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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국제무역경영연구원 2003 International Trade Business Institute Review Vol.9 No.2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지난 1998년의 1차 연금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조적 불균형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와 함께 급속한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추후 연금기금의 소진 및 후세대로의 막대한 부담전가 등을 야기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급여수준의 삭감 및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제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러한 국민연금개혁안은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 및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단체 등을 비롯한 많은 현세대 이해단체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인기영합주의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이번 연금법개정 역시 지난 1998년의 개혁사례와 같이 연금재정안정화에 실패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처럼 현세대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세대이기주의를 고집할 경우 장기적 연금재정안정화를 위한 개혁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연금개혁노력이 정치적인 고려로 인해 지연될 경우 후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가증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기득권층의 증가로 추후 개혁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으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후세대로의 막중한 부담전가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시안적인 세대이기주의를 벗어나 국가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장기적 안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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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위한 자본조세(資本租稅)의 전가분석(轉嫁分析)
문형표,Moon, Hyung-pyo 한국개발연구원 1990 韓國 開發 硏究 Vol.12 No.2
최근(最近)의 분배개선(分配改善)을 위한 자본(資本) 및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조세강화논의(租稅强化論議)와 관련하여, 본고(本稿)에서는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와 상속세(相續稅)에 의한 정부(政府)의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의 실효성(實效性)을 이론적(理論的)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분석(分析)을 위해서 임금소득(賃金所得)에 의존하는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과 상속(相續)된 자산(資産)으로부터의 소득(所得)에 의존하는 자본가계층(資本家階層)이 공존(共存)하는 중복세대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정부(政府)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 및 상속세(相續稅)로부터의 세수(稅收)를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에게 이전(移轉)시킬 경우, 어느 정도의 노동자계층(勞動者階層)의 후생증대효과(厚生增大效果)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의 분석(分析)에 의하면 두 조세(租稅) 모두 자본가(資本家)로부터 노동자(勞動者)에게로의 세부담(稅負擔)의 전가(轉嫁) 및 후생상실(厚生喪失)(dead-weight loss)효과(效果)가 소득이전효과(所得移轉效果)를 초과하게 되어 장기적(長期的)으로 재분배적(再分配的) 유효성(有效性)이 상실(喪失)되며, 또한 이러한 부(負)의 효과(效果)는 상속세(相續稅)의 경우가 자본소득세(資本所得稅)보다 오히려 커지게 됨을 대체적(代替的) 전가분석(轉嫁分析)(differential incidence)응 통하여 도출하였다. 따라서 자본세(資本稅)를 이용한 재분배정책(再分配政策)이 장기적(長期的)으로 실효(實效)를 거두기 위해서는 저축(貯蓄) 및 투자동기(投資動機)를 제고(提高)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政策手段)이 병행(竝行)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redistributive potential of capital taxations within the two-class overlapping generations model, where only capitalists are intergenerationally linked through heritable capital stocks. In particular, the dynamic welfare incidence of two different capital taxations is examined; first a capital income tax levied uniformly on interest earnings, and second, an estate tax levied on the intergenerational transfers of capital stock within the capitalists' families. Redistributive effects are measured by examining how the permanent and unanticipated changes in proportional capital income tax and estate tax rates affect workers' welfare when the proceeds in each period are distributed, in a lump-sum fashion, among young workers. It is shown that, except for in the short run, both the capital taxes are ineffective and may actually lower the workers' steady state welfare through the shifting of tax burden toward workers from capitalists. Differential incidence analysis shows that redistributive potential is diminished further when the lump-sum transfers are financed by the estate tax rather than by the capital income tax. Although the model examined in this paper is based on simple and strong assump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redistributive policy using the capital taxations may only have distortionary effects in the long run, without improving workers' welfare, by incurring dead-weight loss unless additional fiscal measures are implemented to increase the investment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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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분석(財政收支分析)에 의한 재정운용(財政運用)의 평가(評價)
문형표,Mun, Hyeong-Pyo 한국개발연구원 1991 韓國 開發 硏究 Vol.13 No.3
본고(本稿)에서는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 분석(分析)을 통하여 1972년 이후의 중앙정부(中央政府) 재정운용(財政運用)을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측면(側面)에서 평가(評價)하고 향후(向後) 정책방향(政策方向)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적자(赤字)를 보여 왔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재정적자축소노력(財政赤字縮小努力)으로 인해 1980년대에는 실제재정수지(實際財政收支)의 적자(赤字)에도 불구하고 구조적(構造的)으로는 흑자기조(黑字基調)로 반전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8년 이후 중앙정부(中央政府) 세출규모(歲出規模)의 빠른 증대로 인하여 구조적(構造的) 재정수지(財政收支)는 다시 적자기조(赤字基調)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평가해 볼 경우, 세입(歲入)의 자동조절적(自動調節的) 변화분(變化分)은 경기변동(景氣變動)에 의해 발생되는 명목(名目)GNP갭의 15~18%를 흡수함으로써 총수요안정(總需要安定)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조적(構造的) 재정기조(財政基調)의 변화(變化)는 198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경기동행적(景氣同行的) 추세(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재정부문(財政部門)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수행(役割遂行)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向後) 재정적자문제(財政赤字問題)의 대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산운용(豫算運用)의 효율화(效率化) 추진(推進) 및 담세율제고(擔稅率提高) 등의 수지개선노력(收支改善努力)이 요구되며, 아울러 과다한 추경편성(追更編成)의 지양(止揚) 등으로 재정(財政)의 경기조절적(景氣調節的) 역할(役割)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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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한국재정학회 1993 재정논집 Vol.7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current national old-age pension scheme introduced in 1988, in terms of its insurance and redistributive effects as well as the long-run financial solvency. National pension plan is viewed as a contributory social insurance scheme against the risks from agents' uncertain lengths of lifetimes in the absence of private annuity market.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expected rates of return of pension benefits, for all age cohorts and for all income levels, greatly exceed the level which guarantees the actuarial fairness, and, thus, each participant is expected to receive large amount of net gains from pension scheme. The amounts of net gains from participation are even larger for low-income earners and for early cohorts of retirees. Accordingly, national pension scheme plays substantial redistributive role within and across generations. Consequently,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system will inevitably incur financial insolvency problem in the future. It is estimated that the pension fund will be exhausted completely in around 2040.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Government should consider restructuring the current national old-age pension scheme to modify the unbalance between contributions an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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