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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파와 오스트리아 학파 비교 : 왜 오스트리아 학파인가?
민경국 한국제도경제학회 2009 제도와 경제 Vol.3 No.1
시장을 균형으로 파악하는 신고전파와 시장을 과정으로 파악하는 오스트리아 학파를 비교하여 오스트리아 학파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오스트리아 학파가 과정을 중시하게 된 전제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학파가 과정이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신고전파와 전적으로 다른 세 가지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 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이다. 두 번째는 지식의 문제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는 주관주의이다. 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하여 시장과정을 파악하는 중요한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하이에크의 "발견의 절차로서 경쟁", 커츠너의 "경쟁과 기업가 정신", 라흐만의 "경제과정으로서 의 시장". 이 같은 개념이 시장의 진화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사유재산 등과 같은 제 도를 신고전파는 인센티브 메커니즘 또는 희소한 자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런 인 식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간과한 것은 제도는 복잡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시장질 서의 기능을 위한 조건으로서, 상이한 지식을 가지고 상이한 목적을 추구하는 수많은 인간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제도의 역할에 대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인식이다. 그래서 균형경제학보다 과정경제학이 현실적합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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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江原大學校 經營硏究所 2004 經營科學硏究 Vol.30 No.-
이 글의 목적은 두 가지 문제를 규명하는데 있다. 그 하나는 왜 한국경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는가의 문제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어려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한국 경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유는 복지국가의 이름으로 펼친 다양한 경제정책의 탓이다. 이 정책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지식의 문제이다. 인간이성은 사회를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는 지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이것이 지식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마치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僞裝)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했기 때문에 경제의 어려움이 생겨난 것이다 그 두 번째는 정치시스템이 복지국가 정책의 확장을 초래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정치의 특징이다. 집권 또는 재집권을 위해서는 유권자와 이익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이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정치가들이 그룹들에게 특정의 법적 특혜 또는 금융 ·조세특혜를 부여한 결과가 복지 국가 정책이다. 정치가들의 이런 행동을 통제할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 메커니즘이 글로벌경쟁이다. "체제경쟁(competition among systems)"이 그것이다. 이런 경쟁은 자본시장과 상품시장의 국제적 경쟁을 전제로 한다. 이런 경쟁은 어떤 제도가 효율적인 제도인가를 발견하는 발견적 절차로서 작용한다. 복지국가 문제의 해결책은 재화와 자본시장의 개방이다 이 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찾아 생산입지를 이동한다. 이런 이동이 정치가들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런 입지경쟁은 정치가들의 복지정책 공급을 억제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자유경쟁에 맡기는 것은 지식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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閔庚菊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1998 經濟論集 Vol.37 No.2
이 글의 목적은 양차대전 사이에 독일에서 형성된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法經濟學의 형성배경과 그 사상적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다른 학파의 법정경제학과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 학파의 법경제학은 경제학자인 오이켄과 법학자인 그로스만-되르트와 뵘의 자발적 협력으로부터 생겨난 창조적 결과이다. 이들은 歷史學派와 간섭주의적 경제정책을 극복하고 자유사회를 확립하려고 노력했던 인물들이다. 프라이브르크 학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기능을 위한 制度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自由를 제일의 사회적 기본가치로 인정한다. (3) 目的合理性에 따른 干涉主義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4) 경제질서, 정치질서와 그 밖의 사회질서들의 相互依存性을 그리고 각종 정책들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요소는 특히 주류경제학의 후생경제학과 정연대치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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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2 제도와 경제 Vol.6 No.2
1980년대 영국에서는 ‘대처리즘’을, 미국에서는 ‘레이거노믹스’를, 그리고 독일에서는 ‘콜 체제’를 통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 같은 개혁에 대한 자유주의적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다. 한편에서는 그 개혁을 자유주의 혁명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그 같은 평가가 온당한가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볼 때, 친 시장 개혁이 매우 지체되었던 독일과는 달리 영국과 미국은 노동시장, 상품시장 등 경제회복의 기초가 되는 친 시장적 구조개혁은 매우 높이 평가해도 무방하다. 그 개혁의 성과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영국과 미국도 전혀 개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복지부문과 그리고 정치질서의 개혁이 그것이다. 국민 부담률을 충분히 내리지 못했다. 법인세를 비롯하여 소득세의 감세도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정부부채도 줄이지 못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복지확대 때문이다. 자유주의자들이 개혁을 강조했음에도 실패한 부분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대한 개혁이다. 개혁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적자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을 막을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마련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복지를 줄이는 개혁과 무제한적 민주주의를 막을 수 있는 헌법적 개혁을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1980년대 자유주의 개혁은 절반의 혁명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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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국 한국제도경제학회 2010 제도와 경제 Vol.4 No.2
이 글의 목적은 세 가지이다. 첫째로 현행 경제헌법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이다. 둘째 로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이 경제헌법의 결함을 어느 정도까지 극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현행헌법을 개선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헌법은 그 기능에 따라 두 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나는 조직규칙이 자. 이것은 권력구조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권력을 제하 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의 제한규칙이다 제한규칙은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 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전통의 헌법주의이다. 한국헌법 의 치명적인 결함은 권력구조를 강조하는 조작규칙에 중점을 두고 그 대신에 제한규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신에 정부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간섭을 거의 제 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현행 경제헌법이 정부에게 허용한 권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 번영 을 위해서는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여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헌법규칙이 필요하 다. 마지막으로 경제헌법을 검토하면서 정부에게 자의적이고 재량적인 권력을 무제한 허 용하는 조항을 찾아내어 상세한 이유를 들어 개선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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