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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문준섭 (검색결과 4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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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섭 한국경찰연구학회 2020 한국경찰연구 Vol.19 No.2
Recently, the use of new cigarettes, including electronic cigarettes(e-cigarettes), is rapidly increasing worldwide. Among many new cigarettes, the controversy over e-cigarettes has increased. As the prevalence of e-cigarettes expands, the core of the debate surrounding them is first, whether or not there is a danger to e-cigarettes and threats to health. And conflicting views on the smoking cessation effect. Among many new cigarettes, especially e-cigarettes, the controversy over the harmful effects on the human body is divided, and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yet to draw conclusions on regulation policy based on the clear result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very little clear information about e-cigarettes.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examining and comparing the current status of international and foreign regulatory laws before examining the e-cigarette regulation laws in Korea. 최근 전자담배를 포함한 신종담배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많은 신종 담배 중 전자담배에 대한 논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전자담배의 유행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첫째, 전자담배의 유해성 및 건강에 대한 위협 여부, 둘째,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과 국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규제법안, 셋째, 전자담배의 금연효과에 대한 상반된 시각 등이다. 많은 신종 담배 중 특히 전자담배는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양분화 되어 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뚜렷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규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매우 적다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규제법안을 고찰하는데에 앞서 국제법과 외국 규제법의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는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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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사의 차열 페인트 및 히트펌프 적용에 따른 내부 기온 변화 분석
문준섭,김락우,이승헌,이상민,최상규 (사)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23 생물환경조절학회지 Vol.32 No.3
Heat stress causes a decrease in immunity and disease occurrence in livestock, increasing mortality and impairing productivity. In particular, chickens are very vulnerable to high temperatures compared to other livestock species because their entire body is covered with feathers and sweat glands are not developed. Currently, air conditioning systems are essential in broiler houses to prevent high-air temperature damage to broilers, but conventional cooling facilities are greatly affected by the external environment, so there are limits to their use. In this study, to propose a cooling method, thermal insulation paint and a heat pump were apply in the broiler houses to evaluate the temperature reduction effect. The heat pump experiment was to analyze the cooling effect according to the change in ventilation rate and propose an appropriate.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heat-insulating paint reduced the temperature of the broiler houses by maximum 1-2°C, and in the broiler houses where the heat pump was operated, the temperature decrease was the largest when the ventilation rate was the lowest. When the air temperature in the house is similar to or lower than the outside air temperature, it is considered to be most effective to use a heat pump while maintaining only the minimum ventilation rate. 본 연구에서는 육계사에 차열 페인트와 히트펌프의 적용에 따른 내부 온도 변화를 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환기율, 환기방법, 시간별 환기 변화에 따른 실험 조건을 설정하였으며 육계사 외부 및 내부 기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차열 페인트를 도포한 육계사에서는 최대 1-2°C 실내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히트펌프를 가동한 육계사에서는 외기온도의 영향을 제일 적게 받는 환기율 0%일 때 내부 기온 감소가 제일 크게 나타났다. 계사 내부의 온도가 외기 온도보다 높을 경우에는 환기율을 높게 설정하여 환기팬을 이용한 냉방이 더욱 효과적이나 계사 내부 온도가 외기 온도와 유사하거나 낮을 경우에는 히트펌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히트펌프 가동 시 외기 온도의 영향이 적은 환기율을 0%로 설정하였을 때 내부 기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실제 육계사에서는 분진, 이물질, 암모니아 등을 고려하여 최소환기율 정도로 환기율을 설정한 후 히트펌프를 가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실험 기간이 짧아 데이터가 많지 않으며 실제 육계가 사육되고 있는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향후 후속 연구로 실제 닭이 사육되고 있는 환경에서의 히트펌프 효과 분석과 히트펌프의 전력사용량, 냉방부하, 환기팬 가동시간 등 다양한 환경인자를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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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섭,이승현 한국범죄심리학회 2019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5 No.1
Recently, the number of foreigners visiting Korea has shown a tremendous increase from 6,440,000 in 2007 to 13,330,000 in 2017. This can be said to be a phenomenon caused by a change in the national phase, such as the Hanryu(Korean wave) and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successfully ended. In recent years, the general crime rate of Korean society has increased and is becoming more and more ugly. However, the crime rate for foreigners can be relatively low. Nonetheless, a foreigner visiting Korea or a potential visitor may have an impact on the fear of crime, taking into account the safety of the country. The study of the fear of crime being conducted in Korea is largely due to domestic or foreign resident. To meet the increasing demands of the policing for the foreign visitors to Korea, the research of the fear of crime among the foreign visitors to Korea is required. In this study, it is focused on the level of fear of crime and their specific impact on the target audience to visit Korea, the vulnerability hypothesis, disorder theory, crime damage experience, and the cognitive level of the tourist police.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의 수는 2007년 644만명에서 2017년 1,333만명으로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성공적으로 끝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세계적으로 번져나가고 있는 한류의 열풍등 국가 위상의 변화로 인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범죄율은 점차 증가하며 흉폭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잠재적인 방문객들은 방문국에 대한 안전도를 고려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연구들은 대부분 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증가하는 한국방문 외래객들의 치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한국방문 외래객들이 가지는 범죄피해두려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방문 외래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느끼는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의 수준과 영향요인을 취약성가설, 무질서이론, 범죄피해경험, 관광경찰에 대한 인지수준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이고,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한국방문 외래객은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질서의 수준 높아질수록 한국방문 외래객의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 역시 높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관광 경찰에 대한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방문 외래객의 구체적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취약성가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방문 외래객의 구체적범죄피해두려움 수준을 낮춰 그들이 느끼는 치안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취약성 수준을 줄이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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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실태 및현황에 관한 연구 -전문의료인의 조직적 가담 사례를 중심으로-
문준섭,김규동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2023 한국범죄정보연구 Vol.9 No.2
최근 10여년간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실손의료보험 에서의 적발이 크게 증가하였다. 고액의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보험사 기방지 특별법」의 시행으로 보험사기 중에서도 경성 보험사기 발생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더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도 일반 사기에 비해 관대한데, 이는 보험 사기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개선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전문의료인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보험사 기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의료인이 개입된 조직적인 보험사기에서는 불법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률적・제도 측면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최근 발생한 전문의료인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다양한 보험사기 사례를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여,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을 아노미 현상과 연계하여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으로서 법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해 본다. In the past decade, insurance fraud has increased in automobile insurance and long-term general insurance, especially in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cial Law for Insurance Fraud Prevention," which explicitly allows for enhanced penalties for high-value insurance fraud, was anticipated to lead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occurrences of hard insurance fraud. However, there is a growing prevalence of organized insurance fraud. The lenient punishment for insurance fraud, compared to general fraud, persists due to an in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severity of insurance fraud. As insurance fraud becomes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organized, recent instances highlight the emergence of organized insurance fraud involving medical professionals. Establishing the illegality of such organized insurance fraud involving medical professionals poses challenges, requiring proactiv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for resolution.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oncept of insurance fraud, assess the current landscape by focusing on diverse cases of organized insurance fraud involving medical professionals, and engage in a discussion on the gravity of insurance fraud. Furthermore, the study explores the connection of these phenomena with anomie, addressing societal and cultural issues and proposing improvements in the legal framework as potentia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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