concretely and clearly stipulated i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Ordinance, there is a qualitative difference in service provision.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be instrumental in providing a legal basis for school lif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and in spreading comparative studies of local ordinances.

      • 뉴질랜드 웰빙 예산

        민기채 ( Min Kicha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 국제사회보장리뷰 Vol.27 No.-

        경제성장에 경도된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뉴질랜드 정부는 현대 국가 중에서 최초로 국가의 공식 예산을 ‘웰빙 예산(Wellbeing Budget)’으로 명명하였다. 이 글에서는 뉴질랜드 웰빙 예산의 프레임워크와 웰빙 지표, 내용(목표와 예산 항목) 그리고 사회복지 가치, 예산 정책 수립, 재정 전망 차원에서의 의의를 살펴본다. 예산의 본질이자 목표는 성장보다 행복 추구라는 국가의 공식 선언만으로도, 예산 접근에 대한 근본적 시각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이제 웰빙 예산이 뉴질랜드인의 삶을 의미있게 변화시켰는지를 평가해 볼 때이다. 뉴질랜드의 행보는 재정 정책과 삶의 질 지표 간 연계가 미흡한 한국 복지국가에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In a move question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growth-centered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New Zealand officially named its national budget the Wellbeing Budget, which marks the first instance of any nation taking such action. This article examines New Zealand’s Wellbeing Budget in terms of framework, wellbeing indicators, the goals and items that it consists of, what changes it has brought to government spending, the values it imparts to social welfare, and the outlook it has for future budgeting. The naming in itself, an official manifestation, in a way, of the notion that the national budget in its essence and purpose is less about pursuing growth and more about making people happier, is an achievement enough to merit high regard for having made fundamental perspectival changes to approaches to national budgeting. It is time to assess how significantly the Wellbeing Budget has changed the lives of people in New Zealand. New Zealand's actions may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which lacks a link between fiscal policy and quality of life indicators.

      • KCI등재

        청년주거 지원 조례 비교 연구

        민기채(Kichae Min)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23 생활과학연구논총 Vol.27 No.3

        Background/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revision plans of the housing supporting ordinances for youths through comparison of local government ordinances in order to alleviate the serious housing problems. Methods: By analyzing data from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s autonomous law system, 11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related to housing for youths were compared. A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comparison of ordinances, five factors( the rights(purpose and ideology of the ordinance, the accountability of the local government heads), the universalism of allocation, comprehensiveness of benefits,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accountability and integration of the delivery system) in content system of social welfare ordinance were used. Results: Among the 11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he Seoul ordinance was the most suitable for ideal content system of social welfare ordinance. The Seoul ordinance received high marks in terms of the rights, comprehensiveness of benefits, financial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heads, accountability and integration of the delivery system. But the legal binding force of the housing support ordinances for youths were very low compared to other social welfare ordinances. Conclusion/Implications: Change to a 'basic' ordinance focusing on 'youth', new regulations on civil rights, new establishment of accountability for heads of local governments as an independent clause, change of meeting minimum housing standards to mandatory regulations, expansion of benefit comprehensiveness, introduction of the excavation subject and network for youths living less than minimum housing standard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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